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한상동   
  지금부터 제36회 단양군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 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 의원 윤리강령 낭독)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군 의회발전에 공로가 큰 전 의회사무과 김동성 과장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김동성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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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로 패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성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국가관으로 30년 만에 부활된 단양군 의회의 초대 의회사무과장으로 '91. 4. 15-'94. 1. 17일 재임하는 동안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고마운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1994. 1. 17

  단양군의회의장 지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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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다음은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박만순   
  축사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 활동하신 의정보고 활동보고회를 아주 성황리에 마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경하를 드리며, 노고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가운데 오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이루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기쁨과 보람을 더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군정 수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뜨거운 향토애에 힘입어 군정의 성장기반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의 폭 넓은 면의 수렴을 통한 시책발굴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건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은 군정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이며, 열심히 일하는 해로써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시급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국정목표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두고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화, 세계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한편 신경제의 추진 그리고 복지 농촌건설 등의 중요한 과제들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될 해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사명을 완수하면서 21세기 풍요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의 군정은 지난날 부족했던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가면서 군민들이 안정되고 질 높은 삶을 목표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개인적인 행복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먼 훗날보다는 가까운 미래, 내일보다는 오늘에 접근하는 개혁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자치제도를 정비보완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활발한 자치행정과 창의적인 선진행정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지속적인 개혁의 지방화와 실천, 그리고 활기찬 신농정 및 신 지역 정책의 추진 인명을 중시하는 예방행정과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의 촉진 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 모두가 군민에게 정성을 다하려는 마음가짐 속에 최대의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지난해에 보여 주셨던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연구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2월 23일

  

단양군수 박만순

○의사계장 한상동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먼저, 34회 정기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에는 의장님과 이규양 의원님께서 충혼탑을 참배 하셨고, 4일에는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신년 인사회에 의장님 이하 전의원님이 참석 하셨으며, 5일에는 매포읍 청년회가 주관하는 매포읍 신년 인사회에 지역구의원인 이완영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7일에는 KBS라디오 대담프로에 의장님께서 참석 갑술년 새해 군 의정 방향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며,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한 동계 농민교육장에 지역구의원별로 참석하여 쌀 개방 등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였고, 1월 13일에는 서울 타워호텔에서 '93평통자문위원 유공자 표창에 이완영 의원님께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 단양군 평통 위원회 위상을 높이셨으며 1월 15일에는 가곡 의용소방대 개소식에 김종태 의원님께서 참석 대원들을 격려 하셨고, 1월 20일에는 단양 농촌지도자 총회에 김영주 의원님이 참석 지도자들과 농촌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가졌으며, 21일 영춘면 의용소방대 개소식에 조동형 의원님이 참석 대원들을 격려 하셨습니다.
  1월 25일에는 중원의 광장 KBS대담 녹화방송에 장용두 부의장님이 참석 '94년도 주요 의정방향에 대한 말씀하셨으며,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는 해당지역구 별로 '93 주요의정활동 내용과 '94년도 주요의정방향에 대해 보고 및 간담회를 겸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관내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지역별 현안 문제점에 대한 여론을 수렴 하셨습니다.
  1월 30일에는 장용두 부의장님이 적성면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에 참석 격려하였으며, 2월 2일에는 충북도내 시·군의장단 연합회에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 8일에는 이완영 의원님께서 관내 지서 및 읍사무소를 방문 설날을 맞이하여 의경 및 미화요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 위로 격려하는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2월 17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 외 4건의 안건과 실과소 업무보고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제35회 임시회가 집회 공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군정의 주요성과와 기본현황, 군정운영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의 주요성과는 3가지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등이 현격히 감소되는 등 지역 화합과 안정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되고 둘째로 군장기 종합 개발계획과 관광 개발계획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구축된 한 해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찬 봉사행정이 추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간 행정쇄신 추진으로 인해서 형태와 관행 그리고 제도를 개선했고 또, 특히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있어서 전구대상을 차지하는 등 참봉사 구현에 기틀이 마련되었고 친절 365일 운동으로 친절도와 신뢰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지난 한해동안 군 행정 시책 분야에도 국·도정 주요 시책 추진 우수군 평가에 13개 분야에 기시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오직 지난해에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되어서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의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이나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가구 및 인구에 있어서 13,392가구에 47,521명입니다.
