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수 김명수   
  말씀드리기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군정추진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힘입어 알찬 군정이 추진되어 가고 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여러 의원님과 우리 실과소장이 자리를 함께한 군 의정협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동 문제로 두서너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지성구 의원님이 자리하여 군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는 대강상설시장 부지는 당초 총 3,260㎡중 현재 1,342㎡만 확보하고 나머지 1,918㎡는 토지수용제가 대토등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날 대강시장 개설추진위원회에서 현재 확보한 장림리 106-13번지에 1,342㎡만 매입하여 줄 것을 통보받아서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17일 총 부지대금 8천백8십6만2천원, 평방미터당 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대금 8천백8십6만2천원으로 본군에서 매입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사권말소 토지거래신고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강시장 건축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실무자와 대강시장개설추진위원회간의 수차에 걸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건축방안으로는 의회승인을 얻어 군비로 건축하는 방안과 대강시장개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군비로 건축할 경우로 소요재원 확보 즉, 재원이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면 약 1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소요재원 확보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입주상인들의 부지 및 시장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20여명의 상인이 입주하는 시장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차원에서 건축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금번에 매수하게 되는 토지는 본인 부담이전 기 대강시장개설 추진위원회에서 융자등 자금을 마련하여 확보한 토지이기 때문에 본군에서 매입치 않을 수 없는 여건이며, 향후 민간차원에서 시장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요구가 있을 시는 동 토지를 다시 매각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 드리며 또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계속해서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단양군수 김명수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답변해 드리는 가운데서도 실무자와 추진위원회간의 여러 가지 협의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1안에서 3안까지 대안을 제시받기 위해서 3개안까지의 실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직접 대강면에 가서 관계자와 협의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후에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지부진하게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다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책임회피 할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부임한지가 정확히 9개월이 좀 넘습니다.
  이미 대강시장 문제는 제가 와서 발의된 사항이 분명히 아니고 그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사실로 저도 인정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서도 이미 제시됐듯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조만간이라도 어떤 대안을 다시 정립을 해서, 물론 상호간에 어떤 방향이 제일 현명한 시책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서로간 자기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측에서도 그쪽 입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관의 입장을 여러 가지 검토하신 결과를 갖다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해하여 주시면 오히려 관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보고드린 이상의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분명히 말씀드려서 별 다른 획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궂이 하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또 다시 거론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거론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문제가 어디까지나 대두되는데 그런 문제는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수 김명수   
  노력하겠습니다.

○단양군수 김명수   
  방금 저에게 질의를 해 주신 김종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평소 이 지역의 발전과 또 군정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애착과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다 발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또 새로 취임한 저의 3대 군정을 낱낱이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군수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5만 군민의 뜻으로 알고 또 군정추진에 가일층 노력을 할 것을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방금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공직자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알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행정과 공개행정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제가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도 단양군수로 채임하는 아직 10여개월이 안 됐습니다만 9개월이 지나도록끔 사실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느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역시 김종태 의원님과 동일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3사 모두가 국가기관 산업체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의 이익에 우선한 경영과 지역발전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비단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신 김의원님만이 아니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이나 또 저나, 한치의 차이도 없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년 동안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지역의 여건과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지 못한 행정의 잘못을 내 스스로 자인하면서 앞서 지적하신 회사와의 지역관광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의를 논의한 바는 사실상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개월 정도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단양 8개 읍면에 대한 지역도 사실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대 군정지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아직 마감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가면서 기업체 스스로 얻는 이익을 다만 얼마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재 투자해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회사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관광자원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단양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월악산 관리소장이 지난 9월에 부임했다고 해서 제 방에 다녀갔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소신을 얘기한 바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조금 대답에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개발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지난 번에 월악이든 소백이든 간에 관리소장들이 군 집행기관에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찬을 대접하겠다고 온 기회에 사실은 좋지 않은 얘기를 한 바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그 도로상에다가 떠나가신 맹서장 말씀대로 나열한다면 개집같은 걸 지어놓고 영감탱이 튀어 나와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할 때에 심지어는 그 길을 통과하는 군수든 서장이든 교육장이든 어떤 사람이든간에 돈을 달라고 할 때는 거기가 돈받는 지역이냐 하는 것을 시비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에 저해요인이 되느냐, 첫째는 관광객에 대해서 유치는 고사하고 저해요인이 될 수가 있다. 돈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받는 장소가 관리지역이면 다 받게 되어 있느냐, 관리지역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누가 봐도 편히 다녀야 될 도로상 중간에다가 그야말로 조그마한 개집인지 사람이 있는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집을 지어 놓고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도대체가 이 고장에는 군수가 몇 사람이냐, 서장이 몇 사람이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온 관리소장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임 관리소장이 있을 때 얘기라서 후임 소장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와서 시작되기 전에 인사차 오신 분에게 분명히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돌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걸은 사항에 첫 번째 사항이 역시 마무리 행정, 두 번째가 관광개발 촉진,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아무리 예산이 있고, 아무리 계획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역시 예방행정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전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인공재난이든간에 이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 시책상으로 세 번째에다 내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 하나를 다 지적하지 못하고 두 번째 해당되는 관광개발촉진에 대해서 지적해 준 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제가 내걸은 사항을 다 완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관광개발 측면에서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다소나마도 의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끔 염려를 끼치지 않게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상 잘 해결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군수로서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가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 계획과 연계된 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군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즉, 93년도에는 관광개발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이 지역이 보다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답이 충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단양군수 김명수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성구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비록 이 자리에 계신 타 의원님이 질의사항이 없어서 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지 않고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서 질의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백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1차 본회의에서 특정지역지정 제외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5일 제천시장에서 개최된 도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공청회에서 본건이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9월 18일 단양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자료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단양군을 특정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작성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건의문과 같이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 작성하여 건설부에 제출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출신 국회 송광호 의원과 민자당 안영기 위원장에게도 본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따라서 본 사항이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국토종합개발연구원과 적극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업무처리를 해 나가겠으며 의회 의원님께서도 이에 따르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곧 이에 따라 힘입어 최선을 다해서 본 지역이 책정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좀더 실현가능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5년간에 걸쳐 모든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연계시켜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91년도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 년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울러 금년도 계획사업도 이미 보고드린 대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의원님께서 적절하신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실현가능하고 보다 내실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본 군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의욕적인 지역현안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재정계획의 가용재원중 자주재원이 30% 정도로 군자체 수입이 빈약하여 70%이상이 중앙단위 및 도단위 보조금, 양여금, 기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으로 계획되어 의존수입 증감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의 상위계획 수정과 각종 주변의 여건등으로 매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도 재정계획을 수정토록 지시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자주재정력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적정한 수정계획을 불가피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행해서 좀더 내실있고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장용두 의원 손듬)

