○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의 오해를 해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각 마을에서 사용 중이던 유선마을방송의 노후와 잦은 고장 등으로 유선방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2021년에 2억 3천만원의 군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선마을방송과 스마트마을방송을 병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선마을방송 장비에 대한 수리비와 스마트마을방송 유지비, 통신비를 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마을에 구축된 무선마을방송은 마을 실정과 연령층, 주민 불편 등을 수렴하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댐주변 지역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 마을방송은 각 마을마다 구축 업체, 장비 등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에서 통합관리 시 매년 유지보수비용과 방송장비 교체 비용, 고장 수리비 등 소요 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군에서 유선, 무선,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합관리 하기에는 인적 여력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스마트마을방송 이용자는 8,250명으로 우리 군 마을 전체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률은 30%가 되고, 152개 리 마을 중 119개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선 및 스마트마을방송 장단점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유무선 및 스마트 마을방송 장·단점인데, 유선 마을 방송을 전체적으로다가 100개 마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600만원씩 해서 한 100개 마을에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선마을방송은 100개 리 마을 했을 적에 거의 2천만원 정도 해서 한 20억 정도가 소요 예산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은 아시겠지만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선 마을 방송은 연 한 6천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 가고, 스마트마을방송도 연 5,500만원 정도 지난해 5,500만원 정도의 통신비와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기존에 스마트마을방송 구축할 때에도 아마 제가 의회에 와서 들은 것은 그때 당시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상 스마트마을방송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이 핸드폰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아마도 청취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선방송하고 현재 스마트마을방송하고 병행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해서 지금 이장 회의 때라든가 독려를 해서 지금도 스마트마을방송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들어오는 대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가 지금 무선마을방송은 대강, 단성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선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46개소, 단양읍이 1군데, 매포가 8군데, 단성이 15개, 대강이 2군데, 가곡이 2군데, 영춘이 4개, 어상천이 2개, 적성면이 12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46개에서 무선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서 23년까지 의원 면직자 현황은 우리 군 현황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그 19명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연평균 10명 이내가 면직을 하고 주 대상은 8급, 9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높은 면직률을 보이고 있고 연령대는 20대가 5, 30대가 8명, 40대가 6명 등 다양하고 직렬별로는 행정이 8명, 시설이 4명, 기타 7명으로 행정직렬이 많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면직 사유는 국가직 7급 및 타 지자체로 이직한다거나 공공기관으로 이직 준비 등 이직을 위한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연고지 근무, 그다음에 낮은 임금 및 연금,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등 공무원 업무에 대한 직무 만족도가 낮아진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대응 방안으로 의원면직 시 면직 사유에 대한 인사 상담 실시로 부서 업무 과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사유 해소를 위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로 상반기에는 8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1박 2일 실시하여 새내기 직원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적응력 향상과 창의적 업무 역량을 증진하였고, 신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금년도에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낮은 임금 등으로 힘들어하는 기본급 200만원 이하 하위직 공무원 166명에게 맞춤형 특별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무부서 근무자 순환 보직 제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전보가 가능하지만 다만, 경무 기피부서 등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전보 시 희망부서를 우선 반영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 상여금 지급 시 가산점도 부여를 통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고충 상담을 통한 본인의 전보 요청이 있으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필수 보직 기관 중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치행정과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4조 3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CCTV 총 대수요? 
  지금 766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아마도 그 전에 구축한 사항도 있고, 새로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화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업체는 아니고 전부다 지금은 조달구매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사항이 걸릴 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 연계 부분은 제가 정확한 거는 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

○통신관제팀장 이승희  통신관제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도에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고요. 각 기관과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랑 저희 단양군이랑 연계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랑 소방이랑 도랑 연계가 되어있는 거를 저희가 도하고.

○통신관제팀장 이승희  네네, 각 기관이랑.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 이장연합회 1월 회의 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신규 이장님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신입이장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좋을지는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한번 한 다음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여기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이것도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을 시켜서 관제센터...

