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11시 00분
- ｏ 의사일정
- 1.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본회의 휴회의 건(7. 25. ~ 7. 26. / 2일간)
- 7.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 ｏ 부의된 안건
- 1.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본회의 휴회의 건(7. 25. ~ 7. 26. / 2일간)
- 7.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단양군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단양군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강미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강미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함께 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이제는 끝나는가 싶던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며 다시 우리를 긴장 시키는 가운데, 농번기와 무더위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예전의 일상을 간절히 그리며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과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다리며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단양에서의 실천에 대해 시멘트 회사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되면서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의 생활 전반, 산업 전반에 걸쳐 살펴봤을 때,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탄소의 배출량만큼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된 탄소는 산림복구 혹은 탄소 포집 등을 이용하여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탄소포집기술을 뜻하는 CCUS로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 저장,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탄소중립과 CCUS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상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최종 2050년까지 국내 순 배출량 제로가 목표입니다.
또한 2020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확대에 따라 단양지역의 시멘트 산업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멘트산업 배출 탄소포집 기술활용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구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9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성신양회에서는 시멘트 산업 연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친환경 고 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생산 실증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에서 2025년 10월까지 48개월, 총 사업비 390억원, 사업내용은 시멘트공정 탄소포집 활용 저탄소 연료화 즉, 메탄올 나아가서 수소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를 소각하면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여러 공정을 거쳐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 더 나아가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탄소중립의 일환이 되겠죠!
이날 설명은 2025년까지 연구개발 단계로 탄소포집 50톤, 총예산 390억원, 예상필요부지 4,000평, 예상매출액 160억원, 고용창출 50 내지 60명으로 상당히 고무적이고 장미빛 계획이었습니다.
후에 계속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9년 1단계로 가면 탄소포집 400톤, 예상투자 1,300억원, 예상필요부지 14,000평, 예상 매출액 연간 870억원, 고용창출 370명, 다음 2단계, 3단계로 가면 그 규모는 훨씬 확대될 것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방법은 탄소 제로, 즉 탄소중립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US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탄소 포집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생산이 연구단계를 거쳐 성공한다면, 우리 단양은 새로운 산업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럼 시멘트 회사는 무엇을 연료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소문 들어 다 아시다시피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고 그 열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일시멘트에서 소각하는데 필요한 폐기물 즉, 부 연료는 19만 2,534톤, 성신양회 13만 4,877톤으로 대단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부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단계 탄소포집에 필요한 1일 평균 소각량 시간당 0.6톤, 연 5,256톤 보다 훨씬 많은 양을 현재도 소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걱정되는 것은 현재 필요한 연료량의 20%까지만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양을 점차 늘려 60%까지 허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단양에서 소각될 것이고 시멘트 회사에서는 탄소포집하여 청정연료 만드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으셨겠지만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폐비닐, 폐플라스틱으로 뭉쳐진 폐기물을 소각하면 발생하는 황, 질소화합물, 먼지,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대기오염 물질 배출방지시설을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철저히 관리해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둘째,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시멘트 회사에서는 처리비를 받고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군에서 반입량에 따른 과세를 하여 단양군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적으로 CCUS기술 발달은 큰 성과를 이루고 있고 단양의 시민트 산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소 포집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생산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고용창출이 2025년까지 우선 50~60명 생긴다고 하는 데 이에 맞춰 새로운 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준비와 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 한 명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단양 인구 지키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함께 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이제는 끝나는가 싶던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며 다시 우리를 긴장 시키는 가운데, 농번기와 무더위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예전의 일상을 간절히 그리며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과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다리며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단양에서의 실천에 대해 시멘트 회사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되면서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의 생활 전반, 산업 전반에 걸쳐 살펴봤을 때,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탄소의 배출량만큼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된 탄소는 산림복구 혹은 탄소 포집 등을 이용하여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탄소포집기술을 뜻하는 CCUS로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 저장,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탄소중립과 CCUS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상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최종 2050년까지 국내 순 배출량 제로가 목표입니다.
