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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18일(금) 10시00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완영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 소위원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오후에 의문 나는 부분과 세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계수조정을 끝내고, 21일 하루 동안은 심의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의정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의 보완적 성격의 추가예산으로 9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절감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당초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해 금년도 군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50,175,000,000원에 3,087,000,000원이 증액된 53,262,000,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3,506,000,000원에서 2,527,000,000원이 증액된 36,023,000,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회계로서 당초예산 16,669,000,000원에서 5,700,000,000원이 증액된 17,239,000,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567,000,000원, 92년도 예산 이월금 513,000,000원, 기타 전입금 및 잡비 151,000,000원 등이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93 농촌새마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662,000,000원과 농기계 반값 구입비 266,000,000원을 포함한 1,28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2,517,000,000원 중 94%에 해당하는 2,372,000,000원 투자비를 계상하였으며 그 중 중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조성비 150,000,000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70,000,000원, 농업소득생산기반사업비로 농기계 반값 구입비 471,000,000원, 수리시설비 110,000,000원이며, 지역개발사업비로는 금년도 농촌새마을 및 상사업비 120,000,000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127,000,000원, 매포-청풍간 도로 확포장사업 400,000,000원, 신단양 보도블록 설치 사업 350,000,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단양 상수도 정수시설 개량 및 영춘 상수도 지하수 개발 사업비 530,000,000원과 단양 상수도 전기 승압 공사비 75,000,000원, 매포 상수도 관로이설사업 93,000,000원 등을 편성하고 매포 평동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평동 택지 조성부분 보수 및 미개설 도로 개설공사비 228,000,000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직티-방곡간 도로 포장비 622,000,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 따른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제한된 재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시고 금년도 군정의 알찬 추진을 위한 보완적 추경으로 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일단 예산서를 가지고서 일단은 넘기면서…
○위원장 이완영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인건비 같은 거라든가, 들어가는 것은 제외시켜 주시고, 사업비라든가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일반회계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567,431,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동굴 주차장 임대료가 19,000,000원이 더 세입이 되었고, 천동 국민관광지 임대료가 15,280,000,000원, 신단양 선착장 임대료가 10,800,000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6페이지에 각 광업소에 임야를 대부한 임대료가 52,400,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27,431,000원이 증액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403,000,000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용잔액 경정증이 66,000,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4,000,000원, 이래서 513,000,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전입금은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전입금으로서 33,560,0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수몰보상 특별회계에서 일반 경상 경비로 쓰고 남은 관리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편입을 했습니다.
  37페이지에 잡수입으로서는 매포 간이 상수도 이전 보상금에서 지금 국도 4차선 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가평지구, 고양지구에 이전 보상금으로 해서 97,000,000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서 18,220,000원 받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2,000,000원을 받아서 잡수입이 118,0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는 이번에 297,983,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보조부분 보건사회부 소관에 보육시설 운영비 8,660,000원하고 상반기 취로사업비 8,800,000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286,000,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3,100,000원, 그 다음에 지표수 보강 사업으로 해서 35,000,000원, 농기계 반값 구입 보조금 266,000,000원 산지유통시설 확충비 5,000,000원, 해서 286,0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에 주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조정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986,000,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 일반행정비 보조가 17,000,000원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경영 협회 기금 출연금으로 5,000,000원이 보조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 우수 단체로 저희들이 표창을 받으면서 시상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도유재산 실태 조사비로 2,64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63,000,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네 번 장에 있는 압축 차량용 수거 용기 6,250,000원 보조사업과 청소장비 보강 15,000,000원, 간이급수 시설 및 이전 20,000,000원, 간이급수시설 20,000,000원은 지난번 선심 수행으로 보조되었던 내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의 내역 변경 사항이라서 주요사항이 아니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저온저장고 시설 도비 보조가 20,000,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사업대상자를 선정이 안 돼서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43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가 저희 군에 800,000,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변소개량사업에 17,500,000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30,000,000원, 매포-청풍간 도로 확포장에 200,000,000원, 도시계획사업에 20,000,000원, 보도블록 설치에 350,000,000원, 취약지 위험도로 정비에 30,000,000원, '93농촌 새마을사업에 12,000,000원, 새마을 상사업비로 100,000,000원, 그 다음에 지역현안사업비로 30,000,000원, 철도변정비사업비로 11,000,000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00,000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보조사업은 가곡, 영춘에 소방차고 신축이 127,000,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역이 이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36페이지요. 재산세 임대 수입 중 임야 부분에 524,000.000원의 내역을 좀 알려 주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이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형규   
  이것이 그전에 도의원님들 얘기하셔 가지고 말이에요. 산림과에서 새마을 해 가지고 광업용지에 대해서는 돈을 더 받겠다고 한 내역인 것 같은데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것에 대한 내역인데 필지별로 내역을 저희들이 안 가지고 와서, 상세한 필지별 내역은 저희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회사나 이런 것 다 나올 수 있죠?
○기획실장 류호원   
  그렇죠.
조동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37페이지요, 병무청 소관 예산예요. 병무행정비 경정감 해서 2,515,000원인가요? 그 원인을 좀 알려 주시죠.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소집 대상자들에 대한 여비보상금액 주 내역인데 이것이 인원관계 때문에 당초 계획 인원보다도 더, 저희들이 계산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보상금 관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위원님, 질문 없지요? 없으면 다음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획실장 류호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받은 예산규모는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은 것은 당초예산 중에서 경상비를 10% 추징 전 항목 삭감 조정했기 때문에 거의 당초예산서와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오, 탈자가 있는 것을 제대로 다 정리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서무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인건비 사항은 지금 거의가, 인건비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조동형 위원   
  인건비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밑에 증액되는 타자수 업무보조 인부임 관계 789,000원은 정보노임단가가 일당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조정됨으로 해서 한 사람 당 1년에 소요되는 것이 789,000원으로 됩니다.
