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손선수   
  사회과장 손선수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조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현황을 설명드리면 본군에 간이급수 시설수는 253개소로서 주민의 이용률은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간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간이상수도를 정비한 실적은 91년도에 1억을 투자 39개소, 지난해인 92년도는 6억을 확보하여 53개소를 정비하는 등 2년 간에 92개소의 많은 양을 보수하였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비대상물량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 보고토록 하여 집계한 결과 정비대상이 58개소에 소요사업비는 약 7억원이 추상 집계되었으나 군 재정형편상 금년 당초 예산에 3억을 확보 24개소를 우선 정비코저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도지 않는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서 금년 추경이나 또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특단 조치해서 맑은물 공급과 식수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보충질문 신청)

○사회과장 손선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사회과장 손선수   
  네, 알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사회과장 손선수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김영주 의원께서 대전1리 간이상수도 하자 대책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1리 공사현황을 설명드리면 본 지역의 공사내용은 관로 공사가 2,770미터, 물탱크 20톤 규모 1개소의 수원지 이전공사로서 92년 3월 24일 착공해서 92년 5월 15일 준공을 하여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여 왔으나 금년 2월 초순경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 발생요인은 수원지와 중간 물탱크 간의 관로길이가 1,500미터 지역으로서 이 구간 중에 이음새 부분이 연결이 2개소가 잘못되어서 누수로 인한 동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대책으로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 책임을 물어 기히 보수토록 지시를 하였으며 조속히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선 시멘트 3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유치사업의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멘트 3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재까지 뚜렷한 추진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성신화학 증설 문제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간담회에 수고를 하여 주셨고, 특히 김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멘트 3사 합동으로 연수원 건립계획과 장학재단, 시멘트 대리점 관계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성신화학 문제가 아니고, 김의원님께서도 3개 회사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한번 간담회 같은 것을 원하신다면 3개 회사에 간담회를 한번 주선을 해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레미콘 공장이 사용하는 자연산 골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석 골재의 기준은 강이나 하천에서 채취한 자갈규격이 25미리에서 40미리를 레미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용도는 25미리는 철근 콘크리트에 많이 사용하고 또 40미리는 묵은 콘크리트나 펌프카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종을 말씀드리면 첫째, 규격과 강도, 물의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규격은 2가지로 25미리와, 40미리가 있고 강도에 대하여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35에서 270까지 10가지가 있고, 물의량은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미콘 공장은 규제공산품 대상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군의 현재 가동하고 있는 우덕레미콘은 K·S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레미콘 공장은 도에서 단속을 1년에 2회 실시하고, 92년도에는 24일날 우덕레미콘과 범진레미콘을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레미콘 회사가 4개 있는데, 현재 가동중인건 우덕 레미콘 뿐이고 한일과 범진은 지금 휴업상태고 건화는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고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고장이나 불의의 사고시에 결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 댓수의 10%정도의 예비차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총 29대중 2대가 예비차입니다.
  예비차를 증차하도록 청원을 한 바 있으나 아직 중차가 안 되고 있고요. 차가 많이 낡은 차가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고장이 자주 종종 결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폐차를 통해서 결행 방지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를 갈아타는 경우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어상천에 제천버스하고 단양버스하고 갈라지는 관계로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뿐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함께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로서 지금 제천과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의견을 절충중에 있고 어저께도 교통과장이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시간 조정 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적도록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성신양회 증설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성신양회로부터 공장설립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현재 470만톤에서 190만톤이 증설되어서 66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는 시설입니다.
  증설의 범위는 현 공장 부지에서 증설되고,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또 산림을 훼손하여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월 15일 해당 실과와 현지조사를 했으며 18일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0일날 관련 실과장이 회사측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3월 5일에는 증설과 관련한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복합 민원 심의결과 가능함으로 판단되어 3월 5일날 공장설립 변경을 하여준 사항입니다.