○기획실장 이황근   
  보충질문하신 특정지역지정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주로 단양군에 대한 지역간의 개발격차가 심화되고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특정지역의 지정된 인접지역 즉, 제천지역이라든가 경북 영풍, 예천, 문경과 같은 지역에는 특정지역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정부의 투자자원이 활발히 지원되어 상대적으로 단양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앙개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낄뿐더러 개발의 불균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주변 지역과의 연계개발이 되지 않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단양지역은 특정지역지정 예정지인 강원, 충북, 경북 접경 중심지역으로서 단양군만 제외시 특정지역개발 명분이 사실상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자료를 현재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러한 자료를 대응 자료를 가지고서 국토개발연구원이 1차 10월초순경에 단양군을 내방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저희들 보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단양군이 반드시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저희 군에서 장기중기재정 계획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5년간에 근거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미 각 분야별로 소관별로 수집한 자료 토대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5년간을 측정하는데는 상당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내무부에 그 침서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 신장율을 10%정도를 늘여서 거기에 대해 계획을 맞췄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이 적어도 한 군에 계획이 당년 계획으로 와서는 장래 미래상과 비젼이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먼 장래를 위해서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의 개발계획을 낸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계획이 거의 의존재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만으로서 그런 5개년 계획을 세우기에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자원을 뒷받침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년 상위계획과 재원의 뒷받침에 따라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이고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계획이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은 3,109,000명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0.02%가 증가하였으며 관광객중 내국인은 2,923명이고 외국인은 96,000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을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묵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로 숙박시설 확충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단양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광책자 2,000부를 제작 추진하고 있으며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 유관기관, 단체, 관광객에게 관광단양의 홍보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의 추진과 관광자원의 보존, 기존 편익시설의 보호유지관리 및 확충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단양으로 발전되도록 계속 노력함과 이를 위하여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소선암 비지정 관광지등에 관광편익시설과 확충과 온달동굴권 개발, 도담삼봉 주변정비계획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성산성 정비사업 등 문화재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관리국 및 도의 사업지침을 받아 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미착공된 사업은 적성산성 성곽보수와 금년 추경에 확보된 온달동굴 보호철책 보수, 영춘향교 담장보수 사업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을 받아 10월 12일 입찰계획입니다.
  적성산성 성곽보수 공사는 금년 5월에 지침을 받아 설계승인까지 추진이 늦었으나 11월중에, 그 외 단양향교 및 죽령산신당 주변 보수공사는 10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 정려문 2개소는 기 완공하였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앞서 군수님께서도 군정지표 말씀에서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앞으로 보다 노력을 해서 내년 관광시즌에는 본군을 많이 찾아오도록 홍보와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묵어갈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조동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남천계곡 관광개발과 온달동굴 관광개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천계곡 관광개발은 자연공원법상 소백산 국립공원구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달동굴 관광개발은 이 지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면으로 편입예정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선 기공승락서를 수차에 걸쳐 출장하여 받아 왔으나 편입용 사유지 40필지중 60%인 24필지에 대하여 승낙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 확보입니다. 토지확보 전망없이 관광지로 지정된다면 차후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가의 폭등으로 매입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추진기간도 이에 비례하여 장기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기공승락서를 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도저히 승낙서 징구가 어려울 경우 문제점 및 관련 법규정을 재검토하여 관광지 지정승인 절차를 신중히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제가 공보행정을 맡은 지가 3개월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새마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2개 마을에 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진입로 포장 및 농로확장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농촌 부엌개량사업 150동에 1억5천만원을 각 읍면에 지원하여 현대식 입식부엌으로 개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새마을가꾸기 사업 68건에 6억8천만원을 각 읍면에 지원하여 마을진입로포장, 소하천 석축 등 크고 작은 새마을 시설물 장비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흠관지원사업은 마을진입로 또는 농로에 세천이 흘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 529개소를 선정하여 1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현재 138개소는 완공되었고, 391개소는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11월말까지는 모두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새마을사업은 총 749건중 9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358건은 모두 마무리하여 하자없이 견실한 시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과 평동지구 가로망 축조, 광산촌 도로포장사업 진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중 영춘면 사지원1리-2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구조물 및 선택층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20일부터 24일경에 보조기층 및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곡면 대대리 광산촌 도로포장 사업은 현재 성토중에 있으나 이것 역시 10월중에 포장을 완료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매포읍 소도읍 개발사업 간선도로의 경우 각종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설치가 완료되어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선도로의 경우 지장물 철거가 늦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50% 공정으로서 10월말까지는 전체 공정 80%까지 추진하여 11월말일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말까지 완공하는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새마을과장 장진택   
  역시 작년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들 새마을사업이 많은 양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그러한 것을 많이 염려에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춘면 청사는 조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사로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춘면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조동형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회 추경예산시 조의원님께서 각 의원님들과 배려를 해 주셔서 3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장 급한 용수로 및 옹벽설치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외에 옹벽 및 담장설치 그리고 부지성토 및 포장, 그리고 현재 있는 구건물 철거 등의 사업이 시행되는 데는 약 9천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원으로 봐서는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93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관계과와 협조중에 있으며 동 사항은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관계 과와 협조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동 사항은 조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당초 예산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영춘면 청사 부대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영춘면 청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조의원님께서 항상 염려를 해 주셔서 기술진들이 검토를 해 봤던 바 길이가 약 350M, 폭이 8M 도로로 포장공사를 할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350M의 용수로 이설사업 계획이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현 관계과에서 건설과에서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7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해당 부서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예산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약 1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이 예산을 관계과에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93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동 사항도 조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당초 예산을 심의하실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동 문제도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곡면 여천2리 모래지구의 한일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면 여천2리 모래부락은 현재 16세대 90여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서 한일시멘트 채석장으로부터 약 800M 직선거리로부터 또한 성신 시멘트 채석장과 인접된 채석장과는 약 2㎞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88년도부터 상괴리와 함께 조그마한 도랑을 끼고 거주해 오시다가 상괴리가 이전을 한 후에 '89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한일시멘트 채석장의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공해로 가옥이 흔들리고 지붕이 판돈되어 비가 새고, 천정이 내려앉는 등 피해가 있어서 한일시멘트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지난해 4월달에 군의 중재조정하에 회사와 주민이 합의하여 17동에 대한 주택수리비 천7백만원과 1동에 대한 가옥복구비 3백만원, 도합 2천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여천2리 모래부락에 대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일시멘트 채광장 발파시 폭약 사용 등 다각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한일시멘트에 요구하겠고, 또한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회사와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주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 환경 관계법에는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매포읍 한일시멘트와 성신시멘트의 2-30년 동안에 내려오는 분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역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9년부터 군의 조정하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7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천2리에 대한 이주대책까지는 현재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여천2리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김의원님의 질책을 지난 6일날 받고, 7일하고 8일 어저께 제가 모래부락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중에 저를 만나 뵌 분이 두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밝혀 드리지 않겠고, 제가 또 환경보호과장이라는 직책을 표시를 하지 않고 현지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발파시간에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사이에 발파를 한다고 해서, 또 돌아 와 가지고 빈집의 마당에 잡목만 널려 있는 집에 가서 마루에 걸터앉아서 발파시간에 지켜봤습니다.