또한 2020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확대에 따라 단양지역의 시멘트 산업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멘트산업 배출 탄소포집 기술활용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구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9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성신양회에서는 시멘트 산업 연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친환경 고 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생산 실증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에서 2025년 10월까지 48개월, 총 사업비 390억원, 사업내용은 시멘트공정 탄소포집 활용 저탄소 연료화 즉, 메탄올 나아가서 수소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를 소각하면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여러 공정을 거쳐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 더 나아가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탄소중립의 일환이 되겠죠!
이날 설명은 2025년까지 연구개발 단계로 탄소포집 50톤, 총예산 390억원, 예상필요부지 4,000평, 예상매출액 160억원, 고용창출 50 내지 60명으로 상당히 고무적이고 장미빛 계획이었습니다.
후에 계속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9년 1단계로 가면 탄소포집 400톤, 예상투자 1,300억원, 예상필요부지 14,000평, 예상 매출액 연간 870억원, 고용창출 370명, 다음 2단계, 3단계로 가면 그 규모는 훨씬 확대될 것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방법은 탄소 제로, 즉 탄소중립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US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탄소 포집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생산이 연구단계를 거쳐 성공한다면, 우리 단양은 새로운 산업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럼 시멘트 회사는 무엇을 연료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소문 들어 다 아시다시피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고 그 열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일시멘트에서 소각하는데 필요한 폐기물 즉, 부 연료는 19만 2,534톤, 성신양회 13만 4,877톤으로 대단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부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단계 탄소포집에 필요한 1일 평균 소각량 시간당 0.6톤, 연 5,256톤 보다 훨씬 많은 양을 현재도 소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걱정되는 것은 현재 필요한 연료량의 20%까지만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양을 점차 늘려 60%까지 허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단양에서 소각될 것이고 시멘트 회사에서는 탄소포집하여 청정연료 만드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으셨겠지만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폐비닐, 폐플라스틱으로 뭉쳐진 폐기물을 소각하면 발생하는 황, 질소화합물, 먼지,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대기오염 물질 배출방지시설을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철저히 관리해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둘째,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시멘트 회사에서는 처리비를 받고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군에서 반입량에 따른 과세를 하여 단양군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적으로 CCUS기술 발달은 큰 성과를 이루고 있고 단양의 시민트 산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소 포집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생산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고용창출이 2025년까지 우선 50~60명 생긴다고 하는 데 이에 맞춰 새로운 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준비와 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 한 명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단양 인구 지키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제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의결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65조,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의결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단양군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영길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본회의 휴회의 건(7. 25. ~ 7. 26. / 2일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방법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시에,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회의장 준비 관계로 보고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질의방법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시에,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회의장 준비 관계로 보고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11시 2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김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김혜숙 의원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초선이라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과제 1번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운영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20개 위원회를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정비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초선이라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과제 1번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운영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20개 위원회를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정비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김혜숙 의원님께서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총 8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중에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된 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중에 보면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도 있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 자문단 구성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면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은 법적 위원회 중에서 가능한 한 위원회 개최수가 적은 위원회라든가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가급적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위원회로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소집을 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이렇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총 8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중에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된 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중에 보면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도 있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 자문단 구성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면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은 법적 위원회 중에서 가능한 한 위원회 개최수가 적은 위원회라든가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가급적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위원회로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소집을 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이렇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그걸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잖아,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그거를 예전에도 우리가 다 직감하고 왔는데 여직 왜 그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글쎄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무슨 모 법에서 어떠 어떠한...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업무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법적 제도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없애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저희한테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규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을 하거나 정비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업무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법적 제도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없애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저희한테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규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을 하거나 정비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백 의원 정책자문단도 이제 또 구성을 한 20명 이렇게 하실라고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기가 사실 어려운데...
○오시백 의원 신규사업에 이렇게 뒀는데, 이 사업도 그렇게 안가게끔.