○통합관제팀장 이승희  관제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거는 통합으로 설치한 CCTV를 관제하는 거고요. 불법쓰레기용은 또 환경과에서 따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가 하는 거는 관제센터에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쓰레기 비닐갖다놓는 폐비닐장이라든가 이런 데...

○통합관제팀장 이승희  저희는 통합관리.

○행정팀장 김용호  행정팀장 김용호입니다. 
  저희들 이장님, 신규이장님 교육은 도민교육원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단양군에 배정되는 인원이 5명 이내가 됩니다. 많지 않은 그게 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이장님들이 이쪽 교육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빼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청주까지 가서 그거 교육받고 오시면 사실상 이장님들 역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팀장 김용호  저희가 기존에는 코로나시국일 때는 그나마도 집합교육을 못하고, 동영상 인터넷 교육으로 그때는 2명, 3명 이정도 배정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 배정돼서 저희가 1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교육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요. 
  잠깐 말씀을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아마 의장님이 도에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말씀은 못들었습니다만은 그것도 교육에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용호  근데 저희가 파악한 거 하고 또 강미숙 의원님 말씀해 주신거하고 이게 혼선이 있다보니까. 
  저희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1명이라고 말씀하시는.

○행정팀장 김용호  네네, 저희는 5명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팀장 김용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미래전략과장 신명희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업무보고)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저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 단양 분소 설치를 우선 잠정 최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명분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시작한건데, 충청북도에서 국립농산물 품관원이 지역에 없는 곳은 증평과 단양뿐입니다. 
  우리보다 행정구역이 적은 영동과 보은 등도 별도의 사무소가 있는 상황에서 단양과 증평이 없다는 부분은 우리 지역농민들에게도 편의 제공에 부족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잠정 결정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사무소, 단양사무소. 
  현재 분소가 설치되었는데, 이 사항을 정원만 2명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 3명으로 총 5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도 민원과 경영체 등록, 품질 요청 등 민원 사무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지금 제천 같은 경우 23명의 근무자가 있고요. 
  다른 지역같은 경우 13명에서 16명 정도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아닙니다. 11월까지의. 
  기본계획과 같이 되고 있고요. 중간에 내년도 사업 계획은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은. 제출되지는 않고 사업투자계획서를 같이 작성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예.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6월 30일까지 서류제출 기간이고, 지금 7월에는 서면으로 평가점수를 평가받고, 8월에 현장 점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초에 PPT발표로 대면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추출?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용역업체에서 많이 받고...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지금 제출은 받지 않았지만 같은 협조체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중장기 계획 20년간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미래 새로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희망센터 건립은 내년도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한 사업꼭지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제가 발표한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제안한 사업은 인구소멸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을 가지고 그런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게 아니고 기업지원쪽에 청년일자리희망센터, 일자리팀에 자료를 먼저 받고 저희랑 같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서 추진한 사항이고, 제가 발표한 이유는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점 1점이 사실 작아보이지만 평가의 나가면 영점 몇점 사이로 C단계에서 D단계로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가점 부분이 있고 또 소멸대응기금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도 종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정돼서 광역기금으로 1억원 확보와 가점 1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희망센터를 농촌활력센터에 넣은 이유는 청년들의 저희가 특화 이번에 중기부에 선정된 사업도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인 레저스포츠과정, 그리고 구경시장 등의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이런 부분들에 대한 3가지 꼭지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고 선정이 됐고요. 