  그 점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음 설명 자료에서도 타자수 업무보조 인부임이 제일 작은 것은 789,000원에서부터 2, 3, 4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정부노임단가 조정분이라는 것을 좀 참고해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 지금 복리후생비라든가 수도료 경정감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 10% 절감 추진에 의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의회업무차량 경정감 2대 700,000원하고, 제일 하단에 있는 관서당경비 경정감 이것도 10% 절감 추진에 의한 것이고, 의회청사 난방연료비 관계는 부족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에 3,879,000원을 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상비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을 한 내역입니다.
  48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서 의정 당면업무추진 하면서 1,000,000원 한 것은 여비를 한 건데 지금 각 실과에 부대비라든가 특별활동비가 있는 과를 제외하고 그것이 없는 실과에 개당 500,000원씩 증가해서 여비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을 업무추진비로다가 주기로 했습니다.
  밑에 의정활동지원 정비보, 판공비, 방송유지비, FAX비 경정감 관계는 경상비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 의상운영 기본경상비에 4,000,000원 감한 내역도 전체적으로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이 절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절감을 하면서 각 실과에 서무담당자들하고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했을 때 문제가 뭐겠느냐, 혹시나 앞서서 집행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전부 다 담당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절감했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812,000,000원이 저희들이 절감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상비에서 주로 절감하면서 각 실과별로다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감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9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절감한 부분도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전문위원 임형규   
  40페이지 하단예요. 경정내역이 들리는데 250,000원 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750,000원 늘은 걸로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류호원   
  2,250,000원을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50페이지에 인건비 부문은 설명을 생략하면서 타자수 업무보조 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역입니다.
  두 번째, 관서운영비에 3,411,000원 감한 내역은 10%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일부 10%를 넘어서 15% 또는 20%, 30% 이렇게 절감한 내용도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경상비 부분입니다. 행정쇄신상황실 운영 직원 특근비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행정쇄신업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매일 특근하기 때문에 특근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정보고서 유인 다음서부터 밑에 감한 내역은 10% 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절감을 했습니다.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서 행정쇄신 및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500,000원을 세운 것은 아까 의회사무과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3개 계를 보고서 계당 500,000원에서 1,500,000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발전 참고도서 구입 경정감서부터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경정감까지는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행정쇄신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쇄신 업무를 추진하면서 4월 6일부터 자문위원을 지금 15명을 13명을 15명인데 거기 공무원이 있어서 위원만 13명으로 해서 5회,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참석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 자문위원 회의는 매월 한번씩 하면서 위원들의 공직내부에서 행정쇄신에 관한 자료를 찾는 것보다는 각계각층에 총망라한 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밖에서 보는 군정쇄신의 분야를 찾고 협조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월 1회 정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단양군 건설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당초 120,000,000원에서 30,000,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부분에 기본 경상비는 10% 절감 차원에서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경상사업비 법무 관리에 경상사업비 분야입니다. 소송업무수행 여비를 찾아보니까, 소송대리인 선임 수수료 및 성공 보수비 또 법무 관련 재판기록용 고성능 소형 녹음기 구입 관계는 금년도 특별히 저희들이 피소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해도 7, 8건 이상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특히 재산관계에 대해서 소송이 많고 1단지에 저희들이 관광호텔이라든가 또는 환매권에 관한 사항 이것이 소송이 많이 들어가는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재산권 분쟁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것이 성공 보수비를 포함한 선임 수수료가 47,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이 추경을 다루기 전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 수수료 또 보상금에서 일부 집행을 하면서도 이만큼 부족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소송 관계가 제천, 서울 등지로 지금 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1회 이상 소송관계 때문에 출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여비를 별도로 20,000,000원을 풀로 묶어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 기록용 고성능 소형 녹음기 구입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재판장에 가서 판사가 얘기하는 것이 거의 그냥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 재판 기록을 바로 구입을 못해서 저희들이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녹음해서 다음 재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용 컴퓨터 관계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정수취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법무관리비가 꽤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기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안내소라든가 재산권 문제에 해당 문제는 집행관서에서 업무를 세밀히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군민한테도 물론 많은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군비도 많은 투자가 되니 앞으로는 관광안내소 같은 거 재산권 문제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행정을 관리하시는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평소에 업무가 완벽하게 군정이 추진되었으면 사실상 이렇게 기소될 일이 없는데 일부 저희들의 하자에 관한 사항도 나타나고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오래 전서부터 마을회로 재산이 되어 있다던가 또는 재산관리상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군 명의로다가 단양군 소유로다가 이전된 부분이 지금 와서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많아졌고, 특히 이번에 많이 늘은 이유가 신단양으로 이전해 오면서 택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매권하고 연관된 소송관계 이번 것이 주가 되어서 각 실과에 업무관계를 앞으로 저희 법무행정을 다루는 차원에서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은 줄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올해 충분한 이해 설득, 군민으로부터 이해 설득이 되지 않아서 소송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자리 공유재산으로 주장하시는 군청에서 주장하고요. 백자리는 백자리 주민이 자기네 땅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그 동안 업무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게 원인이고, 또 그런 게 밝혀졌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 설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담당 실장님, 계장님이 출장을 현지에 나가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이해를 시켰더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 하면서 가급적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일을 하면서 소송 숫자를 줄여 나가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부분에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절감한 내역은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감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예산관련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1대,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기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경영협의회 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도비 5,000,000원을 포함해서 군비 5,000,000원 해서 10,000,000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56페이지 시, 군, 구 재정지도 분야에 있어서 관서운영비는 10%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했고,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감된 부분은 절감 차원입니다.