  지난 90년 도 종합감사시 한일 시멘트 증설에 관한 것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매포 공해피해대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번에는 성신양회 증설은 이미 피해 주민들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또 군의원님들께 설명회를 하였으므로 자연경관을 해치는 관계에 대해서는 2월 24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실과와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장용두 의원님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군의원님께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사실은 허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먼저 결정된 후에 만약, 허가해야 된다는 모든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보고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저희가 브리핑 해서 당시 여기 군수님이 계십니다만 군수님도 결재를 안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4일날 사실은 성신화학 공장장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잘못 그날 오산을 해서 그때 서울을 모두 가시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사과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도담지역의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브리핑 하실 때 대충 들으셨겠지만 지금 새로 증설해 논 이 공장은 아주, 최첨단 기재로 오염방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화학에서 먼저 약속한 3가지 문제, 아까 답변드렸던 장학재단하고 연수원 그 다음에 시멘트 대리점 문제는 자기들이 연수원 문제는 3개사에서 하고 먼저 말씀드린 장학관계는 장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문제는 군의원이든, 또 군민이건 뭔가 총체적인 원하는 바를 요약해 주시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나가면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간담회가 있든가, 이러면 의원님께서 같이 저희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추가질문 신청)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이것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공장장, 성신공장장하고 기술부차장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어제 공장장도 얘기를 하고 기술부 차장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공해 시멘트사에서 특히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쌍용시멘트입니다.
  며칠전에, 한 한달전인가요. 시멘트 회사에서 워낙 공해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뭐 호박까지 말려 가지고 그것을 먹고 해도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공장장 얘기는 지금 들어온 기재는 그것보다 낳고, 현재 있는 기재도 전에 있던 것도 자꾸 교체되서 최소한도 쌍용양회 정도는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뭐 업무 회피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는 또 담당과인데, 제일 저거합니다만, 하여튼 자기들 얘기는 뭐 그것도 데이터를 가져오고 스위스제하고 아주 최첨단 장비가 갖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고른 기계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 말씀 중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단언한 것으로 들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물론, 공장장도 얘기하기를 없는 것 보다야 있는 게 공해 있을 거 아니냐,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두 개는 지금 바꾸고 앞에 것도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이 아마 공장에서 제대로 안 되었나 본데요.

○장용도 의원   
  아니, 한일이나 성신에는 지금같이 성신화학 도입되는 기계같이 좋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한일 것도 그날 보셨지만은 그것도 아마 첨단기계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네, 고맙습니다.

(14시32분)

○산림과장 이덕규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본군 관내 보호수 관리 현황 및 예산확보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수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첫째, 보호수는 관내 13개 마을에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15본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군나무가 7본 읍면나무가 5본, 마을나무가 3본으로 이중 1/3이 영춘면에 있습니다.
  둘째, 보호대상목은 느티나무 외 20종으로 503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1/4이 영춘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군 관내의 보호수가 단양 영춘면에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춘면이 역사성이 깊고 내 고장의 앞날을 내다보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수 입간판 설치 3개소에 60만원, 둘째 보호수 보호공사 2개소에 7백만원, 셋째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2백8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참고로 92년도 보호수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호수 입간판설치 12개소에 120만원, 둘째 영춘면 사이곡리 용동골 보호수에 376만원을 투입하여 석축 및 성토작업 등 보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충청북도 내에서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세 번째로,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수 및 보호대상목에 대해 일제점검을 조만간 실시하여 보호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둘째 보호수 및 대상목에서 누락된 개소를 추가로 확대지정 하여 병해충 방제 등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단양군의 산림행정이 충북 도내 각 시군이나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군의원 여러분의 산림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따른 예산적인 배려는 물론 폭넓은 이해와 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여기며, 앞으로 산림행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산림과장 이덕규   
  고맙습니다.

(14시39분)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산-방곡간은 저희 군내에서도 상당히 오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취약지 대책사업에 일환으로서 그 도로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군도를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로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95년도 이후에 군도 확포장 계획 사업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동안 또 주민들도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정비 사업차원에서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면이나 협소한 구간은 일부 확장을 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배수관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비작업은 저희들이 군비나 이런 특정재원 가지고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양여금 재원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완전한 도로가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성구의원 손듬)

○건설과장 박재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도 있었고 지사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중에 군도의 위험지구 뿐만이 아니라 국도·지방도 전 노선에 대해서 위험지구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저희 군도상의 절개지역 낙석위험 지구가 5개소, 비탈면 위험지역이 1개소, 기타 시설이 약 3개소 등으로 해서 총 11개소 정도가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대상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낙석위험이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고 그중 여천-덕천간 군도중에서 낙석위험지구나 붕괴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충북도에서 사업비 약 9천만원을 투입해서 낙석방지망과 보강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5월중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705호선의 동대 도로는 일개선은 금년도 저희들이 군도 발주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위험지구는 금년도 저희 군도 유지보수 사업비 약 8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지역을 안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8톤 덤프트럭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도로정비나 유지관리 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베코우나 15톤 덤프나 이런 것을 장비를 확보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만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현재는 도로관리 사업소에 장비를 임차료를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건설과장 박재균   
  네, 김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상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자체에서 중장비 베코우나 이런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개설당시 지반이 특수, 상당히 지반 여건이 나쁩니다.