  이런 사안이 단독 건물로 있으면 청년들의 복지문화공간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농촌활력에 있어서 청년듈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유오피스의 개념, 그리고 농촌다른 활력의 중추적인 역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쪽으로 잡았고요. 급해서 했다기 보다는 저희도 고려한 끝에 선정을 해서.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기간으로 주제는 ‘나에게 100억원이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0점 이상이면 최우수상으로 상금 100만원, 그리고 우수상은 80점 이상해서 50만원, 2명. 장려상은 70점 이상인 분에 한해서 5명 정도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추를 받았는데, 총 52건의 5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사를 주무팀장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행정을 가장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이 해서 주무팀장들이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점수 60점 이상이 1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열두 분에 대해서 2차 심사를 전문가, 우리 용역업체와 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통해서 2차 심사를 했는데, 70점 이상이 세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청년 부부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인데, 우리 군립 아파트를 청년 부부에게 보금자리로 지원을 하고 결혼을 하신 신규 부부에게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하나가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 분은 연령층과 지역 특성을 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구 증가 시책을 반영을 하자. 그래서 아이 생애 주기별로 이분이 제안을 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양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학생들한테는 우리 찾아가는 미래 기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층한테는 창업 지원을 하고, 중장년층한테는 3단계 농산품을 활용한 3축 체계를 지원을 하자, 해서 이 두 건으로 선정된 상황이고요.   기타로는 단양 가족 놀이터 또 귀농귀촌 타운.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빈 호수가 없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차후 정책 반영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군립 아파트는 그렇게 되고요.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협조,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저희가 용역 부분에 그런 부분도 담으라고 해서 하반기에 좀 고민을 더 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이 현금 지원 사업들이 인구를 유입하는 큰 효과는 혹시 미미할지 몰라도 유출되는 데는, 유출 방지에는 많은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좀 더 거시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 또 용역에도 담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톡톡 소통 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로 멘토 멘티를 맺어줘서 그런 대학 가는 방법이라든가 전공, 이런 도움도 주고, 1:1로 배치를 해서.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1박 2일로 진행을 하면서요.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예, 소선암휴양림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본인이 전공을 했거나 악기라든가 본인의 특기를 가지고 본인들과 통하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이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한 번 하신 분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고.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지금도 운영중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전문 강사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는 분만 이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네네. ○강미숙 의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77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해서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지금 관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영아반 담임 26만원, 연장반 담임 13만원씩 매월 지급되고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담임교사 월 11만원씩 매월 지급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만원씩 인상하여서 전체 보육교사한테 장려수당 13만원씩 지원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월 8만원씩 매달 지급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로 유아반 담임 월 36만원씩 매월 지급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에게 월 2만원씩 초과 근무수당도 지원되고요.   장기 근속 수당도 3년 이상인 교사한테는 월 2만원, 5년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아무래도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답 해도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각 어린이집별로 예산이, 저희가 군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어린이집별로 대체 교사를 쓰게 되면 저희가 그달그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어려운 점은 대체교사 확보하는 것과 임면보고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법은 인력풀을 양성하여서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대체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각도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제가 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지금 추경에 지금 도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 1회 추경 때 세웠던 부분하고 도비 2회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양군이 타지역에 비해서 급식비가 많이 다른 지역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지금 1,9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지금 보육시설에서 2천원으로 알고 있고요. 합치면 4천원 정도 됩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영숙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행정복지국장님 윤상도  제가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행정복지국장님 윤상도  어저께 아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서를 군수님이 일부 자기가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직접 군수님께서 수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은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별도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님 윤상도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거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님 윤상도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한 부분하고...

