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 o 의사일정
- 1.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자치과에서는 군민중심 감동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선도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행정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 협력하는 밀착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밀착 행정에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8개 읍면 군정설명회 개최와 수시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학생 근로 활동을 통해 군정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신규사업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교감하는 열린행정 추진에는 단양군지역치안협의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에 6,900만원을 지원하고, 단양 남한강 충주댐 수몰지역 6.25 전쟁사 기록 발간 사업 추진과 다방면의 명예군민을 선정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들의 사기 진작으로 대민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격년제로 건강검진비 지원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 체육대회 및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행정팀 두 번째 과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공개하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배치와 인사고충상담 활성화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배치와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인력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비정규직 채용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 심사제 등으로 균형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발전 방안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사·중복 업무 등 직무 분석을 통해 균형 있는 조직 운영 관리와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무팀 첫 번째 과제,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선택적복지 기본 포인트 10만원 인상과 함께 생일축하금을 지원하여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단체보험과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와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등 4종의 특별휴가를 신설·제공하고 연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 안양을 위해서는 군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와 으뜸팀, 베스트팀을 선발, 시상 등의 포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 및 공무직 문화 체육행사, 직장 동호회도 적극 지원하여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30쪽, 서무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 양성교육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자기의 주도적 학습과 독서통신교육 신규직원 직무역량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인, 공직생활 실수 경험담을 담은 수기 공모사업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과 승진 리더 과정, 신규직원 기본교육 등 전문교육 훈련 기관 위탁 교육 운영으로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기록 관내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종합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민간협력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이 선도하는 주민자치 우수사업 공모 지원과 8개 읍면별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 활동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8개 읍면에서 60개의 과정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협의회 원래 회의를 지원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과 프로그램 경연 대회를 개최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위원회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 공익활동 육성을 위해 11개 단체에 10억 3,716만원을 지원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민간협력팀 두 번째 과제,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지역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먼저,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 행사에 10개의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또한, 자매도시 대표 축제 행사에도 함께 방문하겠으며, 자매도시 및 단체 교류 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10개 도시의 공직자 초청 힐링 교육을 추진하여 자매도시 간 실질적인 우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양포럼 개최 출향군민 고향 초청 교류 행사와 출향군민 대상으로 매월 단양 소식지를 발송하고, 출향군민 정기모임 참석 등을 통해 출향군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대강면 미노2리 분구에 따라서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고 도전3리 마을회관 보수로 인한 보일러실과 계단실 등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마을회관에도 지속 관리하여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전산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군민 디지털 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단양형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군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스마트기기 활용 강화 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미래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키오스크, VR, 스마트 패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행사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접속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개인정보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및 수탁업체 교육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개인정보에 오·남용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 보급 및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서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산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효율 증진 및 보안성 확립입니다.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위협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요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후 보안 USB 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노후 행정업무용 PC 교체 및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정보화 사업에 중복 투자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가업 심의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운행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위해요소 사전 제거 등 보안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정보보안 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통신관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주민안전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안전 강화를 위해서 다목적용 CCTV를 10개소 추가 설치를 하고, 노후 동영상 CCTV 12개와 차량번호 인식 CCTV 판독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추가로 구입하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노후 방화벽과 관제서버 교체 및 CCTV 라이센스와 저장공간 등을 구입하여 CCTV 통합관제 기반 고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CCTV 378개소에 865대가 있는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영상정보 열람 및 반출 점검을 통해서 CCTV 영상정보 보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스마트마을 방송을 통해 마을 방송과 재난 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과 안전도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통신관제팀 두 번째 과제,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착공 전 설계 검토와 사용 전 검사의 결과 통보 기한을 단축해 적극 민원행정에도 힘쓰겠습니다.
군민의 정보통신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농촌버스 25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고, 인터넷이 미구축된 소규모 농촌 지역 10개소에 통신기반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인터넷 전화 교환기와 행정망 방화벽을 교체하고, 행정통신만 사용 환경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의식 고취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 메일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청사 내 주요사무실에 불법도청 탐지 활동을 통해 정보유출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에,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스마트 건강누림 경로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건강누림 경로당 조성사업은 단순 여가시설이었던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형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양방향 영상회의 인프라 구축과 건강체조 시니어 요가, 건강상담 등을 온라인을 통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5억원으로 경로당 100여 개소에 설치되며, 디지털을 기반한 스마트한 건강관리로 노인 삶의 질 향상 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신규사업 두 번째,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 전반에 걸친 군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군정 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군정에 적용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상금 290만원으로,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 내용을 전 부서 공유하여 군정 발전에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세 번째, 공직 실수경험담 수기 공모입니다.
선배 공직자의 실패 사례와 실수경험담을 공유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공직생활 중에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는 내용의 수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7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최우수 3명과 우수 5명, 장려 10명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수기집을 제작하여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처 공직자 초청 힐링교육입니다.
의례적인 초청, 축제 초청 방문이 아닌 참여를 통한 실질적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10개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친선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스포츠 행사에 지역 명소 탐방 등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중에 국내 자매결혼도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해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관광계획 및 체육행사 경기 종목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동안의 단속 방문 및 초청 교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자치과에서는 군민중심 감동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선도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행정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 협력하는 밀착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밀착 행정에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8개 읍면 군정설명회 개최와 수시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학생 근로 활동을 통해 군정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신규사업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교감하는 열린행정 추진에는 단양군지역치안협의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에 6,900만원을 지원하고, 단양 남한강 충주댐 수몰지역 6.25 전쟁사 기록 발간 사업 추진과 다방면의 명예군민을 선정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들의 사기 진작으로 대민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격년제로 건강검진비 지원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 체육대회 및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행정팀 두 번째 과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공개하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배치와 인사고충상담 활성화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배치와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인력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비정규직 채용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 심사제 등으로 균형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발전 방안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사·중복 업무 등 직무 분석을 통해 균형 있는 조직 운영 관리와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무팀 첫 번째 과제,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선택적복지 기본 포인트 10만원 인상과 함께 생일축하금을 지원하여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단체보험과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와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등 4종의 특별휴가를 신설·제공하고 연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 안양을 위해서는 군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와 으뜸팀, 베스트팀을 선발, 시상 등의 포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 및 공무직 문화 체육행사, 직장 동호회도 적극 지원하여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30쪽, 서무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 양성교육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자기의 주도적 학습과 독서통신교육 신규직원 직무역량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인, 공직생활 실수 경험담을 담은 수기 공모사업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과 승진 리더 과정, 신규직원 기본교육 등 전문교육 훈련 기관 위탁 교육 운영으로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기록 관내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종합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민간협력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이 선도하는 주민자치 우수사업 공모 지원과 8개 읍면별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 활동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8개 읍면에서 60개의 과정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협의회 원래 회의를 지원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과 프로그램 경연 대회를 개최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위원회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 공익활동 육성을 위해 11개 단체에 10억 3,716만원을 지원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민간협력팀 두 번째 과제,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지역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먼저,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 행사에 10개의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또한, 자매도시 대표 축제 행사에도 함께 방문하겠으며, 자매도시 및 단체 교류 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10개 도시의 공직자 초청 힐링 교육을 추진하여 자매도시 간 실질적인 우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양포럼 개최 출향군민 고향 초청 교류 행사와 출향군민 대상으로 매월 단양 소식지를 발송하고, 출향군민 정기모임 참석 등을 통해 출향군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대강면 미노2리 분구에 따라서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고 도전3리 마을회관 보수로 인한 보일러실과 계단실 등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마을회관에도 지속 관리하여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전산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군민 디지털 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단양형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군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스마트기기 활용 강화 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미래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키오스크, VR, 스마트 패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행사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접속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개인정보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및 수탁업체 교육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개인정보에 오·남용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 보급 및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서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산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효율 증진 및 보안성 확립입니다.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위협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요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후 보안 USB 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노후 행정업무용 PC 교체 및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정보화 사업에 중복 투자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가업 심의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운행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위해요소 사전 제거 등 보안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정보보안 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통신관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주민안전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안전 강화를 위해서 다목적용 CCTV를 10개소 추가 설치를 하고, 노후 동영상 CCTV 12개와 차량번호 인식 CCTV 판독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추가로 구입하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노후 방화벽과 관제서버 교체 및 CCTV 라이센스와 저장공간 등을 구입하여 CCTV 통합관제 기반 고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CCTV 378개소에 865대가 있는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영상정보 열람 및 반출 점검을 통해서 CCTV 영상정보 보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스마트마을 방송을 통해 마을 방송과 재난 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과 안전도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통신관제팀 두 번째 과제,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착공 전 설계 검토와 사용 전 검사의 결과 통보 기한을 단축해 적극 민원행정에도 힘쓰겠습니다.
군민의 정보통신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농촌버스 25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고, 인터넷이 미구축된 소규모 농촌 지역 10개소에 통신기반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인터넷 전화 교환기와 행정망 방화벽을 교체하고, 행정통신만 사용 환경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의식 고취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 메일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청사 내 주요사무실에 불법도청 탐지 활동을 통해 정보유출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에,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스마트 건강누림 경로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건강누림 경로당 조성사업은 단순 여가시설이었던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형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양방향 영상회의 인프라 구축과 건강체조 시니어 요가, 건강상담 등을 온라인을 통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5억원으로 경로당 100여 개소에 설치되며, 디지털을 기반한 스마트한 건강관리로 노인 삶의 질 향상 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신규사업 두 번째,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 전반에 걸친 군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군정 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군정에 적용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상금 290만원으로,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 내용을 전 부서 공유하여 군정 발전에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세 번째, 공직 실수경험담 수기 공모입니다.
선배 공직자의 실패 사례와 실수경험담을 공유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공직생활 중에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는 내용의 수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7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최우수 3명과 우수 5명, 장려 10명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수기집을 제작하여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처 공직자 초청 힐링교육입니다.
의례적인 초청, 축제 초청 방문이 아닌 참여를 통한 실질적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10개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친선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스포츠 행사에 지역 명소 탐방 등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중에 국내 자매결혼도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해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관광계획 및 체육행사 경기 종목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동안의 단속 방문 및 초청 교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민중심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서 너무도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다닌 게 아니라, 지금 마을 자랑비가 마을 입구라든가 마을 중심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동안 마을 자랑비 신규로 되는 마을들, 분리되거나 이래가지고 해주지 못한 마을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다 안 해준 게. 그러니까 못 했는데, 그거.
또 하나는 마을 자랑비가 있긴 있는데 글씨가 오래돼가지고 아니면, 자연석 같은 데는 발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난 연말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전부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진행 상황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혹시 모르겠는데 진행 상황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중심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서 너무도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다닌 게 아니라, 지금 마을 자랑비가 마을 입구라든가 마을 중심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동안 마을 자랑비 신규로 되는 마을들, 분리되거나 이래가지고 해주지 못한 마을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다 안 해준 게. 그러니까 못 했는데, 그거.
또 하나는 마을 자랑비가 있긴 있는데 글씨가 오래돼가지고 아니면, 자연석 같은 데는 발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난 연말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전부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진행 상황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혹시 모르겠는데 진행 상황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조성룡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아마 조사를 했던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보니까, 행정 155개의 행정리에 보유가 지금 돼 있는 게 128개소고 미보유가 27개소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작년에 아마 조사를 했던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보니까, 행정 155개의 행정리에 보유가 지금 돼 있는 게 128개소고 미보유가 27개소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조성룡 의원 27개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예, 27개가.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 분과, 분리되는 마을이나 아니면, 훼손된 마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번 희망조사를 했던 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어떤 마을에 가니까 조사한 거는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 궁금해서 말씀들 하시길래 한번 여쭤봤는데,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 궁금해서 말씀들 하시길래 한번 여쭤봤는데,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자료실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을 그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28쪽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군정 방침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직 진단이라 그러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저는 28쪽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군정 방침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직 진단이라 그러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이 조직 진단은 저희가 매월 8월쯤에 올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원들의 설문과 또 그다음에, 설문과 그다음 해당 부서에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원들의 설문과 또 그다음에, 설문과 그다음 해당 부서에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설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업무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자기 뭐라 그럴까, 요즘 말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한테 적합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하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저는 또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내나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마트 마을방송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현재 스마트 마을방송을 사용하는 곳이 우리 155개 마을 중에서 몇 곳이나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스마트 마을방송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현재 스마트 마을방송을 사용하는 곳이 우리 155개 마을 중에서 몇 곳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그 상세한 자세한 답변은 우리 해당 팀장님이 해도 될까요?
○강미숙 의원 괜찮습니다.
○통제관제팀장 장진용 통제관제팀장 장진용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요. 각 마을별로 한 155개 리 중에 40%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이유는 노령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노령화돼 계시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분이 어려우셔가지고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요. 각 마을별로 한 155개 리 중에 40%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이유는 노령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노령화돼 계시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분이 어려우셔가지고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 제가 알기로도 이게 스마트 마을방송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알고 있고, 사용해 본 마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우선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이장님들 말씀하시기를 그런 설명을 마을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오셔서 전에는 이장님들 회의할 때 오셔서 해 주셔서 이장님들은 많이 알아듣고 이걸 보급을 할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마을 회의할 때 한 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쪽 부서에서 관심 좀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사용법을 좀 알려주셔서 이왕 우리가 스마트 마을방송을 도입해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은 아직도 유선방송 쓰는 데도 있고, 그리고 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들을 수 있고 항상 그런 게 편하다고 또 그러면서 그거는 댐 지원 사업으로 몇 개만 했나 봐요. 그걸 아직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금 더 강조해서 일원화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이장님들 말씀하시기를 그런 설명을 마을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오셔서 전에는 이장님들 회의할 때 오셔서 해 주셔서 이장님들은 많이 알아듣고 이걸 보급을 할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마을 회의할 때 한 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쪽 부서에서 관심 좀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사용법을 좀 알려주셔서 이왕 우리가 스마트 마을방송을 도입해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은 아직도 유선방송 쓰는 데도 있고, 그리고 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들을 수 있고 항상 그런 게 편하다고 또 그러면서 그거는 댐 지원 사업으로 몇 개만 했나 봐요. 그걸 아직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금 더 강조해서 일원화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통제관제팀장 장진용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우리 단양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작년에 아마 교류를 하면서 체육대회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탁구를 했는데, 그쪽 오신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아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접목, 체육하고 올해는 체육을 접목하고 아울러서 단양의 관광명소를 투어하는 것까지 함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날 하셨는데, 이렇게 평일날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또 공직자들이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이런 얘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그거는 올해는, 작년에는 그렇게 갔고 올해는 그쪽하고 10개 도시하고 또 일정을 조율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공무원은 평일날 하면 더 좋아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좀 더 자리를 잡으면 단양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좀 더 자리를 잡으면 단양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요.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충청북도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460만원이에요. 그리고 100명이 공무직 체육행사를 보면은 100명에 500만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29쪽 하단에요. 이게 어떻게 15명이 참석하는 데는 460만원이고, 100명이 참석하는 데는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29쪽에요.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충청북도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460만원이에요. 그리고 100명이 공무직 체육행사를 보면은 100명에 500만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29쪽 하단에요. 이게 어떻게 15명이 참석하는 데는 460만원이고, 100명이 참석하는 데는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이거는 저희 서무팀에서 서무팀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팀장 양재은 서무팀장 양재은입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참가자들 유니폼 구입비 360만원이 포함돼 있어서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참가자들 유니폼 구입비 360만원이 포함돼 있어서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이거는 뭐냐 하면, 동호회 저희 단양군에 군청에 각종 동호회가 20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족구도 있고. 그 동호회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 동호회에서 만약에 타 단체에서 교류 요청이 와가지고 교류를 갔을 때, 원정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여비식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족구도 있고. 그 동호회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 동호회에서 만약에 타 단체에서 교류 요청이 와가지고 교류를 갔을 때, 원정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여비식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진구도 가고 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거기에 20개 팀이 하면은 1,500만원이면은 그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조금 타이트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동호회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게 서로 가감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거인데,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동호회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게 서로 가감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거인데,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9페이지에요. 방금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 동호회 참가비가 전년도에는 이게 업무보고에 보면은 18개 팀에서 2,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올해 20개 팀에 1,2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해하고 있던 참이었고요. 전년도에는 18개 팀이 2,700만원이 올랐는데, 올해는 20개 팀에 1,200만원이 업무보고에 지금 올라와 있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9페이지에요. 방금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 동호회 참가비가 전년도에는 이게 업무보고에 보면은 18개 팀에서 2,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올해 20개 팀에 1,2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해하고 있던 참이었고요. 전년도에는 18개 팀이 2,700만원이 올랐는데, 올해는 20개 팀에 1,200만원이 업무보고에 지금 올라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그거는 우리 서무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팀장 양재은 서무팀장 양재은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와서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와서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저도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한번 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올 예산서는 다 못 봤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단양군의 전체 직원이 공직자가 한 670여 명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단양군의 전체 직원이 공직자가 한 670여 명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네, 맞습니다.