  그래서 자꾸 가라앉고 포장 노면 자체가 꺼지고 그래서 그라우팅까지 전부 해 가지고 노면은 지금은 현재 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탈면에서 잔돌이나 토사가 자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 제일 신경이 쓰이는데가 그 고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고수재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물론, 몇 십억이 될라는지, 몇 백억이 될라는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거의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도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알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로연장에 비해서 수로원들이 지금 현재 16명 밖에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기준에 의한 수로원을 확보하려면 28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2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은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전 도가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수로원 한명당 저희들이 1년에 인건비가 약 8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에 대한 수로원은 군비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언제든지 확충이 가능한데, 추가인원이 가능한데 지방도 수로원은 지금 도에서도 부족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시에 보강해 주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물론 사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장비하나만 해도 5, 6천만원씩 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어떤 장비라도 하나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석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히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수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떨어져 내리기 때문에 휴일날도 비상근무를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휴일이나 또는 특히 눈이 오거나 이러면 계속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때 그때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건설과장 박재균   
  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저희들이 농업용수 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다른 일반 도로나 이런 사업분야에 비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용수 사업에 확보된 것이 용담포가 국비로다가 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저수지 개보수 사업 2개소와 관정사업 이런 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군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규모 용수로나 보·보수 이런 것은 사실상 군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을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주민숙원사업도나 투자대 효과 등 종합적인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이나 다른 가용 재원이 있으면 농업용수 분야에 좀 최선, 많이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건설과장 박재균   
  네, 능력은 상당히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 과정에서 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준공검사는 설계도면과 내역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또 다른 절차가 굳이 필요하나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검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당사자나 이 공사를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나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고쳐 놔야지 공사 끝난 다음에 이것이 잘 됐느냐, 잘못되었느냐 말씀하시면 사실상 물론 보수가 가능하면, 시정이 가능한 것은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준공검사 서류처리 자체를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리 안 할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건설과장 박재균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까지의 문제가 제대로 방치가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뭐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중간에 얘기해 봐야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물론 시공자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반영이 되는,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귀찮고 하니까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얘기해서 잘 반영이 안 되면 바로 시행청인 감독관청에 얘기를 해 주시면, 담당자한테 전화라도 해 주시면은 계장이고 과장이고 현지에 나가서 또 조사를 해서 타당한 말씀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공사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하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때 가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건설과장 박재균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가령 현장에서 감독관이나 담당 계장이 지시를 했는데 한다고 해 놓고서 안 했다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일이 만약 있어서, 그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현장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바로 재공사를 시키더라도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장의원님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노폭 조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번 그 기준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지침으로다가 먼저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게 있습니다만 면도는 8M이상 확보를 하게 돼 있고, 리도는 6M50, 농로는 4M이상을 확보하도록 차한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면도나 리도가 문제이지 농로는 사실상 4M이상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구도 몇호 안 되고 이런 도로가 만약 면도나 리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해마다 노선 조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농로로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지금 현재 지침에 어긋나게 만약, 리도 현재 리도를 장래 계획을 봐서 6.5M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군·리나 면장재량 사업비 정도 가지고 1천만원, 2천만원 투자해서 해 볼려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의 땅값좀 주고 하다 보면 1.2M도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부터 저희들 사업부서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도로는 한번 내 놓으면은 다시 중복투자 하기전에는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부터 2중 투자와 이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 하한 노폭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험으로 봐서는 지난 봄에 농어촌 도로로 해서 4M 포장하고 이렇게 해 놓은 도로도 지금 와서 불과 2, 3년 전에 다 확포장 해 놓은 도로도 주민들 얘기는 2차선으로 확장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농로같은 것은 4M 이상만 확보를 하면은 되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진, 하진간 군도는 지난 85년 이설 당시 이설도로로 개설을 한 도로 입니다만은 상당히 그 이용 상태가 장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교통 도로상태가 나쁘니까 교통량도 없고 또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사면·비탈면 같은 것을 정비하려면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암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또 높이도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 