  이것은 91년도 말에 저희들이 인구가 4만9천명이 있었는데 1년 동안에 1,480명이 감소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운영의 방향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출범 2차년도를 맞이해서 국·도정의 빈틈없는 실천을 위한 군정의 기본방향을 국제화,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UR대책과 관련한 농촌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신 깨끗한 참봉사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정의 당면 주요시책으로 지방자치의 준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활기찬 신농정 추진 관광개발의 촉진, 지역안정의 정착으로 정하고 군수 이하 600여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지역적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희망찬 새단양에 군정방침을 두고 신뢰받는 봉사행정과, 향토애로 군민화합 조화로운 지역개발에 두겠습니다.
  주 역점시책은, 주민만족 참봉사 행정구현과, 자치행정의 기반구축, 활력 있는 신농정 추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활기찬 관광개발의 추진, 공감 받는 지역 사회 건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주민이 만족할 만큼 수준의 참봉사 행정구현분야입니다.
  행정규제의 완화와 형태 개선에 있어서 국제화, 지방화에 따른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고정화된 관행과 행태를 지속 개선, 업무처리 자세를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처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추진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완전정착 시키고, 지적 및 생활민원, 농기계수리, 보건진료 등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을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백화점이나 은행 이상의 친절 및 민원실 환경보성을 기해 나가고 마을 담당 시책 후견공무원 지정해서 농촌의 의견을 수렴하고, 책임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내부의 자체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관행화된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형태도 개혁차원에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와 보람을 갖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 본위의 공정한 인사에 질서확립,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고, 훈훈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설문 및 평가를 위해서 전문 통계요원 2명을 확보해 가지고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이라든가 주요시책을 중간중간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이 주민과 함께 하는지 여부와 주민의 진솔한 바램이 무엇인가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지방자치 행정의 구축분야입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투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행정의 경영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서 전문 경영인 초청해서 교육을 통해 연4회, 공무원은 새로운 창의와 발상제고, 주민 관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주민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기구의 개편 및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법무계와 통계계를 통폐합하고 지도확인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세외수입계와 조사평가계를 통폐합해서 1개 계로 만들고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관재계를 지난 1월 19일부터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와 공존체제 강화를 위해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확립과 의정활동 적극지원하고, 의회수렴민의를 적극 반영해서 연찬자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정 상호이해를 중진 시켜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와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각종 제도나 규정을 정비 보완해 나가고 직무교육을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의 업무의 전문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재정 기반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입 사업의 내실 운영과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참여 공감대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개행정풍토의 제도화해서 군정을 설명하고 또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제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활력 있는 신농정 추진 분야입니다.
  농촌안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첫째, 지역적인 총력 추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농민 교육기간을 통해서 대 군민홍보 강화를 하고 농촌경제 실상 진단실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행정과 농협관련 유관기관 농민이 함께 하는, 참여하는 쪽으로 기능을 보강해서 35명을 확대 개편했고, 그리고 또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부흥을 위한 새농촌, 새정신운동을 농촌지도자연합회와 농민후계자연합회, 4-H, 부녀회 등이 주관으로 해서 농업구조개선과 농촌소득증대, 근검절약 등 지역별 특성사업을 육성해 나가고, 기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군민운동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군민적 농촌 돕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촌 후원회를 각급 기관과 기업체 단체임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내 고장 농산물 소비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바람 운동을 위한 사기 진작 대책으로 영농 선진지역 비교견학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작목반 및 농가 시상은 11월, 영농자생조직별 경쟁의욕을 고취해서 하려고 하는 농민과 농민조직을 지원하는 쪽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구조 개선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농촌구조개선 사업 종합조정, 보완을 금년도 2월중에 저희들이 조정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30억원을 들여서 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사업 2개면, 취락구조개선 3마을,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 104건을 추진하고, 농업 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15억원을 들여서 기계화 영농단 육성과 기계화 전업농 육성, 농기계 반값 보조지원과 밭기반정비 3개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개발육성을 위해서 단양마늘 명품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산단지를 273헥타에서 299헥타 확대하고, 마늘 건가시설을 90동을 금년도에 새로이 확충하겠습니다.