○김혜숙 의원 근데 보면은 보통 1,000명을 기준으로 여기에 예산을 지금 올리셨단 말이에요? 1,000명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혹시, 어떤 다른 더 인원이 추가되는 인원이 또 있으신 건가요?
혹시, 어떤 다른 더 인원이 추가되는 인원이 또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기, 정확히는 제가 우리 서무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팀장 양재은 서무팀장 양재은입니다.
저희 공직자는 670명이고요. 지금 이제 공무직하고요. 의회까지 다 포함돼서 1,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공직자는 670명이고요. 지금 이제 공무직하고요. 의회까지 다 포함돼서 1,000명 정도 됩니다.
○김혜숙 의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인상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이게 예산서 이대로 지금 반영이 돼 있나요? 제가 예산서를 아직 다 전체 못 봐서.
지금 보면은 여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인상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이게 예산서 이대로 지금 반영이 돼 있나요? 제가 예산서를 아직 다 전체 못 봐서.
○서무팀장 양재은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포인트를 10만원씩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생일축하 지원금은 개인별로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종합건강검진에서요. 이게 홀수년생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직원 홀수년생 630명 해가지고 2억 5,200만원인데, 전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55명 해가지고 1억 9,2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밑에 보시면 직원 홀수년생 630명 해가지고 2억 5,200만원인데, 전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55명 해가지고 1억 9,2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서무팀장 양재은 건강검진 경우도 작년에는 검진 단가를 35만원씩 개인별로 잡았는데요. 올해는 물가 인상하고 검진 항목을 한 개 정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게 할려고 개인당 단가를 40만원으로 상향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홀수년생 전체하고 50세 이상 공무원들도 이제 추가로 하고요. 그리고 운전직이나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수년생 전체하고 50세 이상 공무원들도 이제 추가로 하고요. 그리고 운전직이나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한 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육성에서요.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아침에 예산서를 이것만 봤거든요.
근데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몰라도 찾다가 없어가지고 없었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이게 업무보고에 4,92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지금 2,12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800만원이 감액돼서 지금 업무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한번 찾아봤더니 아침에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추가 추경에 올리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시 한번 한 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육성에서요.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아침에 예산서를 이것만 봤거든요.
근데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몰라도 찾다가 없어가지고 없었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이게 업무보고에 4,92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지금 2,12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800만원이 감액돼서 지금 업무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한번 찾아봤더니 아침에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추가 추경에 올리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 관련돼서는 저도 이번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 관련돼서는 저도 이번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매결연처 공직자 초청 작년에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효과는, 어떤 어떻게 나는 겁니까? 효과가? 우리만 지금 2,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 초청 안 하잖아요. 참가비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자매결연처 공직자 초청 작년에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효과는, 어떤 어떻게 나는 겁니까? 효과가? 우리만 지금 2,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 초청 안 하잖아요. 참가비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초청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참가비는 없고.
○오시백 의원 해마다 우리가 2,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 효과는 어떤 효과를 보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의 공무원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저희가 돈을 쓰고 분명히 우리가 접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분들이 단양이라는 곳을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 김에 이분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분명히 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좋다고 평가가 되고 본인들이 인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자매도시의 공무원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저희가 돈을 쓰고 분명히 우리가 접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분들이 단양이라는 곳을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 김에 이분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분명히 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좋다고 평가가 되고 본인들이 인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개최를 합니다.
○오시백 의원 이제 경기 종목을 쭉 보면은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이런 종목들을 경기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동호회, 직장 동호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종목을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한돼서 계속 이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테니스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계속 또 작년 이어 올해도 또 올 거고, 이거는 또 승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부를 내야 되니까. 이겨야 되고.
이 종목을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한돼서 계속 이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테니스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계속 또 작년 이어 올해도 또 올 거고, 이거는 또 승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부를 내야 되니까. 이겨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단양에서 많이 져주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래서 어찌 됐든 계속 국한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00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그거가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참가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00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그거가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참가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 단기다 보니 작년하고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시백 의원 글쎄, 같이 한번 이쪽하고 좀 얘기를 해서 부담을 같이 조금씩 해야지 우리가 전체 다 부담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쪽에서도 또.
○오시백 의원 그럼, 자기들도 한 번씩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할 것 같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자매결연하고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자매결연처하고 우호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단양군에서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관광은 물론이고 농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거 이전에 자매결연처하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많이 있고, 이건 공무원들이 국한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해마다 이제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으니, 이거는 그쪽에서 상대 자매결연도시에서도 해주든지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예산 서 있는 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해마다 이제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으니, 이거는 그쪽에서 상대 자매결연도시에서도 해주든지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예산 서 있는 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시백 의원 하여간 참고하셔서, 이거 하여간 그쪽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논의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괜히 2천만원씩 거기다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매결연처 공직자 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심의회하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해에 이거를 할 때 가보니까 분위기는 너무 좋고 그분들한테는 아주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일곱 군데 자매결연 열 군데 중에서 그날 이번에 지난번에 일곱 군데서 왔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또 초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용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여기서 온 팀들이 다 용인하고 서로서로 막 돌아가면 다 맺었으면 괜찮은데 용인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는 우리밖에 없고, 용인하고 송파구 자매결연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 얼지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시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같은 종목이 계속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헤어지면서도 내년에 만나자 그러고 헤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번 자체계획 세우실 때 종목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단양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오시백 의원님 말씀이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계획로서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매결연처 공직자 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심의회하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해에 이거를 할 때 가보니까 분위기는 너무 좋고 그분들한테는 아주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일곱 군데 자매결연 열 군데 중에서 그날 이번에 지난번에 일곱 군데서 왔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또 초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용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여기서 온 팀들이 다 용인하고 서로서로 막 돌아가면 다 맺었으면 괜찮은데 용인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는 우리밖에 없고, 용인하고 송파구 자매결연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 얼지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시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같은 종목이 계속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헤어지면서도 내년에 만나자 그러고 헤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번 자체계획 세우실 때 종목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단양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오시백 의원님 말씀이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계획로서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있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있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3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한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모두가 누리고 공감하는 항토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 45명의 직원이 일심동체하여 6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단양 명품 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양대 축제인 제41회 소백산철쭉제와 제27회 온달문화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41회 소백산철쭉제는 잠정 5월 22일부터 4일간의 기간으로 사투리 경연대회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철쭉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주민 화합과 관광객 유치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특히, 신단양이주 4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신단양이주 4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아 축제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제27회 온달문화축제는 잠정 단풍철인 10월 23일부터 4일간 기획하고 있는데, 고구려문화 축제의 특성을 반영한 행사 내용으로 기획하여 남한 지역에 많지 않은 고구려 축제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겠습니다.
적성면에서 추진하는 금수산 감골단풍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산림녹지과와 함께 단풍식재를 늘리고 단풍축제에 맞는 테마 구성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단풍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에 산재해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 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단양의 축제, 관광지 그리고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기회로 담겠습니다.
116쪽,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이 없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인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사업의 발급률과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체·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우리 공연장과 사후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내 성인이 되는 2006년생 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금액이 지원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작은영화관 무료영화도 상영하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단양문화원과 단양예총회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39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단양군 대표 농악대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및 민속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제3회 시루섬 예술제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제3회 우탁 시조 문학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의 재래 문화를 항토지로 발간하여 지역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수변무대, 나루공연장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문화유산 보존 전승으로 수준 높은 문화군 실현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고증을 마친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 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미륵대흥사 정화당, 선불장, 요사채 지붕 보수를 추진하고, 단양 방곡 묘법연화경 권7 수장시설을 36평 정도로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온달산성과 적성 예초 작업으로 성에 대한 보존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원주이씨 효열각 담장 기와를 해체한 후 신규 설치를 함과 아울러, 유림과 협의해서 단양향교와 영춘향교 보수를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존과 유지관리를 위해 무형유산 전승지원금과 구인사 삼회향놀이 공개행사, 천태중앙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사기장 전수위탁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 주목군락과 영천리 측백 숲 보수치료와 문화유산 재난 방재시설 조덕수 고택과 전통사찰인 원통암 구인사 대흥사 그리고 목조 유산인 향교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단양 종합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단암서원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역사문화자원 발굴 육성사업인 수몰이주민 구술체록 사업과 수몰 문화유산 자료 현대화지중하사업, CJB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을 마무리하고, 온달동굴 종합정비 관리계획 연구용역, 디지털 단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문화유산 활용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문화유산 지킴이 전국대회를 단양에 유치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즐기는 단양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일상 속 책 읽기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간도서 2,300건, e북이나 오디오북 등 디지털자료 190점, 매포도서관은 어린이 장난감 50점을 구입하고, 포토 자서전, 기획문, 시, 만화 등 4개 분야의 군민책 펴내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 감성을 높이는 독서진행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 6월, 9월, 10월 등 시기별 독서 진흥행사를 개최하고 단순한 지식의 습득 과정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언어와 예술이 융합한 5개의 독서지도 프로그램과 환경과 역사가 융합한 5개의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어주는 로봇대여, 컬러링 인터렉티브 콘텐츠 등 실감형 독서체험존을 운영하겠습니다.
범군민적 책읽기 운동 확산을 위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그림책과 북스타트 운동 책꾸러미를 지급하고 현재 동아리 7개를 10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규시책으로 군민이 함께하는 한 책 읽기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성평등 문화확산 및 가족이 행복한 단양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양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거점으로 37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양의 반찬 배달, 매포의 도시락 배달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기념행사와 여성취업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3기 가정의 여성 인력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도 운영하겠습니다.
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와 청소년을 대상하는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와 상담창구 그리고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공감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55개 가정의 가족통합서비스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40명의 만 12세 이하의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루터 운영, 청년부 정책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가족공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에 신규시책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1인 가구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단양의 미래, 청소년의 지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질의 무상급식과 고등학생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면서 학교급식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청소년 상담 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 진로 서비스와 급식 제공, 위기 청소년 심리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과 더불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감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단양군 청소년수련관과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소에 청소년 문화교실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11개 방과 후 아카데미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 실내 운동장에 5개의 강습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신규사업 단양군 농악대 육성사업입니다.
기존 읍면 농악대가 고령화 등으로 단원 구성 및 전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활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인 농악대원이나 또는, 활동을 심화하는 경력을 가진 신규참여자를 모집해서 전문 강사의 공용 기회와 지도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단양군 대표 농악대 40여 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강사비, 의복비, 연습비 등 군비 2,500만원으로 육성 후에는 군단위 각종 축제나 행사 시 공연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22쪽 신규사업, 단양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중부내륙 산성 중 최고의 경관과 신라시대 축성방식을 보여주는 대표 산성이 온달산성입니다. 이러한 온달산성 내부에 있는 집수시설 복원을 통해 볼거리 제공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확정되었고,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7억 1,2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 발주, 4월까지는 복원대상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복원정비에 착수하겠습니다.
123쪽, 디지털문화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시스템에 단양군의 제반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7년 군지 제작 후 17년간 현행화 작업이 없어 산업경제나 근현대 자료의 체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리, 역사, 문화, 유산, 인물, 민속, 구비 전승 등 9개 분야를 집대성하여 한국중앙연구소와 공동으로 편찬 연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1억 5,000을 부담하고, 단양군이 3억 5,000을 부담하여 총 5억원의 사업비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 단양군민, 함께 한 책 읽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연도별 도서 대출 실적을 보면 연간 3만 권 내외 수준으로 1인당 평균 한 권 내외입니다.
금년도 일반인, 청소년 또, 아동에 필요한 단양의 책을 각각 한 권씩 3권의 책을 선정하고 이 책에 대해서 독서토론회, 릴레이 또, 독서감상문, 작가 강연회 등 또 독서진흥행사를 더불어 추진하여 독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운동으로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공유하는 독서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캠페인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를 담고자 합니다. 2월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단양의 책을 선정하고 4월부터는 선포식과 릴레이, 토론회, 작가 강연 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청소년 성장지원 우리동네 한 바퀴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와 군비 50% 총 1억원으로 9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활동, 진로 멘토링 등 자기 주도 프로그램과 테마형 문화탐방, 선진지 시설 견학과 체험,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지역지질명소 탐사활동, 도농 간 청소년 교류사업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모두가 누리고 공감하는 항토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 45명의 직원이 일심동체하여 6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단양 명품 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양대 축제인 제41회 소백산철쭉제와 제27회 온달문화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41회 소백산철쭉제는 잠정 5월 22일부터 4일간의 기간으로 사투리 경연대회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철쭉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주민 화합과 관광객 유치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특히, 신단양이주 4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신단양이주 4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아 축제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제27회 온달문화축제는 잠정 단풍철인 10월 23일부터 4일간 기획하고 있는데, 고구려문화 축제의 특성을 반영한 행사 내용으로 기획하여 남한 지역에 많지 않은 고구려 축제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겠습니다.
적성면에서 추진하는 금수산 감골단풍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산림녹지과와 함께 단풍식재를 늘리고 단풍축제에 맞는 테마 구성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단풍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에 산재해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 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단양의 축제, 관광지 그리고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기회로 담겠습니다.
116쪽,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이 없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인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사업의 발급률과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체·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우리 공연장과 사후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내 성인이 되는 2006년생 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금액이 지원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작은영화관 무료영화도 상영하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단양문화원과 단양예총회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39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단양군 대표 농악대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및 민속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제3회 시루섬 예술제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제3회 우탁 시조 문학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의 재래 문화를 항토지로 발간하여 지역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수변무대, 나루공연장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문화유산 보존 전승으로 수준 높은 문화군 실현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고증을 마친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 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미륵대흥사 정화당, 선불장, 요사채 지붕 보수를 추진하고, 단양 방곡 묘법연화경 권7 수장시설을 36평 정도로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온달산성과 적성 예초 작업으로 성에 대한 보존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원주이씨 효열각 담장 기와를 해체한 후 신규 설치를 함과 아울러, 유림과 협의해서 단양향교와 영춘향교 보수를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존과 유지관리를 위해 무형유산 전승지원금과 구인사 삼회향놀이 공개행사, 천태중앙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사기장 전수위탁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 주목군락과 영천리 측백 숲 보수치료와 문화유산 재난 방재시설 조덕수 고택과 전통사찰인 원통암 구인사 대흥사 그리고 목조 유산인 향교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단양 종합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단암서원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역사문화자원 발굴 육성사업인 수몰이주민 구술체록 사업과 수몰 문화유산 자료 현대화지중하사업, CJB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을 마무리하고, 온달동굴 종합정비 관리계획 연구용역, 디지털 단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문화유산 활용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문화유산 지킴이 전국대회를 단양에 유치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즐기는 단양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일상 속 책 읽기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간도서 2,300건, e북이나 오디오북 등 디지털자료 190점, 매포도서관은 어린이 장난감 50점을 구입하고, 포토 자서전, 기획문, 시, 만화 등 4개 분야의 군민책 펴내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 감성을 높이는 독서진행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 6월, 9월, 10월 등 시기별 독서 진흥행사를 개최하고 단순한 지식의 습득 과정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언어와 예술이 융합한 5개의 독서지도 프로그램과 환경과 역사가 융합한 5개의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어주는 로봇대여, 컬러링 인터렉티브 콘텐츠 등 실감형 독서체험존을 운영하겠습니다.
범군민적 책읽기 운동 확산을 위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그림책과 북스타트 운동 책꾸러미를 지급하고 현재 동아리 7개를 10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규시책으로 군민이 함께하는 한 책 읽기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성평등 문화확산 및 가족이 행복한 단양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양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거점으로 37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양의 반찬 배달, 매포의 도시락 배달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기념행사와 여성취업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3기 가정의 여성 인력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도 운영하겠습니다.
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와 청소년을 대상하는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와 상담창구 그리고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공감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55개 가정의 가족통합서비스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40명의 만 12세 이하의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루터 운영, 청년부 정책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가족공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에 신규시책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1인 가구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단양의 미래, 청소년의 지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질의 무상급식과 고등학생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면서 학교급식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청소년 상담 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 진로 서비스와 급식 제공, 위기 청소년 심리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과 더불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감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단양군 청소년수련관과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소에 청소년 문화교실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11개 방과 후 아카데미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 실내 운동장에 5개의 강습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신규사업 단양군 농악대 육성사업입니다.
기존 읍면 농악대가 고령화 등으로 단원 구성 및 전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활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인 농악대원이나 또는, 활동을 심화하는 경력을 가진 신규참여자를 모집해서 전문 강사의 공용 기회와 지도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단양군 대표 농악대 40여 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강사비, 의복비, 연습비 등 군비 2,500만원으로 육성 후에는 군단위 각종 축제나 행사 시 공연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22쪽 신규사업, 단양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중부내륙 산성 중 최고의 경관과 신라시대 축성방식을 보여주는 대표 산성이 온달산성입니다. 이러한 온달산성 내부에 있는 집수시설 복원을 통해 볼거리 제공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확정되었고,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7억 1,2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 발주, 4월까지는 복원대상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복원정비에 착수하겠습니다.