다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갈이나 이런 것을 부설을 해서 노면이 고르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여기 개념 면도와, 리도, 농로 그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면도는 물론 면간도로 연결도로는 대개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 중에서 군도가 아닌 도로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것이 1차 적으로 면도의 대상이 되어 있고 도로 연장이나 도로변을 끼고 있는 자연부락 이용하는 주민 이용수, 이런 것을 봐서 주변의 농경지를 봐서 일종의 등급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도면에서 봐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책정하는 얘기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면에서 1차적으로 기초조사해서 저희군에서 조사를 하고 도와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은 제가 전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그런 선으로도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장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도로에 대한 재원은 앞으로, 지금도 현재 양여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군도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전체 한 30억정도 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한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전부 농어촌 도로 군도에서 한 7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군도도 지난 92년까지인가 80%를 포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네, 그래서 금년서부터 군도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95년까지는 80%이상 확포장이 되면은 앞으로는 농어촌도로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농어촌 도로는 통한다는 정도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가 어느 정도 포장이 되고 나면 95년 이후부터는 농어촌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다 해서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특수적인 지역여건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도로 책정이 된 도로가 그 리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형은 입구에서부터 그 도로를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락을 우회해서 낼 수도 있고, 또 지형상 모르니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부득이 집을 철거를 해야 된다면은 그 도로가 꼭 리도로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양여금 재원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을 할 때 철거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박재균   
  네, 김의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은 금년도 들어서 자꾸 얘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서부터 문서로 지시가 되고 했던 겁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아, 글쎄 작년에 왜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은 실지 저도 시군 과장으로서 그동안 시군에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압니다.
  사실 이 단상에서 그런 말씀을 못드리니까 그렇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김의원님이나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또 이로운 점이 있는데 저희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M간선도로변의 간이주차장 설치건입니다.
  본 25M 간선도로는 도시계획법 시설기준과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따르는 인도확보 규정에 따라서 25M 간선도로는 3M씩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지역에 현재 주차장 설치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은 현재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고 가로등을 제거해야 되고, 개인의 누수처리, 하수처리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책으로서 간이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다가 강변주차장 설치문제를 대안으로 해서 현재 금년 10월 이면은 주차장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이주차장 해결 문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25M 도로변에 간이주차장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께서 이 간이주차장 개발에 관한 막대한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휴식 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도심지에 시내버스 주차하는 형태로 부분적인 넓힘은, 몇 개소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방리 목욕탕 준공이 늦어짐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당초 건축허가를 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주가 공식적으로 명의 변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서를 보낸 다음에 주택계장을 현지 출장토록 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은 현재 공정이 80%되어 있고, 현재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이 목욕탕에 경영 수지 차원에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바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욕탕을 할 수 있도록 당초 허가대로 준공을 하라고 촉구해서 서면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답변이 소홀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3월 15일자 공사 해제를 했고, 현재 자재로서 철근과 관리사무실을 주유소 바로 밑에, 지어 놓고 바로 3월 15일 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당초에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착공신고를 내서 착공신고서에 본인들이 낼 적에 당초 91년 9월에 착공해서 91년 12월에, 당초 허가서에는 기재함이 꼭 서식은 있습니다만은 기재하도록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감사합니다.
  장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가장 최저의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도에 사람이 건너다니는 보도블럭 형태로 낮추어 가지고 부분적인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공원 지역의 해제관계와 또는 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축사 및 농막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의 해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부에 있다가 지금 현재 내무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내무부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면은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공원은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막이나 축사신축 등 경미한 사항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득한 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양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 지역은 건축허가로서는 신고만 하면 되는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고 사항에도 국립공원 지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종전에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법을 완화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국립공원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개발계획 자체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개발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 지역에 현재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을 보면은 상선암 쪽에 휴게소 하나만 현재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발관계 입산금지 까지는 저희가 추후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70년도 수해주택 소유권 이전 추진대책입니다.