  마늘 수확기도 50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마늘 출하 촉진대회와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를 관광, 단양마늘의 명품화 이벤트 행사로 군 단위 행사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소백산 고당도 사과단지 조성과 산지를 이용한 약초생산기지 조성으로 1읍면 1명품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상품농업 개발을 위해서 관광농업지구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를 늘리고 관광기호 상품 농산물 재배로 수박, 옥수수, 더덕, 산채 등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산물 판매 원두막 설치도 4개소를 금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울산리에 관광시범목장에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시설의 다양화 및 축산과 연계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인접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도자기, 벼루, 한지, 석공예, 도토리묵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장이라든가 판매장,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음 가는 으뜸상품화 시책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포장 재개발로 확대보급하고 고유상표를 활용해서 품질인증제를 실시함으로 인한 상품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상설직판장을 서울에 1개소 개설하고 주요관광로변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며, 농특산품 전시판매 행사와 자매결연처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15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애로를 능동적 해소하는 운동을 펼치고 공무원 3일 사원제를 통해서 현장체험을 통한 시책반영과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대강농공단지는 기업운영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자금지원과 기업정보제공에 힘쓰고 신설되는 적성각기에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및 조기가동지원 해 나가겠으며, 지역농산물 가공 생산업체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의식 고취를 위해서 노·사 한가족 운동으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사정 간담회 개최로 기업사랑과 생산성 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업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기업에서는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와 지역행사 참여하기, 지역주민 알선하기와 지역개발참여하기 등을 전개해 나가고, 우리 지역주민은 지역발전의 기여 업체로 기업체를 인식을 전환하고 무리한 요구 안 하기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기능을 담당해 나가도록 여건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건전소비생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관광개발의 추진입니다.
  관광지 개발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공공분야에 금년도 37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단양 수변가로 조성과 온달동굴지구의 개발 여건조성, 국민관광지 시설확충과 문화유적 및 향토자료 보존, 관광기반 시설확충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민자분야는 6건에 1천3백9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리안 유스호스텔과 신단양 관광호텔을 착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공장부지, 북벽지구 군부대이전지, 방곡 도예단지 조성에 기반을 닦아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관광책자와 지역특산품 판촉,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고 관광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과 관광업체 등 민간부분의 주도적 참여를 역할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및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향토음식은 도토리묵밥이라든가 민물매운탕, 산채, 칡국수 등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향토음식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향토음식 시범마을도 1개 지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의 명품화를 위해서 상설직판장과 서울직판장 개설을 해서 전시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다운 군민친절운동은 우리 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운동의 기본 역점사업으로써 기업의 얼굴인 운수업체와 요식업, 숙박업 종사자를 관광요원화 하고 부당요금 안 받기 등 자율 실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청결하고 위생관리에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군에 관광개발 신 기획단을 부군수를 반장으로 해서 실과장들 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감 받는 지역사회 건설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200평 규모로 6억원을 들여서 내실 있게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6개소의 시범농장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란한 가정 조성 등 여성교육 확대를 위해서 40회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여성의 사회봉사 확대 및 군정시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청정수질보호사업과 환경오염 방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제해예방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화재 및 위험지구에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보강 및 지도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130여억원을 투자해서 지방도 4개 노선 11.4㎞와 군도 4개 노선 11.7㎞ 등 농촌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 6억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정비사업 1개소와 상수도 시설보강, 간이급수 시설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관광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16억원을 투자해서 신단양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매포 소도읍 가꾸기 사업 향토색 짙은 조경수 30,000본 식재사업 그리고 도시공원 시설물 가꾸기와 손님맞이 꽃길 조성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여건과 조화된 산림 조성을 위해서 조림 및 육림 사업에 1,304㏊ 임도 시설 및 보수 6㎞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 방법은 민간 주도의 자율실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고 손쉬운 과제를 행동화 해 나가고 모범 군민을 발굴해서 수시 격려 함으로써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직농단체와 자생조직 또는 동호인 방문 격려 등 사기진작을 해 나가고 실천다짐 및 가두 캠페인 전개와 언론 매체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군민운동을 관광군 다운 군민과 관광지 가꾸기에 중점을 두도록 해서 3대 실천과제를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친절한 군민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두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요약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충실히 추진되고 또는 알찬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지난해와 같은 배전의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내무과장 김동성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진료 업무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같은 혐오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을 조례로 지급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를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명칭을 고치고 제3조 제2항에 지역등급 구분은 "별표4"와 같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4"를 신설하는 겁니다.