123쪽, 디지털문화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시스템에 단양군의 제반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7년 군지 제작 후 17년간 현행화 작업이 없어 산업경제나 근현대 자료의 체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리, 역사, 문화, 유산, 인물, 민속, 구비 전승 등 9개 분야를 집대성하여 한국중앙연구소와 공동으로 편찬 연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1억 5,000을 부담하고, 단양군이 3억 5,000을 부담하여 총 5억원의 사업비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 단양군민, 함께 한 책 읽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연도별 도서 대출 실적을 보면 연간 3만 권 내외 수준으로 1인당 평균 한 권 내외입니다.
금년도 일반인, 청소년 또, 아동에 필요한 단양의 책을 각각 한 권씩 3권의 책을 선정하고 이 책에 대해서 독서토론회, 릴레이 또, 독서감상문, 작가 강연회 등 또 독서진흥행사를 더불어 추진하여 독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운동으로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공유하는 독서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캠페인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를 담고자 합니다. 2월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단양의 책을 선정하고 4월부터는 선포식과 릴레이, 토론회, 작가 강연 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청소년 성장지원 우리동네 한 바퀴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와 군비 50% 총 1억원으로 9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활동, 진로 멘토링 등 자기 주도 프로그램과 테마형 문화탐방, 선진지 시설 견학과 체험,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지역지질명소 탐사활동, 도농 간 청소년 교류사업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하면은 문화예술을 빼놓을 수 없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기 115페이지에 아까 소백산철쭉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언제 계획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나요?
단양하면은 문화예술을 빼놓을 수 없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기 115페이지에 아까 소백산철쭉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언제 계획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잠재적이고 현재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
○조성룡 의원 온달축제는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온달축제는 온달축제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축제가 이렇게 많이 집결되는 것보다 단풍이 많이 나는 10월 23일부터.
○조성룡 의원 온달문화축제를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러니까 온달문화축제를, 온달축제를 평소에 추진하던 시기에는 전국에 많은 축제가 집결되기 때문에 차라리 단풍철이 많은 보발의 단풍이 있는 10월 중순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잠정으로 일단은 10월 23일부터 4일간으로 계획을 했는데.
○조성룡 의원 10월 며칠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23일.
○조성룡 의원 23일부터.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4일간. 23, 24, 25, 26.
○조성룡 의원 이거 좀 한번 저희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저기 소백산철쭉제 날짜 바꾸는 건 왜 바꾸는 거죠? 저기 소백산에 철쭉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소백산철쭉제하고 온달문화축제 일정은 여기 잠정으로 정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지역에 의견을 수렴해서 또, 우리가 철쭉 피는 꽃의 저걸 봐서 별도로 확정을 하든지, 확정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이제 잡아놓은 거라고.
○조성룡 의원 저는 이걸 수차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40년 동안 하면서 그전에는 철쭉 피는 시기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반도 못 맞췄어요. 맞출 수도 없고요.
온달축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우리가 날짜를 매년 번복을 해 놓으니까 홍보를 못해요. 이거를 그냥 수시로 바꿔가지고 내년에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게 바뀌게 되면 다른 기관단체에서 하는 행사 일정이 다 조정이 돼요. 지금도 아까 10월 달에 온달문화축제한다, 이때가 또 저기 뭐야 금수산 단풍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걸 벗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온달문화축제 때는 사람이 안 오니까 단풍철이니까 많을 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이 날짜 조정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태백 같은 데는 1년에 4번 하는데 1월 셋째 주에 겨울 축제, 5월 달에 마지막 주에 철쭉제, 8월 첫째 주에 여름 축제, 10월 첫째 주에 테백 축제 평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한번 가가지고 거기는 언제 하는 날짜를 알 정도가 됐어요. 우리는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단양온달축제 언제, 두 달 남기고 세 달 남겨 놓고는 날짜가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날짜가 정해 놓고 이걸 자꾸 번복해 놓고선 하면은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그러니까 김동성 군수님 계실 때도 저 밑에서 저기 축제에 대한 토론회 했었잖아요.
그게 그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 조재인 과장님 팀장님 하실 땐데, 소백산철쭉제는 5월 마지막 주 목금토일, 그다음에 또 온달축제는 온달장군이 사망한 날을 확실히 알면은 그 날짜로 하는데 그거를 모를 경우에는 10월 첫째 목금토하자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지켜왔었어요.
그래, 또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이거를 홍보하는데 당장 어려워요.
온달축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우리가 날짜를 매년 번복을 해 놓으니까 홍보를 못해요. 이거를 그냥 수시로 바꿔가지고 내년에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게 바뀌게 되면 다른 기관단체에서 하는 행사 일정이 다 조정이 돼요. 지금도 아까 10월 달에 온달문화축제한다, 이때가 또 저기 뭐야 금수산 단풍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걸 벗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온달문화축제 때는 사람이 안 오니까 단풍철이니까 많을 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이 날짜 조정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태백 같은 데는 1년에 4번 하는데 1월 셋째 주에 겨울 축제, 5월 달에 마지막 주에 철쭉제, 8월 첫째 주에 여름 축제, 10월 첫째 주에 테백 축제 평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한번 가가지고 거기는 언제 하는 날짜를 알 정도가 됐어요. 우리는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단양온달축제 언제, 두 달 남기고 세 달 남겨 놓고는 날짜가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날짜가 정해 놓고 이걸 자꾸 번복해 놓고선 하면은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그러니까 김동성 군수님 계실 때도 저 밑에서 저기 축제에 대한 토론회 했었잖아요.
그게 그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 조재인 과장님 팀장님 하실 땐데, 소백산철쭉제는 5월 마지막 주 목금토일, 그다음에 또 온달축제는 온달장군이 사망한 날을 확실히 알면은 그 날짜로 하는데 그거를 모를 경우에는 10월 첫째 목금토하자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지켜왔었어요.
그래, 또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이거를 홍보하는데 당장 어려워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일단 온달문화축제 날짜는 온달문화축제 평가위원회 때 그 추진위원들 간에 얘기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조성룡 의원 지금 소백산철쭉제도 마찬가지, 저는 이 날짜는 어느 날을 해도 좋긴 좋은데 정해 놨으면은 계속 이렇게 해 줘야지 이거를 매년 바꾸면.
언제 홍보를 또 할 거야, 이거 지금 온달축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제 홍보를 또 할 거야, 이거 지금 온달축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래서 1월 중으로 일단은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 이 날짜하고 맞춰서 1월 중에 날짜를 픽스를 하고, 온달문화축제도 당초에 평가보고회에서 나왔던 날짜가 이렇다 보니까 그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가지고 날짜를 고정한 뒤에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날짜를 고정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
○조성룡 의원 온달문화축제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그 많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가 본데, 축제에서 사람 많이 올 수 있게끔 그 저기 뭐야 프로그램이라든가 뭘 바꾸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되지, 그거를 안 하고 사람 많은데 휴가철 8월 달에 안 날까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거보다는 그래도 온달문화평가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고.
○조성룡 의원 지금 군에서도 날짜를 이 날짜는 못을 박아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국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지금 온달축제 바뀌면은 금수산 축제 날짜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117페이지예요. 제일 하단에,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 개최한다 그러셨는데, 이거 자세한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국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지금 온달축제 바뀌면은 금수산 축제 날짜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117페이지예요. 제일 하단에,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 개최한다 그러셨는데, 이거 자세한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전국에 국가유산지킴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도 있고 그래서, 본 사업은 전국 국가유산지킴이 대회를 전국대회를 1회 하는데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가 주관이 돼서 국가에서 국비를 7,000만원을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로 직접 주고 우리 단양군에서는 2,800 돈을 1,200 해서 4,000 해서 1억 1,000 가지고 우리 단양 대명콘도에서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도 있고 그래서, 본 사업은 전국 국가유산지킴이 대회를 전국대회를 1회 하는데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가 주관이 돼서 국가에서 국비를 7,000만원을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로 직접 주고 우리 단양군에서는 2,800 돈을 1,200 해서 4,000 해서 1억 1,000 가지고 우리 단양 대명콘도에서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의원 언제하죠, 이걸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이거를 10월 중에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월.
○조성룡 의원 날짜는 결정이 안 됐나요? 이걸 하루 하나요? 며칠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이틀 정도 하는 걸로.
○조성룡 의원 이게 보니까 하루로 할 때가 있었고 이틀을 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것도 물론 우리 저기 사람 오시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또 날짜도 보니까 9월 달에 했다가 10월 달에 했다가 11월 달에 했다. 이건 날짜 조정 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물론 우리 저기 사람 오시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또 날짜도 보니까 9월 달에 했다가 10월 달에 했다가 11월 달에 했다. 이건 날짜 조정 어서 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이거는 국가유산지킴이쪽이기 때문에 문체부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조성룡 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날짜 결정을 우리 단양군에서 주관하는 단양군이 주관할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주관은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에서 하고.
○조성룡 의원 우린 장소만 제공해요? 우리가 돈을 주는데 주관을 안 해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주관은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에서 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합쳐서 도에서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도에서.
○조성룡 의원 그래요? 그럼 날짜도 도에서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10월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 또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것도 우리 행사하고 같이 해야지만 많이 오게 할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지금 저기 뭐야 지난해 설악에서는 10월달에 했고 또, 그전에는 제주도에서는 9월달 또 했어요. 보령에서 할 때 11월 달에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날짜가 그리고 전부다 하루씩 했어요. 작년에는 1박 2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10월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 또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것도 우리 행사하고 같이 해야지만 많이 오게 할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지금 저기 뭐야 지난해 설악에서는 10월달에 했고 또, 그전에는 제주도에서는 9월달 또 했어요. 보령에서 할 때 11월 달에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날짜가 그리고 전부다 하루씩 했어요. 작년에는 1박 2일 했는데.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올해는 1박 2일 같고 지금 10월 개최를 10월 개최할 걸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지금 돼 있고.
오늘 국가유산청에서 총 주체를 하는 거고, 주관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가 양쪽에서 돈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 우리 단양군은 일정 부분 이제 예산을 지출하면서 장소 제공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국가유산청에서 총 주체를 하는 거고, 주관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가 양쪽에서 돈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 우리 단양군은 일정 부분 이제 예산을 지출하면서 장소 제공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럼, 날짜를 거기서 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거 우리 행사하고도 같이 한번 감안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신규사업인데 121페이지예요. 농악대 육성 관계.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연합 구성이 2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리고 저기 신규사업인데 121페이지예요. 농악대 육성 관계.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연합 구성이 2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여기 이제 기존 우리 읍면 농악대가 고령화 되고 활동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악대의 우리 8개 읍면에 농악대 중에 잘하는 사람들만 공모를 선정을 해서 엘리트 농악대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인원은 글쎄,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책에는 40명 내외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악대의 우리 8개 읍면에 농악대 중에 잘하는 사람들만 공모를 선정을 해서 엘리트 농악대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인원은 글쎄,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책에는 4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조성룡 의원 어디 돼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우리 여기 책자에는. 저희한테 준거는 40명으로.
○조성룡 의원 20명으로 돼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아니, 아니 저한테 준 해설자료에는 40명 정도로 저번에 나온 거에 추가한 것 같아요. 보니까.
○조성룡 의원 그건 40명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래도 단양군 농악대인데 예산 심의했다는 말씀드렸지마는, 최소한 40명 이상은 대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20명 할라 그러면은 마을도 한 10여 명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을 대표할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40명 정도, 이게 40명이 돼야지만 이거 저기 뭐라 그러는가, 농악대 애들이 옆에 섰다가 가로세로 바꾸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그게 기본이 40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인원을 20명 가지고는 애초에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40명 이상 꼭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래도 단양군 농악대인데 예산 심의했다는 말씀드렸지마는, 최소한 40명 이상은 대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20명 할라 그러면은 마을도 한 10여 명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을 대표할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40명 정도, 이게 40명이 돼야지만 이거 저기 뭐라 그러는가, 농악대 애들이 옆에 섰다가 가로세로 바꾸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그게 기본이 40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인원을 20명 가지고는 애초에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40명 이상 꼭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115페이지에 보면은, 마을 축제 지원이라 해 가지고 마을의 특색을 담은 축제 계획을 공모 심사하여 마을별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상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115페이지에 보면은, 마을 축제 지원이라 해 가지고 마을의 특색을 담은 축제 계획을 공모 심사하여 마을별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상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우리가 지금 마을이 이제 공동화되면서 농촌이 지역사회의 어떤 구심층이 약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춘의 유암이나 적성의 소야리 같이 지역주민의 단합이 잘되고 또는, 우리가 마을 사업을 통해 권역으로 돼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오후에 오시는 단양강 축제처럼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청에 제안을 하게 되면 지원해서 그런데 이거는 일단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단양 군내에 어떤 마을이나 권역에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영길 의원 그럼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우수 축제 박람회 참가 홍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물론 단양을 대표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이게 참고하신다는 건 내용인데, 이게 몇 명 정도 가나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우수 축제 박람회 참가 홍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물론 단양을 대표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이게 참고하신다는 건 내용인데, 이게 몇 명 정도 가나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이게 중부매일에서 하고 한국전시산업원에서 하는 2,000만원짜리인데, 여기에 작년에 116개 자치단체가 왔어요.
○김영길 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몇 명이나 가시는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군에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 가겠죠.
○김영길 의원 10분 정도요?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은 맞춤형 아이돌봄 만 12세 이하 서비스 지원 이래 가지고 40명에서 그냥 1억 5,440만원이 돼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것도 상세히 설명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은 맞춤형 아이돌봄 만 12세 이하 서비스 지원 이래 가지고 40명에서 그냥 1억 5,440만원이 돼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것도 상세히 설명 가능한가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맞춤형.
○김영길 의원 119페이지 하단에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입니다.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긴급 돌봄하는 거거든요. 맞벌이 부부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돌보미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긴급 돌봄하는 거거든요. 맞벌이 부부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돌보미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길 의원 그럼, 이 40명이라는 건 지금 그냥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명수가 40명이고요.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건수는 1,000건이 넘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래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용요금이 한 시간당 11,080원이고, 아이돌봄 수당으로 주는 거는 9,630원에 교통비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김영길 의원 그러면 1년 열두 달 내내 딱 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필요하실 때 요청하시면 저희가 아이돌보미가 가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래서 아이돌보미 인력을 9명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120페이지에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청소년 성장 지원해가지고 우리동네 한 바퀴 사업 해가지고 3개 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청소년 성장 지원해가지고 우리동네 한 바퀴 사업 해가지고 3개 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이거 이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지은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 50% 군비 50% 1억원으로 9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진로 멘토링 할 수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문화탐방 우리 또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우리 지질공원 탐방 또, 서울이나 이런 데 선진지 견학,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 사업으로 우리가 충당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 50% 군비 50% 1억원으로 9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진로 멘토링 할 수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문화탐방 우리 또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우리 지질공원 탐방 또, 서울이나 이런 데 선진지 견학,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 사업으로 우리가 충당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그냥 청소년 누구나 신청을?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이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문화탐방하는 버스비나 또 식대 이런 걸 통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럼, 관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 누구나 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모두는 아니고 저희가 일단 9세 19세의 청소년 해서 일정 인원을 뽑을 거예요. 이 금액에 맞도록.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인원 배정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올해 시루섬 예술제 제3회잖아요. 그죠?
3회고 또 우리가 또 신단양이주 40주년이고 그래서 올해는 기념행사 시루섬 예술제를 앞으로 계속 매년 하는 것이 좋을지 안 할지는 올해는 해 보고 나서 판단을 할라 그러고.
이 올해는 일단 4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행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다양한 행사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고 또 우리가 또 신단양이주 40주년이고 그래서 올해는 기념행사 시루섬 예술제를 앞으로 계속 매년 하는 것이 좋을지 안 할지는 올해는 해 보고 나서 판단을 할라 그러고.
이 올해는 일단 4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행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다양한 행사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게 단양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양의 정신이 맞는 건지 또, 축제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판단해 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요. 보면은, 천태중앙박물관 거기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리고 117쪽에요. 보면은, 천태중앙박물관 거기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박물관 활성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천태중앙박물관 박물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박물관 활성화 사업으로 900만원을 들여서 이거는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해갖고 거기에 천연염색하고 부채 그리기 또, 일부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왜냐하면 천태중앙박물관 박물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박물관 활성화 사업으로 900만원을 들여서 이거는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해갖고 거기에 천연염색하고 부채 그리기 또, 일부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리고 시루섬 문제는 이 정신적인 면은 우리가 계속 물질적인 것보다 또 정신적인 것이 한 자치단체를 끌고 가는데 정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루섬 저걸 했는데, 시루섬 축제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한번 고민하는 시기가 된 거 같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 잘 듣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25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행복한 단양 건설의 비전으로 4개 팀에서 4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미래정책팀 과제인,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발전기틀 마련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2040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용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상황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신단양이주 40주년에 맞아 지나온 4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40년의 설계한 결과를 군민들에게 전달하는 미래비전 선포식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에 의하여 중앙 부처와 충북 도관 연계 협력하고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와 도 공모 동향을 파악,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도록 분석 관리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인구정책팀 과제,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축하금, 전입학생 장려금, 전입군장병 장려금 지급 등 맞춤형 전입 장려 시책을 통해 정주인구를 확대하고 출산 축하 기념품 지급,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지급과 임신·출산 가정 가사 돌봄 등 결혼·출산 장려 시책 추진을 통해서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한편,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자 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평가까지 적극 대응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평생교육팀 과제, 참살이 학습도시 단양 건설입니다.