○행정복지국장님 윤상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점검할 건 점검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담당 팀장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윤상도  예,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며,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굣길 학생들의 보행환경 안정성을 위한 인력 배치 확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인구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 차량의 보유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등록 차량 중 단양읍이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단양 읍내 자동차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협소한 도심 및 여건상 주요 간선도로의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양읍 일원 교통 흐름 현황은 단양읍 방면으로 향하는 유입 차량들의 이동료가 주간선도로로 한정되어 있어서, 출퇴근 및 등교 시간, 연휴 등 차량 유입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자동 신호제어로서는 주간선 도로에 집중되는 차량의 수요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교통체증 발생 시에 중앙파출소 및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 수신호 협조를 통해서 교통체증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는 단양군 어린이 안전 조례에 따라서 등교 시간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단양군지회 사업 지원 보조금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이제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굣길 지도 인력 확대, 또는 분산 배치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출근 및 등굣길 교통지도를 위해서 단양군 모범운전자 연합회에서 방학 및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7시 40분부터 8시 40분, 또 8명 중에서 10명 정도의 회원이 주간선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중앙파출소 사거리 및 설원칡냉면 사거리 인근에 배치되어서 교통 수신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에 대한 신호 또는 지시에 대한 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권한이 없는 자의 교통지시로 그 지시로 인한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 발생으로, 교통지도 인력의 확대는 해당 범주 내에 소속된 인력에 대해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모범운전자 확대 배치 또는 단양경찰서의 지도인력 배치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관내 경찰 인력 감축 및 의무경찰 제도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경찰서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 지도가 가능한 모범운전자의 확대 운영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모범운전자협회 단양지회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1981년 단양지회가 설립되어 20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지속 중인 봉사단체입니다. 22년 말 기준, 30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모범운전자 회원 자격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모범운전자,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 및 운전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규 회원 유입이 더딘 상황이며, 회원 수의 감소 및 생계 유지, 고령화로 인한 봉사활동 지원자의 감소로 인해서 출근 및 등굣길, 교통지도 봉사활동 인원의 배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부 회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지도 인력의 추가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통지도 인력의 확대 배치는 관련 법에 근거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한계, 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정된 인력에 대한 분산 배치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우선을 고려하며, 가능한 선에서 단양경찰서 및 모범운전자연합회 협의를 통해서 분산 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셨을 때 9만 6천원이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양어린이 안전조례에 따라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 지도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범운전자 외는 저희들이 물론 같이 함께 하고는 있지만 관리나 이런 지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들 모범운전자회와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배치를 분산시키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지금 진행중에 있고 8월에 완료가 됩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복나들이 버스 운영에 대해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즉, 행복나들이 버스 사업은 대중교통이 공급되지 않은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1년 1월부터 애곡리하고 두산 방면 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 당해 연도인 2021년은 12,616명이 그리고 2차 년도에는 2022년에는 15,293명이 이용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의 해소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7,133명이 이용하여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33% 증가율을 보이고 이용객은 꾸준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농어촌버스 운행은 버스업체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공공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버스 미운행 지역의 노선 확대에 대한 요구는 사업 추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운수업체의 노선버스 운행 구간의 중첩 문제, 그리고 운행 주체가 상이하다는 거, 공기업과 민간운수업체로 인한 노선권 문제 등으로 주민의 수요에 따른 적시 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수요가 있는 벽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당 마을을 순환하는 외곽지역 노선, 어상천면 일대를 지선, 간선 구조로 우선 도입하고자 검토 중에 있었으나, 위와 같은 노선 중첩 및 노선권 문제와 개정된 지침 상 신규노선 발굴 시에는 노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신규노선 발굴이 다소 지난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문제해결은 필요한 상황인 바, 주민, 운수업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사항 말고 제가 따로 서면 없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선과 간선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여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 개정상 이게 이제 지선에서 간선으로 들어가려면 중첩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또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통해야 되고 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버스가 손님을 태우지 않고 갈 때는, ‘왜 저 차가 그냥 가면서 우리를 태우지 않고 가느냐’ 하는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냥 가면 공차에 대한 발생의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고지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해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어떤 이동 수단에 된다면 저희들이 차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는 여기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군비로 차고지를 짓거나 차고지를 지으면 여객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는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또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군비로 시설비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래도 주민 편의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일단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부분, 건물이나 대지나 이런 장소를 먼저 저희들이 물색해서 확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의를 끝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비를 예산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버스 회사와 어쨌든 중첩이 돼서 손님을 태우면 보조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이거는 차고지로 가는 버스입니다’ 라고 붙이고 민원이 생기더라도 통과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정확한 %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관광객은 주로 나들이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마을 사람들이나 저쪽에 만천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 이런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네네,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특색에 어울리는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소관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공모 신청을 위해서 단양읍에서, 지역에 대해서 참여 여부를 조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는 2023년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 구간은 별곡 사거리에서 롯데리아 앞 사거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 점포 수가 전체 46 점포 중에서 참여한 데서 참여하신 분들이 19 참여를, 46개 업소에서 39 업소에서 참여를 했고, 기타 7업소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참여해서 찬성을 하시는 업소가 19, 그리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20개소 업소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유는 점포의 특색에 있어서 일괄 간판 교체 시에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동일 간판으로 교체를 동일 간판을 해야 되므로 교체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간판 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으로 간판 정비는 건물주와 점포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 참여 점포 수의 80% 이상이 동의하여야 추진 동력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80%라는 기준은 80% 이상이 동의해야만 협의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 협의회에 의해서 동의가 돼서 사업이 공모를 해야만 기존 저희들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여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간판 개선 사업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장님을 통해서 수요조사 후에 상인들의 동의 하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간판 정비 구간 설문조사한 구간을 선정한 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단양읍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림상가 사거리에서 롯데리아 구간을 저희들이 설문을 했는데, 이 이유는 단양의 관문으로서 통행량이 많고 이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여기를 선정을 했다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그거를 저희들이 그리고 또한 도시재생하고 지중화 사업 이거 하고 연결되어서 한 것은 제가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좀 깊게 해서 다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거 같이 플러스 요인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도시 간판에 대해서 응모를 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 24년도 간판 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올해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더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좀 지나서 좀 늦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조금더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그러면 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민원과장 강규원  기존에는 18개에서 5개 추가했는데요.   대강 성금, 용부원, 가곡 피화기, 면위실, 가린여울, 구학동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마을.