  현황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등기 권리증을 교부 받아간 소유자가 약 한 50%, 463세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15일날 각 읍면을 통해서 72년도 수해주택 미 이전등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영춘면이 125동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데 현재 저희들이 매포라든가 단양, 단성, 대강, 가곡은 90년 수해 그해에 수해로 인해서 거의가 수해주택들이 다시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영춘만 문제가 되어서 금년 1월서부터 3월까지 영춘면에서 미 교부해 간 사람이 11사람이 와서 교부해 가면서 바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등기를 가능하도록 저희들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5년 11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이 완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72년 수해주택에 관한 사항은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이전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면서, 필히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여야지만이 두 번, 세 번 걸음을 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당초 융자받은 사람이 바꿔지면 사람도 현재 소유자에게 저희들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도시과장 정하모   
  20년 동안 안 됐다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보존 등기만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전 등기만 해 가면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자금을 상환 다 했을 경우에는 미등기 형태가 아니고 저희 단양군으로 보존 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직인만 찍어가지고 가면, 본인들이 완납증명 붙여서 직인만 찍어 가지고 가면 이전등기가 가로 됐는데, 거기에 등기비용이 약 13만원, 현재 개별법으로 하면 13만원 정도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안 해 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또 그리고 그 안 해 간 이유를 소상하게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동안에 수해주택 소유자가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29세대는 70년 수해주택 자금이 미납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82년도까지 완납을 해야 되는데 전체 완납된 것을 보면은 90년도까지도 완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완납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못해 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가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도시과장 정하모   
  네,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지금 이제 체납된 사람을 보면 연체 이자가 상당히 커서 72년 수해주택이 백 한 4, 50만원, 2백만원이상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연체이자가 늘어나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완납자중 전체 495세대는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갔습니다. 교부 받아간 사람은 저희들이 등기권리증을 군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보존등기는 군수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미교부해 간 사람이 463세대 그중에 아직 논을 못낸 사람이 29세대 있는데 그분들을 이번에 조동형 의원님께서 오늘 이전에 벌써 연초 작년 연말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등기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각 읍면별로 보고된 사항은 영춘면 125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영춘면에다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 이분들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오 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 또 실무자 각 직원들을 통해서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도록 해라, 그런데 소유자가 변경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의원님한테 질타도 받고 이것을 다시 수립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는데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반에 반상회에 참석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시지가 지가급등 상향조정으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93년 토지개발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영춘면 별방리의 3필지를 표준지로 잡아서 한번 지가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비 9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92년도는 영춘 별방에 17,000원이었는데, 93년도는 표준지 가격이 18,000원으로 약 5.8% 인상됐고, 전일 경우에는 92년도 표준지가, 이 표준지는 단양군내 690필지만 있습니다.
  저희들 단양군내 공시지가 조사 필지는 약 82,000필지 사유지에 대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이 82,000필지 됩니다. 전 2,400원에서 93년도에는 2,000원으로 약 16.7%가 인하되었고, 답은 2,100원에서 1,600원으로 약 5.9%인하 되었는데 이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별방리의 경우 대지가 17,000원에서 93년도 표준지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공시지가 17,400원 약 400원 정도 올라갔고, 전일 경우에는 2,600원에서 2,280원으로 약 12.3%가 하향이 됐습니다.
