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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8일(토) 11시20분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조동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오늘은 당초예산 제2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제2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것이 원은 기채승인이 난뒤에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채승인 신청을 내놓고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 예산에서 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채분으로 되었던 1,500,000,000을 세입에서 감하고 세출에서도 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다시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부분에, 두 번째 장을 넘기시면은 일반회계 부분에 기정예산안 43,171,000,000원에서 기채 부분 1,500,000,000을 감한 41,671,000,000원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총계로써도 기정예산액 45,585,000,000원에서 1,500,000,000이 감된 4,485,000,000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뒤편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담삼봉 기채 사업과 관련된 도담삼봉 상가조성사업 실시 설계비 전액 감하고, 도담삼봉 상가조성사업 시설비 전액 감하고, 감리비 또 시설 부대비를 전액 감해서 1,500,000,000을 세출에서 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사업은 본군 의회에서 여러번 거론되었던 바가 있고, 또 앞으로 단양 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긴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 확보에 실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기채승인이 아직 안된 이유는 아마 이것이 군에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얻어다가 군에서 자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아래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아마 이것이 공공성 부분에서 미흡해서 승인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이 기채가 되면은 공공부분을 투자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 볼려고 했던 사업을 좀 바꿔서 민자유치쪽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변 조경을 정리한바가 있고 또 많은, 앞으로 재정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행정력이나 우리 군력을 동원해서 그런 사업은 제3섹타시 되었던 민간과 우리 군이 동시 참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더라도 군의 참여 범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단지 기채승인을 못받았으니까 민간부분으로 전액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관민 합작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인지.
○기획실장 류호원   
  저희가 기 거기 적용하는 부분에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500,000,000이 투자가 되었고, 또 수자원개발공사 토지를 93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한 230,000,000을 들여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개발할 가용토지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땅 뿐이라 생각했을적에 어떤 형태든 이것이 군이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하는 쪽이 아니면은 민간 부분만 가지고는 개발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기 투자했던 한 700,000,000여원 이상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의 투자부분으로 보고서 한번 같이 공동투자쪽에,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이 참여하는 쪽의 방향으로다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예.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당초예산 제2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 17일 양일간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신 분은 1시까지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시까지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질문이 계시는 분은 지금 어느 과를 물어볼 건지 신청해서 담당 실과장을 좀 나오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대화식 자유토론"
○위원장 조동형   
  연일 계속된 예산심의에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3일간 예산심의를 한 결과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안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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