○민원과장 강규원  함께.

○민원과장 강규원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경계 협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시작이 되고 동의를 해야만 저희들이 도청에 사업 신청을 하고 그럼, 도청에서 사업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물론 그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측량한 거에 대해서 경계 협의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측량을 한 거를 약간 좀 반듯하게 좀더 반듯하게 해달라, 아니면은 뭐 좀 이 길에서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 뭐 이런 경우 있고. 
  길 경우에도 있긴 한데, 현재... 그 자세한 거는 저희 팀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안광운  지금 우리 단양군 지자체에서 대상 필지가 6만 6천 필지가 되고요.   지금 완료 필지, 지금까지 2012년부터 완료한 필지는 4,600여 필지 완료했고요.   지금 2021년 22, 23년도 진행 필지가 6,900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쓰고,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로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면 그 쓰는데를 경계를 다시 설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길이 나왔고 이거는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거의 한 99%는 이제 자기 보상받는 걸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상 금액은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안광운  그렇죠. 지목은 도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안광운  거기가 지금 단양군 옆에 단양군 도로가 있으면 거의 지금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안광운  그러니까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단양군 재산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안광운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추가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매포는 저희들이 새거로 여기를 교체를 한거고요. 상진은 매포에 있던 걸 상진에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혹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설계 도면 이런 게 다 건축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가 합당한 분양가입니까? 저거 받은 거 없어요? 허가 내면서?

○민원과장 강규원  제가 분양가가 합당한지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런 거는.

○민원과장 강규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직은 상황을 잘 정확하게.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익 나오면 환수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서류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 건축팀장님.

○부동산팀장 장창주  개발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부동산팀장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아직 부과 전이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 개발 이익에 대한 개발 비용을 산정하고자 서류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부동산팀장 장창주  네네, 11일까지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 가지고 산정을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장 장창주  허가 난후에, 준공 후에 이루어집니다.

○부동산팀장 장창주  네네.

○부동산팀장 장창주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