3미터 바로 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 단양 아카데미 명사 초청특강,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와 학습 지원 등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모하고 지역 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소백산 천문지질 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청소년 국제교류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직업능력 교육으로 온라인 유통과정 업무 생산성 통합 도구인 노션 과정 등을 운영하고 세대별 디지털 활용 프로그램과 유튜브 스타트업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교육경비 9억 4,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대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현안사업팀 과제,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과 고충, 신규사업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부서별 핵심 전략사업, 균형 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정 현안에 지속 대응하겠습니다.
상진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에 힘쓰는 한편,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체험 교육과 역량 강화 컨설팅,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입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단계 균형발전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북도 사업평가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25년도 기반조성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은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을 통해 설명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두 번째 특수시책, 유네스코 지오투어리즘 단양 천년 숨결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기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단양의 지질학적 가치와 생태계를 이해하고 지질·생태·천문 등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질해설사 양성 프로그램과 세계 지질학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의 지질학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특수시책, 평생학습이 안내하는 영어로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적 한계에 극복하고자 지난해부터 관내 어린이집 9개소 6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 결과, 어린이집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금년부터는 연령대로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운영해 주길 요청함에 따라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을 통해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도시 지역과의 학습 격차 최소화 등 최적의 영어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네 번째 신규사업, 별빛달빛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빛마을은 별이 잘 보이는 특색 있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이 되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달빛마을은 통행로 조명과 노후 건물 조명벽화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경관에 개선하여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한 후,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추경 예산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명품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25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행복한 단양 건설의 비전으로 4개 팀에서 4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미래정책팀 과제인,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발전기틀 마련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2040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용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상황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신단양이주 40주년에 맞아 지나온 4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40년의 설계한 결과를 군민들에게 전달하는 미래비전 선포식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에 의하여 중앙 부처와 충북 도관 연계 협력하고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와 도 공모 동향을 파악,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도록 분석 관리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인구정책팀 과제,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축하금, 전입학생 장려금, 전입군장병 장려금 지급 등 맞춤형 전입 장려 시책을 통해 정주인구를 확대하고 출산 축하 기념품 지급,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지급과 임신·출산 가정 가사 돌봄 등 결혼·출산 장려 시책 추진을 통해서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한편,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자 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평가까지 적극 대응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평생교육팀 과제, 참살이 학습도시 단양 건설입니다.
3미터 바로 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 단양 아카데미 명사 초청특강,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와 학습 지원 등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모하고 지역 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소백산 천문지질 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청소년 국제교류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직업능력 교육으로 온라인 유통과정 업무 생산성 통합 도구인 노션 과정 등을 운영하고 세대별 디지털 활용 프로그램과 유튜브 스타트업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교육경비 9억 4,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대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현안사업팀 과제,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과 고충, 신규사업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부서별 핵심 전략사업, 균형 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정 현안에 지속 대응하겠습니다.
상진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에 힘쓰는 한편,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체험 교육과 역량 강화 컨설팅,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입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단계 균형발전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북도 사업평가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25년도 기반조성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은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을 통해 설명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두 번째 특수시책, 유네스코 지오투어리즘 단양 천년 숨결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기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단양의 지질학적 가치와 생태계를 이해하고 지질·생태·천문 등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질해설사 양성 프로그램과 세계 지질학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의 지질학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특수시책, 평생학습이 안내하는 영어로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적 한계에 극복하고자 지난해부터 관내 어린이집 9개소 6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 결과, 어린이집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금년부터는 연령대로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운영해 주길 요청함에 따라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을 통해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도시 지역과의 학습 격차 최소화 등 최적의 영어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네 번째 신규사업, 별빛달빛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빛마을은 별이 잘 보이는 특색 있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이 되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달빛마을은 통행로 조명과 노후 건물 조명벽화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경관에 개선하여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한 후,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추경 예산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명품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는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또 최고 할 수 있는 게 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도 되고 이제 많은 변화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 궁금한 사항도 있지마는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 2년 동안에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한 걸로 이렇게 자료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우리 충북의 지자체에서 이거 기부금을 모금하느라고 열을 올렸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저기 없다. 올해 보니까 4개 지자체만 계획을 갖고 왔다 그러면서 진천의 치유농장이 거기에서 치유 농장을 보여주면서 기금 일부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면서 그걸 보여줬었어요.
근데 물론 그 돈이 지금 어느 정도된지 모르겠지만, 한 3억 정도가 된다그러면, 큰 저건 아니라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앞으로 이거 어떤 발굴이라든가 어떻게 사용될 거라든가 이런 거 계획이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는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또 최고 할 수 있는 게 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도 되고 이제 많은 변화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 궁금한 사항도 있지마는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 2년 동안에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한 걸로 이렇게 자료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우리 충북의 지자체에서 이거 기부금을 모금하느라고 열을 올렸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저기 없다. 올해 보니까 4개 지자체만 계획을 갖고 왔다 그러면서 진천의 치유농장이 거기에서 치유 농장을 보여주면서 기금 일부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면서 그걸 보여줬었어요.
근데 물론 그 돈이 지금 어느 정도된지 모르겠지만, 한 3억 정도가 된다그러면, 큰 저건 아니라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앞으로 이거 어떤 발굴이라든가 어떻게 사용될 거라든가 이런 거 계획이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도에 1억 8,000, 지난해에 1억 4,000 등 3억 2,000 정도의 기부금이...
○조성룡 의원 3억 2,000이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에 공직자 대상 기금 활용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34건이 접수됐고 그중에서 기금이 3억여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에 공직자 대상 기금 활용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34건이 접수됐고 그중에서 기금이 3억여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아까 30여 건 들어왔다 그러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34건이 들어왔습니다.
○조성룡 의원 34건. 그럼, 그중에서 어떤 심의가 되든 어떤 거기서 해가지고 그럼, 올해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추진을 해 보겠네요. 다 쓰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렇게 진행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올해 160억이 결정이 되는데, 160억에 대한 사업 계획하고요.
그리고 지금 2000년도에 걸쳐가지고 지금 집행한 거, 사업비가 어떻게 왔고 그다음에 진행 집행 실적 그걸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연도별로 3차년도에 걸쳐가지고 우리 단양군에서 평가받아가지고 그때도 A B C 등급 쭉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료를 A등급에는 얼마고 B등급 얼마고 쭉 했는데 우리는 얼마 들어왔었고 거기에 대한 돈이 이렇게 이렇게 지출됐다는 식으로. 그거를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올해 160억이 결정이 되는데, 160억에 대한 사업 계획하고요.
그리고 지금 2000년도에 걸쳐가지고 지금 집행한 거, 사업비가 어떻게 왔고 그다음에 진행 집행 실적 그걸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연도별로 3차년도에 걸쳐가지고 우리 단양군에서 평가받아가지고 그때도 A B C 등급 쭉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료를 A등급에는 얼마고 B등급 얼마고 쭉 했는데 우리는 얼마 들어왔었고 거기에 대한 돈이 이렇게 이렇게 지출됐다는 식으로. 그거를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49페이지에요. 3미터 바로학습센터에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전년도에는 프로그램 강좌가 몇 개가 개설이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100개 정도 강좌가 개설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40개의 강좌만 개설이 된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이 100개에서 40개로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되었나요?
49페이지에요. 3미터 바로학습센터에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전년도에는 프로그램 강좌가 몇 개가 개설이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100개 정도 강좌가 개설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40개의 강좌만 개설이 된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이 100개에서 40개로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되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3미터 바로학습은 지난해 43개의 강좌를 운영을 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40개 내외가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지금도 3미터 바로학습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계속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3미터 바로학습이 또 여러 가지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생각 그렇게 아주 그냥 실용성이거나 그런 학습 프로그램은 글쎄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3명 이상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강좌고 프로그램이고 또, 굳이 자격증이 있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한 번 더 꼼꼼히 더 살피셔서 이렇게 그래도 퀄리티 있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명 이상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강좌고 프로그램이고 또, 굳이 자격증이 있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한 번 더 꼼꼼히 더 살피셔서 이렇게 그래도 퀄리티 있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갑 의원 네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지금 1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연구원의 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수, 박사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요.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기 별빛하고 달빛마을. 이거 마을이 선정돼 있는가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에?
그리고 54쪽에요.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기 별빛하고 달빛마을. 이거 마을이 선정돼 있는가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에?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그 후에 사업 추진을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예산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기본구상 용역만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용역만. 해보고 나서 다음에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말씀드린대로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구상 용역만 반영을 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방소멸기금 168억,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광역하고 기초계정의 CCU가 많이 점수에 많이 영향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죠? CCU?
지방소멸기금 168억,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광역하고 기초계정의 CCU가 많이 점수에 많이 영향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죠? CCU?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일정 부분 네네.
○오시백 의원 그게 크지 않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저희는 중점사업으로 미라클 파크 조성 사업으로 해서 단양 역대에 그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오시백 의원 그게 차지했다는 말씀이에요? 점수가 이렇게 돼 있는 자료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점수가 있는 자료는.
○오시백 의원 그냥 객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사업비로 보면 미라클 파크는 저희가 이제 93억이고 CCU는 40억입니다. 그리고...
○오시백 의원 아니 그건 이제, 그거는 거기 돈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CCU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저희는 중점사업으로는 미라클 파크 사업이...
○오시백 의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CCU가 차지한 게 컸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단양역 미라클 파크가 더 역량이 더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26년도는 어떻게 대응, 물론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거예요?
또 단양역 미라클 파크가 더 역량이 더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26년도는 어떻게 대응, 물론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일단 지난해 저희가 평가받을 때 200억 이상 되는 중점사업이 있어야지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오시백 의원 컨설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네, 그래서 했고,
내년도 평가를 위해서는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 발굴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나면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을 제작 용역을 할 거고요.
또 그게 끝나면 다시 또 사업 발굴 용역을 계속 추진을 할려고.
내년도 평가를 위해서는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 발굴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나면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을 제작 용역을 할 거고요.
또 그게 끝나면 다시 또 사업 발굴 용역을 계속 추진을 할려고.
○오시백 의원 용역은 해도 또 그냥 쓰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있어야 되는, 용역을 제시를 하는 걸.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아직까지는 내년도 평가에 대한 계획도 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시백 의원 차츰 이제, 6월까지 컨설팅하실 거잖아요. 그죠?
계획을 보면은 6월까지. 그 안에는 나오겠네, 어느 정도 그죠? 계획이?
알겠습니다. 그때 자료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계획을 보면은 6월까지. 그 안에는 나오겠네, 어느 정도 그죠? 계획이?
알겠습니다. 그때 자료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제가 미래전략과 과 이름만 봐도 완전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과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47쪽에 우리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활동에서 어떻게 어디 한 곳이라도 문의하는 데라도 있는지요?
제가 미래전략과 과 이름만 봐도 완전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과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47쪽에 우리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활동에서 어떻게 어디 한 곳이라도 문의하는 데라도 있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정부의 연구용역이 지난해 11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25년 10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연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하는 건 없었고요. 저희가 몇 군데 방문은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연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하는 건 없었고요. 저희가 몇 군데 방문은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또다시 움직일 수 있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어느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어야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하고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령대를 조금 더 낮춰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9개소라 그러면 단양읍하고 매포읍에 있는 어린이집만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상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과장님 의중에는 이거를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데 주 1회를 할 것이냐 주 2~3회를 할 것이냐 이런 정도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일단, 지난해에는 어린이집별로 20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예산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차츰 이제 대상도 그렇고 예산도 확대를 해서 교육 횟수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예산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차츰 이제 대상도 그렇고 예산도 확대를 해서 교육 횟수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그냥 연 10회 그러면은 이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곧 시작하게 되면 횟수는 훨씬 늘어나겠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하여튼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 단양에 있는 아이들이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또 도외지에 있는 아이들하고 차별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계획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계획안 나오면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계획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계획안 나오면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하시다가 단양역 미라클 파크가 많은 영향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이게 대한민국 1호 펀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은 맞는데 이게 1,133억에서 지금은 680억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거 우리가 점수 주는데 속았다 이러지 않을까요. 혹시요?
그리고 이게 혹시 내년에 사업하다가 이게 또 우리가 저기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거 평가하다가 단양의 지난해 한번 속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또 영향을 두고 그러지는 않나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하시다가 단양역 미라클 파크가 많은 영향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이게 대한민국 1호 펀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은 맞는데 이게 1,133억에서 지금은 680억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거 우리가 점수 주는데 속았다 이러지 않을까요. 혹시요?
그리고 이게 혹시 내년에 사업하다가 이게 또 우리가 저기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거 평가하다가 단양의 지난해 한번 속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또 영향을 두고 그러지는 않나 혹시 모르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일단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역 일대에 권역 사업을 묶어서 미라클 파크 조성 사업으로 해서 200억이 조금 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미라클 파크 조성 사업에는 사업비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역 일대에 권역 사업을 묶어서 미라클 파크 조성 사업으로 해서 200억이 조금 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미라클 파크 조성 사업에는 사업비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 사업에는 관계없는데 아까 점수에 혹시 또 영향이 주지 않았나 몰라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1호 펀드 사업이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졌지만, 그거 하고 이 소멸대응기금 평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혹시 이 사업하고 그거하고 서로 어울러 가지고서는 이래 이거 좋다 했는데 그게 호텔도 2단계로 넘어가고 이러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 영향이 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그런 건 없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7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25년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인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 든든한 약자 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2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팀 과제,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단양형 복지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이행 평가와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함께 소통하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민간협력 증진과 실무 분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도 지원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품도 지원하겠습니다.
존중하는 보훈문화 조성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 지급과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및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한파 폭염 등에 대한 취약계층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누구나 보장받는 두터운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삶의 힘이 되는 든든한 돌봄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서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와 장재급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힘쓰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능을 잇는 생활밀착형 나눔문화 조성을 위하여 재난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과 자원봉사자 대회 등 마을과 재능을 잇는 40여 개의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표와 공모전을 시행하고 전문 보수 교육과 자원봉사 대학 운영 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조사팀 과제, 능동적 통합조사로 복지 수요자 체감도 향상입니다.
주민밀착형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현장 방문 조사로 공정성 있는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급권 보장을 확대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다시 봄’ 운영을 통해 탈락 가구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임차 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등 주거 안정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복지급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자격 관리입니다.
정기, 수시 등 신속하게 변동 자료를 정비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로 재정누수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격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생활 실태 확인과 관리를 위하여 수급자 연간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지속 발굴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복지팀 과제, 군민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겠으며, 푸드뱅크와 푸드 마켓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와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기가구, 정신질환, 수급중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사례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7개 분야 사회서비스 사업도 집중 홍보하고 이용자 추가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66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에 자활 생산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자활 근로자의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통장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탈수급을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으며,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과 근로자 자립 역량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팀 과제, 앞선 행정, 체감하는 노인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사업 3개 사업의 서비스 지원과 돌봄 AI 로봇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 등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와 여가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여가문화 강사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소득 지원 양곡비와 부식비 지원 등 노인들의 여가복지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하여 72억여 원의 사업비로 사용 1,913명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여가 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단양형 노인정책 연구 실버 정책자문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안전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관리와 기능보강을 위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2개소에 대하여는 기능보강 사업을 83개소 약 2억 2,000만원으로 경로당 급식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개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편안하고 안전한 운영을 도모해 가겠으며, 경로당 현대화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와 필요 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시범 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현대화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팀 과제,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과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와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과 직업 재활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평생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재활 시설과 거주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0쪽, 장애인 돌봄 강화와 권익 보호입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재활 서비스와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사 도우미 등을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동 차량의 확대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과 기념 행사 추진, 공공수어교실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팀 과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아와 누리 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아동 급간식비와 특기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72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하여 8세 미만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과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위하여 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5개소 지역아동센터 통합문화 체험과 견학비를 지원하겠으며, 아동계좌 지원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여 때가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공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도 보호시설과 가정위탁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연계 등의 노력하겠으며, 드림 스타트 대상 가구 등에 대한 주기적인 통합사례 관리와 육아 홀리데이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혼탑 정비사업입니다. 충혼탑이 오래되었고 급경사로 인해 연로하신 분들의 접근이 불편하여 봉안시설을 포함해 충혼탑과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북 북부보훈지청을 방문 협의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74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 재조사 ‘다시 봄’ 운영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에서 탈락된 후, 기준이 완화되었거나 중위소득 인상으로 보장 책정이 가능함에도 알지 못해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최근 1년 이내에 탈락한 가구에 대하여 맞춤 급여와 서비스를 재조사하여 책정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하도록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생산업 팝업 스토어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방문하면 물건을 팔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축제장과 관광지 등 현장으로 나가서 자활 생산품을 판매하려는 내용입니다.