  이틀 동안 지켜봤는데 4시 5분에 발파를 했는데, 요즘은 발파를 현재 여천2리 모래부락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M 내지 1㎞되는 앞의 채석장에서는 채석을 하지 않고 성신 시멘트하고 연계되어 있는 채석장 약 2㎞정도 떨어져 있는 데만 발파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곳 주민 말씀이 발파시간에는 문고리가 와르르 하고 흔들린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빈집에 가서 문고리 바로 옆에 앉아서 문고리가 과연 흔들리는가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현행 환경 관련법에 소음진동 규제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소음진동 규제법 27조에 보면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규제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발파방법, 소음진동 발생 예측량, 주변여건 등을 참작하여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폭약사용량, 사용시간, 사용횟수 등 제한을 영 할수 있다, 이렇게 되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지역으로 규제를 해 놓은 조항이 있는데 이 신고지역이라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된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또 의료보험법에 제정된 종합병원, 교육법에 의한 학교주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여천 모래부락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가 아직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광산 보안법에 의해서 신고된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 관계법에 의해서 이주계획을 세운다든지 검토가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회사에 촉구도 하고, 발파대책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약속 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군민을 위해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하고 둘째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가지고 일할 생각은 저도 추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회사와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현재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고 현재 여기 주민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터를 늘르고 살고 계시는 집주변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광업권은 성신 광업권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고, 환경오염은 한일채석장으로부터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영월군 분뇨처리시설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영월군에서 설치코자 하는 시설은 기존의 영월읍 내에 있던 15㎘의 처리시설이 '90년도 수해로 폐쇄하고 대체시설을 영월군 남면 북상리에 설치키 위해서 진입도로 1.2㎞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혐오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영월군 집행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대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월군 번영회 등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영춘면 인근 각 동리 샘터골로 장소변경을 운운한 적은 있는게 사실입니다.
  부의장님 하고도 제가 영월군청을 다녀왔습니다만 영월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님과 집행기관의 실무과장이 전남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액상부식법의 전남 고창군을 방문해서 그 고창군에서 2㎞안에 관광지가 있지만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을 보고와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과 함께 그 북상리에 설치하도록 지금 주민들을 설득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영춘면 인근 샘터골에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 집행기관의 뜻이었습니다만 영월군과 단양군과 아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확실한 얘기는 유보해 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의 주시를 해서 대책과 동태를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경에 의원님과의 간담회시와 사석에서도 두서너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1년까지 농경지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의 수거실적이 상당히 우리 지역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91년 11월달에 단양군에 널려져 있는 농촌의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거를 해서 농경지의 산성화도 예방하고 환경도 가꿔나가느냐 하는데 착안을 해서 이 시상제를 시행할 계획을 지난 해에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4월달에 정부에서 쓰레기 30% 감량과 재원 재활용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단양군 자체에서 시행하던 농경지 폐비닐 수거와 농약 빈병 수거사업을 함께 연계시켜서 추진을 해 나간다 이렇게 방침을 또한 변경을 했고, 상사업비를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새마을 부녀회나 단체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상금이나 보상금으로 실질적으로 시상금을 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공사의 부실을 막고 또한 기금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곡 출신이신 김종태 의원님께서도 두서너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방법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9천7백만원의 상사업비 예산 책정관계는 집행기관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집행기관내에서 재원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상사업비 예산을 책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면서 1차 추경때 그 방법을 방침을 변경을 해서 상사업비 예산을 책정을 하겠다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려오던 중 쓰레기 30%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상사업비 시상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책정이 되면 그 예산 책정과 동시에 가곡면 마을을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금이나 시상금으로 시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난 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겨울 동안 동절기 농한기에 본 사업을 추진해서 연중 상반기에 심사 시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지나간 4월달에, 정확하게 4월 2일부터 방금 말씀드린 쓰레기 30% 감량과 자원 재활용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시행 방법을 계획을 수정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책이 군민들을 기만했거나 우롱한 처사라고 보신다면 이 점에 대해서 소관 실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지나간 7월 22일날 우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바로 시행을 변경해 나가겠다 하는 방법을 당시 말씀을 드리고 동일자로 변경을 심사 시상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달을 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의원님께서 그 공문을 작년 11월달에 계획된 것을 보셨는데 거기에 6월 22일이라고 못 박힌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지금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매포읍 관내는 현대시멘트를 비롯해서 3개 시멘트 공장과 크고 작은 석회석 채석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가 훼손되어 지금 현재 산림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서 우천시는 채석장의 점토성분이 빗물에 포함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므로 매포천이 흙탕물로 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어느 지점부터라고 하기 보다는 현대시멘트 고양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매포천은 다 똑같은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찾기가 힘이든 실정입니다.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림훼손 허가부서에서 부관으로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산림복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비가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흙탕물이 되는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막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하천오염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훼손허가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철저히 확대하도록 유도를 하고 일정 면적이상 산림훼손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확행해서 방지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한 93년도에는 1사1하천 정화운동을 군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하천정화활동, 하상정리 등 사업을 이행해 나가도록 93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들을 멀리까지 오셔서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노인들에게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순회진료를 해서 진료 해 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알지만 X-RAY시설 등이라든가 건강진단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장비 이동이 불가능함으로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하고 최대한 차량편이라든가, 급식제공 등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때에 다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종합병원에서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사실 김영주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공설묘지 설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번 공설묘지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4일날 발송한 통보에 의한 바에 어상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군유림을 조사해 봤는데 모두가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고 대부분이 토심이 약하고, 아니면 급경사라든가 암석지로 되어 있어서 적절한 적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단양에는 꼭 한군데 정도라도 공설묘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앞으로 적지를 물색하는데 김영주 의원님과 저희가 함께 물색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저도 항상 차를 타거나 외지로 갈때는 묘지만 제일 먼저 옵니다. 