  또 답일 경우에는 2,100원에서 1,690원으로 19.5%가 하향이 됐는데 여기 공시지가 산정방법은 제가 그래서 조의원님한테는 별도로 지가산정의 흐름도를 유인을 해서 가져다 드렸었는데 690필지에 대한 표준지 가격은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수수료를 건설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면서 전국에 표준지 가격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단양군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표쥰지 가격을 가지고 개별 필지에 토지 특성이 있는데, 한 필지를 조사하는데 약 240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숫자배율을 산정해 가지고 표준지가격, 표준지를 적용해서 가격 공시지가가 산출됐는데 그 산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조사자에 주어지는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지리적인 위치와 토지이용상황 그 다음에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나 교통의 연결사항, 현상 및 자세 그래서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실제 공부상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고 저희가 금년도 조사하는 것을 읍면을 벌써 3회이상 제가 직접 나갔고 우리 직원은 교육을 위해서 약 5회이상 나가서 조사를 직접 교육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하는 추세로 봐서 이것이 3월 30일 이달말경 가면은 읍면에 조사집계가 돼서 읍면별 토지 조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저희 군에 와서 군 평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고, 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서 건설부에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지가를 편성한 기준이, 표준지가를 산정한 기준이 틀렸을 경우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후에도,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전체 아직 집계는 안 내려 왔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읍면별로 조치를 해 보니까 하향 추세, 92년도에 대비하면 하향추세고 그중에 단양, 매포 도시계획 지역에는 작년보다 조금 상향조정되던 것이 매포지역 올라갔고, 대강지역의 남조지역이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할 적에 실제 가격이 작년보다 올랐다 라고 하는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조금 올랐고, 그 외에 지역은 작년 수준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주민들의 의료부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읍면장님들한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산출할 때 오류가 없도록 조사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지시도 했고, 또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직원들의 어떤 재량행위가 전혀 작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부언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도시과장 정하모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공시지가가 확정이 안 되었고 작년도까지는 공시지가에서 의료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기관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험조합에다 정식 서면으로 회신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의 공시지가 적용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도 공시지가 적용을 한다 라고 하는 확정은 공문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 가지고 지가에 상대적인 주민의 조세저항이 있을테니까 조사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교육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작년도까지도 의료보험료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세지가 표준액을 가지고 적용한 것을 설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적용은 아직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도시과장 정하모   
  네, 그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일반 임야로 적용됐던 공시지가를 분할을 한 이유는 광업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되어졌으니까 몇 프로 인상된다 라고 한 말씀은 지금 여기서 당돌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차이는 날 겁니다.
  광업용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한일시멘트 2,210원씩 하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 인근 지역은 240원씩 그랬으니까 광업용과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그래서 광업용에 대한 공시지가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 관계 때문에 읍면에서 표준지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토지관리계에서 현재 산림과에 분할조서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20M 간선도로변에 도시계획 변경과 건축법 완화 적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은 지난 번에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듯이 5년이라고 하는 법에 재정비 묶여져 있는 사항이 되어서 다시 도시계획 상가지역 변경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또 건축법 완화적용은 과장에게 주어진 권한 최대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명시된 사항을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후 중앙부서 또는 상위법령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면서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시 평동6리 1반에 녹지대를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되면서 20M 4차선 국도 확포장지역, 이남 지역 그러니까 한일시멘트 공업지역 있는데는 당초부터 완충적지대 역할로서 입안 할적부터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기는 5년이 지난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후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그 완충지대 해소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16가구 주민들에 재산권 행사 문제는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기존의 자연녹지지역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같은 리에서 2/3정도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상대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증개축 문제는 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 건표율에 의한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요약해서 매포 평동지구 택지개발 계획은 많은 의원님들의 염려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포 읍민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약 100세대 규모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향후에 소요되는 것이 위치선정이라든가, 용역시행, 기공승락 마무리가 금년 6월말까지는 가야될 것 같고, 도시계획 사업결정을 위해서는 도에 승인까지 맡을려면 금년 10월까지 가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수해 때는 이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 어겨가면서 먼저 필요한 개발부터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기공승락까지 완료했을 경우에 보상 및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사업추진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94년 12월까지 가야지만 분양 계획을 할 수 있고, 분양계획은 환지업무가 끝나고 지적정리가 끝난 다음이라야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매포 수해주택 주민들은 환지업무가 금년 3월 15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15일전에 환지가 다 되어서 개인별로 이달말부터 개인들한테 등기는 넘겨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장기간이 소요되게 됨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지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 택지개발 사업시행시 도시계획 사업시설 결정 승인 후 사업인가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므로 총액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업기간이 길게 됨으로 이자결손이 발생하게 되므로 93년도에 공해택지개발은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1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이 문제가 이자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고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매포 택지개발은 공해 이주택지 사업에서 일단의 주택과 사업 예산으로 경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항목 자체가, 그래서 단기융자가 장기융자로 변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면서 또 분양을 시행할시 신청자의 의문입니다. 없을 경우 군유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 대한 결손이자 및 상환금액이 군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집행기관과 의원님들의 두 가지 고충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로서는 6월말까지 위치 선정을 위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포도시계획 구역내 유흥업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흥업소의 한계를 여관이라고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여관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관은 도시계획법에 12M 도로에 6M 이상만 접하면은 12M 도로에 여관을 지으려고 하는 대지가 6M 이상만 접하면 주거지역이든, 준주거역이든 어디서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신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아까 유흥업소를 말씀하셔서 상업지역에서 유흥업소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매포중학교가 먼저 되었는데, 도시계획이 72년도 되었으니까, 아마 중학교가 먼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그렇죠. 거기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법 학교 종합법이 그 이후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 짐을 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도시계획상에 한일시멘트 공업지역에 완충지대를 위해서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도시계획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한일시멘트 공업지역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도시과장 정하모   
  그렇죠. 당초부터 그래서 이해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 택지개발 문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질타함을 감수합니다.