단양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휴가철 등 성수기에 관광지 현장에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자활 근로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판매상품 다양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소통 단양, 공공수어교실 운영입니다.
농아인의 관공서 방문 시 수어 통역사와 동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인, 청인의 차별없는 의사소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원 부서 직원, 복지시설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하여 기초 수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림스타트 주말육아나눔 육아 홀리데이입니다.
주말에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례관리아동 부모의 소모임도 지원하여 양육자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들의 독서 습관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가족과 아동심리치료, 건강체조교실 등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8페이지, 1인 가구 소셜다이닝 영양만점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70대보다 50대의 고독사 위험이 높아 지역사회 도움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1인 가구 50세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연 8회 반찬요리 교육을 추진하여, 스스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능력도 늘리고 더 나아가 수료자들끼리 동아리를 운영토록 하여 건강밥상 나눔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거노인 단빛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전체 노인 인구의 30%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어 아직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일주일, 보름 심지어 한두 달 후에 발견되는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군을 대상자로 추가하여 우리 군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참여자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사각지대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안전 확인 그리고 푸드뱅크와 밑반찬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25년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인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 든든한 약자 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2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팀 과제,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단양형 복지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이행 평가와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함께 소통하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민간협력 증진과 실무 분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도 지원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품도 지원하겠습니다.
존중하는 보훈문화 조성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 지급과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및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한파 폭염 등에 대한 취약계층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누구나 보장받는 두터운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삶의 힘이 되는 든든한 돌봄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서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와 장재급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힘쓰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능을 잇는 생활밀착형 나눔문화 조성을 위하여 재난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과 자원봉사자 대회 등 마을과 재능을 잇는 40여 개의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표와 공모전을 시행하고 전문 보수 교육과 자원봉사 대학 운영 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조사팀 과제, 능동적 통합조사로 복지 수요자 체감도 향상입니다.
주민밀착형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현장 방문 조사로 공정성 있는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급권 보장을 확대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다시 봄’ 운영을 통해 탈락 가구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임차 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등 주거 안정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복지급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자격 관리입니다.
정기, 수시 등 신속하게 변동 자료를 정비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로 재정누수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격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생활 실태 확인과 관리를 위하여 수급자 연간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지속 발굴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복지팀 과제, 군민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겠으며, 푸드뱅크와 푸드 마켓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와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기가구, 정신질환, 수급중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사례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7개 분야 사회서비스 사업도 집중 홍보하고 이용자 추가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66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에 자활 생산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자활 근로자의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통장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탈수급을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으며,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과 근로자 자립 역량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팀 과제, 앞선 행정, 체감하는 노인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사업 3개 사업의 서비스 지원과 돌봄 AI 로봇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 등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와 여가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여가문화 강사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소득 지원 양곡비와 부식비 지원 등 노인들의 여가복지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하여 72억여 원의 사업비로 사용 1,913명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여가 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단양형 노인정책 연구 실버 정책자문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안전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관리와 기능보강을 위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2개소에 대하여는 기능보강 사업을 83개소 약 2억 2,000만원으로 경로당 급식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개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편안하고 안전한 운영을 도모해 가겠으며, 경로당 현대화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와 필요 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시범 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현대화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팀 과제,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과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와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과 직업 재활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평생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재활 시설과 거주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0쪽, 장애인 돌봄 강화와 권익 보호입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재활 서비스와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사 도우미 등을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동 차량의 확대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과 기념 행사 추진, 공공수어교실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팀 과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아와 누리 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아동 급간식비와 특기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72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하여 8세 미만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과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위하여 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5개소 지역아동센터 통합문화 체험과 견학비를 지원하겠으며, 아동계좌 지원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여 때가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공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도 보호시설과 가정위탁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연계 등의 노력하겠으며, 드림 스타트 대상 가구 등에 대한 주기적인 통합사례 관리와 육아 홀리데이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혼탑 정비사업입니다. 충혼탑이 오래되었고 급경사로 인해 연로하신 분들의 접근이 불편하여 봉안시설을 포함해 충혼탑과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북 북부보훈지청을 방문 협의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74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 재조사 ‘다시 봄’ 운영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에서 탈락된 후, 기준이 완화되었거나 중위소득 인상으로 보장 책정이 가능함에도 알지 못해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최근 1년 이내에 탈락한 가구에 대하여 맞춤 급여와 서비스를 재조사하여 책정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하도록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생산업 팝업 스토어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방문하면 물건을 팔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축제장과 관광지 등 현장으로 나가서 자활 생산품을 판매하려는 내용입니다.
단양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휴가철 등 성수기에 관광지 현장에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자활 근로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판매상품 다양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소통 단양, 공공수어교실 운영입니다.
농아인의 관공서 방문 시 수어 통역사와 동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인, 청인의 차별없는 의사소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원 부서 직원, 복지시설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하여 기초 수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림스타트 주말육아나눔 육아 홀리데이입니다.
주말에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례관리아동 부모의 소모임도 지원하여 양육자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들의 독서 습관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가족과 아동심리치료, 건강체조교실 등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8페이지, 1인 가구 소셜다이닝 영양만점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70대보다 50대의 고독사 위험이 높아 지역사회 도움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1인 가구 50세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연 8회 반찬요리 교육을 추진하여, 스스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능력도 늘리고 더 나아가 수료자들끼리 동아리를 운영토록 하여 건강밥상 나눔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거노인 단빛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전체 노인 인구의 30%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어 아직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일주일, 보름 심지어 한두 달 후에 발견되는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군을 대상자로 추가하여 우리 군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참여자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사각지대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안전 확인 그리고 푸드뱅크와 밑반찬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71페이지에 보시면요. 2024년 조례특위 위원장 제가 할 당시에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만 0세에서 5세까지로 돼 있다가 7월 1일자로 개정돼서 0세에서 18세까지로 저기 됐는데, 본 예산에는 그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71페이지에 보시면요. 2024년 조례특위 위원장 제가 할 당시에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만 0세에서 5세까지로 돼 있다가 7월 1일자로 개정돼서 0세에서 18세까지로 저기 됐는데, 본 예산에는 그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은 만 0세는 월 35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3만 8,000원 그리고 만 2세 이상은 월 25만 4,000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만 3세에서 5세까지 월 15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은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 연령대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아동복지팀장 권은진입니다.
조례상에는 만 18세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만 5세 이상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더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의 변경 협의안이 들어가야 되고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조례상에는 만 18세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만 5세 이상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더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의 변경 협의안이 들어가야 되고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영길 의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셨죠?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근데 본예산에 올라가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이 제도를 확정하려면 변경 협의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영길 의원 근데 이제 조례에서는 저희 제가 작년에 조례특위 위원장할 때 7월 1일 자로 우리가 0세에서 5세에서 만 18세까지로 늘렸잖아요. 세 자녀 이상.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허락이 돼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허락이 돼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돼야 되고 조례는 일단 나이는 늘릴 수 있는데 실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들어가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우리 조례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도 이걸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셋째 자녀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감해 했어요. 또 하필 또 그때 제가 조례 위원장을 해가지고 조례를 할 때 그때 이제 퇴직하신 윤상도 국장님이 별표와 같이 한다는 데 별표에서 내용은 질의 내용하고 똑같이 7월 1일자로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오질 않아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보건복지하고 상의 중인 것이네요?
그래서 제가 난감해 했어요. 또 하필 또 그때 제가 조례 위원장을 해가지고 조례를 할 때 그때 이제 퇴직하신 윤상도 국장님이 별표와 같이 한다는 데 별표에서 내용은 질의 내용하고 똑같이 7월 1일자로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오질 않아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보건복지하고 상의 중인 것이네요?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아니, 저희가 내부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고요. 조례는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에서 세워 놓으신 거고 실무부서는 이제 아동복지팀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수요가 따르고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계획 세우고 보건복지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굉장히 범위도 넓고 복잡한 업무 맡으셔서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단양군민의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부양의무자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지금은 굉장히 완화됐잖아요? 현재는 이 부양의무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 못 하셨으면 누구 팀장님 하셔도 괜찮고요.
과장님, 이거 굉장히 범위도 넓고 복잡한 업무 맡으셔서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단양군민의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부양의무자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지금은 굉장히 완화됐잖아요? 현재는 이 부양의무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 못 하셨으면 누구 팀장님 하셔도 괜찮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 김인상 통합조사팀장 김인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는 1억에서 1억 2,000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재산 기준으로는 9억에서 1억 3,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들어오면 부양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됩니다.
올해 2024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는 1억에서 1억 2,000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재산 기준으로는 9억에서 1억 3,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들어오면 부양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됩니다.
○강미숙 의원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가 혜택을 받다가 여기서 탈락되거나 이러면은 먼저 항의를 먼저 하잖아요.
저희한테도 막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활급여를 주다가 이렇게 갑자기 끊었다는 얘기들 하고 이래서 그래서 누가 자녀분이 재산이 많거나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저희가 알아야 대충이라도 설명을 하고 좀 알아보겠다고 하겠는데, 이 문제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체계적 보육환경 구축해서 지금 전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점점 늘어나요.
보면은 냉난방비가 10개소에 1,080만원이라 그러면, 그러면 이거 1개소당 똑같은 비율로 균등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어린이집별로 다르나요?
저희한테도 막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활급여를 주다가 이렇게 갑자기 끊었다는 얘기들 하고 이래서 그래서 누가 자녀분이 재산이 많거나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저희가 알아야 대충이라도 설명을 하고 좀 알아보겠다고 하겠는데, 이 문제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체계적 보육환경 구축해서 지금 전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점점 늘어나요.
보면은 냉난방비가 10개소에 1,080만원이라 그러면, 그러면 이거 1개소당 똑같은 비율로 균등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어린이집별로 다르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어린이집 별로 다릅니다.
30인 이상인 단양어린이집을 포함한 4개소에는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30인 미만인 6개소의 어린이집에는 100만원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30인 이상인 단양어린이집을 포함한 4개소에는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30인 미만인 6개소의 어린이집에는 100만원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예산에 무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강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냉난방비가 이 정도 지원해 주면은 이걸로 다 충당이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이거는 일단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중간 점검을 해서 많이 모자란 경우에는 보완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평균 이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담당 팀에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이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담당 팀에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무작정 지원해 주면 조금 뭐라 그럴까, 운영해서 나태해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보육시설들이 다들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면 지역 어린이집 재정 지원이 저희 예산 심의할 때는 2개소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1,500만원 1개소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사유에서죠?
근데 지금 보면은 보육시설들이 다들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면 지역 어린이집 재정 지원이 저희 예산 심의할 때는 2개소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1,500만원 1개소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사유에서죠?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지금 현재 면 지역 어린이집 1개소 온 세상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면 지역 소재 어린이집은 이곳 한 곳이기 때문에 1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 지역 소재 어린이집은 이곳 한 곳이기 때문에 1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대강 어린이집은 휴원한다고 지금 보고가 올라왔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렇게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아직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교처럼 3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한 학년도로 해서 정산이 되는데 그러면 아직 두 달 남았는데 대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두 달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 두 달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아동복지팀장 권은진입니다.
대강 어린이집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휴원 신청서를 내셨고 저희가 이제 승인한 사항이고요. 이 면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대강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원장님께서 추가 지원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였습니다.
대강 어린이집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휴원 신청서를 내셨고 저희가 이제 승인한 사항이고요. 이 면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대강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원장님께서 추가 지원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였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대강 어린이집은 12월까지 운영하고 그러면 휴원?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2월 말까지 운영하시고 3월 1일 자로 휴원 예정이십니다.
○강미숙 의원 3월 1일부터 휴원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1, 2월을 지원을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네, 그렇게 대강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온세상 어린이집 한 곳이 남았는데, 여기에 1년에 1,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일단 지금 정산 중이고요. 의원님. 정산 중이고, 저희가 이번 정산하면서 수입하고 지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하반기 예산에 더 반영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저희도 재정구조에 대해서 조금 파악 중이고 그 부분은 온세상 원장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아직은 요청하신 사항이 없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재정구조에 대해서 조금 파악 중이고 그 부분은 온세상 원장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아직은 요청하신 사항이 없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온세상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아이들이 지금 졸업하고 나면은 2025학년도에는 몇 명이 남죠?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정확하게 올해 25년도 지금 원아모집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7명 내외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이 예산은 온세상 어린이집 운영비로 1,500만원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3,000만원으로 승인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지난번 예산 저희 심의할 때 3,000만원으로 승인이 돼서 예산이 지금 성립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온세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 7~8명이 남는 게 아니고 4~5명이 남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아반하고 영아반하고 해서 인원이 한 반당 인원에서 충족이 안 되게 되면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국비로.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아요. 1,500만원 가지고는 여기가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같은 2024년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온세상하고 대강 어린이집에서 3,000만원 가지고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나누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온세상 어린이집에 지원이 더 나갔던 걸로 알아요. 그 어린이집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복지 업무를 다 맡아서 하시니까 단양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이 면 지역 어린이집 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면 지역은 이 읍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면 지역은 이곳 한 곳 없으면은 완전히 어떤 보육체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나 문 닫으면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인데, 온세상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작년에 영춘면에 아이가 3명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3월에 하나 오고, 그다음에, 7월에 하나 오고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온세상에 맡기게끔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그냥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강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무너져 버려서 대강의 아이가 또 태어난다고 그래도 맡길 데가 또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이 보육환경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면 지역은 읍 지역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하고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저희 심의할 때 3,000만원으로 승인이 돼서 예산이 지금 성립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온세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 7~8명이 남는 게 아니고 4~5명이 남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아반하고 영아반하고 해서 인원이 한 반당 인원에서 충족이 안 되게 되면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국비로.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아요. 1,500만원 가지고는 여기가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같은 2024년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온세상하고 대강 어린이집에서 3,000만원 가지고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나누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온세상 어린이집에 지원이 더 나갔던 걸로 알아요. 그 어린이집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복지 업무를 다 맡아서 하시니까 단양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이 면 지역 어린이집 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면 지역은 이 읍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면 지역은 이곳 한 곳 없으면은 완전히 어떤 보육체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나 문 닫으면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인데, 온세상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작년에 영춘면에 아이가 3명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3월에 하나 오고, 그다음에, 7월에 하나 오고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온세상에 맡기게끔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그냥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강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무너져 버려서 대강의 아이가 또 태어난다고 그래도 맡길 데가 또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이 보육환경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면 지역은 읍 지역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하고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비는 이것만 드리겠다는게 아니라 더 신경 써서 주겠다는 뜻의 예산 과목이고요.
어린이집 운영이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이거는 담당 팀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000명이라는 통계는 저희가 예산 부스 이용 인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나가고, 부스 재료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 부스 재료비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감해서 사용된 금액 인원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저희 4,000명이라는 통계는 저희가 예산 부스 이용 인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나가고, 부스 재료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 부스 재료비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감해서 사용된 금액 인원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단양에 영유아하고 초등학생 다 합해서도 4,000명은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4,000명이라는 것은 아이 기준이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전체 인원수에 해당되는 인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요, 그래서 어린이날 큰 잔치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4,000명 그래서 이제 조금 수치가 놀라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 생산품 팝업 스토어 운영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자활센터에서 뭐라 그럴까, 운영하는 그런 상점들을 이렇게 무인으로 전환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여기에 꼬들라면 가게도 그렇고 제일 대표적인 데가 영춘 빵 가게에요. 거기가 원래 거기에 자활 대상자 한 분이 빵 기술을 배워서 제과제빵 기술 배워서 거기서 가게 운영하면서 이제 동네 영춘에 있는 할아버지들 사랑방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도 여기를 이렇게 단체로 빵도 주문하고 이랬는데.
그때 재활센터장님한테 설명을 제가 듣기는 했는데 여기가 물론 빵 가게 하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무인 카페로 전환하고 난 뒤에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 생산품 팝업 스토어 운영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자활센터에서 뭐라 그럴까, 운영하는 그런 상점들을 이렇게 무인으로 전환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여기에 꼬들라면 가게도 그렇고 제일 대표적인 데가 영춘 빵 가게에요. 거기가 원래 거기에 자활 대상자 한 분이 빵 기술을 배워서 제과제빵 기술 배워서 거기서 가게 운영하면서 이제 동네 영춘에 있는 할아버지들 사랑방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도 여기를 이렇게 단체로 빵도 주문하고 이랬는데.
그때 재활센터장님한테 설명을 제가 듣기는 했는데 여기가 물론 빵 가게 하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무인 카페로 전환하고 난 뒤에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이 건도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유혁민 희망복지팀장 유혁민입니다.