요새는 계속 묘지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물색한데가 단양읍에 양당리가 있고, 매포읍 영천리를 조사해 봤고, 대강면에 직리라든가 미노, 또 가곡면에 향산, 어상천에 율곡 등을 조사를 해 봤는데 전부 급경사고, 암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도 불가능한데 그 외 지역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찾아볼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제 생각은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공원화 해서 멋지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소풍이라든가 자기 부모한테 참배를 하는,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공원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 자신 막상 저희 부모님을 화장장으로 하게 될 때 생각을 해 봤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손들이 부모의 묘를 아주 아름답게 봉분도 크게 하고 주위도 넓게 해야지만 효자라는 관념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는 화장장이나 납골당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으로서는 아직 타 지역에는 공설묘지가 한군데씩은 거의다 있는데 저희 쪽에는 아직 공설묘지가 없어서 사실상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금년에 못한 것을 내년에는 적지를 찾아볼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동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로당과 신축 경로당과 모두 합쳐서 저희 관내에는 117동의 경로당이 있는데 기름보일러가 현재 78동이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 기름보일러가 1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연탄보일러가 지금 현재 24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경로당을 짓고 노인들께서 따뜻한 방에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방에서 즐기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흐뭇했는데 연탄 보일러에서 연탄을 갈으시는 분들을 볼 때에는 안 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연탄보일러가 24동인데 이것을 기름보일러로 설치할 때 총 24동 소요예산이 3천9백6십2만4천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기름보일러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름보일러로 바꿀 예정입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지금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는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도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만 도에는 지원본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했고, 군단위에서는 군지원단, 읍면 단위에서는 추진지원단으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농산물 판로 확대와 상품제고 및 품질향상 대책을 위해서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사업추진성과의 문제점 및 검토, 보안사항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매월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로 농협과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지금 8개 업소에서 서울 및 대도시지역 14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는 등 "얼굴있는 농산물" 개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애용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소형포장재를 만들어서 5종에 대해서 5백만원의 금액과 또 출하 규격품 포장재 4백7십5만원, 직거래 포장재 2백7십2만원 등으로서 총 천백2십7만8천원으로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과 외 6종의 포장재를 실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 직거래하는 농산물에서 소득은 도농간 교류판매 가격이 16회에 2억2천6백만원,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4억9천4백만원, 주말 금요시장이라고 해서 6회를 실시해서 2천6백만원, 직판장 3개소에서 1억8백만원정도의 소득을 총 8억8천8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김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소백산 국립공원지역인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옆에 144㎡의 면적을 공원사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 8백십9만5천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조립식 건물 신축을 91년 11월 24일날 대강면 용부원2리 23농가 대표 이영녀에게 임대를 해서 죽령토산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죽령 토산품 판매장에서는 산채, 더덕, 영지버섯, 옥수수, 산노루, 사과 등 지역 토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더덕 및 영지버섯, 고사리는 일부 중국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지 판매되는 수량과 물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론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신은 전문성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판매되고 있다는 여론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나 농수산물의 국내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원칙에 의하면 산물의 거래되는 물품은 판매대 위에 수입상품 안내표시를 하거나 진열용기에 표시하는 푯말을 부착하도록 되어 판매시에는 이의 표시가 되어 판매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고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제23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의해 처벌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산업, 사회, 지도, 농협, 경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했습니다만 단속 실적과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죽령 토산품 판매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만 판매 취급토록 입주농가와 판매자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계도를 하기 위한 방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종과 국내산 토산품과 구분을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결정인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물로서 습득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표시제를 실시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조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미곡 생산과 추곡수매 희망량과 희망량에 대한 전량수매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91년도에는 추곡수매가 충청북도가 전국 물량의 6.4%의 54만석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물량 배정중 단양군 물량이 1.5%인 5,952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수매를 실시했는데 단양군에서 생산량 대비와 물량배정 비율을 보면 '91년도 생산량이 생산 예정량이 211,429가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배정된 수매 희망량 농가는 79,760가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매한 것이 29,760가마입니다.
  현재 '92년도 물량은 지금 생산량을 224,400가마를 생산 예정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40㎏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을 수매를 하겠다, 수매 희망량대로 다 받아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군단위에서도 또 산업과장 입장에서 밝힐 수 없고 또 확답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생산예정량만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양곡관리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정도 인상이 됐다 하는 것은 신문 보도상에 나와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에 따르면 600만석이 전국 수매 자금만 확보가 되어 있으면 매년 양곡관리기금 적자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의 희망량 전량 수매는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10월중에 양곡 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갖고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결정해서 '92년도 금년 추곡수매는 금년도 11월중에는 어떠한 윤곽과 모든 것이 나오지 않을까, 11월 1일부터 수매될 것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점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또 수매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 양곡창고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별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 불순과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통보를 해서 농민이 편리하도록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물량이라든가 희망전량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산업과장 오진협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려는 중이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추가질문 하신 희망물량에 대한 본군에서의 의욕과 대처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에 피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한 여건에 불리했던 사항을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저희들 군의 여건 실정에 맞도록 최대의 물량을 요구토록 건의하고, 나름대로 서면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하지만 그 외에 관계자와 최대의 노력을 해서 단양군에서 생산되고 희망되는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단양군의 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매시 절차 간소에 대해서는 기존 사항이 농협과 농검과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부처가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4개 사항이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면 2개 사항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자금 집행면이라든가 수매시 인력의 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해서는 3개, 4개 부서와 합의해서 최대한 농가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92년도 6월 18일 관내 우박피해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재해복구비에 무상양곡, 영농자금, 이자감면, 이재민구호, 수험료면제 등을 8월중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단, 지금 현재 되지 않은 것은 농약대 및 대파대 216호에 대한 202.4㏊ 정도의 면적이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92년도 2월 20일자로 중앙으로부터 보조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한 예산성립전 집행승인 절차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조금 신청토록 지금 피해지역 면에 통보를 해서 '92년 9월 24일자로 지금 현재 피해 읍면에 통보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농약대와 