  "별표4"에 장려수당 지급액은 현재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대폭 인상해서 시체화장 및 묘지관리, 납골당 근무자는 18만원, 분뇨처리 근무자는 15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부서 근무자는 12만원 이하로 인상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근본 취지가 시체를 만지거나 분뇨나 쓰레기 같은 혐오물질을 다루는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을 해서 누구든지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혐오시설 근무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수당은 대개 월 5만원에서 8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도 현재까지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왜 또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느냐 하는 의구심도 생길 수가 있겠으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시체만지는 것이나 쓰레기나 분뇨 같은 혐오물질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 정도라도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장려수당 지급 인원은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9명과,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 11명으로서 모두 20명을 대상으로 직급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이유는 협오 시설 근무자는 6급이나, 기능직이나 다 똑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11명의 직원들에게 매월 15만원씩 수당이 지급이 되므로 한 달에 165만원, 연간 1,980만원이 소요가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직원 9명에게 12만원씩 지급이 되니까 매월 108만원, 연간 따지면은 1,296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 두 군데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연간 수당 총 소요액은 3,27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외에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승진이나 보수 면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확대 지급할 생각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568명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 매우 반갑고 또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청원경찰이나 산림보호서기 같은 직종은 현 제도로써는 장려수당은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근무지의 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이상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근무지 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지역 연고자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누구든지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배치의 기준을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나면은 타부서로 옮겨 주든지 안 그러면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의 무슨 보완장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상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은 기계를 작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순환보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술을 습득한 후에 순환보직을 시킨다면 기계작동에 또 어려움이 또 생기니까 이러한 순환보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의미도 이러한 혐오시설 근무자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제가 저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에는 청소차 운전사도 쓰레기를 취급하는 것으로 봐서 지급 대상으로 해서 38명 정도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에다 질의를 했더니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쓰레기차 운전기사는 시설근무자가 아니니까 지급대상이 안 된다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2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내무과장 김동성   
  네,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차 운전수 문제인데, 김의원님의 말씀처럼 쓰레기차 운전수도 쓰레기를 취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수당은, 장려수당은 시설근무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도에다 질의를 했더니, 청소차 운전수는 시설 근무자가 아니니까 지급할 수 없다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직원들의 편차로 인한 사기 문제, 여기에 대한 저의 소신은 김종태 의원님과 같은 소신입니다.
  될 수 잇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상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직원들의 혜택도 줘야 되고 어느 정도 균형도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조례가 18만원, 시체 취급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8만원, 또 12만원, 15만원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사람한테는 18만원을 우선 조례 개정을 해 놓고, 지급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군 재정형편도 감안을 해서 15만원을 준다든지 또 다른 직원들의 수당을 받는 민원업무수당이나 기술업무수당, 읍면 직원수당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향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근무환경 개선문제인데 사실상 분뇨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에 오면은 애들이 근처에 오지를 않습니다.
  아주 옷 자체에 아주 냄새가 배어 가지고 집에 와서 애들도 아빠 품에 오지를 않는답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무실만이라도 근무냄새가 나지 않는 무슨 장치를 한다든지, 또 근무가 끝나고 나면은 근무복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퇴근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해서 좋은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재무과장 김석한입니다.
  단양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안사유로써는 짚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승용차와 동일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과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불균일과세 조례를 재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짚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차등 있게 부과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주요자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지방세법 제7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단양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 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배기량 1천 씨씨 이하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2천씨씨 이하는 영업용은 10월, 비영업용은 140원, 3천씨씨 이하는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65원, 3천씨씨 초과는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 200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 비교가 있겠습니다.
  불균일 과세 조례 개정으로다가 시행일시에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영업용은 1천씨씨 이하는 10원 해서 연간 세액이 1만원이 되겠고, 2천씨씨 이하는 연간 세액이 2만원, 3천씨씨 이하는 연간 세액이 3만6천원 3천씨씨 초과는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영업용으로는 1천씨씨 이하는 11만원, 2천씨씨 이하는 28만원, 3천씨씨 이하는 49만5천원, 3천씨씨 초과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법상으로서의 세액은 영업용이 연간 2만원, 비영업용이 10만원으로써 일괄로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단양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수도 상수도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성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군 전체 인구 49,113명 중 급수인구 25,213명으로 51.3%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기까지는 상수도 기반시설 투자가 대부분 기채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채무액이 총 29억3천5백만원으로 약 3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채무액 상환 규모가 2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사용료 수입의 6억7천만원 대비 44.4%를 채무상환으로 지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산원가 단기 톤당 457원, 판매단가가 222원으로 인상요인의 106%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산원가의 현행 상수도 요금이 평균 236원이 미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은 지난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보호차원에서 요금을 동결하였으며, 91년도에 23%인상, 92년도에 9.4% 인상되었다가 지난해에 93년도 역시 동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수도 요금을 동결 내지 인상억제를 해 온 결과 수도요금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가계 소비 지출에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저렴하여, 너무 싸다는 의식이 주민들 의식에 상존하여 수돗물 남용과 하수량 증가를 가져왔으며 또한 자치단체에 상수도 분야 시설투자 증가로 부채액이  누중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와 있어 요금현실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1월 14일 단양군 물가대책 실무 회의를 거쳐서 1월 15일 단양군 물가대책 심의회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그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게시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법정 체제와 사용량 부과는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 시켰으며 인상율은 평균적으로 17.7%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이 20.6%, 영업1종이 15.1%, 영업2종 14.1%, 욕탕용 24.1%, 공공요금 18.1%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도요금은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규정 정책에 의해서 인상을 동결시켜 왔으나 이를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상수도 생산과정과 수질관리를 개선하여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해서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금번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정조례안의 요지만 보고 드렸습니다.