제가 그거는 아직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아직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제가 여기를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뜨문뜨문 가봐요. 가보는데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물론 커피를 뽑아가지고 무인 카페다 보니까 그냥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도 사용했지만 거기는 주로 그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 전에 하시던 분이 그니까 대화 상대도 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커피 사 먹으러 거기에 오시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소일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여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무인카페 만들어 버리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 팀장님이 자활센터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무인카페로 하되 지금은 사이드메뉴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를 냉동 빵 같은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냉동 빵이라도 좀 해 놓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한 분이 좀 거기를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가보면 간혹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남자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관리하신 분인 것 같애요.
작년 연말에는 여자분이었고 근래에는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을, 관리하시는 분을 여자분을 한 분을 둬 가지고 어르신들 오면은 얘기 상대도 해주시면서 커피도 뽑아주시고 사이드 메뉴로 빵도 만들어 주시고 하면 물론, 꼭 그런 역할이 또 자활센터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왕에 그 마을에 그렇게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던 데니까 그런 기능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제 물론 커피를 뽑아가지고 무인 카페다 보니까 그냥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도 사용했지만 거기는 주로 그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 전에 하시던 분이 그니까 대화 상대도 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커피 사 먹으러 거기에 오시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소일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여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무인카페 만들어 버리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 팀장님이 자활센터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무인카페로 하되 지금은 사이드메뉴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를 냉동 빵 같은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냉동 빵이라도 좀 해 놓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한 분이 좀 거기를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가보면 간혹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남자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관리하신 분인 것 같애요.
작년 연말에는 여자분이었고 근래에는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을, 관리하시는 분을 여자분을 한 분을 둬 가지고 어르신들 오면은 얘기 상대도 해주시면서 커피도 뽑아주시고 사이드 메뉴로 빵도 만들어 주시고 하면 물론, 꼭 그런 역할이 또 자활센터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왕에 그 마을에 그렇게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던 데니까 그런 기능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희망복지팀장 유혁민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 너무 긴 시간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기 70페이지에 보면은 특수시책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안전이나 안보 전화하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게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우리 한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 일주일, 보름 어떤 한달 경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진짜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전화 와가지고 누가 전화가 안 된다고 어제는 안 되는가 했더니만 오늘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보니까 진짜 돌아가셨는데. 연락해서 면에 연락해서 가보니까 언제 돌아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경우 또, 우리 가까이도 누가 또 한 번 그러셔가지고 또 그랬는데, 이게 물론 그분들은 안부 전화라든가 찾아가는가 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지금 1억 6,800만원이 결국은 여기에 그렇게 해당되는 금액 같은데, 이게 정말로 잘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내용은 들으셔도 아시겠지마는 이거 사람이 찾아가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은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어떤 그, 소방서에서 이용하시는 거, 소방서에서 이래보면은 그 사람이 활동만 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은 바로 움직이고 저기 하고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확인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소방서 사업인지 우리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사업들을 단양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 부분도 한번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필요한 거는 틀림없는데, 이게 운영의 묘도 그렇고 매일 전화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요.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설명보다도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여기 경로당 관계, 우리가 지금 여기 현대화 사업으로 한다. 단양형 경로당 현대 조성한다. 건물 짓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으로 얼마든지 투자해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운영에 들어가서 이 운영이 지금 여기 166개소 중에 운영을 겨울에도 이거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면은 운영이 현실과 같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도 경로당 이런 쪽 다녀보면은 이 정도 규모는 운영을 해 줬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1년을 밥을 안 해 먹은 이런 데도 있고요. 물론, 행사 때는 하겠지마는, 저는 얘기하는 거는 계속을 얘기하는 건데. 주 5일 정도라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제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쌀 열두 포대 그냥 저기 뭐야 나가는 게 8포에서 올려는 줬지만, 그거를 활용 안 하고 있다가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게 그냥 나중에 떡 해 먹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 실제 운영하는 거를 잘하는 거를 지난번에도 스무 군데를 한다 그랬는데, 20개 중에도 보니까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운영할 때 건물 짓고 우리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나가 보셔서는 운영하는 데를 제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기 70페이지에 보면은 특수시책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안전이나 안보 전화하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게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우리 한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 일주일, 보름 어떤 한달 경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진짜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전화 와가지고 누가 전화가 안 된다고 어제는 안 되는가 했더니만 오늘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보니까 진짜 돌아가셨는데. 연락해서 면에 연락해서 가보니까 언제 돌아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경우 또, 우리 가까이도 누가 또 한 번 그러셔가지고 또 그랬는데, 이게 물론 그분들은 안부 전화라든가 찾아가는가 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지금 1억 6,800만원이 결국은 여기에 그렇게 해당되는 금액 같은데, 이게 정말로 잘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내용은 들으셔도 아시겠지마는 이거 사람이 찾아가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은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어떤 그, 소방서에서 이용하시는 거, 소방서에서 이래보면은 그 사람이 활동만 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은 바로 움직이고 저기 하고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확인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소방서 사업인지 우리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사업들을 단양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 부분도 한번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필요한 거는 틀림없는데, 이게 운영의 묘도 그렇고 매일 전화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요.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설명보다도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여기 경로당 관계, 우리가 지금 여기 현대화 사업으로 한다. 단양형 경로당 현대 조성한다. 건물 짓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으로 얼마든지 투자해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운영에 들어가서 이 운영이 지금 여기 166개소 중에 운영을 겨울에도 이거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면은 운영이 현실과 같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도 경로당 이런 쪽 다녀보면은 이 정도 규모는 운영을 해 줬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1년을 밥을 안 해 먹은 이런 데도 있고요. 물론, 행사 때는 하겠지마는, 저는 얘기하는 거는 계속을 얘기하는 건데. 주 5일 정도라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제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쌀 열두 포대 그냥 저기 뭐야 나가는 게 8포에서 올려는 줬지만, 그거를 활용 안 하고 있다가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게 그냥 나중에 떡 해 먹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 실제 운영하는 거를 잘하는 거를 지난번에도 스무 군데를 한다 그랬는데, 20개 중에도 보니까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운영할 때 건물 짓고 우리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나가 보셔서는 운영하는 데를 제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일단 저부터 답변을 하고 자세한 건 우리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0명의 인력을 1인당 2명씩 관리하도록 해서 100명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100명을 매일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안부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더 한번 해 보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서와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좀 더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더 강화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기존에도 택배기사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그래서 현대화 5개년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년 동안은 부분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게 목표이거든요.
그니까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 빈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고, 다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매년 올해는 20개소, 내년에는 50개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0명의 인력을 1인당 2명씩 관리하도록 해서 100명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100명을 매일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안부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더 한번 해 보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서와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좀 더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더 강화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기존에도 택배기사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그래서 현대화 5개년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년 동안은 부분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게 목표이거든요.
그니까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 빈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고, 다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매년 올해는 20개소, 내년에는 50개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기대치는 좋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상황이 들어가면은 현재도 식사 자체를 안 하시는데 거기다가 건물 지어주고 리모델링 해도 그분들이 모이지 않고 우리 해 먹을 저기 없다고 안 모이시는데, 이 한겨울에 지금은 한참 모일 때도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실제 상황이 들어가면은 현재도 식사 자체를 안 하시는데 거기다가 건물 지어주고 리모델링 해도 그분들이 모이지 않고 우리 해 먹을 저기 없다고 안 모이시는데, 이 한겨울에 지금은 한참 모일 때도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 5일 식사하시는 부분은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양곡비부터 일단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처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군비를 지원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양곡비부터 일단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처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군비를 지원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성룡 의원 저기요. 과장님, 쌀은 가면요. 쌓여 있어요. 쌀은 그냥 있어요. 있는데, 거기 문도 안 열어요.
사람들이 한번 전체 우리 다 아실 건데,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 문 안 열리는 경로당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연세가 드니까 점점 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거를 같은 의미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잘 됐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현대화 사업 같은 게 하는 자체는 백 프로 좋은데, 요즘 같은 그 좋은데 경로 회원도 많은데도 식사 한 번도 안 하고 그러고 지금 지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부딪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해 보고 하여튼 그렇게 좀.
사람들이 한번 전체 우리 다 아실 건데,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 문 안 열리는 경로당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연세가 드니까 점점 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거를 같은 의미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잘 됐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현대화 사업 같은 게 하는 자체는 백 프로 좋은데, 요즘 같은 그 좋은데 경로 회원도 많은데도 식사 한 번도 안 하고 그러고 지금 지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부딪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해 보고 하여튼 그렇게 좀.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기 우리 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저기 이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돌봄서비스 하게 되면은 무슨 확인받는 게 있어요? 만약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케어한다고 그러면은 저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그 노인분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던지 도장을 받아요?
이거 지금 저기 이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돌봄서비스 하게 되면은 무슨 확인받는 게 있어요? 만약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케어한다고 그러면은 저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그 노인분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던지 도장을 받아요?
○노인복지팀장 박상규 노인복지팀장 박상규입니다.
활동일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이라든가, 안부 상태에 대해서 활동일지를 쓰는 부분 가지고 그걸 또 담당자가 체크하는 부분이지, 다녀갔다고 어르신한테 사인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활동일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이라든가, 안부 상태에 대해서 활동일지를 쓰는 부분 가지고 그걸 또 담당자가 체크하는 부분이지, 다녀갔다고 어르신한테 사인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대상자한테는 사인, 도장이나 이런 거 안 해요?
○노인복지팀장 박상규 예, 안 합니다.
○조성룡 의원 안 해요? 그럼, 잘못 와전 됐는가 보구나.
○노인복지팀장 박상규 제가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금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돌봄부분 독거노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단양군이 지금 800명은 그 기기로 AI 로봇 때문에 지금 잘 안착화 돼 있는데,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돌발 상황 보면 저희가 요양보호 4개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나가죠, 돌봄 나가죠, 9988 여러 기관들이 나가는데, 산적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런 부분입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 부분이 아닌 분들이 안전확인을 필요한 사항들이 있단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고사들이 대부분 보면 활동성이 강한 혼자사는 남자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를 찾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돌봄부분 독거노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단양군이 지금 800명은 그 기기로 AI 로봇 때문에 지금 잘 안착화 돼 있는데,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돌발 상황 보면 저희가 요양보호 4개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나가죠, 돌봄 나가죠, 9988 여러 기관들이 나가는데, 산적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런 부분입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 부분이 아닌 분들이 안전확인을 필요한 사항들이 있단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고사들이 대부분 보면 활동성이 강한 혼자사는 남자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를 찾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조성룡 의원 하여튼 알겠어요. 이게 지금 하여튼 다니다 보면 이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저는 시스템 관리 그게 앞으로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잘 돼 있는 것 같애요.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는 시스템 관리 그게 앞으로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잘 돼 있는 것 같애요.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1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민원과장 박의명 민원과장 박의명입니다.
2025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5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3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87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 민원실 외 8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의 작성법에 대하여 큐알코드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간편한 주민등록 및 여건 업무추진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적극 활용으로 민원인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고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내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 등초본 및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발급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임산부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하여 여건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운영 우수 부서를 시정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이 출장이나 출퇴근 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 선제적으로 신속 처리하는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운영과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교통여건 불편 등으로 행정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마을을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봉사반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세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소소한 주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한 생활불편처리반을 올해도 두 개 반 2인 1조로 가동하여 신청된 주거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완료 가구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하여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 행정 실현입니다. 지적 공부의 현행화 추진을 위하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1,500필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리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자로 5,000여 필지 정리와 2023년 24년 생산된 토지 이동 결의서 1,200여 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1,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적측량 현장검사와 성과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2024년 망실, 도근점 641점을 정비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수시 현행화와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창구민원 바로 서비스 처리와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정보 도면을 제공하고 부동산 등기용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발급 등 창구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안내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지적도 등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및 권한을 부여하고 공간정보 보안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여 재산권 행사를 위한 내 토지 찾기 및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적측량 합병 등 읍면별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토지 이동 민원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투명하고 균형잡힌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발 공시지가 대상 토지 13만 7,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 간 특성 불일치 항목을 일제 정비하고, 영월, 영주, 제천 등 경계지역 공시지가 가격 균형 협의와 전문 감정 평가사 검증을 전체 필지의 60% 이상을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 개발 공시지가 현장 상담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의견 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소통 창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 거래 신뢰성 강화로 올바른 중계 문화 정착입니다. 믿음직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및 검인 신고필증 교부를 연중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연 5회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 실무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29개소 중개업소에 배부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연수 교육을 이수 독려하는 등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자료에 대한 정확한 개발 부담금 산정 및 부가 관리로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신뢰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 2,583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하겠으며, 2025년 재조사 사업은 5개 지구에 2,313필지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 후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 통지하는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금 민원 예방 및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한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완료 후 측량 내 건축물 현황 자료는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두 번째 과제, 주소정보 구축을 통한 주소 편리성 제고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 총 18,820개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 번호판 800여 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총 525개 중 92개에 대한 표기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와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및 주소 정보 기본도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도로명 주소 대상 및 건축물대장 주소 불일치 141개에 대해 정비하고 건물정보 현행화와 주소정보 데이터 정비로 정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과 공사 중단 건축물과 재해 예방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빈집 철거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주요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민간보조사업을 2개 단지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공모 선정된 벌곡7길에서 9길 일원에 별곡리지구 간판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15개소 정비와 전환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단아루 군립아파트에 대한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색 있고 활기찬 마을 경관을 위해 적성면 하진리 마을 지붕 도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입니다.
건축 민원 처리 결과를 단축하여 신속 처리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알림 서비스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작성대행 서비스를 수시 제공하겠습니다.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관련하여 협조 부서와 연찬회를 실시하고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건축 신고 행정 절차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7대로 관내 운행을 평일 및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30개 마을의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과 애곡리와 두산마을의 행복나드리 버스 3대를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4개 사에 대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택시에 대한 콜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자율 감차 보상을 추진하여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화물차 350대, 여객 103대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단양읍 도전리 외 645번지 일원에 2026년까지 총 2,300㎡ 84면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6년 12월 이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이동 계도 및 행정 처분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하겠으며, 하상주차장 차량 대피 신속 알림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절과 관광성수기에 특별교통대책반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변로 및 주 간선도로에 교통지도원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3대 운영과 즉시 단속 구역 6대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개소 노후 교통 신호기 제어기 교체와 상진리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 안내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2025년 단양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춘면 상리 등 총 27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가곡 향산지구 5개 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 통지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단성면 상방지구 등 5개 지구 2,313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 동의서 징구, 수행기관 위수탁 계약,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그리고 측량 실시 후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변로 공영주차장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 첫 번째, 민원 상담 직원 심리 상담 지원입니다.
폭언 폭행 및 민원 업무 방해 등 민원으로 인해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나아가 민원서비스 질적 저하가 초래됨에 따라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03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카드 대장의 분실 훼손을 대비하고 정확한 복구 자료 확보 및 건축물 카드대장을 영구적으로 관리 체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20건에 12만 쪽의 종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으로 열람 발급에 신속한 처리로 민원 서비스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별곡7길부터 9길까지의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고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800m의 거리에 102개의 노후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타지역 간판 개선 우수 도시를 견학하고 해외 사례도 수집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어울리는 창의적인 디자인 간판 설치로 거리 미관 향상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마을 지붕 도색 및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적성면 하진리 마을의 건물 30동의 지붕 도색과 케이워터 상징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고즈넉하고 정감 있는 마을 분위기에 맞는 색상을 선정하여 지붕 도색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특수시책 첫 번째,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단양군의 실정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 이용이 어렵고 지적도만으로는 부동산의 위치 현황이 어려워 담당 공무원에게 부동산 위치 도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무료 사이트인 K-GEO플랫폼 및 QGIS 프로그램과 연계 활용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민원 접수 및 대장 발급 시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무료 사이트 내 자료를 활용한 자체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 절감과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군정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재조사를 연계한 건축물대장 현행화 지원입니다.