대파대만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지 못했고, 그것은 지원을 받도록 공문서면화 9월 24일자로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통지된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그것은 의회석상인 아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파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규정상 완전히 농작물을 캐내고 다시 심는 것은 대파대로 인정을 했던 것을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농가에 최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항까지는 대파대로 인정을 한다 해서 최종 결재를 받고 도까지 통보를 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농가에서 30%다 20%다 라고 한 것을 초월해서 과연 심어져 있는 농작물을 간작을 했더라도 읍면직원과 농가와 협의된 사항으로서는 대파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기 공문 지시가 되었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절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93년도 예산중 농어촌 부문의 본군에 지원되는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양군에는 얼마가 어떻게 떨어졌다고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도상에도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대책상은 종합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계획을 수립도에 자료를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다시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결심을 말고 맡고 고 의회 심의를 맡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농수산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 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총 42조원을 농촌구조개선 사업에다 투자를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 구조개선 사업에 29조,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서 5조, 소득원 다양화, 환경개선 사업에서 6조원 해서 42조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군에서 요구된 사항을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사업에 예산 신청한 것이, 제출한 것이 '92년도 5월 11일자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16억8천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단양군에서 필요한 것이 '93년도에 농어촌 개발구조 사업에 필요한 것이 116억8천7백만원,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중앙에 요구한 것이 3천8백19억을 농어촌 구조사업 계획으로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내역을 보면 경쟁력 제고 구조개선 사업이 21개 부문이고, 유통구조 개선사업 3개 부문에 17억9백만원을 요구했고, 소득원 다양화, 환경개선사업에 4개 부문에 11억7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양군에서 116억8천7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얼마만큼 확정이 되어 내려올지는 잠정적으로 집계해서 이 정도가 우리 계획에는 필요하다고 라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 얼마만큼 어떻게 배정이 될지, 지금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의 지원내역이 어떻게 될지는, 이 내역에는 24개, 21개, 4개, 7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나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분야별로 얼마만큼 어떻게 나온다, 배정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올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올라가서 얼마만큼이 되겠다 라고 하는 확답을 못드린다면서 서두에 사과 말씀드린 것이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질의하신 가곡 무공해 가공공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장유치를 위해서 철도부지를 85,000㎡를 구입했습니다만 이것이 3개 필지로 나누어져서 그 사이에 재무부 토지라든지, 개인토지라든지, 또 중간은 아닙니다만 밭과 토지, 개인주택도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전부 구입한다 하더라도 토지 형태가 공장부지로는 전부 활용하기에는 적합지 못해서 4필지중에 가장 큰 5,000㎡ 필지만 금년내 공장부지로 조성을 하기로 하고, 사업비는 부지조성비 및 토지매입비 4천2백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노동집약적이고, 본군에 생산되는 생산품 원료의 공장을 유치해서 공용효과와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입주업체에 매각한 후에 그 수익이 남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지역 경영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요약해서 시멘트 대리점 계약 관계와 가격 형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리점 계약관계는 회사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시멘트 회사에 물어 봤습니다. 내용은 건물과 가게가 갖추어 지면 1억내지 상응하는 담보와 40만포가 1구좌입니다.
  40만포 소요되는, 예를 들면 한 대리점에서 80만포가 2구좌, 희망업체에 대해서 대리점을 내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양도 시멘트 소비는 많이 있습니다만 레미콘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형포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40,000포 소요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단양의 특수한 여건 또 시멘트 회사가 여기에 대한 여건, 적은 양을 구좌 이하로 해서 대금을 계산해 준다 하더라도 담보능력과 또 시멘트 마진이 적습니다. 이런 문제로 희망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격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가격은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도 가격에 대리점 가격까지는 회사에서 통제를 합니다.
  김의원님께 말씀드린 소비자 가격 등은 통제하는데 그 다음에 대리점에서 조그만 상회에서 소매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가 안 됩니다.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에서 2,500원에 갔다가 운송비를 포함해서 3,000원에 팔았다고 하면은 사실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행정직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하여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파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두가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대리점을 기준 이하로도 설치해 주는 방안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인데 가격통제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점을 해결하면 가격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데요. 만약 그런 대리점을 적은 수에도 타당성이 맞아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담보와 자금을 동원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비 빼면 마진이 적습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할 분이 있다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판매부서는 공장에서 하는게 아니고 본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레미콘, 판매부서 여러번 전화를 하다가 이과장과 전화가 됐는데 그분 얘기도 그런 것이 있다면, 자기도 노력은 하는데 결정은 못하죠.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별도로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회사와 상의해서 단양의 특수한 여건, 가까운 여건을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시멘트 수요폭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차가 많이 와 있고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지 꼭 대리점 가격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양-영월간 직행버스 운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노선을 인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직행버스는 희망업체가, 단양읍 감안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영월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충북에서 시내버스가 다닐려면 강원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저희도 도에다 건의한 사항이니까 시간이 걸려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관계를 단양에서 영춘간을 단양시내버스가 16회, 영월에서 영춘간은 영월에 있는 대형버스가 4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단양시내버스가 영월까지는, 거리가 42㎞가 조금 넘습니다.
  단양시내버스 보유대수가 적어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신 영월에서 단양까지 다니는 직행버스 운행은 저희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의해 준 사실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래 도에서 동의를 했는데 관계군에 통보해 줍니다. 단양까지 강원도 직행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니 동의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는데 아직 그건 의견을 제가 와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이것을 참고적으로 저도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 여기서, 별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실제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충북에 있는 직행버스가 영월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지금 경북에서 가는 아진, 뭐 이런 여객들이 제천을 거쳐서 가는 것이 이리 가려고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얘기가 경북에서 영월가는 수요가 많은데, 충북에서 영월가는 수요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개설된 수 좀더 검토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받고는 가장 괴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가장 현안문제가 이것입니다. 제가 오니까 이미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기공승락이 안 되어 제일 처음 계획은 일단 바로 토지수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 봤더니 안 되어 7월 5일날 일단 사업을 중지시키고 토지수용을 할려고 했는데 이분들과 접촉하면 될 것 같고 또 나오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끌어서, 실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장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8월 24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의를 8월 27일날 신청해서 어저께 재감정 나왔어요. 서울에서 한번, 대전에서 한번 나와서 감정을 하고 갔는데 이달 27일경이면 토지위원회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10일까지 가격을 결정해 줄 경우에 27일경에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7일날 열리면 제천에 있는 신재민씨는 아마 또 재소를 할려고 얘기를 합니다.