  그런데 군정업무 수용비 일부 증 해서 10,000,000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5,000,000원 기정예산에 이번에 10,000,000원으로 추가 증액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보상금 예산이 당초에 5,000,000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여기서 집행을 하느라고 한 5,000,000원 정도 전액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은 각 실과에 지금 경상경비를 전체적으로 10%를 줄이다 보니까 돌발적인 그런 수요가 발생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묶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10,000,000원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절감 부분은 다 10% 절감 대상에 대한 사항이고 군정업무추진 보상금으로 해서 20,000,000원을 줄인 것은 당초에 20,000,000원이 저희들 예산에 있었는데 여기 지금 집행한 것이 15,000,000원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산불감시원 급식원 관한 사항이라든가, 청소년지도요원 교육 보상이라든가, 대통령 취임식참석자 여비보상이라든가 또는 의정활동보고회 간담회비 교부라든가, 사회단체 임직원반 교육참석자 보상동에서 15,000,000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20,000,000원을 묶은 것도 금후 각 실과에 60%씩 보상금하고 수용비 수수료 이쪽에서 많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획실에 묶어서 타 실과에서 감된 부분에 필요한 부분대로 다 세워줄 수는 없고 해서 이것을 풀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실에다가 묶었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앞에서는 절감을 4,000,000원 하면서 또 세우니까 이상한데요. 차라리 위에 것을 살려놓고 그만큼 덜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류호원   
  내용적으로 봐서 그런 여건이 되고 한데 저희들이 812,000,000, 사실상 절감 재원을 뽑아 내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절감할 건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묶어서 추가로 세우는 쪽에 그렇게 지금…
○전문위원 임형규   
  그런데 예산서 유인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것이 없는데 지금 수용비 하고 보상관계만 각 실과에 전부다 달아 주기는 뭐해서 풀로 좀 여기다 다루어서 절감을 하면서 혹시나 가뜩이나 빠듯하게 세워 놓은 예산에 10% 절감하다 보니까 각과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지고 또 돌발적인, 이건 주로 민간에 대한 사용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다 예산을 묶음으로 해서 절감하자는 쪽에서 이쪽에다 묶었습니다.
  통계관리 부분에 절감 부분은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58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향토사업에 향토인물 동상 제작에 4,50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료실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활용되고 주민들도 많이 열람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대표적 인물인 정도전 선생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이 지역에 군수를 지냈던 이퇴계 선생의 그 동상을 하나 제작해서 사료실에 놓음으로 해서 사료실의 분위기를 한번 일신해 볼까하는 계획으로 우선 하나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사료실 분위기가 이 하나로 해서 상당히 바꿔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가요?
○기획실장 류호원   
  정도전 선생이 더 앞선 인물이죠. 고려말기 개국공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이 더 우리 지역에 실제 사료실에 한 분으로 동상을 모신다면 어느 분을 모셔야 될 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다음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다음에 한번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묻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공보관리분야에도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고 관광안내원 인부임 경정 증이라든가, 주목군락 감시원 국민관광지 관리 인부임에 중대한 부분은 단비조정에 의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감 표시된 것은 절감 예산 부분이고 군민회관에 난방연료비는 단가조정에 의해서 23,000원 일일단가 조정 부분으로 해서 723,000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 경상비 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대 부족분이 중앙지 지방지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6개월 분만 승인이 된 사항이라서 중앙지 6개월 분 삭감되었던 부분에 9,000,000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위원장 이완영   
  잠깐만요. 60페이지에 중앙지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족분이 아니잖아요? 50%는 그 때 삭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50%를 삭감을 시켰던 거라고요. 이건 부족분이 아니라고요.
○기획실장 류호원   
  표기상에서 당초에 완전히 삭감을 한 사항이면 부족분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위원장 이완영   
  이게 원래 작년에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본 것이 주간지에 일간지에 전국지는 30% 또 지역에 있는 지방지는 20%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를 본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75%까지 했었다고요. 그래 가지고 사정을 해 가지고 500부로 내려간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게 그랬던 사항이라고요. 이건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어요.
○기획실장 류호원   
  지방지가 6개월 분으로 해서 19,000,000원, 주간지가 4,500,000원, 그 다음에 중앙지, 지방지에 신문대 추가 인상분 1,000원씩 해서 12개월분 중앙지가 3,624,000원, 지방지 9,756,000원.
○위원장 이완영   
  6개월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는 추가분을 해 줘야죠. 이건요. 일단은.
  그 다음에 6개월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 다음에 군정시책 광고료도 당초에 표기를 저희들이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앞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결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3차에 6회 더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 광고 P.R인데 23,000,000원, 월 중점업무 홍보비 12,960,000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기타 홍보료 한 것은 전례대로 창간이라든가, 광복절 창사 기념일에 홍보용 광고비용 3,500,000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홍보용 사진대 부족분이 1,000,000원, 자유총연맹 보조금 경정 감이 절감 10% 추진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월 중점업무 홍보 지방지에 이 달에 군정 이런 내역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난번 예산 본예산 심사에 의정활동 보고도 겸해서 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월 중점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자꾸 추가 군청 업무만 추가되어서 올 게 아니라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께서는 의정활동 보고라든가 의정활동, 이 달의 의정 이런 항목으로 의정에 대한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번 본 예산 심의 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하셨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군청만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군청만 중점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의정도 같이 홍보해 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계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월 중점업무 홍보관계는 매월 각 시군이 중점업무로 해서 박스 기사로 나는 그것에 대한 사항인데요.
  광고 P.R비 가지고 일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혀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은 한번인가 광고란으로 해서 한번 나왔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동형 위원   
  공보실에 연락해서 의정활동…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개발 업무추진 여비 2개 계기 때문에 1,000,000원.