20년 이상 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현황도가 대부분 없으며, 등재된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여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측량된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배치도가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대장을 현행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감소는 물론,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등재 및 정확한 지반 정비로 민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8쪽, 특수시책 세 번째,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내 경관을 해치는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 후, 철거된 대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4개소에 철거 대상 빈집을 선정하여 방치된 빈집 철거로 주민의 안정과 위생을 해결하고 주차장 확보로 마을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5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3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87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 민원실 외 8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의 작성법에 대하여 큐알코드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간편한 주민등록 및 여건 업무추진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적극 활용으로 민원인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고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내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 등초본 및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발급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임산부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하여 여건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운영 우수 부서를 시정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이 출장이나 출퇴근 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 선제적으로 신속 처리하는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운영과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교통여건 불편 등으로 행정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마을을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봉사반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세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소소한 주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한 생활불편처리반을 올해도 두 개 반 2인 1조로 가동하여 신청된 주거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완료 가구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하여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 행정 실현입니다. 지적 공부의 현행화 추진을 위하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1,500필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리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자로 5,000여 필지 정리와 2023년 24년 생산된 토지 이동 결의서 1,200여 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1,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적측량 현장검사와 성과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2024년 망실, 도근점 641점을 정비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수시 현행화와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창구민원 바로 서비스 처리와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정보 도면을 제공하고 부동산 등기용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발급 등 창구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안내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지적도 등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및 권한을 부여하고 공간정보 보안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여 재산권 행사를 위한 내 토지 찾기 및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적측량 합병 등 읍면별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토지 이동 민원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투명하고 균형잡힌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발 공시지가 대상 토지 13만 7,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 간 특성 불일치 항목을 일제 정비하고, 영월, 영주, 제천 등 경계지역 공시지가 가격 균형 협의와 전문 감정 평가사 검증을 전체 필지의 60% 이상을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 개발 공시지가 현장 상담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의견 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소통 창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 거래 신뢰성 강화로 올바른 중계 문화 정착입니다. 믿음직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및 검인 신고필증 교부를 연중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연 5회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 실무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29개소 중개업소에 배부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연수 교육을 이수 독려하는 등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자료에 대한 정확한 개발 부담금 산정 및 부가 관리로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신뢰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 2,583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하겠으며, 2025년 재조사 사업은 5개 지구에 2,313필지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 후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 통지하는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금 민원 예방 및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한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완료 후 측량 내 건축물 현황 자료는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두 번째 과제, 주소정보 구축을 통한 주소 편리성 제고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 총 18,820개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 번호판 800여 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총 525개 중 92개에 대한 표기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와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및 주소 정보 기본도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도로명 주소 대상 및 건축물대장 주소 불일치 141개에 대해 정비하고 건물정보 현행화와 주소정보 데이터 정비로 정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과 공사 중단 건축물과 재해 예방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빈집 철거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주요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민간보조사업을 2개 단지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공모 선정된 벌곡7길에서 9길 일원에 별곡리지구 간판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15개소 정비와 전환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단아루 군립아파트에 대한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색 있고 활기찬 마을 경관을 위해 적성면 하진리 마을 지붕 도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입니다.
건축 민원 처리 결과를 단축하여 신속 처리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알림 서비스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작성대행 서비스를 수시 제공하겠습니다.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관련하여 협조 부서와 연찬회를 실시하고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건축 신고 행정 절차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7대로 관내 운행을 평일 및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30개 마을의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과 애곡리와 두산마을의 행복나드리 버스 3대를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4개 사에 대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택시에 대한 콜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자율 감차 보상을 추진하여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화물차 350대, 여객 103대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단양읍 도전리 외 645번지 일원에 2026년까지 총 2,300㎡ 84면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6년 12월 이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이동 계도 및 행정 처분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하겠으며, 하상주차장 차량 대피 신속 알림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절과 관광성수기에 특별교통대책반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변로 및 주 간선도로에 교통지도원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3대 운영과 즉시 단속 구역 6대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개소 노후 교통 신호기 제어기 교체와 상진리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 안내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2025년 단양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춘면 상리 등 총 27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가곡 향산지구 5개 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 통지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단성면 상방지구 등 5개 지구 2,313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 동의서 징구, 수행기관 위수탁 계약,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그리고 측량 실시 후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변로 공영주차장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 첫 번째, 민원 상담 직원 심리 상담 지원입니다.
폭언 폭행 및 민원 업무 방해 등 민원으로 인해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나아가 민원서비스 질적 저하가 초래됨에 따라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03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카드 대장의 분실 훼손을 대비하고 정확한 복구 자료 확보 및 건축물 카드대장을 영구적으로 관리 체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20건에 12만 쪽의 종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으로 열람 발급에 신속한 처리로 민원 서비스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별곡7길부터 9길까지의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고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800m의 거리에 102개의 노후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타지역 간판 개선 우수 도시를 견학하고 해외 사례도 수집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어울리는 창의적인 디자인 간판 설치로 거리 미관 향상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마을 지붕 도색 및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적성면 하진리 마을의 건물 30동의 지붕 도색과 케이워터 상징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고즈넉하고 정감 있는 마을 분위기에 맞는 색상을 선정하여 지붕 도색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특수시책 첫 번째,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단양군의 실정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 이용이 어렵고 지적도만으로는 부동산의 위치 현황이 어려워 담당 공무원에게 부동산 위치 도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무료 사이트인 K-GEO플랫폼 및 QGIS 프로그램과 연계 활용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민원 접수 및 대장 발급 시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무료 사이트 내 자료를 활용한 자체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 절감과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군정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재조사를 연계한 건축물대장 현행화 지원입니다.
20년 이상 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현황도가 대부분 없으며, 등재된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여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측량된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배치도가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대장을 현행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감소는 물론,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등재 및 정확한 지반 정비로 민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8쪽, 특수시책 세 번째,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내 경관을 해치는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 후, 철거된 대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4개소에 철거 대상 빈집을 선정하여 방치된 빈집 철거로 주민의 안정과 위생을 해결하고 주차장 확보로 마을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은 고생 많으십니다.
하진리에 한다는 지붕 도색요. 그게 하진리로 된 이유 하고 어떤 색으로 하실 건지, 한번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은 고생 많으십니다.
하진리에 한다는 지붕 도색요. 그게 하진리로 된 이유 하고 어떤 색으로 하실 건지, 한번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박의명 이 사업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수자원 공사의 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그 마을을 선정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색상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이제 저희가 임의로 할 거는 아니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마을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특색 있는 지붕 도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그 마을을 선정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색상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이제 저희가 임의로 할 거는 아니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마을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특색 있는 지붕 도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이게 만천하에서 보면은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공업단지 부분이 엄청 보기가 싫어요.
만천하에서 내려다보면은 거기가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댐지원 사업비로 하든지 해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색깔이 선정되시면은 저희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천하에서 내려다보면은 거기가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댐지원 사업비로 하든지 해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색깔이 선정되시면은 저희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의명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라 그래요.
답변 안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방송을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정선군의 공영버스 운영 현황 해가지고 아주 그거를 얼마나 방송이 잘 탔는지, 저희들이 공용버스 하는 거를 정선군을 모델로 삼을라고 의회에서도 갔다 오고 교통팀서 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혹시 들으셔서 아시겠지마는, 우리는 회사버스가 한 곳인데 거기는 운수업체가 세 곳이었고 또, 마을버스 거기가 한 곳 해가지고 네 군데 있던 것을 노선 운영권도 전부 다 하고 그리고 버스까지 몽땅 매입을 한 그런 아주 귀중한 사례고.
그리고 4년 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4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는데, 버스도 노선도 57개소에서 75개 노선으로 늘구고 그리고 버스도 22대였던 것이 지금 35대가 되고 그리고 4년 전에는 탄 인원이 3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86만 5,000명으로 2.5배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현재는 65세 어르신들하고 초중고 학생들은 무료고 일반 군민들은 1,000원씩을 냈는데, 이제 2025년도부터는 모든 군민들한테 무료로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거 주는 것보다 더 나니까 그 정도까지 발표를 하면서 군에서 직영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 만족도를 하니까 이건 만족도 수치가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돼 있는데.
우리로 물론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선군수님도 여기 공약에 드가서 시작이 된 사항인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걸 추진해 가지고 만족도가 이게 높아졌고, 군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청송군에서 군수님이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생활불편서비스 하는 거 그거 하고 버스 직영하는 거 두 가지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 청송군수님이 우리 군사님한테다가.
우리도 이제 공영버스를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마는 집행부에서도 공영버스 관계를 이제는 얘기할 때쯤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깊이 하여튼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이거를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방송을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정선군의 공영버스 운영 현황 해가지고 아주 그거를 얼마나 방송이 잘 탔는지, 저희들이 공용버스 하는 거를 정선군을 모델로 삼을라고 의회에서도 갔다 오고 교통팀서 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혹시 들으셔서 아시겠지마는, 우리는 회사버스가 한 곳인데 거기는 운수업체가 세 곳이었고 또, 마을버스 거기가 한 곳 해가지고 네 군데 있던 것을 노선 운영권도 전부 다 하고 그리고 버스까지 몽땅 매입을 한 그런 아주 귀중한 사례고.
그리고 4년 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4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는데, 버스도 노선도 57개소에서 75개 노선으로 늘구고 그리고 버스도 22대였던 것이 지금 35대가 되고 그리고 4년 전에는 탄 인원이 3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86만 5,000명으로 2.5배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현재는 65세 어르신들하고 초중고 학생들은 무료고 일반 군민들은 1,000원씩을 냈는데, 이제 2025년도부터는 모든 군민들한테 무료로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거 주는 것보다 더 나니까 그 정도까지 발표를 하면서 군에서 직영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 만족도를 하니까 이건 만족도 수치가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돼 있는데.
우리로 물론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선군수님도 여기 공약에 드가서 시작이 된 사항인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걸 추진해 가지고 만족도가 이게 높아졌고, 군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청송군에서 군수님이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생활불편서비스 하는 거 그거 하고 버스 직영하는 거 두 가지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 청송군수님이 우리 군사님한테다가.
우리도 이제 공영버스를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마는 집행부에서도 공영버스 관계를 이제는 얘기할 때쯤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깊이 하여튼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이거를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각오도 남다르시고 할 것 같은데, 민원과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해결 방안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으로 이렇게 발령받고 취임하면서, 이것 한 가지는 내가 꼭 민원과장으로서 시정을 해야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다진 그런 문제가 혹시 있나요?
과장님이 각오도 남다르시고 할 것 같은데, 민원과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해결 방안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으로 이렇게 발령받고 취임하면서, 이것 한 가지는 내가 꼭 민원과장으로서 시정을 해야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다진 그런 문제가 혹시 있나요?
○민원과장 박의명 갑자기 너무 어려운 말씀.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지금 부서별로 이제 다른 부서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여기 민원과에 근무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무들이 이제 다 각양각색이지만, 조금 있는 분야에서는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특색 있게 뭐를 하나 다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 그전에 매번 반복되었던 것들이 조금은 하나씩 좀 바뀌어가는 발전된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공영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현재 저희 지역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일부 이제 연령대 관련해서 조금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지금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직은 처음이라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해야 되지만, 의원님들도 잘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지금 부서별로 이제 다른 부서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여기 민원과에 근무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무들이 이제 다 각양각색이지만, 조금 있는 분야에서는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특색 있게 뭐를 하나 다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 그전에 매번 반복되었던 것들이 조금은 하나씩 좀 바뀌어가는 발전된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공영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현재 저희 지역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일부 이제 연령대 관련해서 조금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지금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직은 처음이라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해야 되지만, 의원님들도 잘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의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늘 말씀드리는 문제지만 해결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한 가지가 현수막에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많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행정게시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그런데 그 현수막은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나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한 가지가 현수막에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많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행정게시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그런데 그 현수막은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나요?
○민원과장 박의명 일정 일주일 정도 신고를 해서 일주일에 연장이 이주, 그러니까 두 번 14일까지는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외에 관련해서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현수막 좀 한번 관심 가지고 봐주셔서 행정 게시대에 엉뚱한 뭐라 그럴까, 개인 사업자들이 갖다 막 붙여 놓는 현수막 같은 거 굉장히 보기 싫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 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어도 우리 군에서는 손을 못 대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 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어도 우리 군에서는 손을 못 대나요?
○민원과장 박의명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혹시 팀장님?
따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현수막 관련해서.
○건축팀장 박면 건축팀장 박면입니다.
제가 발령받은지가 얼마 안 돼서 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은지가 얼마 안 돼서 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이 현수막이 너무 이렇게 과도한 표현들 쓰고 이런 현수막들도 있고 이래서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넘어가면 좀 철거를 해서 군민들이 그거 보면서 불쾌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우리가 거의 회의할 때마다 회기 때마다 부탁드리는 문제 같은데, 주차 문제 있잖아요.
중앙로에 있는 주차도 문제고, 그리고 또 골목길마다 보면은 내 집 앞이라 그래 가지고 그 앞에다 왜 이상한 막 이렇게 시멘트 블록 같은 걸 막 앞에 이렇게 막아놓고 차 못 대게 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네 차 아니면은 못 대게끔 해 놓는 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로는 자기 집앞 도로라고 그래서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토지가. 그러면 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고 이렇게 해서 불편을 좀 덜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 문제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
중앙로도 정해진 시간 지나가면은 이거를 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과태료를 받든지 해서 정해진 시간 외에는 빨리빨리 볼일 보고 차를 이동시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바지만은 어떤 상점들은 차를 한 세 개쯤 갔다가 자기 문 앞에 쭉 대 놓고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그냥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단양 오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뺑뺑 돌다가 점심도 못 먹고 그냥 돌아간다는 말도 있고.
물건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그러고, 그런 말이 계속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밤에도 보면은 주차가 그렇게 중앙로에 차가 확 빠진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에는 보면은 밤에는 차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밤에도 많이 세워놓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제 첫해를 맞아서 관심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좀 웬만큼 해 주시는 각오를 다지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이 현수막이 너무 이렇게 과도한 표현들 쓰고 이런 현수막들도 있고 이래서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넘어가면 좀 철거를 해서 군민들이 그거 보면서 불쾌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우리가 거의 회의할 때마다 회기 때마다 부탁드리는 문제 같은데, 주차 문제 있잖아요.
중앙로에 있는 주차도 문제고, 그리고 또 골목길마다 보면은 내 집 앞이라 그래 가지고 그 앞에다 왜 이상한 막 이렇게 시멘트 블록 같은 걸 막 앞에 이렇게 막아놓고 차 못 대게 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네 차 아니면은 못 대게끔 해 놓는 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로는 자기 집앞 도로라고 그래서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토지가. 그러면 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고 이렇게 해서 불편을 좀 덜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 문제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
중앙로도 정해진 시간 지나가면은 이거를 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과태료를 받든지 해서 정해진 시간 외에는 빨리빨리 볼일 보고 차를 이동시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바지만은 어떤 상점들은 차를 한 세 개쯤 갔다가 자기 문 앞에 쭉 대 놓고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그냥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단양 오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뺑뺑 돌다가 점심도 못 먹고 그냥 돌아간다는 말도 있고.
물건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그러고, 그런 말이 계속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밤에도 보면은 주차가 그렇게 중앙로에 차가 확 빠진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에는 보면은 밤에는 차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밤에도 많이 세워놓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제 첫해를 맞아서 관심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좀 웬만큼 해 주시는 각오를 다지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박의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관련해서 내 집 앞에 하는 부분은 사실 저도 이거는 사실 많이 저도 시내에 살고 있으면서 이게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어렵지만 일단 홍보로 해 가지고 내 집 앞에 낮에 사용하지 못할 때는 조금 비워뒀다가 낮에는 또 저녁에는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 활동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관련 주차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시간 정도 주차하면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즉석 구간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구간으로 돼 있는 지정은 5분 내로 해서 지금 주차 계신 분들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는 있긴 한데, 아직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래서 올해도 한번 그 부분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어렵지만 일단 홍보로 해 가지고 내 집 앞에 낮에 사용하지 못할 때는 조금 비워뒀다가 낮에는 또 저녁에는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 활동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관련 주차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시간 정도 주차하면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즉석 구간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구간으로 돼 있는 지정은 5분 내로 해서 지금 주차 계신 분들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는 있긴 한데, 아직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래서 올해도 한번 그 부분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단양군의 얼굴은 민원과 같아요. 서비스가 강하게 요구되는 부서가 민원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친절도가 상당히 요구되는 데인데.
이게 단양군을 바꾸고 단양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민원과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이제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다양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한 민원인들을 접하시는데 하루 일과를 쭉 보면은, 우리 지역민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또 민원 관계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서비스가 만점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어떤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더 2025년도에는 민원과가 단양군의 얼굴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 얘기들이 저희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강하게 요구되는 2025년이 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양군의 얼굴은 민원과 같아요. 서비스가 강하게 요구되는 부서가 민원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친절도가 상당히 요구되는 데인데.
이게 단양군을 바꾸고 단양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민원과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이제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다양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한 민원인들을 접하시는데 하루 일과를 쭉 보면은, 우리 지역민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또 민원 관계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서비스가 만점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어떤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더 2025년도에는 민원과가 단양군의 얼굴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 얘기들이 저희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강하게 요구되는 2025년이 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박의명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원 업무 관련해서 이제 그런 주민들한테 각종 민원을 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민원부서에서 조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이라든가, 그 외 어떤 이런 대응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민원과가 아니라 전 부서가 이런 관련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또 직원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원 업무 관련해서 이제 그런 주민들한테 각종 민원을 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민원부서에서 조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이라든가, 그 외 어떤 이런 대응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민원과가 아니라 전 부서가 이런 관련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또 직원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물론 이제 다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마는, 업무가 숙지가 부족하더라도 서비스나 친절도로 이렇게 그거를 또 반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라는 게 상대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하여간 더 그러더라도 좀 이렇게 서비스가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더 그러더라도 좀 이렇게 서비스가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부탁 하나 드릴라고 발언권 드리는데요.