이제 한번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고 단양군에.
문제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났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너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잖아요. 어떤 단체장님들이 나와가지고 일부 거기에 다 그냥 자리하고 이랬던 게 현실 아니었었습니까, 그죠?
정책자문단도 앞으로 향후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요. 본 의원이 정책을 좀 바꿔달라, 농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중복되는 농촌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연구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농촌이 어떻게 어렵냐.
농촌이 지금 가보면 생산 대비해서 효과 안 나잖아요, 그죠? 지금 그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은 유통이나 가공이나 이런 것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통은 이제 판매에 우리 군이 앞장서서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직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이 지금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현실이 우리 단양군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제 한번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고 단양군에.
문제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났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너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잖아요. 어떤 단체장님들이 나와가지고 일부 거기에 다 그냥 자리하고 이랬던 게 현실 아니었었습니까, 그죠?
정책자문단도 앞으로 향후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요. 본 의원이 정책을 좀 바꿔달라, 농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중복되는 농촌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연구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농촌이 어떻게 어렵냐.
농촌이 지금 가보면 생산 대비해서 효과 안 나잖아요, 그죠? 지금 그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은 유통이나 가공이나 이런 것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통은 이제 판매에 우리 군이 앞장서서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직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이 지금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현실이 우리 단양군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오시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고령화 부분을 농업정책을 어떻게 바꿔 나가실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글쎄,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의원님분들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 재정,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인원을 확대를 해서 각종 분과 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예를 들자면 지역개발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말씀하신 농업농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분과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 재정,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인원을 확대를 해서 각종 분과 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예를 들자면 지역개발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말씀하신 농업농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분과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오시백 의원 기존의 위원회의 구성을 좀 탈피해서 진짜 우리 단양군의 정책에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 정책자문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하여튼 뭐,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대로...
○오시백 의원 그 문제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력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의,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거를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단양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9대 의회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같이 일할 수 있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같은 경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사실상 지금 많이 있는데. 정리되는 건 저도 통감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에서도 제외시켜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산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예산 실링이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있지요?
먼저 우리 단양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9대 의회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같이 일할 수 있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같은 경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사실상 지금 많이 있는데. 정리되는 건 저도 통감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에서도 제외시켜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산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예산 실링이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읍면 예산 실링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의원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쓸 수 있는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전체 예산 실링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이상훈 의원 실링은 정해져 있는게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전체적으로 읍면 별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자면 보조사업으로 읍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러면 읍은 인구수에 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특별나게 규정처럼 정해 놓은 것은 없어요.
읍면 실정에 맞게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하든 읍면에 예산을 세워 주는.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자면 보조사업으로 읍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러면 읍은 인구수에 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특별나게 규정처럼 정해 놓은 것은 없어요.
읍면 실정에 맞게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하든 읍면에 예산을 세워 주는.
○이상훈 의원 읍면에 숙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요.
읍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내라서 균형개발과에서 별도의 예산 투입이 가능한데, 우리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낙후된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영춘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인구수도 면 단위보다는 좀 월등하게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숙원사업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민선8기에서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읍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내라서 균형개발과에서 별도의 예산 투입이 가능한데, 우리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낙후된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영춘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인구수도 면 단위보다는 좀 월등하게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숙원사업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민선8기에서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고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도시 지역 외 지역 특히, 영춘이나 면적이 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할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8기부터는 하여튼 참고를 해서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고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도시 지역 외 지역 특히, 영춘이나 면적이 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할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8기부터는 하여튼 참고를 해서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전부 개정을 해서 지금 제도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전부 개정을 해서 지금 제도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예산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산팀장 박의명 예산팀장 박의명입니다.