  기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에 대한 업종별 유인표 내지 요율조정 전후 대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네,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주민수렴 여부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계속 동결기관에도 이 상수도 요금이 너무 싸다는 어떤 주민의, 어떤 다른 지출을 갔다가 물 쓰듯이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상수도 요금이 너무 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17.7%를 인상을 해서 과연 수질개선 업무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17.7%를 적자요인을 위한 메우기 위한 인상이 아니라 이 17.7%를 계속 6년 간을 이렇게 인상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관로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질개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도시과장 장원규   
  제가 도시과장 오기 전에 단양읍에 있었습니다.
  상수도 고질체납자가 1-2사람, 지금 우리 단양읍 관내로 얘기하면은 어느 특정업체를 말씀을 드려서 곤란합니다만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1-2달씩 그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만 잇지 그렇게 체납액은 많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해 가지고 물론 다른 타 물가에 인상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미친다고 하지만은 크게 어떤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타 물가의 인상요인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는 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도시과장입니다.
  단양군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 임무로는 감정평가시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단양군 조례상 토지평가 위원을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이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8명중에서 본 청 공무원이 4명, 나머지 4인은 타 기관 단체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로는 위원이 없어서 토지지가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대표를 각 읍면별로 1명씩 확대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켜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정확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제2조 제1항 중 1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또한 동 조례 제2조 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는으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수가 10인에서 20인으로 증가가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 추가소요 예산은 현재 8명 중 4명만 지금 위원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20인 이내로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계획안은 각 읍면에 1명씩 증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8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8명이 연 5회 11회 의원수당이 3만원 해서 12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작년도 총 조사필지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르는 조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2,878필지지를 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이 그 중에 860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각이 2건, 나머지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향조정된 것이 61필지, 하향조정된 것이 804필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위원수만 늘리면은 이의 신청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행정에 어떤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토지조사를 할 당시에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1-2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한, 두 명이 이 지가조사 업무하고 읍면에 토목사업의 측량, 설계, 감독, 시공 이 업무하고 중복이 사실상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따르는 그 조사하는 항목이 230여 항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지가조사에 따르는 전산화를 위해서 지금 금년서부터 시도를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읍면 평가위원들이 한 명씩 증원이 된다고 하면은 본 심의를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정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위원회를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토지 지가조사 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과장 장원규   
  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네.

○도시과장 장원규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10인에서 2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그 중에 그러면 법무사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도시과장 장원규   
  네, 지난해 토지평가 개최 위원회는 작년에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8명 중 4명이 우리 본 청 공무원이고 나머지 4인이 우리 신단양 지역개발회 회장, 제천세무소 재산세 계장, 그 다음에 단양군 부동산 소개소 협회장, 또 아세아 감정사 1명 이렇게 4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그래서, 그 전문성이 필요성과 또 어떤 각 읍면의 토지지가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이번에 각 읍면에 토지지가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정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촉을 지금 받으려고 이번에 위원 증원에 따르는 개정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도시과장 장원규   
  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도시과장 장원규   
  네.