  한분 신수민씨는 일단 따르겠다고 해서, 일단 가격의 통보후에 재감정을 승복한다면 토지수용을 하루라도 빨리 할려고 합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아직 가격 관계가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11월달은 착공을 해서 겨울공사는 건물이 아니고 토목공사니까 좀 어렵더라도 강행을 해서 최소한 '94년도 이전, 내년 말이나 '94년도 이전에는 공장이 돌아가도록 할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당초에는 이 계획은 도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관계, 주차장 설치 관계는 저희 소관이고, 도시계획내에서는 도시과 소관이고, 도시과에서 기왕에 강변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갑자기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 주차장을 7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강변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차고지가 당초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상진리로 차고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설계가 되면 바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쯤이면 시내버스 차고지는 비워지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만약에 당초부터 차고지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 새로 만든 강변 주차장에 110대, 시내버스 주차장에 220대, 약 330대 정도가 주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상 330대만 활용되면 차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 주차장 관계는, 간선도 주차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4차선이라도 해도 버스 서는 곳 하고, 버스 승강장도 가깝고 해서 도저히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사거리에서 군청 올라오는 길인데, 거기도 여건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차장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지구별로 복구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각곡면 보발지구인 홍일광업 외 2개 광업소의 폐광지를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자금 5억4천4백5십6만5천원으로 작년 7월 중순경까지 복구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곡 및 영춘지구 복구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영춘면 상리지구인 혜주탄광은 현지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폐광승인 사업으로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자금 6천8십2만6천원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덕탄좌 하고 영춘광업소는 현재 석탄합립화 사업단의 폐광 승인 심의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나는 대로 복구설계 해서 사업을 착수함은 물론 자연경관 조성이나 보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복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복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림황폐지에 대한 완전복구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완전복구라는 것은 훼손되지 이전과 똑같은 상태를 완전복구라고 가정했을 때는 언제나 자금이나 그때 시대상황에 따라서 대비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이지 완전복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부의장님이 뜻하는 것이 그 완전복구라는 것이 토사 유축이나 최소한도의 산림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뜻에 완전복구라면은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근본적인 완전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것이 작년 저작년에 5억4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11㏊입니다.
  11㏊이기 때문에 11㏊의 탄광지에 5억4천 하니까 아, 많은 돈이다 이러하겠지만은 실제고 복구작업을 하면은 그것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복구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동형의원 추가질문 신청)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복구의 완벽한 시공, 완벽한 시공은 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돈과 인력과 기술 이 세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단양군 실정에 맞는 돈, 완전한 복구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지난 7월에 산림청 기준 단비 최고 4백까지 받는 제도를 만들어서 산림청 기준 단비 1배에서부터 2배, 3배, 4배까지 예를 들면 1㏊당 1억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공고까지 해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단양 현지 여건에 맞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돈대로가 아니고, 완전한 공사...

○산림과장 이덕규   
  지금 제 뜻을...

○산림과장 이덕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료 부과에 따른 산림과장의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억6천만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일시멘트에서 5억6천만원의 낸다는 것은 진의가 아니다 라고 강변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집행부에서 강요할 입장이 아닙니다.
  둘째, 앞으로 처리계획은 매매 실태가격으로 산정 통보한 4억5천6백만원, 이것은 향후 3년분에 대한 겁니다. 즉, 당년분만을 말씀드리면 3억8천만원으로 확정 통보한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고수할 예정입니다만 만약에 한일시멘트에서 이의서가 제출되면 검토해서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집행부의 의결기구인 군정조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안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한일시멘트가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에 공장을 설립한 이래로 매포읍민은 물론 단양군민에게 이제까지 베풀어준 신의와 양식으로 미루어 볼 때 집행부에서 결정한 대부료를 값싸게 아주 값싸게 깎기 위한 이의서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져 버리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일은 제하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장용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민원서류 방치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일시멘트에서 군유림 대부를 위한 복합민원 신청약술서가 금년 7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기한은 8월 1일로서 모든 행정절차는 금년 7월 23일까지 마쳤으나 군의회 승인 통보가 금년 8월 31일에 됨으로서 금년 9월 1일 복합민원 신청 약술서는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시멘트에서 금년 9월 16일날 군유림 대부신청이 접수되어 그 처리기간은 금년 10월 5일로서 군유림 대부료 산출안 심의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일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토록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 이상 무단 방치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민원처리 기간 내에 그리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자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대부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대부료는 4개의 안으로 처음에 작성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이 오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문제가 됐든 3년간의 5억6천, 당년분만 따지면 4억6천7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안.
  제2안 인근지 매매 실태액에 대한 대부료 그것이 3년간에 4억5천6백, 당년은 3억8천만원. 이 인근지 매매는 다른 데서 낸 것이 아니고 한일시멘트에서 이 84광구에 있는 석회석을 캐기 위해서, 필요해서 적은 면적의 임야를 샀습니다. 2,000㎡미만이라고 기억됩니다만 평방미터당 3,84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일시멘트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진 납부한 겁니다.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3안은 기존 대부료 작년까지 인근에서 23헥타를 한일시멘트에서 대부 받았을 때 작년에 낸 평방미터당 900원씩 한 것이 1억7백만원, 3년간에. 당년분은 8천9백만원입니다.
  넷째안은 금년도 공시지가로 봤을 때 3년간에 2천8백만원, 당년은 2천3백만원, 이렇게 4개의 안이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안으로 산출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한 바 제2안인 3억8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일시멘트에서 인근지 임야를 매수해서 자진신고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인근지 매매 실태로 인정해서 평방미터당 3,840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단양군 군유림 대부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대부자, 즉 대부를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최소면적만 대부함으로서 큰 면적의 대부에 따른 대량의 산림황폐를 막고 최소한의 필요면적만 훼손토록 하자는 것이 본군의 기본 입장이며, 이것은 범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지구촌 자연환경보존 운동 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답변드립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추가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 답변할 것은 평방미터당 3,840원을 일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당연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평방미터당 3,840원짜리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산림과 직원들이 공시지가, 또 경우에 따라서 감정했습니다.