작년에 지난해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규정을 만들었고 그거 관련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문제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세종시에 있는 어디 다른 하는 곳에서 하는 부분도 좀 보고 오기는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했던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조금 몇 군데 잘되는 사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위원도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지난해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규정을 만들었고 그거 관련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문제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세종시에 있는 어디 다른 하는 곳에서 하는 부분도 좀 보고 오기는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했던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조금 몇 군데 잘되는 사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위원도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의원 저희가 전반기 업무보고 때 그 위원회 구성을 읍면에 두 분씩, 해서 해갖고 어느 정도 됐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그럼 정확하게 아직까지 검토하고 준비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직까지 그럼 정확하게 아직까지 검토하고 준비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산팀장 박의명 지금 다른 시군에, 도내 시군에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저희가 봐서는 위원회 구성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위원들이 좀 구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읍면에 두 분씩 추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하려면 관련 분야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한 어느 단체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듯 싶어서 일단은 저희는 몇 군데를 더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두 분씩 추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하려면 관련 분야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한 어느 단체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듯 싶어서 일단은 저희는 몇 군데를 더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기초 단체는 그렇지만 광역단체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산팀장 박의명 예,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사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도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보다 좀 나은, 저희가 도움이 될만한 지자체를 안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지자체가 추천된 지자체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할 건데 좋은 방안에 조언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도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보다 좀 나은, 저희가 도움이 될만한 지자체를 안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지자체가 추천된 지자체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할 건데 좋은 방안에 조언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여하는 위원들의 교육 또한 중요하고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 정책을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9쪽에 민선 8기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의회는 언제쯤 보고가 되는가요, 그게?
우리 군 정책을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9쪽에 민선 8기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의회는 언제쯤 보고가 되는가요, 그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공약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갑 의원 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 주까지 해서 군수님께 공약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자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끝나서 저희들이 부서에 해당 공약사업에 대해서 최종 검토를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주까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군수님과 해서 공약 사업에 반영을 할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라든가 법 때문에 공약사업에 반영을 못 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공약사업을 정리해서 그냥 일상적인 현안사업으로 돌려야 될 지역의 우리 일상적인 업무나 현안 사업으로 돌려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해서 최종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8월 중순쯤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나서 저희들이 부서에 해당 공약사업에 대해서 최종 검토를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주까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군수님과 해서 공약 사업에 반영을 할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라든가 법 때문에 공약사업에 반영을 못 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공약사업을 정리해서 그냥 일상적인 현안사업으로 돌려야 될 지역의 우리 일상적인 업무나 현안 사업으로 돌려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해서 최종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8월 중순쯤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책자로 나오지요, 그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직까지는 책자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장영갑 의원 나오게 되면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번에 나오면, 최종적으로 나오면 의회에 드리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장영갑 의원 고충처리위원회 민원 들어온 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고충처리위원회에 지금 종전에 있던 고충처리위원회요?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거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민원들어온 거가... 저희들이 이제...
○장영갑 의원 없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저희들 감사파트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게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고충상담실 거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거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민원이
그게 저희들 감사파트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게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고충상담실 거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거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민원이
○장영갑 의원 그 자료만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거죠?
저기 상담실 자료는 말고?
저기 상담실 자료는 말고?
○장영갑 의원 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12쪽에 언론, 군정 주요 현안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150개 언론사 430회, 건이겠지, 그죠?
그리고 그 밑에 TV·신문·인터넷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 광고 시행 42개사, 125회.
이건 성질이 어떻게 틀린가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는?
한 가지만 더.
12쪽에 언론, 군정 주요 현안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150개 언론사 430회, 건이겠지, 그죠?
그리고 그 밑에 TV·신문·인터넷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 광고 시행 42개사, 125회.
이건 성질이 어떻게 틀린가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거는 위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자료를 국내에 있는 연합뉴스, 중앙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한 150개 언론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군정홍보자료들을 매일매일 해당 페이지에 쏴 줘서 기사화 만드는 그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이 150개 언론사고요.