○도시과장 장원규   
  네, 그렇죠.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기획실 금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의 경영화 추진서부터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행정의 경영화 추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행정의 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룩하자는 행정의 경영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는 추진태세를 연구단 구성과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 도서대를 두게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므로 해서 직원들이 늘 책을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또 연구과제를 개인 또는 팀별 또 과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월 또는 분기별로 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예시를 든다면 수긍을 상대로 해서 수긍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담수가 되지 않는 토지를 본 군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관내에 운영중인 지금 타시군 차량을 본 군으로 이적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등 6건을 지금 중요과제로 삼고서 지금 경영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과제에 대한 포상 및 시상료 지금도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제발굴 및 시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계 직제조정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과제발표에 따라서 앞서 종합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 지도확인계 신설문제와 재무과에 관재계 신설이 지금 사실상 이루어졌고,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유료 퇴비화 추진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과제로 삼아서 실제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검토한 결과 도에 보고한 것도 지금 불합리한 연금납부제도 개선 방안과 성립전 예산집행 제도의 개선방안인데 지금까지 성립전 예산집행은 국·도비는 성립전 집행이 가능했는데, 지방비는 사실상 함께 집행하지 못해서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국·도비 보조분을 지방비도 각기 함께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건의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의회와 군정운영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의정의 협의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까지 해 왔듯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시기와 또는 횟수는 사전에 조정해서 월 1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추진 상황보고는 연 3회 드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금 1월, 7월, 11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 의회 열린 것이 지금 현 의회가 첫 임시회기 때문에 지금 2월에 합니다만 앞으로 7월 달에는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11월 달에는 금년도 업무실적, 추진실적 또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걸로 해서 정례적으로 연에 3번을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분야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은 민의수렴 사항으로써 군정에 가장 우선을 두고 저희 적극 반영하는 측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건의가 의원님들 개별 건의가 아닌 의회차원의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군정시책에 대한 추진실패 분석 및 조사입니다.
  저희가 충북경제연구소에 비상근 요원으로 있는 통계전문요원 2명을 지금 확보해서 군정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명으로 280일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1명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2명을 동시 고용해서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해보고 추진성과를 봐서 하반기에 계속 하느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지금 고용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저희들이 할 사항으로는 UR타결에 따른 신농정 추진을 위한 농촌실태분석과 주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각종 주요시책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서 이 통계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을 통해서 정확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정 시책에 오류방지라든가 새로운 시책개발을 유도하고 자주적인 연구 역량의 강화로 군정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지역연구소를 만드는데 기반을 닦는 데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지도확인계 신설입니다.
  앞서 지도확인계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기업형 행정화가 좀 유도되고 있고, 군정의 맥을 잡아서 행정의 누수현상을 차단해야 되고, 또 이런 여건 하에서 지난번에 1월 19일자로 지도확인계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 지도확인계 업무는 기획실의 기획계에서 총괄해 왔습니다만 기획계의 한 계로써는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의 적정 여부라든가 또 심사분석기능이 좀 미흡했다고 분석이 되고 행정의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또는 오류를 방지하는데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도확인계 신설로 인해서 군정주요시책사항에 대한 수시 평가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해 주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쪽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흐름을 바로잡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지도확인계를 통해서 군정의 업무를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개혁 추진 필요성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위에서부터의 개혁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국민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개혁은 되지 않았던 것이 지난 1년 동안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 호응 속에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는 생활개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의 기본목표는 일반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추진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기본원칙은, 일상생활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 부당을 해소하고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과다한 규제와 간섭, 불합리한 단속 등을 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군수를 반장으로 한 생활계획 추진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하는 표로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군 산하 전공무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통해서 새마을 교육개혁에 대한 주체기능을 인식을 제고시키고 매스컴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업체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또는 홍보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혁 10대 추진과제는 첫째가,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과, 둘째가 4대 질서운동의 본격화 추진, 셋째가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 넷째가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다섯 번째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여섯 번째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일곱 번째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여덟 번째가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 아홉 번째가 집단이기주의 극복, 그리고 열 번째가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분야입니다.
  관례 및 전례 답습적인 예산집행을 탈피해서 절약풍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그 추진방침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억제와 예산집행 시에 필요성 여부 재검토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생활주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포괄사업은 탄력성을 높여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읍면단위의 주요현안사업장을 카드화 관리함으로 해서 수시 지원사업비를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군에 재정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소송사건 현황 및 대응방안입니다.
  저희 군이 지금 안고 있는 소송건수는 지금 15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건이 12건, 건물명도 등의 3건 해서 15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건은 12건 중에서 이것은 원고가 최순교씨 외 11인으로 돼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 승소가 단양군이 승소한 건이 3건, 일부승소 1건, 패소 8건으로 돼 있습니다.
  청구내용이 단양읍 삼천리에 관광호텔 및 시내버스 차고지 등 인근토지의 환매요구에 관한 사항인데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서 항소심 재판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 등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 단양군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피고는 조강현씨로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항소심 신고가 6월 24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원고가 매포의 원인철 외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도로편입용지 임대료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 1심 선고 결과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패소된 부분으로 보면은 한 75만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향후대책은 지금 판결문 정본이 2월 12일날 접수 됐습니다.