  매매실태 가격, 사림과 나름대로 가장 많은 것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제에 인근지 매매 실태 가격 3,840원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적용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보다 더 많은 합법적인 매매 실태 가격이 나왔다면 당연히 더 많다고 해도 적용하는 것이 산림과의 입장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저희 회사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상식선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로 쓰던지 채광장을 쓰던지, 주차장을 쓰던지 필요하니까 쌍방간에 팔고 사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적당한 금액에서 샀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정당하고 안 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팔고 사는 사람이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하고, 팔고 사고 관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에 시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후곡리 84광구가 평방미터당 3,840원이라고 해서 우리 단양군내에 전군유림이 3,840원은 결코 아닙니다. 지구별로 붙은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덕규   
  지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편지로 조사를 해 본 바 본 도로는 마을 안길로서 평균 31 내지 41정도의 마을 안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기계나 차량 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용수로는 현재에 석축 잘 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통수 자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안길 확장 차원이나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의 군재정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읍면장 재량 사업비나 군수님 포괄사업비 등 건의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 군도 확포장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 4건의 평균 진도는 현재 68%정도 되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 4건은 77%,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정-몰골간 도로는 약 3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시공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보완 조치해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시공된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중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된다면 완벽한 보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해 년도 발주사업은 가능하면 연내 준공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으로 볼 때 동절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락 안 되거나 농작물을 갈거나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지 여건이 바뀌어 사업물량이 추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로 공기가 필요해서 불가피하여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사고 이월대상으로 저희들의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하괴-어의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2건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괴-어의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토지기공승락을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전체 102명의 소유 160필지중에서 3인 소유의 7필지가 현재까지 협의 매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매수가 안 되는 차기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구간에서 제외시키고 추가로 연장 시공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연장 시공할 구간은 농작물 파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바로 10일자로 공사 해지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상리-의풍 도로 확포장 사업은 토공과 포장용 골재포설 또는 기타 구조물이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주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법정 도로상에 있는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해 본 결과 기존 동대 교량이 지금 당장에 부서지거나 할 염려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개량을 해야 할 교량으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량을 추가로 개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저희들의 교량 1개만 다시 시공하더라도 150일 정도의 공기가 필요합니다만 계속 빔공사이기 때문에 약 120일정도 추가 공기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공기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포-어성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주공정이 암발파로서 광진이나 대성동 각종 채석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산비탈 아래측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암석 발파에 따른 비산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사를 하다 중단하니까 사업능률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토공작업은 동절기 이전에 끝나겠습니다만 부조물공사가 내년 상반기중으로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골-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농수산부나 도에서 4월 23일자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 설계과정을 거쳐서 입찰보고한 기간이 있어서 지난 8월 1일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공기소요 일수가 약 210일인데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5월말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성-애곡간 도로는 지난 9월달에 철도청에서 가도를 입찰봐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가능하면 11월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10일 상순까지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머지 잔여공사인 적석도로나 전기시설 공사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곧바로 발주해서 서류상으로 12월말까지는 완공이 안 될지 몰라도 가도가 완공되는 시점을 통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질의하신 여천리 도로 관계는, 그 도로가 719호선인 하괴-어의곡간 도로중 성신양회에서 여천리 구간 비포장도로 1㎞는 이것이 작년도에 도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군도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포장이 되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흙탕길이나 먼지 등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도로 구간중에 성신과 한일시멘트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간은 성신양회 입구에서부터 한일시멘트 파쇄시킬 진입로까지가 약 1.8㎞입니다.
  그중에서 1.3㎞는 성신양회에서 이미 확포장을 10M폭으로 확포장이 된 상태이고, 이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교통량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기준 판단은 현재의 교통량과 주변여건 변화에 다른 장래에 유발 예상되는 교통량 합쳐서 1일 8,000대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군도를 현 시점에서 확장한다는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어려운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양수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천 양수장이 몽리면적 22.3㏊로서 평당 부과액이 103원 정도, 연간소요액이 6백8십9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양수장이 22.8㏊, 평당 부과액이 116원, 그래서 7백2십3만8천원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티 양수장이 22.1㏊에 평당 123원이 정도가 소요되어 7백4십1만7천원 운영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평당 부담액이 114원으로서 150평 1마지기로 볼 때 약 17,100원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조구역과 비교하면 농조구역은 평당 16원 정도 밖에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마지기당 약 2,400원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농조구역과 저희들 양수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시킬려고 누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양수장 자체가 농조에서 인수를 받더라도 적자운영이 확신한 것이고, 또 농조구역에 편입할려면 1개 지구당 몽리면적이 50㏊이상 이라야만 가능하다는 기준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농조편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저희 군만으로서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중앙관계부처와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군비투자를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농근법 시행령 22조 3항에 보면 유지비나 시설 복구비 또는 적립금등은 개량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사실상 지금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주민의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몽리구역 주민 전체가 일시에 전환하지 않으면 나머지 몽리민들한테 부담만 더 얹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대체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건지, 또 실지 전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현재 우리나라 농촌 실정으로 보면 일손부족 현상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관계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주민의사를 타진해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건설과장 이덕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여천리까지, 사실상 3,000원 정도면 택시요금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8,000원가지 지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구간 정도가 지금 비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택시 기사들이 비포장도로는 원래 법적으로도 조금씩 더 받게 되어 있지만 그 할증요율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의 내년도에도 확포장을 마치게 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택시 기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지 않겠나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도로가 1.8㎞구간이 성신하고 한일에서 이용하는 곳이 되겠는데 물론 저희 주민들도 이용을 합니다만 저희 국가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 하는 것은 물론 주민 통행 편익도,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그밖에도 여러 가지 관광개발이라든가 또는 산업지원을 위해서도 도로 확포장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 판단으로는 그 업체에 부과를 시킨다든가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일반 도로의 기능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특정업체가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도로를 전용도로를 개선한다거나 확장을 시켜달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의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소가 필요하다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되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도로의 경제권을 따져서 해야 할 문제지, 저희들이 한 일과 성신하고 물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시멘트측에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덕규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관계 회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건설과장 이덕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은데, 제가 임현이라는 이름이 중복되다 보니까 여기 지역실정을 지리적으로 소상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상천-임현간 도로는 내년도에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춘면 우회도로 건설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도가 확, 포장 준공됨에 따라서 교통량도 늘고, 또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춘면 소재지 지역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영춘면으로서는 현안사업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달에 부의장님과 의장님이 도 건설국장님이 오셨을 때 부의장님께서 아마 심도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소요사업이라든가, 해서 도로과에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관측을 합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보건소장 방긍식입니다.