  감수하고 입주금을 받아서 택지개발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씀 당초 매포 수해주택 이주할 적에 가장 그 내용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던 김종태 의원님은 어째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자금이 없이 기채승인만 받아 놓고 총 공사비가 얼마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에 말씀은 보상금 기반시설비가 42억 이상의 돈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용이했었고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택지개발에 한계점은 이제 매포 택지개발 했을 경우에 수해주택 주민들과 선 도상 분양으로 해서 이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문제는 엄청난 문제로 처리됩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그건 현 단계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거를....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잎에 겁은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문제에 겁은 없습니다.
  참고적인 결심사항은 충분히 결재를 맡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에 겁은 없는데 나중에 최종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16시25분)

○민방위과장 임은식   
  민방위 과장입니다.
  방금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군의 민방위 소양강사로 위촉되신 분은 모두 두분으로 한분은 단양읍 상진리 주공APT에 계시는 70세 신현달씨입니다.
  또 한분으로는 대강면 당동리에 주소를 두신 신영식씨 두분이 수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용인 기초의원의 민방위 활용 강사에 대하여는 현 강사의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의원님들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에서 김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민방위과장 임은식   
  네,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단양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트렉터가 55대, 경운기가 1,963대, 이앙기가 196대, 방제기가 1,724대, 수확기가 193대, 관리기가 248대 등 총 4,37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농기계의 고장으로 적기 영농에 지장을 초래함과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년중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해서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와 아울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의 수리인력으로서는 농기계교관 1명, 수리공 1명으로서 총 2명입니다.
  2명으로 편성이 돼서 현재 3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103회에 걸쳐 특히, 오지마을과 수리점과 거리가 먼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수리와 아울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부품구입 원가만 징수해서 군 금고에 납부하고, 수리요청 실수요자에게 고장원인과 정비요령을 지도하여 농민이 직접, 간단한 것은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상기 좋은 조금 전에 말씀올린 전 기종으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리 요원이 120일 밖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80일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사실, 저 나름대로 91년 그 이전 부터도 이것은 사실 단가도 기술자가 그에 대한 보수에 단가가 되지 않고 일반 단가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일수로 일천해서 사실상 예산 당국하고 상당히 예산 절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군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대응한 93년도 농촌지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대응계획은 생산기반의 집단화와, 단지화,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보급,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상품성 향상, 생력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단경기 작부체계의 지속적 보급, 첨단자재 보급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온풍난방기를 4개소에 4대 보급하여 시설채소단지의 채소 년중 생산작형 기술보급과 유휴지활용 약초단지 조성사업으로 오미자 시설재배와 또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약초재배단지에 4개소에 6㏊를 실시하고, 과실품질향상 시범사업을 1개소를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로서는 특수비닐피복을 이용한 더덕재배를 3개소에 3㏊의 단지를 조성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시도되는 물고추냉이 이것은 일명 와사비라고 합니다.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하겠으며, 시험재배가 성공할 경우 군내 냉수용출 지역에 확대보급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거 참고로 고추냉이 와사비는 예상 소득은 10㏊당 약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특성을 이용하고 소비자 기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밤고구마 조기재배는 전년과 같이 3개소에 실시하며, 찰옥수수 시설재배를 약 400평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농산물직판을 위한 개량원두막을 3개소에 설치하겠으며, 담배후작으로 현재 콩, 팥을 심는 것 보다는 상당히 수익이 높은 오이 재배단지를 8개소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었던 오곡밥 재료를 일부 타 지에서 가져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오곡밥 재료 시범재배를 3㏊의 찰기장 등을 재배해서 농협을 통해서 납부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어린묘 재배기술은 92년도에 60㏊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0㏊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포장재 15,000매를 제작하는 영농클럽과 일반 동 농가에게 배부해서 단양마늘을 비롯한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검사소 협의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UR대책으로는 UR협상 타결전망과 또한 여기에 전망을 봐서 수입개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농민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대농민 교육을 강화하고,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과 세밀한 자료 및 정보수집 제공으로 농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기술농업을 실천토록 지도하여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조금 저희 지도사업에 대한 성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농촌지도 사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끌어 가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됩니다.