  이것은 1심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소의 이익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 1심 판결대로 저희들이 종결짓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여금 등 청구소송 사건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인데 이 소송에 관해서는 단양군이 피고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만 단양군은 1심 진행과정에서 피고에서 제외 됐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단양군수의 부분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1심 변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통계은행화 추진입니다.
  앞서 통계전문요원 2명을 저희가 확보해서 군정기획단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 통계 전문요원을 확보한 현 시점에서 저희가 통계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군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필요한 통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들어서 운행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통계 수립관계로 해서 많은 인력을 지금 소모하고 있고, 또 중앙통계라든가 도 통계와 연계되지 못해서 분석자료로 활용이 지금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 통계 전문요원 2명 확보함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군정 시책을 또 정책수립을 하는데 필요한 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은행화 하는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방자치에 대비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대상은 저희가 상위법령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동 등으로 정비나 통폐합이 요구되는 법규 또 자치법규의 실제내용과 편제형식이라든가 자구 등 법체계에 잘못이 있는 법규 등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금년하반기에 표에 있는 일정과 같이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년도 완전한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자치법규를 저희들이 금년에 완벽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산업과 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기 전에 이렇게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UR농산물 협상타결에 따른 농업방향과 두 번째, 역점 추진시책, 세 번째 농촌구조개선 사업 추진, 넷째 마늘 출하촉진대회 개최, 다섯 번째 기타일반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첫째 UR 농산물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육성해서 UR에 대응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대응작목 중에서 우위작목이라고 볼 수 있는 7개 분야 사과, 배, 버섯, 신선채소, 양계, 양돈, 약용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과 연계한 관광농업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관광부존자원이 산재되어 있어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품목을 집중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기호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미덕이라든가 영지, 산채류, 찰옥수수, 토종닭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들고 갈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 판매토록 해서 상업농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1읍면 1명품화 만들기에 노력을 하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별로 국제경쟁력 우위 또는 대동작목을 나열했습니다만 금년 한해동안 저희들이 신농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봐 가면서 명품화 육성을 1읍면에 1명품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들어온 것은 단양의 산채를 비롯해서 읍면별로 이런 점을 역점을 둬서 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구조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전업농 또는 협업경영으로 규모를 늘리고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는 기계화와 시설현대화 도모에 방향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작목별 생산자 조직결성을 유도해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가격 수취를 위해서 농협은 직거래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 산지가공 공장을 유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 군민들은 특히 농민들은 우리 농촌, 우리고장 농산물 살리기 운동이 체질화 되도록 민간단체 중심의 범군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앞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점 추진 시책으로는 우선 신농정 종합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농정 종합 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총괄분과와 소독개발분과, 유통분과 3개 분과를 둬서 군 산업과와 군과 또 농촌지도소와 농협이 삼위일체가 된 총괄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분기별로 또는 수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신농 종합추진반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정 대책협의회 설치에 있어서 대책협의회를 좀 확대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구성은 유관기관에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 농협 유관 관련단체와 일반단체로써 새마을운동단체와 농민후계자 연합회단체,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 단체를 참가시키고 특히 여성단체인 여성단체를 참여시켜서 범 군민적인 지원체제를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해 나갈 사항으로는 UR타결의 농촌 사회안정 대책 협의와 내 고장 농산물 애용 및 팔아주기 운동 활성화와 신농정추진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농촌후원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자생조직체 대표의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농민 및 자생조직 관리 육성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체현황으로 봐서는 농민 후계자 연합회가 지금 177명으로 돼 있고,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9개회에 571명, 그리고 영농 조직체로써 24개조직 5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이 14, 영농클럽이 10개로 지금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특화작목 위주로 신규인력과 조직을 육성해 나가고 선진 기술영농의 선도인력 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교견학을 확대하고 농업최고 경영자반에 우선 선발해서 입교시킬 계획입니다.