그 다음에 TV·신문·인터넷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군정시책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광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42개사 정도 되는데, 이게 각종 언론사. 신문도 있고 인터넷 방송도 있고 TV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군정홍보자료들을 매일매일 해당 페이지에 쏴 줘서 기사화 만드는 그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이 150개 언론사고요.
그 다음에 TV·신문·인터넷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군정시책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광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42개사 정도 되는데, 이게 각종 언론사. 신문도 있고 인터넷 방송도 있고 TV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의원 위에꺼 150개 언론사에는 중앙지도 다 이래... 중앙지는 몇 개나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개수는 제가 모르겠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거의 중앙지하고 인터넷 방송이 대다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거의 중앙지하고 인터넷 방송이 대다수...
○오시백 의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따로 비용 예산이 따로 되어있는 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위에 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시백 의원 돈 안 주는데 언론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보도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오시백 의원 중앙지에도 그렇게 보도를 해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보도자료를 제공받아서 기사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백 의원 돈을 안 주는데도 기사화해 준다고요? 중앙지에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저희들이 별도로 돈 주는 건 없어요.
○오시백 의원 어디란에 있어요, 중앙지에? 중앙지에 어디란에 이런게 나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정 홍보를,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단양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사화해서 저희 직원이 기사를 써서 그쪽에 제공을 하면 그쪽에서...
○오시백 의원 사회면 같은데 나온다 이거죠,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렇지요. 써주는 거에요. 별도의 돈 드는 건 아니에요 150개 언론사는.
대신 말씀드린 밑에 TV라든가 이런 거는 순수하게 홍보 광고를 말씀을...
대신 말씀드린 밑에 TV라든가 이런 거는 순수하게 홍보 광고를 말씀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결과는 계량화된 것은 없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렇지요.
○오시백 의원 여기 관광. 단양의 관광쪽에 이런 언론에 나는 거를 봤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렇지요. 관광 쪽하고 행사가 많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렇지요. 관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시백 의원 농산물도 있을 거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다른 것도 홍보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래서 지금...
○오시백 의원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 2개 자료 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료를. 광고한 자료는 저희들이...
○오시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에 하단에 보면 군민의 삶의 질 분야 통계 그래서 단양군 사회조사 추진이 8월에서 9월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이 사회조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또 내용은 어떠한 걸로 하게 되는지요.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에 하단에 보면 군민의 삶의 질 분야 통계 그래서 단양군 사회조사 추진이 8월에서 9월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이 사회조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또 내용은 어떠한 걸로 하게 되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들이 도에서 실시를 저희 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총 96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양이 좀 많은데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는데, 지난해 조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삶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여과 활동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소득과 관련돼있는 사항 그다음에 주거·교통·교육 이렇게 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를,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면 저희 군이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게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아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 마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가지고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96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양이 좀 많은데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는데, 지난해 조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삶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여과 활동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소득과 관련돼있는 사항 그다음에 주거·교통·교육 이렇게 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를,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면 저희 군이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게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아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 마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가지고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보면은 전체인구에서 가구를 960표본으로 해서,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원이 주민을 만나서 일대일 대면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강미숙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실제 주민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예로 삶의 질에 대해서 한다면은 그 내용이 정말 주민들의 의견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사원이 와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답변을 잘 못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조사원들이 자기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표시를 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 단양 군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주택에 관한 것은 조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런 내부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조사원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미리 사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끈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사원이 와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답변을 잘 못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조사원들이 자기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표시를 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 단양 군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주택에 관한 것은 조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런 내부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조사원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미리 사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끈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상반기 실적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군정 주요사항 조정 및 심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기능은 어떤지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부서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이시고 부서장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군정의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
과거에는 이 부분이 다른 것까지 통합을 했는데 요즘은 군정조정위원회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간단체 시상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각종 민간에서 표창을 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적서라 할까요? 그것을 제출하면서 하기 전에 저희들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제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4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이시고 부서장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군정의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
과거에는 이 부분이 다른 것까지 통합을 했는데 요즘은 군정조정위원회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간단체 시상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각종 민간에서 표창을 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적서라 할까요? 그것을 제출하면서 하기 전에 저희들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제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4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민간단체 시상이면 군민 대상 이런 건 여기에 속하지 않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군민 대상은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군민 대상은.