  어디까지나 시범, 글씨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한 산채, 두릅 이게 산채는 지금 거의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천동에도 현재 심동진씨는 거의 그 시설 산채로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고 또한 저 별방을 비롯한 시설채소, 여기도 어느 정도의 정착단계는 들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부 농산물 출하시기와 또한 가격액에 대한 폭등 관계가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저희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밤고구마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완전히 성공을 했다고도 볼 순 없고 여하튼 환경은 받았습니다.
  그거 참 관광객이 참 고구마는 좋다, 그러나 여기에 재배상의 일부 저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3개소가 아니라 좀더 한 8개소 정도라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의치 못했던 것만은 제가 말씀올립니다.
  특히 담배후작에 대한 오이, 여기도 넣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작년에는 매포 쪽에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다른데 까지도 우리가 이걸 알려주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해 보고자 하는 금년에는, 그래서 군수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약초쪽으로 이미 그런 것은 농민이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건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신설채소, 산채, 두릅 이런 것은 조금 뒤로 제치고 금년에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할 경우 어떻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고추냉이 와사비라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이래서 전국에서 무주에서 한군데 시험재배를 했는데 현재 어떤 저기인지 시험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나 중앙에 기술자가 그래도 단양에 이건 항시 물이 용출되는 데만 된다 해서 대강도 가 보고 적성도 가 보고 여러 군데를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그래서 기동에 그래도 적지가 되겠다 해서 이것을 단 30평입니다.
  30평을 시설재배를 해 가지고 성공된다면은 이것이....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아니, 알겠습니다. 저....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자 선정시 4-H 우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사업은 아시다시피 81년부터 시작하여 92년까지 본군에 156명이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에는 91년 예비후계자 5명을 포함해서 34명이 선정되어서 1인당 1천5백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8명이 배정되어 그 평가항목 및 배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농정착의욕이 만점이 50점이지만 이것은 읍면의 농정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둘째, 학력 및 영농교육 실적을 50점 만점으로 해서 훈련실적 20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셋째, 예비후계자 및 영농 4-H 경력은, 50점으로 4-H 경력 3년 이상이면 50점 만점을 주며,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면 80점이며 매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경력 15년이면 10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영농기술 훈련수준은 100점이며 다섯째, 영농기반을 150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배점기준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한 것이며 단양군만의 4-H 경력자에게만 특별한 어떠한 우대점수를 현재로서는 줄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H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H회는 영농 4-H회 146명과, 학생 4-H 회원 261명으로 총 40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젊은 층의 이농으로 인하여 4-H회원의 자원이 줄어들어서 문제점으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2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작목별 4-H회를 운영하고 현재 146명이 등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군에서는 현재 1천9백4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 4-H중점 지도기간으로 설정해서 리동별로 재촌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4-H회원 대상층 가정을 방문하여 4-H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4-H회의 출신 선배나 부락의 덕망있는 지도자를 4-H지도자로 추대하였으며, 읍면별, 작목별 연시총회를 개최하여 93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3대 교육행사의 추진입니다.
  5월에 청소년달 행사, 8월에 야영교육, 10월에 4-H경진대회를 통하여 지·덕·노·체의 생활을 다짐하고, 셋째,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4-H회원에 과제교육을 두 번에 걸쳐 80명, 진로지도교육을 1회에 30명, 또한 시범농장 유통현장교육을 실습과 더불어 선진 농장을 견학토록 하고 있으며, 새기술 및 작목보급을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해당 회원이 희망하고 적격지로 판정되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착실히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내 146명의 영농회관과 261명의 학생 4-H회 회원의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장용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단양마늘을 비롯한 특산품 홍보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도 나름대로 신문 6회, 방송 14회를 홍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전국의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도 농산물 품평대회와 여의도에서 개최한 제2녹색시대 으뜸농산물 판매 전에 단양마늘을 비롯한 지역특산품을 전시, 홍보, 판매하였으며 6시 내고향에도 단양특산품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품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산품의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여 간접홍보 효과도 거양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로 특산품 홍보에 협조토록 하고 중앙단위 매스컴에도 언론기관과 협의 6시내고향 등의 프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특산품이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농가 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