  그 다음에 군정 홍보 추진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했고 문화공보실 업무용 타자기 구입 800,000원, 군정 기록용 사진기 구입 2,500,000원 이것은 사진기를 좀 고급으로 구입을 해서 홍보 사진이라든가, 이것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게시판 정비는 청 내에 들어오면서 지금 양쪽에 홍보판 하고 중간 1층 계단에 만들어 놓은 홍보판이 상당히 배색판이 충충하고 해서 밝은 판으로 주민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동형 위원   
  여기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사진대 부족분 1,000,000원을 계상 하셨는데 지금 거의가 군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칼라로 쓰시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공보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흑백만 현상할 수 있는 걸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칼라 현상소를 설치했을 때에 지금 운영비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연액 사진대 수를 쓰는 것이 여기에 공보실에서 4, 5백만원 쓰는 선이고 기타 실과에 쓰는 걸로 봐서 10,000,000원 이내인데 그걸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비교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수준까지 기구를 갖추는 것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읍면에서도 거의 많은 사진대로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공보실에다가 칼라 현상소를 설치를 한다 했을 때 읍면과 군청에서 사진대로 나가는 전체 금액하고 칼라 현상소를 설치했을 때의 경비하고를 맞춰서, 이왕 1, 2년 내에 시설비가 다 빠진다고 하면 사진사들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군비가 자꾸 들어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도 군비절감에 한 방법인데, 그런 걸 검토를 안 하셨다 하니까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수지를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지금 칼라 현상소도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진관에서 거의 자기들이 기구를 갖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 가서 해 가지고 오는 것이 많고 했었는데…
조동형 위원   
  시중에 말씀하시니까 시중에 있는 사진사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게 군청에서 안 한다 하는 그런 여론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진사 한 두 명을 살리기 위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군비가 나간다 그러면 면에 쓰는 예산도 군비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칼라 현상소가 피해를 볼 까봐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칼라 현상소를 하면서 사진관에서도 그 시설을 제대로 안 갖춰 놓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원주나 제천에 가서 해 가지고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단양군에서 쓰는 수준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조동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시설을 했을 적에의 장단점, 또 투자비 관계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네,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영   
  제가 알고 있기로도 7분 내에 15분 내에 이렇게 했는데도 작은 것만 되지 큰 것 홍보용은 원주나 제천, 서울까지 가 가지고 해야… 그걸 다 갖추려면 아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기획실장 류호원   
  행정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63페이지 연금관리 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에 퇴직수당부담금,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이렇게 해서 51,000,000원 요구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감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타자수 업무보조 인부임 경정 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비 적용에 따른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에 감하는 것은 10% 절감 측면에서 일괄 감한 계상입니다.
  65페이지에 기본경상비 감되는 것도 10% 절감 차원에서 전부다 감을 시켰습니다.
  66페이지 절감 부분 편성한 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문서보존실에 부착물 제작 정비에 1,050,000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소모품 구입비 180,000원, 청사안내도 제작 800,000원은 현관에 저희들이 청사가 사무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안내소를 바뀐 안내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용어 순화판은 지금 저희들 행정용어가 딱딱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순화판을 통제하는 문서기 옆에 두고서 직원들 교육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집 구입 경비 180,000원, 그 다음에 실과소 안내표지판에 1,200,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본 청 내에 복도가 상당히 낮에 불을 안 켜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배색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사무실을 잘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밝은 색으로 좀 바꿈으로 해 가지고 청 내 분위기도 바꾸고 민원인들의 눈에 확 띄도록 바꾸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바꾸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67페이지 청사 안내도 제작하고 실과소 안내표지판 설치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청사안내도는 현관에다가 1층, 2층, 3층에 또 전체 우리 청사 내에 청사 배치도를 해서 사무실이 어디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과별 68페이지에
김영주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71페이지에 있는 사항에 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고 대전 엑스포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 다뤘습니다.
  가로 게시용 태극기 다는 게 1,000,000원 해서 엑스포 관계를 3,500,000원, 72페이지에 다른 건 설명을 생략하고 체력단련실 탁구대 구입 관계는 체력 단련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탁구대가 노후 돼서 2대 정도 더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 다음 73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매포, 가곡에 무기고 설치비 지원 관계는 지금 매포, 가곡에 수해 보상을 받으면서 지서가 다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실소요액이 20,000,000원인데 방위협의회에서 10,000,000원을 부담을 하고 10,000,000원을 군비에서 50% 부담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업무추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절감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도 절감 대상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도 주요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민원불편 신고센터 전화기 설치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전화기 설치하는…
  7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민원업무 부분에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민원실 화분 구입부터는 민원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에 부분에 있어서 민원안내 정문 근무자 피복비하고 군, 읍면 민원실에 여직원 근무복 이것은 전에는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청구에 실제 민원업무만 담당하는 군, 읍면의 창구 직원, 이것은 제복을 입히는 것이 여러모로 민원인한테 산뜻한 맛도 있고 해서 실제 창구 직원만 근무복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위원장 이완영   
  이것은 여직원들 근무복 겨울에 한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 중, 하로 만드니까 몸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들이 몸에 안 맞으니까 그걸 입으려고 하지 않고 또 고치니까 또 안 맞고, 아주머니들 특히 아주머니들은 허리 같은 데가 크고 하니까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하게 되면은 밖에도 나와서 입을 수 있게끔 하면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 맞추게끔 맞도록 해야 되는데요. 안 맞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류호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완영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하고, 또 꼭 입어야 되고, 안 입으면 필요도 없지, 처음에는 위에서 입으라니까 입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만, 요즘 입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류호원   
  요즘 동복만 그때 해 준 사항이라서 안 입는데…
○위원장 이완영   
  민원인만요. 민원인.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과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기획실장 류호원   
  예. 이번에는 민원실만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민원실만 해 가지고요.
조동형 위원   
  81페이지 기관장실 개방 안내문 제작,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읍면, 출장소 군수, 부군수실로 해 가지고 또는 지도소장, 보건소장 여기에 기관장실을 항시 민원이 찾아와도 개방하겠다는 그런 안내문을 청사 입구에다가 게시한 게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20개나 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겠죠.
조동형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각 읍면, 민원이 주가 되는 실과 그리고 보건소, 지도소.