군민 대상은.
○강미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심상렬 자치행정과장 심상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김영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상반기 실적보다는 하반기에 계획이 있어서 협조 좀 말씀드리려고 눌렀습니다.
36쪽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지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세 번째 보면 단양자율방범대라고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약 한달전에 일단지에 보면 건물관리는 환경과 자연환경팀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는 아마 자치행정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2019년 7월 제정이래로 보면 지원근거에 있어서 자율방범연합대가 지금 옮겨진지 한달정도됐는데, 부서가 건물관리하고 지원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좀 근무하는 분들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마 근무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율방법연합대도 있지만 단양읍 자율방범대 단양읍 어머니자율방범대 해서 3개의 사실상 봉사단체가 있는데.
하반기에 이걸 환경과 자연환경팀과 잘 상의하셔서 이분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상반기 실적보다는 하반기에 계획이 있어서 협조 좀 말씀드리려고 눌렀습니다.
36쪽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지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세 번째 보면 단양자율방범대라고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약 한달전에 일단지에 보면 건물관리는 환경과 자연환경팀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는 아마 자치행정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2019년 7월 제정이래로 보면 지원근거에 있어서 자율방범연합대가 지금 옮겨진지 한달정도됐는데, 부서가 건물관리하고 지원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좀 근무하는 분들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마 근무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율방법연합대도 있지만 단양읍 자율방범대 단양읍 어머니자율방범대 해서 3개의 사실상 봉사단체가 있는데.
하반기에 이걸 환경과 자연환경팀과 잘 상의하셔서 이분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렬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몇 일 전 인사이동으로 업무보고가, 업무파악이 다 힘들 줄 알고 있지만 지역의 중요한 사안인만큼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늘리기 인구 감소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0년간 1조원씩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2020년 23면에서 17개 사업이 지금 발굴이 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몇 일 전 인사이동으로 업무보고가, 업무파악이 다 힘들 줄 알고 있지만 지역의 중요한 사안인만큼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늘리기 인구 감소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0년간 1조원씩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2020년 23면에서 17개 사업이 지금 발굴이 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이상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7개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은 한 사항입니다.
17개 사업으로 할 적에 충북 연구원에 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의 용역은 5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달에 투자계획을 17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출도 최종적으로는 지난 7월 4일 행정복지국장님 외 3명이 지방제정공제회에 가서 이 부분을 제출하면서 발표까지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개요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7개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은 한 사항입니다.
17개 사업으로 할 적에 충북 연구원에 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의 용역은 5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달에 투자계획을 17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출도 최종적으로는 지난 7월 4일 행정복지국장님 외 3명이 지방제정공제회에 가서 이 부분을 제출하면서 발표까지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개요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단 용역자료는 제가 조금 먼저 본거는 있는데, 17개 사업을 제가 좀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스와트 분석 통해서 단양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개통해서 발굴은 하신 것 같은데.
사업 대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 그리고 진행 계획한 관광산업의 예산확보 차원의 기금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주여건이나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 기금 대응사업으로서 이해는 가능하지만.
지금 단양군의 8개 읍면 인구 중에서 과장님이 전임에 매포읍장 하셔서 현황은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 10년간 인구감소 자료를 보면 8개 읍면중에서 매포읍 인구가 내리막을 엄청 하향곡선을 많이 그리고 있고, 또 인구 감소율에 1등 공신이에요 매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 포인트,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대응사업도 같이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개 사업에서 그 사업을 가평지구에 하나 있긴 있지만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거든요. 그니까 인구감소율이 제일 심한 지역에 대한 계획도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스와트 분석 통해서 단양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개통해서 발굴은 하신 것 같은데.