생활불편 처리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2개 반에 2인 1조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온달방, 평강방 해서 남부 북부로 나눠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면 소재지 근처에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166개 리 중에서요. 홍보가 너무 안 됐어요.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거를 면을 통하든 이장님들을 통하든 해서 다시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릴 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부탁 하나 드릴라고 발언권 드리는데요.
생활불편 처리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2개 반에 2인 1조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온달방, 평강방 해서 남부 북부로 나눠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면 소재지 근처에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166개 리 중에서요. 홍보가 너무 안 됐어요.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거를 면을 통하든 이장님들을 통하든 해서 다시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릴 겸 발언을 했습니다.
○민원과장 박의명 작년에 지금 사실은 저희가 2014년 7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제 다방면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했어요.
근데 올해 사실은 저희가 팀이 없어져서 지금 현재는 민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기존에 여러 이장회의도 다 홍보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도 다시 홍보를 할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또 설 명절을 해서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또 독거노인들을 방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또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로 또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 관련해서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사실은 저희가 팀이 없어져서 지금 현재는 민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기존에 여러 이장회의도 다 홍보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도 다시 홍보를 할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또 설 명절을 해서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또 독거노인들을 방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또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로 또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 관련해서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너무 길게 답변을 하셔서 죄송하긴 한데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신청자는 접수가 3월달부터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신청 예정자는 있으신가요?
너무 길게 답변을 하셔서 죄송하긴 한데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신청자는 접수가 3월달부터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신청 예정자는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박의명 아니요. 아직 현재에는 신청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마을로 해서 이제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철거로 해서 가장 수혜가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어느 특정한 주민한테 공유되는 주차장이 아닌 주민들이 공영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찾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읍면에 지금 나가는 상황은 아니고 곧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철거로 해서 가장 수혜가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어느 특정한 주민한테 공유되는 주차장이 아닌 주민들이 공영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찾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읍면에 지금 나가는 상황은 아니고 곧 나갈 생각입니다.
○김혜숙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1개소에 1,250만원 예산이잖아요? 그럼 이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사업을?
○민원과장 박의명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이 저희가 지금 빈집 철거하는 경우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비용보다는 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완전 포장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돌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영구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걸로 하는 비용으로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비용보다는 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완전 포장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돌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영구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걸로 하는 비용으로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 정도 예산이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박의명 일단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숙 의원 근데 지은 후에 이제 3년 이내에는 타 용도로 사용 불가라고는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3년 이후에 토지 소유주가 반환을 받아서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민원과장 박의명 일단은 지금 아직 어떤 협의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딱 몇 년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그전에 계획을 세웠을 때 정도인 것 같고요.
다시 저희가 다시 계획을 해서 나갈 때는 그 기관에 대한 걸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교육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저희가 다시 계획을 해서 나갈 때는 그 기관에 대한 걸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교육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고 그럴 때 다른 건 못 해도 내가 공영버스를 꼭 한번 해보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민원인들을 대하다 보면은 옥에 티가 가끔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 아직 결실을 아직 맺은 게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가까운 어떤 이웃 시에서 시로 귀농귀촌인 살아보기, 거기 오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오신 분이 단양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에 잠시 이렇게 하다가 단양에 지금 집을 보러 다녀요. 어디에 살까, 하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본인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 남바를 달려고 그쪽에다가 갔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양에 어떻게 들렸는데 단양에 오니까 아주 직원들이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이거를 남바를 다는데 단양남바를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와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결해 줘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반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임시로는 그쪽에 있지마는 이쪽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도 알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이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쪽에 알아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직원 한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아직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분이 이사를 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분이 이사까지 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언젠가는 이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분을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교통팀장님이랑 같이 어느 분이냐고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의 친절한 그게 난 오토바이 남바 달면 다 똑같은 방식인 줄 알았디만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쪽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대하던 거 하고 이쪽에 오니까 이렇게 친절하더라면서 아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일단은 교통팀에도 감사하고 우리 민원과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분 이사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고 그럴 때 다른 건 못 해도 내가 공영버스를 꼭 한번 해보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민원인들을 대하다 보면은 옥에 티가 가끔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 아직 결실을 아직 맺은 게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가까운 어떤 이웃 시에서 시로 귀농귀촌인 살아보기, 거기 오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오신 분이 단양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에 잠시 이렇게 하다가 단양에 지금 집을 보러 다녀요. 어디에 살까, 하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본인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 남바를 달려고 그쪽에다가 갔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양에 어떻게 들렸는데 단양에 오니까 아주 직원들이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이거를 남바를 다는데 단양남바를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와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결해 줘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반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임시로는 그쪽에 있지마는 이쪽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도 알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이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쪽에 알아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직원 한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아직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분이 이사를 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분이 이사까지 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언젠가는 이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분을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교통팀장님이랑 같이 어느 분이냐고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의 친절한 그게 난 오토바이 남바 달면 다 똑같은 방식인 줄 알았디만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쪽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대하던 거 하고 이쪽에 오니까 이렇게 친절하더라면서 아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일단은 교통팀에도 감사하고 우리 민원과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분 이사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원과장 박의명 감사합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금년도 업무계획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4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 재무행정 운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정팀 외 6개 팀에서 7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세정팀 과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세수 목표액 설정으로 안정적 지방 세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6.9% 감소한 492억원으로 설정하고 차질 없는 세수 확보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법인에 대하여 기업 친화형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로 불법 부당한 감면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사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속재산,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이해를 돕기 위해 리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마을 세무사의 무료상담을 주선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단양사랑상품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은 신규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징수팀 과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제 3·40 프로젝트 운영으로 현 연도 97%, 이월 체납액 4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상·하반기로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 무재산, 소멸시효에 따른 정리보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카카오 원스톱 체납액 납부고지 서비스는 신규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독려를 위한 읍면 평가를 시행하여 읍면의 징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안정적인 금고 관리를 위해 세입일계 일일 점검과 군 금고에 대한 연 1회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 심사를 위해 기부금 심사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세팀 과제, 명확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현황 중심의 과세자료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유흥지점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며 소유권 이전, 신증축, 토지 특성 변동을 반영한 과세대장 정비, 비상속 재산 등에 대한 소유자 직권 등재 특히, 종중 소유임야, 자연공원 지역 임야 등 개별적 특성이 반영된 과세대장 집중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 열람 서비스 홍보는 신규사업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한정으로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 1월과 6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집중 운영하고 읍면 담당자 교육과 합동 작업을 실시하여 조사 대상 9448호에 대해 이의신청 0.1% 이하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소득세팀 과제,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세는 4월, 개인은 5월에 신고·부과토록 하겠으며, 국세와 지방세 합동신고 창구를 제천 세무서와 단양군에 각각 개설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세청 통보자료를 활용하여 과소신고, 누락 세원을 연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3종 개인사업소 종업원분에 대해서 체계적 세원관리를 위해 개인분은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업소분은 국세청 정보와 현장조사를 병행으로 7월에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8월에 부과하겠으며 종업원분은 분기별로 세원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부서별 관심도를 제고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체납자를 구분하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코워크 함께 협업하는 징수 활동 추진은 신규사업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9쪽, 경리팀 과제, 정확한 회계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과 시스템 교육을 수시 시행하고, 신용카드와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 재무계 결산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40억을 목표로 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및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소액사업 일반공사 기준 4억 이하는 지역 업체에 발주하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요율은 공사 91%, 용역 물품 93%를 유지하겠습니다.
정확한 물품관리 및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 극대화를 위해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재무조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 절감 3%를 달성하며,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심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쪽 공유재산 과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장래 행정수요 대비입니다.
공공개발을 지원하는 토지 취득을 위해 영춘 느티지역 32필지와 폐교 1개소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한편으로 행안부가 주관하는 행정재산 총조사를 시행하여 누락 재산을 발굴하여 재산 대상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6회 운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회 수립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유재산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공제보험을 일선 행정의 안전장치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청사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인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용차량팀 과제, 공용차량 행정업무 지원 및 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중대형 특정차량 중심으로 자체교육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철저를 위해 정기검사 30건을 적기 추진하고, 읍면 공용차량 순회 점검 2회를 실시하며, 특수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차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랩핑을 통한 정책 및 행사 홍보도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추진은 특수시책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관리 보존을 위한 차량 운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차 구매 임차비율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2025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유휴재산을 활용한 다목적 휴게실 조성입니다.
단양군 노조나 직원 설문조사에서 직원 휴게공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원 휴게실을 물론, 민원 응대용 다목적 휴게실을 조성하여 직원 사기양양 및 민원인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8억이 당초 예산의 예산팀에서 미반영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카카오 원스톱 체납액 납부고지 서비스입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온라인 등기우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카카 오 어플을 통한 체납고지서 발부와 수납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 노원구에서 최초 시행하여 종이고지 열람률보다 2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다수 지자체에서 도입를 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금년 2월 시범 운영 후 6월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공용차량 소화기 비치입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차량 화재는 물론, 일반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온라인 열람서비스 홍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출력이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 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를 통한 오프라인 열람을 해야 합니다. 바뀌는 제도에 주민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다섯 번째,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체계 개선입니다.
1만 매 이상의 대량 출력 세금고지서에 대해 전문업체의 위탁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인근 제천시와 음성군에서 선행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군도 이를 도입하여 예산과 행정력 절감에 기여겠습니다. 1만 매미만은 기존 방식대로 자체 출력 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고액·상습 체납자 코워크 함께 협업하는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공과금을 체납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의 징수 활동, 징수 불능에 따른 정리 보류, 재산압류와 폐업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유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일곱 번째, 계약 서류 통합 간소화입니다.
공사와 용역을 계약할 때 첨부되는 서류 11종을 1종으로 통합하여 계약서류와 간소화를 추진한 내용입니다. 앞서 도입한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통합서식을 구상하고 2억 이하의 전문공사에 시범 적용한 후 9월부터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금년도 업무계획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4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 재무행정 운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정팀 외 6개 팀에서 7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세정팀 과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세수 목표액 설정으로 안정적 지방 세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6.9% 감소한 492억원으로 설정하고 차질 없는 세수 확보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법인에 대하여 기업 친화형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로 불법 부당한 감면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사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속재산,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이해를 돕기 위해 리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마을 세무사의 무료상담을 주선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단양사랑상품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은 신규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징수팀 과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제 3·40 프로젝트 운영으로 현 연도 97%, 이월 체납액 4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상·하반기로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 무재산, 소멸시효에 따른 정리보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카카오 원스톱 체납액 납부고지 서비스는 신규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독려를 위한 읍면 평가를 시행하여 읍면의 징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안정적인 금고 관리를 위해 세입일계 일일 점검과 군 금고에 대한 연 1회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 심사를 위해 기부금 심사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세팀 과제, 명확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현황 중심의 과세자료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유흥지점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며 소유권 이전, 신증축, 토지 특성 변동을 반영한 과세대장 정비, 비상속 재산 등에 대한 소유자 직권 등재 특히, 종중 소유임야, 자연공원 지역 임야 등 개별적 특성이 반영된 과세대장 집중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 열람 서비스 홍보는 신규사업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한정으로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 1월과 6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집중 운영하고 읍면 담당자 교육과 합동 작업을 실시하여 조사 대상 9448호에 대해 이의신청 0.1% 이하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소득세팀 과제,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세는 4월, 개인은 5월에 신고·부과토록 하겠으며, 국세와 지방세 합동신고 창구를 제천 세무서와 단양군에 각각 개설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세청 통보자료를 활용하여 과소신고, 누락 세원을 연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3종 개인사업소 종업원분에 대해서 체계적 세원관리를 위해 개인분은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업소분은 국세청 정보와 현장조사를 병행으로 7월에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8월에 부과하겠으며 종업원분은 분기별로 세원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부서별 관심도를 제고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체납자를 구분하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코워크 함께 협업하는 징수 활동 추진은 신규사업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9쪽, 경리팀 과제, 정확한 회계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과 시스템 교육을 수시 시행하고, 신용카드와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 재무계 결산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40억을 목표로 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및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소액사업 일반공사 기준 4억 이하는 지역 업체에 발주하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요율은 공사 91%, 용역 물품 93%를 유지하겠습니다.
정확한 물품관리 및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 극대화를 위해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재무조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 절감 3%를 달성하며,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심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쪽 공유재산 과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장래 행정수요 대비입니다.
공공개발을 지원하는 토지 취득을 위해 영춘 느티지역 32필지와 폐교 1개소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한편으로 행안부가 주관하는 행정재산 총조사를 시행하여 누락 재산을 발굴하여 재산 대상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6회 운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회 수립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유재산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공제보험을 일선 행정의 안전장치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청사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인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용차량팀 과제, 공용차량 행정업무 지원 및 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중대형 특정차량 중심으로 자체교육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철저를 위해 정기검사 30건을 적기 추진하고, 읍면 공용차량 순회 점검 2회를 실시하며, 특수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차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랩핑을 통한 정책 및 행사 홍보도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추진은 특수시책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관리 보존을 위한 차량 운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차 구매 임차비율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2025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유휴재산을 활용한 다목적 휴게실 조성입니다.
단양군 노조나 직원 설문조사에서 직원 휴게공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원 휴게실을 물론, 민원 응대용 다목적 휴게실을 조성하여 직원 사기양양 및 민원인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8억이 당초 예산의 예산팀에서 미반영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카카오 원스톱 체납액 납부고지 서비스입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온라인 등기우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카카 오 어플을 통한 체납고지서 발부와 수납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 노원구에서 최초 시행하여 종이고지 열람률보다 2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다수 지자체에서 도입를 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금년 2월 시범 운영 후 6월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공용차량 소화기 비치입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차량 화재는 물론, 일반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온라인 열람서비스 홍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출력이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 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를 통한 오프라인 열람을 해야 합니다. 바뀌는 제도에 주민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다섯 번째,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체계 개선입니다.
1만 매 이상의 대량 출력 세금고지서에 대해 전문업체의 위탁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인근 제천시와 음성군에서 선행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군도 이를 도입하여 예산과 행정력 절감에 기여겠습니다. 1만 매미만은 기존 방식대로 자체 출력 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고액·상습 체납자 코워크 함께 협업하는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공과금을 체납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의 징수 활동, 징수 불능에 따른 정리 보류, 재산압류와 폐업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유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일곱 번째, 계약 서류 통합 간소화입니다.
공사와 용역을 계약할 때 첨부되는 서류 11종을 1종으로 통합하여 계약서류와 간소화를 추진한 내용입니다. 앞서 도입한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통합서식을 구상하고 2억 이하의 전문공사에 시범 적용한 후 9월부터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14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체계 개선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매주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게 되는 건가요? 외주업체.
지금 14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체계 개선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매주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게 되는 건가요? 외주업체.
○재무과장 윤명선 예산 관계는...
○김혜숙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고지서 발송할 경우에는?
○재무과장 윤명선 예산 관계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고은주 세정팀장 고은주입니다.
저희가 고지서 만 매 기준으로 했을 때 장당 1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자체 제작해 갖고서 고지서 제작하고, 그다음에 프린터 잉크하고 그리고 고속프린터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 저희가 장당 1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일단 저희가 판단되고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만 매 기준으로 했을 때 장당 1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자체 제작해 갖고서 고지서 제작하고, 그다음에 프린터 잉크하고 그리고 고속프린터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 저희가 장당 1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일단 저희가 판단되고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외부업체에다가 맡긴, 선정해서 위탁업무를 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드나요?
○세정팀장 고은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지서 박스를 또 제작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도 저희는 한 열흘 정도 저희가 고지서를 제작할 의뢰...
○김혜숙 의원 14일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세정팀장 고은주 예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또 직원들이 또 거기서 프린터가 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 그 고지서프린터 관리하는 업체에서 오셔갖고 저희랑 같이 프린터를 같이 고지서를 출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전산자료를 주면 그쪽 외주업체에서 보안에 철저히 기하여서 출력해서 저희한테 고지서까지 갖다주는 거로다가 그런 걸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전산자료를 주면 그쪽 외주업체에서 보안에 철저히 기하여서 출력해서 저희한테 고지서까지 갖다주는 거로다가 그런 걸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세정팀장 고은지 네, 지금 그 업체가 저희도 한 번 작년에 업무협약차 한 번 방문을 했었고요. 그 업체가 지금 전국 여러 곳을 하고 있고 보안 관련해서 인증도 다 받은 업체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정팀장 고은지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보지 못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저도 한 번 보고 출력만 해 놓고 저거를 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하게 하는 거는 쉽게 입법예고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7일날 공포된 거는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법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좋겠구나. 이거.
그때 우리 공유재산 막 다룰 그 무렵에 공포가 됐었어요. 입법예고가.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것 같애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입법예고를 그때 시켰었어요.
근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7일날 공포된 거는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법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좋겠구나. 이거.
그때 우리 공유재산 막 다룰 그 무렵에 공포가 됐었어요. 입법예고가.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것 같애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입법예고를 그때 시켰었어요.
○재무과장 윤명선 법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을 테고요. 자세한 건 시행령에 가 있을 테니까.
○조성룡 의원 시행령은 7일날 공포시켰어요.
○재무과장 윤명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