조동형 위원   
  실과도 기관장에 속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83페이지는 절감 예산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는 민원 자동응답기 전화 장비 구입은 각 읍면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8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인부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8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하단부에 기본경상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여비를 군에 7,200,000원, 읍면에 2,800,000원 했는데 이것은 세입 부분에 설명드릴 적에 마찬가지로 재무과에 상사업비로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8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지방세 전산입력 일용 인부임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에 따라서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온라인전산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 전산자료 표준화 사업 추진으로 해서 전국적인 사업이어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수 관계는 지난번에 같이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절감 예산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청사 난방비하고 관사 난방비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하단부에 대회의실 회의용 접의자 구입 3,000,000원분은 저희들 의자가 거의 훼손되고 쓸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안 돼서 200개를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읍면 업무추진에 기동차량 대체를 9,500,000원 감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96페이지 다른 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부군수실 축소 정비하는데 3,000,000원 중에서 이것은 청사에 주요 부분을 정비하는 데 쓰려고 그러고, 청사 숙직실 정비 관계는 4,000,000원은 지금 숙직하는 책임자의 실과장이 자는 데는 방이 크고 직원들 있는 데는 아주 작고해서 그것은 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편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숙직실을 개조하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영춘면 청사 부대시설 관계는 지금 청사 시설이 담장이라든가 포장 정문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기본 사항만 좀 다루어 봤습니다.
  97페이지 죽령휴게소 정비는 토산품전하고 휴게소 임대해 준 것의 건물 바닥 타일이 노후해서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6,000,000원 계상 했습니다.
  영선관리 부분에 보일러 응축수 탱크 교체 3,000,000원, 난방 배관 파이프 1,000,000원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는 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는 지적계 민원관계 대장 관계 보호하는 부분만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는 전부다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도 사회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외에는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는데 노사분규 예방지도 및 당면 추진하는 것은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5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는 행려 사망자 장의비는 예상보다 좀 많아서 부족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상반기 취로사업 관계는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이미 다 성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관광지 노변정리 취로사업 관계는 취로사업 군비로 10,000,000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곡 또 북하리 건은 로를 별도로 관리비를 새로 생기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도변에 로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풀 깎고 로원 관리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지금 일부 동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경노당 연료비와 경노당 운영비, 이것은 우리가 경노당 인가수가 사실상 도에 지금 예산 받는 것보다 30여개 많은 것에 대한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교통 승차권 지원, 이것은 지원 사업입니다.
  111페이지 밑에 예산을 세운 읍면 경노 행사비 지원 보상 100세 이상 노인가정 포상, 4대가 사는 가정 관계는 그 위에 있는 효행자 포상이라든가, 노인 체육대회 참가 보상비를 바꾸어서 경노 행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만 경정을 한 것입니다.
  112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노인회관 신축비 보조금 전액 감하고 노인복지회관 조성비 지원한 것은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신축비로 예산 세운 것은 부기를 감을 하고 노인회관 소송비로 해서 300,000,000원을…
조동형 위원   
  한가지 묻죠. 노인복지회관 한 것은 작년에 150,000,000원 지원이 됐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조동형 위원   
  금년에 또 150,000,000원 세웠는데 300,000,000원으로 해서 전체 450,000,000원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아닙니다. 작년도에 지원되었던 것을 집행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150,000,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작년엔 신축하는 걸로 했는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쓰고 금년도에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50,000,000원 하고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50,000,000원을 우선 부지만 우선 매입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작년도 것은 안 쓰고 300,000,000원만 지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럼 부지 매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런데 그것을 부지 매입을 안 하고 기존건물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113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115 설명을 생략하고, 116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117페이지는 이것도 진료 가운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도 이것은 보건 의정사업 추진은 이것도 여비로 계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간이급수시설 보호용 철망은 취수원에 철망을 해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120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 관계는 기존에 연막 소독기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읍면 1대씩 더 보강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이것도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게 보건소 옹벽 보수는 지난번 폭우때 무너진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123페이지는 부기 경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진료장비 구입 과목 경정증, 치과 유니세트 및 X-선기 구입 과목만 바꿀까 합니다. 124페이지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이것은 가곡면 여천2리 간이상수도 하고 영춘면 장발1리 간이급수시설관계도 성립전 집행 부분이 되어서 의원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의원이 가져와서 성립전 집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처리 시설비를 용역비로 일부 과목 경정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에 집행을 위해서 지금 과목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부분에 두 번째 항목인데 쓰레기 감량 장바구니 구입 관계는 쓰레기 감량은 전부다 물건 사러가면은 여자들이 장보러 가면은 비닐을 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환경오염에 요인이 되지 않냐 해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권장 운동의 일환으로 시범 사업으로 전가구에 10% 정도만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롤온박스 구입 관계는 4개를 더 구입해서 단양지구, 단성, 가곡 해서 4개를 더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130페이지 이것은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관계는 이것은 지금 관광지 전역에 여름철 100일 동안 꼭 필요한 관광 시즌에 일용 인부를 써 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인부로 써 가지고 관광지를 보호하자, 이것은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하면은 거의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 여건이 돼서 현지 주민들을 관광지에 투입시켜서 수거하는 것으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청소 압축 차량용 수거용기 구입 관계는 도비 보조 50%, 군비 50% 부담했습니다.