사업 대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 그리고 진행 계획한 관광산업의 예산확보 차원의 기금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주여건이나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 기금 대응사업으로서 이해는 가능하지만.
지금 단양군의 8개 읍면 인구 중에서 과장님이 전임에 매포읍장 하셔서 현황은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 10년간 인구감소 자료를 보면 8개 읍면중에서 매포읍 인구가 내리막을 엄청 하향곡선을 많이 그리고 있고, 또 인구 감소율에 1등 공신이에요 매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 포인트,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대응사업도 같이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개 사업에서 그 사업을 가평지구에 하나 있긴 있지만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거든요. 그니까 인구감소율이 제일 심한 지역에 대한 계획도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포읍장 있을 때도 깊이 공감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구가 다른 읍면보다도 급격히 줄고 이런 부분하고, 지역의 인구가 3만 아래로 떨어지는 데에도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기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이쪽에서 제가 자료를 검토한 부분은 한 2023년까지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되고 그 전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지 다시 살펴보고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구가 다른 읍면보다도 급격히 줄고 이런 부분하고, 지역의 인구가 3만 아래로 떨어지는 데에도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기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이쪽에서 제가 자료를 검토한 부분은 한 2023년까지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되고 그 전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지 다시 살펴보고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인구감소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렬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단양의 학생들이 하계 아르바이트라는 하계 근로활동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 학생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선발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인력에 대한 것은 추첨을 통해서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추첨을 통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심상렬 예, 4층 대회의실에서.
○강미숙 의원 그럼 이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관광지 공사, 공단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사무실 같은 데는 거의 배치가 안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데는 거의 배치가 안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간혹 학생들이 이렇게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관공서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조금 편안한 일, 그런 일만 찾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그러는데.
좀 뭔가 아이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근로의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5쪽 중간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뭔가 아이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근로의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5쪽 중간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의장 조성룡 담당팀장님이 해주세요.
○강미숙 의원 네네.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 안녕하십니까? 지역인구팀장 이기태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또? 그다음?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중간에 보면 마을별 유선방송장비 유지관리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스마트 방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유선방송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속 관리한다면 유선방송도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요.
그리고 40쪽에 중간에 보면 마을별 유선방송장비 유지관리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스마트 방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유선방송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속 관리한다면 유선방송도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유선방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스마트 방송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없는 어르신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휴대... 저기 그러니까 안 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엠프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는 걸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계속 병행 운영해서 시점을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부 스마트 방송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없는 어르신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휴대... 저기 그러니까 안 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엠프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는 걸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계속 병행 운영해서 시점을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보니까 스마트 방송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신 그런 마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번에 부탁드리기를 마을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와서 설명을 상세히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더니 많이 확장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스마트 방송 말고 무선 방송을 자꾸 찾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스마트 방송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번에 부탁드리기를 마을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와서 설명을 상세히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더니 많이 확장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스마트 방송 말고 무선 방송을 자꾸 찾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스마트 방송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장영갑 의원 자원 봉사단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쪽 하단에 보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가입된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아니 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 보전소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단체협약한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아까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료를 저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인구감소대응 추진단 구성 및 운영한다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쪽 하단에 보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가입된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아니 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 보전소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단체협약한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아까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료를 저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인구감소대응 추진단 구성 및 운영한다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 인구감소대응추진단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서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나중에 성과분석을 하려고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추진단입니다.
이것은 연시적으로 지금은 상반기에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제출하는 것까지 역할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성과평가까지, 그 다음에 이후에는 차후년도 사업개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서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나중에 성과분석을 하려고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추진단입니다.
이것은 연시적으로 지금은 상반기에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제출하는 것까지 역할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성과평가까지, 그 다음에 이후에는 차후년도 사업개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럼, 조금 전에 이상훈 의원님이 질문한 것 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죠?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 네, 맞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출생인구하고 사망인구 자료 나온 것 있지요?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 자료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께 곧바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께 곧바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