  조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단양읍 25개소를 비롯해서 총 24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수터는 다중이 사용하는 단양읍 기존 약수터와 매포읍 평동 약수터, 단성면 장회 약수터 등을 포함해서 3개소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수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별로 6개월에 1회씩 대장균군, 일반 세균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상세한 검사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중금속, 잔유 농약 등 32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최근 실시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245개소를 검사한 결과 220개소는 적합판정이 되었고, 25개소는 부적합 판정이 되었으며, 약수터는 3개소중 1개소는 적합 판정이 되었고, 장회약수터 1개소는 부적합 판정되어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이 사용치 못하도록 음용불가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25개소에 대해서는 수원지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 소독약을 투여해서 재검사를 실시한 바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촌 주민의 안전식수 공급을 위해서 우물 소독약인 크로로칼리를 매년 읍면에 배정하여 소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31㎏를 3회에 걸쳐 배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소독약 냄새 등의 이유로 우물소독을 정기적으로 투여치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수원지 주변 정비가 미흡하여 오염으로 인한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식수로 사용하기가 불안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마을에 배정하고 있는 우물 소독약의 정기적인 투여와 수원지 주변의 청결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홍보 계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셔서 안전 급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지도요원이 부족하고, 각 면이나 읍에 나가서 각 마을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하기가 상당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소독을 꼭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사업은 87년도부터 도 특색사업으로 실시해서 금년도 저희 단양군이 우량종구 재배면적은 135㏊로서 전체 마늘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특성이 상실되고 상품 가치도 떨어지며, 판매는 물론 소득 또한 감소했다는 일부 농가 또는 상인의 주장은 현지조사 및 관계 연구한 결과 기술자들의 말을 빌리면 마늘 수확기에 일부 농가에서 일반 마늘과 똑같은 시기에 수확하여 완전히 건조치 않고 판매하여 부패구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양마늘의 특징인 단단하고 6쪽의 특성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우량종구 마늘의 특성이 생육이 왕성하여 큰 마늘 생산비율이 높아 10A 300평당 수량이 일반 단양재래종 825㎏에 비하여 1,279㎏으로서 155%가 증가되었으며, 알이 커서 저장성이 약간 떨어지고 큰 마늘에서 벌마늘 발생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현지조사 결과도 시군 관계관 회의결과 금년 파종기부터는 농협을 통한 계통 공급은 하지 않고 희망농가에 한해서 자율로 재배토록 하고 적기 수확후, 즉 조금 늦게 수확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기 수확후 완전 건조한 뒤 판매토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배적인 측면에서 비닐 적기제거 및 무피복 재배와 수확시기를 일반 마늘보다 약 2주정도 늦게하여 마늘이 완전하게 여문뒤에 수확토록 지도할 것이며, 또한 도 농촌진흥원에서도 벌마늘 발생 및 저장력 등의 각종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본군 지도소에서도 단양 재래종을 비롯한 품종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시비, 멀칭, 건조 및 비교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아울러 도 진흥원에서도 우수한 단양 마늘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양군에 마늘에 대한 시험연구기구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중국과의 교역으로 약초재배 농가의 큰 타격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작목을 개발하여 권장할 계획에 대하여는, 저희 단양군 관내 약초는 황기 163㏊를 비롯하여 총 354㏊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약초는 중국산 약초의 수입 물량증가로 가격이 떨어져 농가의 소득 하락이 우려되나 국내산 약초의 약효가 우수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고, 수출 유망 약초인 황기는 현재 시가로 800G당 14,000원에서 약 20,000원, 당귀는 16,500원, 구기자는 8,90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적지선정 및 품질 좋은 약초생산 기술을 투입하여 재배한다면 일반 작물보다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약초는 시설채소재배나 산채 재배, 두릅 등 소비자가 기호하는 무공해 건강식품을 권장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유통정보 및 농산물 가격정보지 등을 활용 분석하여 농민에게 알려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작목선정 및 적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양군에서는 산수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3개소에 산수유 묘목 1,500주를 식재하였으며, '93년도에도 약초 단지 조성을 위하여 예산만 허락한다면 4개소에 약 2천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수출유망 약초 등 농가가 희망하는 약초를 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5㏊의 재배농가가 765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배양 마늘에 대한 당초 계획이 87년도부터 '92년도 금년이 끝나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 소홀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765호나 되다 보니까 한정된 지도인력을 가지고 전 농가를 아주 농밀하게 지도를 했다고는 자신을 못합니다.
  일부 농가에서 자기 멋대로, 즉 지도를 따르지 못한 농가입니다만 좀 바빴다든가 아니면 시기를 놓쳤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일부 농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하고, 또 저희가 일부 조사해 보니 금년도에도 하겠다고 하는, 자율재배 하도록 했습니다만 하겠다고 하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인들이라든가 소비자가 기피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농협계통에서 반품이라든가 또한 구입을 기피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지난 농협조합장 회의에서도 이것을 취급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 자율 재배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이런 사항을 문제사항을 건의도 해서 저장력이 강하고, 또한 농민과 상인들이 기호에 맞는 새로운 마늘을 육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와 아울러서 자율재배 하도록 건의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지금 현재 저희가 1세대, 2세대 비닐하우스가 19호에 9호당 3동씩 있습니다.
  이것을 마늘을 캐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수박이나 또한 채소 등으로 해서 오히려 수박한 분들은 마늘값보다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마늘을 심든 다른 고소득 작목을 심든 자율로 재배하도록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김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을 잘 못알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현지 조사반과 연구반 관계 기술자들의 현지 조사중에서 일부 농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전체 농가에 떠밀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자로 개발육성하고 단양 6쪽 마늘에 대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양 마늘연구소를 주십사 해서 거의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단양마늘에 대한 성과가 회복될게 아니냐 생각되고, 또한 저희가 마늘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김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90년도부터 시설채소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금년도에 160동을 포함해서 총 2780동 9.3㏊가 어상천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조성되었습니다.
  본군은 시설채소 재배가 남부지역의 경쟁력에 비해 낮아지므로 억제재배 위주의 작목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목 선정에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채소는 고도의 재배기술과 또한 판매기술이 필요하여 의욕적인 기술도입과 작목입식 및 출하 시기조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원예를 위주로 한 2년간의 장기교육과 수시 자체 도 또는 군교육으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표준하우스 시설설계도 작부체계 교육자료를 제작 배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어상천면에서 고랭지 시험장의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영농공개 강좌로 시설채소 교육을 단지 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지도계획으로는 단양지방에 알맞은 표준 작부체계를 설계하여 남부지역과 경쟁력에서 유리한 작부형태 위주로 도입하고, 농민 교육시 작목별로 유능한 강사진으로 편성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재배기술을 익혀주고, 어상천 수박, 영춘 풋고추, 매포 오이 등과 같이 시설 단지별 주작목 중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중점 지도할 것이며, 판매 유통 개선을 위하여 포장재 개발로 상표있는 농산물을 만들고 농협과 협의하여 개통출하를 최대한 유도하고, 품질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밀 기술지도와 병행하여 선진 시설채소 단지와 농산물 유통시장을 견학시켜 농민이 직접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독농가의 하우스 풋고추 재배로 300평 10A당 4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례 등을 적극 교육에 활용할 것이며,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품질의 고급화, 규격화 할 수 있는 선진 재배기술보급과 매일 변화하는 채소류 시세를 유통정보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응답기를 농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