  재활용품 창고 이전관계는 어제 공유재산관리 관계 말씀하실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장에 재활용품 창고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매포에 수해주택으로 쓰고 남은 것 2동을 옮겨 가지고 창고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지난번 우리가 쓰레기장을 가보니까 적치장을 가보니까, 쓰레기장 그것을 옮겨 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높이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재활용품을 집게로 막 실어 가지고 작업할 정도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낮아 가지고는 아주 높이 해서 그 안에서 차가 들어가 가지고 포크레인 같은 게 작업을, 실을 수 있는 정도 되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류호원   
  당초 계획이 매포 수해주택을 2동을 이것 때문에 할애를 받아 놓았는데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전향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렇죠. 빈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되는데 폐지 있죠? 곽대기 같은 거 이런 거 죽 쌓아 놓는 것은 철거를 해야지. 이래 가지고…
○기획실장 류호원   
  쓰레기 처리장 소각로는 19,000,000원을 감을 해 가지고, 131페이지에 매립장 편입 토지 매입비로다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청소차량 압축 차량으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이 밑에 하단부에 농지전용 업무추진여비 관계는 이것은 수수료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받은 것에 대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농민후계자 도대회 참가 보상관계하고 후계자 체육대회 급식 보상 경정해서 조금, 농민후계자 부분이라서 조금 좀 계상을 좀 더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후계자 부분이라고 계상을 더 한다면…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 후계자 부분이라서 계상을 더 한 게 아니라 농촌 분야에서는 후계자들이 도대회에 참가하는데 도대회에 참가 보상에 따른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고, 또 후계자 체육대회가 900,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후계자 체육대회라고 특별히 600,000원씩 지난번 900,000원씩 1,500,000원씩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근거라기 보다는 지금 농촌 지역에 애쓰는 후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실상 필요하다 할까하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할까요? 회의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산업과를 마치고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럼 산업과 것만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춘 북벽지구 개발 용역비는 전액 감하고 공보실 예산으로다가 돌려서 60,000,000원만 조성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 사업은 설명을 68,000,000원 군비 50%, 도비 50% 해서 325동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타 경비에 135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사업 군비 부담금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양여금 사업을 하면서 군비 부담을 전혀 안 했습니다.
  군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352,000,000원인데 잉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을 30% 안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 양여금 사업 책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136페이지 관계는 고유상표 디자인 개발해서 1종 하는 것을 5,000,000원 계상했고, 농수산물 수송 차량 구입 관계는 이것이 도비 보조 600,000원, 국비 5,000,000원 해서 한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마 각 단위조합에 차량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춘 농협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는 특산품 포장재를 지금 농어민 후계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직판장도 만들고 활동이 활발해서 특산품에 대한 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3,000,000원, 농산물 직판장 시설 관계는 지금 서울 구로구 시흥 5동하고 지금 단양군 대강 농협하고 자매결연이 됐는데 농협에서 이 지역에 구로구 시흥5동 동사무소 지하 매장에 10평 정도를 그냥 무상으로 할애 하겠다고 하는, 지난번 그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평에 대한 그 매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12,000,000원이 소요되는데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군비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대장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주요사업비 농기계 반값 공급은 경운기 외 11종 471대 2,000,000원 범위 내에 1,000,000원 5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서 1,364,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가리 가평지구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의풍, 용담보인데 국도비 보조사업비 국도비가 80%, 군비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부분은 가축 방역 약품의 단비 관계 조정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14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위에서 업무추진비 1,200,000원 관계는 지도소장이 6월말로 공무연수를 6개월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지도소장이 오기 때문에 지도소장이 결국은 둘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본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복리후생비 이것만 6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물고추 냉이 시험 재배 관계는 지금 물와사비라고 해서 시험재배 사업인데 이게 한 사람한테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부 특혜 얘기도 나올 법도 한 말씀이 되는데, 이것은 물 온도가 11도에서 14도 정도의 저온에서 냉수 용출이 되는 그런 지역이 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 기동에 살미 부락에 한 사람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아마 300평에 연간 20,000,000원 소득이 되는, 그렇게 지원 사업되는 것입니다.
  유휴지 산채 비닐 특수재배 관계도 도비 50%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3개소에 덕상리, 신구리, 오사리에서 25농가 시범사업으로 특수 비닐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1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산림과 아닙니까? 그 다음.
○기획실장 류호원   
  예, 산림과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위원장 이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실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151페이지 영림관리 분야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도 설명을 약하고 154페이지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급식비 관계는 금년도 추기 사용분 계획분입니다. 155페이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도 국도비 경정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도 주요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게 160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생략을 하고, 162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주요사업비 관광지 주변 및 도로변 가로수 확보 사업에 9,700,000원 군비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또는 노원을 많이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 심어놓은 나무가 거의 지금 전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 수용도 나빠지고 해서 일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노원이라든가 또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등을 전체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이것도 설명을 생략을 하는데 5번 항에 주요 사업비 가곡 무공해 공장 조성 농지 전용 부담금 공장 조성 대체 농지 조성비 관계는 기존예산에 집행을 위한 사업이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경상사업비 대강 시장 농지전용 부담금 8,550,00원하고 166페이지에 기반시설비 30,000,000원하고 해서 전체 40,000,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 해 놓은 대강 시장 부지로 매입해 놓은 그 땅을 저희들이 성토해서 5일장이 설정도로만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조성한 다음에 임대료 관계는 그때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7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교통 경보등 관계는 이것은 단성면 상방리 단성 중학교 앞에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169페이지 설명을 생략을 하는데 밑에 관광지 시설 근무자 근무복 관계는 지금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라든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반 평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있고 또 일반 관광객한테 보이는 이미지라든가 또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무복을 입혀서 근무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옷만 해 주면 뭐 해요. 실제로 입도록 해야지.
○기획실장 류호원   
  예. 실제로 입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옷이, 관광지에 잘 안 입으려고 그러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그걸 입고 있으면 행동을 제대로 못 하니까 안 입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근무요원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서 반드시 입혀 가지고 근무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위원장 이완영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171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북벽지구 관광개발 용역비는 아까 40,000,000원 삭감한 것을 이쪽으로 목을 바꾸어서 세웠습니다.
  172페이지에 도담삼봉 간이 화장실 관계는 여기 지금 2개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 내에는 시설이 안 될 것 같아서 화장실을 2개는 더 갖다 놓아야 될 것 같다는 계획이고, 소선암 비지정관광지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도록 해 놨는데 안내판이 없다 보니까 관리인하고 자꾸 분쟁이 있어서 보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도계지역 관광안내판 제작 과목 경정관계는 당초에 168페이지에 감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대략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과목만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도 1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시설비로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담삼봉 점포 신축비 152,000,000원을 전액 감하는 것은 152,000,000원 가지고는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못 합니다. 이것은 조립식 간이 건물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감하고 민자유치 쪽이나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감한 내용입니다.
  17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만듦으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부다 발령 받았던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관서당 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듦으로 인한 각종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중에서 평동지구 공해이주 택지조성 사업 용역비는 경정감을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평동지구 공해이주 택지조성비 사업비 이것도 감을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시설비로다가 바꾸는 것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읍 보도블록 교체 사업은 재원 표시를 여기 누락이 되었는데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50,000,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양읍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신의원이 도비 재량사업비를 50,000,000원을 얻어다가 20,000,000원을 체육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재원 대치해서 가로망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시 시설물로 해서 각 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2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비 279,000,000원을 감해 가지고 앞장에 시설비로다 과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180페이지 주요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변소개량사업 경정 관계는 도비 50%, 군비 50%인데 이것은 도에 사업계획이 배로 느는 바람에 본 사업은 늘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1개 지역을 했는데 1개 지역 더 추가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 35,000,000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하수 개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영춘 상수도 지하수 개발로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수 비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수로원 인부임 관계도 단비가 당초 건설부 노임단가가 19,300원에서 21,200원으로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188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군도유지관리 장비 임차인데 낙석이 많아지고, 그래서 긴급하게 대처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맞아서 그레이더하고 백호우, 덤프 해서 재해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다 9,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교통통제 바리케이트라든가 군도 낙석 위험 표지판, 이것은 낙석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도로가 밤중에 자꾸 표지판이 없으니까 차단기가 없으니까 통행 못하는데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여건이 돼서 이것은 차단기를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사동리 마을진입로 법면 보호시설 관계는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는 지역인데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도면이 상당 부분이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60M가 훼손되었는데 이것이 법면 보호시설비로다가 재해복구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용진리 마을안길포장, 보발진입로 포장은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도의원 재량 사업비 받아온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애곡도로 포장관계도 도비인데 이것도 신의원이 신완섭 의원이 사업비로 50,000,000원을 얻어다가 여기 30,000,000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20,000,000원 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야-청풍간 도로 확포장 사업 관계는 지난번에 도비 200,000,000원 왔었고, 여기에 대한 부담금 200,000,000원을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가곡면 보발리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는 위에 있는 소야-청풍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193페이지 설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도 절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도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대회 보상관계하고 4대 동거가정 시상, 새마을과 컴퓨터 구입 관계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새마을 상사업비로 100,000,000원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한 사항이고 상단 부분에는 도 새마을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도비 12,000,000원 이것도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202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는 하단부에 엑스포 꽃길 조성 관계하고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 사업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4페이지 설명에 주요사업비 하단부에 매포 간이상수도 이전, 가곡 여천2리 간이상수도 해서 주력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정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재량사업비에서 돌려썼는데 재량사업비가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도 있고, 그래서 재량사업비를 확보해 줌으로 해서 재량사업비 남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0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 경정감 해서 사업 부기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206페이지는 수몰보상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전체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7페이지 여기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경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이것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도민체전출전 경비 9,000,000원 하고 하단부에 있는 소백산 철쭉제 체육대회 15,000,000원 해서 24,000,000원을 이번에 요구했는데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최소한 34,000,000 몇 십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민체전으로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편성지침에 도민체전에 군 단위는 20,000,000원 밖에 예산을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행사로 철쭉제 행사에 20,000,000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15,000,000원 세워서 2건으로 해서 군민체육대회 부족분 당초 예산에 10,000,000원 있기 때문에 그것의 부족분 24,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러니까 도민체전의 부족분하고 소백산 철쭉제 체육대회에서 부족분하고 합계가 15,000,000원으로…
○기획실장 류호원   
  2개가 24,000,000원이 됩니다. 지금. 추가로 더 편성하는 걸 24,000,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이 도민체전출전 경비를 저희들이 10,000,000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소백산 철쭉제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아니고요. 이건 소백산 철쭉제는 문화행사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도민체전 출전 경비는 20,000,000원까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민체전 출전 경비는 20,000,000원으로 맞추고 소백산 철쭉제 체육대회로 해서 15,000,000을 더 추가 부기로 달아 가지고 도민체전 출전 경비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도민체전출전 경비가 35,000,000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0,000,000원 밖에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24,000,000원을 도민체전 출전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1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는 상단부에 체육시설물 정비 지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원 50,000,000원 가져온 거 가지고 체육시설로 정비하는 것은 도비 주는 것이 도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재원 대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동원 시설물 정비하는 것에다가 20,000,000원 보조를 넣고 이것은 재원 대체해서 신의원 지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분야는 다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이 부분은 민방위 교육 및 병력동원 추진 업무 여비는 각 아까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분야도 일부 도비 경정분하고 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도 주요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이것은 소방행정에 주요사업 관계는 가곡차고와 영춘 차고에 관한 예산 도비 보조로 잡아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하고 221페이지 부대시설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보조비 사용전액반납을 67,900,000원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국도비 쓰고 집행 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222페이지에 재해복구 대피대라고 해서 510,000,000원을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 이유가 작년도 우박피해 입고서 담배나, 피해 입은 것은 그것을 뽑아 내고 대피하는 것보다는 그걸 그냥 두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재원은 또 다른 재원으로 돌려 쓸 수 없는 것이 돼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224페이지 도비 보조분이 45,000,000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사업은 완료하고 집행 잔액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225페이지에 생보자 직업훈련비 17,000,000원 관계는 저희들이 훈련대상이 없어 가지고 못 보낸 그런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청소차 구입 관계는 작년도 2대 사업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 단비가 도에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반납하는 것입니다.
  22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과출 시멘트 대금 반환, 이것은 군비로 반환한 것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 한일, 성신이 현재 우리의 관급으로 조달을 해 놓고 그 업자들이 다 명령은 줬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고 남은 것을 저희들이 일괄 다시 모두 걷어다가 몇 천만원 다시 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정리가 잘못되어서 너무 많이 갖다 쓴 것에 대한 반환액입니다.
  228페이지는 예비비 160,000,000원 감한 내역입니다.
  229페이지는 읍면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절감 예산 계획에 따라서 일부 앞에 부분은 절감이 되었고 읍면 출장소 민원업무보조 일용 인부임 관계도 1명씩 있는 것에 대해서 단비 조정 관계로 해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230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직수당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31페이지는 입면에 가로등 관계 부족분 사업 외에 특별하게 설명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각 읍면 공히 연료비 부족분에 관한 사항은 처리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절감 예산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민원에 대해서 당면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했는데 아까 본 청에 각 실과에 한계가 500,000원 해서 하듯이 읍면에는 월액여비가 1인당 100,000원으로 편성돼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읍 단위는 1,500,000원, 면에는 1,000,000원, 출장소 500,000원 해서 관외출장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출장소 수용비는 이것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내역입니다.
  234페이지 밑에 읍면출장소 가로등 증가분 전기료 관계는 사실상 주민들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시설을 해 놓고 사실 주민들이 계속 관리해 왔는데 어떤 것은 군에서 시설까지 해 주고 전기 사용료도 우리가 물어 줬는데, 주민들이 시설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전기료를 물린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전부 다 군에서 같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235페이지에 어상천면 해 가지고 이중 표기된 것은 좀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경상사업비에 밑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도 청사의 소화기 구입 관계, 청소차 앰프설치, 에어컨 설치, 업무용 차량에 앰프 설치, 그런 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읍면 민원실에 음수대가 전천후로 쓸 수 있는 음수대가 1대에 1,000,000원 갑니다. 이것은 단양읍만 구입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 공히 똑같이 음수대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7페이지에는 복사기 대체 구입 영춘면하고, 컴퓨터 구입 별방, 면 청사 사무실 증축 관계는 숙직실을 터서 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대강면입니다.
  238페이지 이것은 청사에 지금 지도소 사무실이 없어서 칸막이를 해 가지고 사무실 쓰는 걸로 하고 별방출장소에 기관장실이 너무 크다고 해서 5평으로 줄이는 바람에 칸막이 시설 500,000원이 늘었습니다.
  단양읍에 브라인더 해서 3가지 시설하는…
  단성면 면장실을 칸막이 시설하는 사항이고,
  239페이지 이것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도 절감예산대로 절감을 했고, 하단부에 가곡면 사평 노원하고 단성면 북하 노원 관계가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관리비가 없어 가지고 그냥 두면은 잔디가 거의 녹아 없어진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비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자재대로 해서 약품대를 해서 1개 노원당 4,500,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한 150일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한 사람이 150일 관리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4군에 일부 읍면 숙원사업비를 여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숙원사업비로서 단양읍 후곡리 농로 포장에 9,000,000원 했는데 단양읍은 도비 보조로 보도블록 교체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했으니까 이것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없는 마을로 해서 이 부락만 계상을 했습니다.
  매포읍 평동 6리에 하천 석축이 위험 개소가 있어서 10,000,000원 계상을 했고, 단성면에는 댐지원 사업비 18,000,000원을 가지고 단성면 상방리 하수도 설치하고 단성면 상방리에 농로 개설 투자 8,000,000원 해서 18,220,000원, 댐 사업지원 보조금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대강면 남조리에 농로개설 관계는 범죄 없는 마을분야로 해서 15,000,000원 넣었습니다.
  가곡면 사평2리 마을 진입로 포장 20,000,000원, 영춘면 별방리에 농수로 시설 20,000,000원,
이규양 위원   
  대강면 남조리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대강면 남조리요. 아, 위에는 단성면 상방리입니다. 단성면에 남조리라는 것은 상방리가, 이것은 안 고쳐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춘면 용수로 시설 20,000,000원, 어상천면 임현 3리 마을안길 포장 10,000,000원, 어상천면 임현1리 공동변소 신축 5,000,000원, 적성면 기동리 농로 포장 20,000,000원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입부분은 전부 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 2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상수도 사업에 주요 사업은 단양상수도 정수시설 개량 및 영춘 상수도 지하수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비 그 하단부에는 530,000,000원에 대한 용역비 23,000,000원 계상을 했고, 단양 상수도 착수정 침전지 도수 관로 사업비는 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양 상수도 전기승압공사에 75,000,000원, 매포 상수도 관로이설 사업에 93,000,000원, 단양 상수도 정수시설 개량 및 영춘 상수도 지하수 개발 사업에 530,000,000원은 영춘 지하수가 200,000,000원이고 단양 정수시설에 침전지 약품 투입장 개량하는 것이 330,000,000원입니다.
  단양상수도 진입로 정비 취수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5,000,000원, 단양읍 상수도에 취수장에 특수 시설하는데 5,000,000원, 그 다음에 밑에 4,240,000원은 시설 부대비고, 밑에 매포 상수도 관로시설 사업비 부대비 936,000원 이건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분야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253페이지 주요사업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농공단지 조성 관계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포 공해지역 사업 관계도, 이것은 보상비를 100,000,000원을 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몰지구 보상사업 관계는 거의 다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부 보상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고 한 부분들이 안 받아 나간 게 있어서 예산은 한 100,000,000원 정도는 사실상 군비로 전액 돌려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확정을 안 지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한 100,00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수몰보상사업비 지원금 소비자 증원은 아까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세입 잡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매포 평동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은 92년도 평동 택지조성 확정 측량 결과 보상금 관계하고 잔여분에 대한 법원 공탁에 관한 비용 보상금으로 세워 놓은 문제하고 257페이지에 평동 택지조성 부분 보수 및 미개설 도로 개설 공사에 216,000,000원 해서 작년도에 이월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청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 관계는 미노-남조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340,000,000원을 감해 가지고 직티-방곡 간 도로 확포장에 680,000,000원 했는데 이것은 지방양여금 부담 안 했던 350,000,000원 포함해서 별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생활권 개발에 멀골-장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집행잔액 가지고 이월금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렸는데 급하게 설명을 드려서 내용이 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45분 산회)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   류호원
  (이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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