  농가별로 작목반을 결성 유도해서 공동생산, 공동출하체계를 유지해서 농산물 제값 받기와 대내외 판로개척 등 농민 자구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실질적인 농민조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군과 농협 또는 농업관련 단체에 역점을 두어서 지역특화품목 개발 인력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와 간담회 토론회를 정례화 해서 분기에 1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정의 흐름방향을 제시하고 소득원 개발을 촉구해서 농촌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목반 연합회 결성을 유도하고, 작목반의 사기앙양 분야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소득개발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소득사업의 기본방침은 금년도 집행대상 사업을 신농정 추진 지역특화 품목으로 마늘, 사과, 약초, 관광상품농업에 역점을 두고 UR대응 유망 또는 대등 작목인 영지버섯과 산채, 시설원예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농촌소득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써 고추세척기라든가 기타 멧돼지 사육, 간이판매장 등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지원원칙은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특화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및 농촌소득사업을 복합 자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도 소득개발기금은 연리 3%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군 이자보전사업은 순수 이차보전 사업은 연리 3%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지역특화품목을 총 사업비 중에서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 했고, 이자보전사업은 전체 사업비에 100%를 융자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금 신청 자격요건은 농촌에 정착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이농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새 소득작목개발에 집념이 강하고 새 기술 보급에 솔선하는 자, 자립의욕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자격으로 정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신청절차는 신청지가 읍면 농민상담소장과 협의를 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해주면은 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업비 지급은 사업자를 확정 통보를 읍면장, 농협장, 농민상담소장이 하고 사업비 지급은 농민에 개설된 사업대상자 개인 구좌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급은 사업공정에 따라서 2회 분할 지급하되 착수 전에 50%, 사업추진에 따라서 준공여부를 봐 가면서 50% 나머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농민상담소장과 읍면 담당자가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융자금 회수업무는 농협에서 직접 담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과 대여약정을 체결하는데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투자계획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발전기금 또는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과 그 다음에 2차 보존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7억4천7백만원 어치를 지금 사업결정을 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품목으로 봐서는 마늘, 과수, 약초, 영지버섯, 산채 다음 페이지에 시설 원예, 고추, 축산, 원두막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이라든가 사업량 관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사업 추진일정은 중간부분에 사업대상자 확정은 저희가 21일부터 23일까지 심의를 마쳐서 25일까지 확정지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교육은 25일부터 28일까지 품목별로 집합 및 현지 기술교육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비교견학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집행을 3월 달부터 집행해 나가되 금년도 보조금 및 소득개발기금 또는 이차 보전사업 대출금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담 지도반을 편성해서 전 사업장에 행정과 기술지도 등 분야별로 전담 지도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책임지도를 해 나가는 쪽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합평가도 연 2회, 6월, 10월 해서 평가를 해서 그 미비점 또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신바람 운동 전개를 위해서 우선 농업 선진비고 견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작년보다는 양을 대폭 늘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이라든가, 약초, 과수, 산채, 유통구조 개선 등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견학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품목 시범지역 지정 육성에 관해서는 기 지정돼 있는 것은 지금 어상천 대전2리 황학동 작목반과 대강면 죽령리 과수작목반으로 2개소가 지정돼 있고, 읍면별로 1개소씩 금년에 추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신농정 소득개발사업 종합평가 후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안은 최우수 시범지역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예산지원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 추진실적 평가상 사업비 지원분야는 앞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촌에 신바람을 좀 불어넣고 또 의욕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한 5천만원 정도의 상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읍면에 작목반별로 선정을 해서 작목반의 위주로다가 공동시설자금이라든가 또는 작목반 운영자금 중에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을 안을 갖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농민, 자생조직 발굴 육성 격려와 우수사례 홍보도 아울러서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구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해서 지금 각 읍면에 사업량은 기계화 영농단을 지금 34개소, 기계화전업농을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23호를 더 육성하고,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도 334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12억6천2백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기대공급은 경종기종은 5월까지, 수확기종은 늦어도 수확기 이전에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에 있어서도 2월중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 확정 지어서 기대공급도 앞서 말씀드린 기계화 영농단과 같이 경종기종과 수확기종을 사용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농가의 농기계 보조지원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액은 농업기계 보조지원 한도액 2백만원으로 보고 50%를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분야입니다.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금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업목표는 30억 정도를 금년에 팔아주기 목표로 삼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단체장, 자생조직, 기업체 등 다양하게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이 판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얼굴 있는 우수상품 출하도 노력을 하고 고유상표가 작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만 이를 활용해서 품질 인종과 특산품 홍보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기업체를 통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판매 할 수 있는 쪽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입니다.
  이것은 주요관광지나 농산물취급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수입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방지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관광지인 고수나, 죽령, 구인사 등의 판매장은 우리 농산물만 판매토록 계도를 해 나가고 주민도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배부 해서 전체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단체와 부녀회, 노인회 등 수입농산물 구입 안 하기 운동 사업도 저희들이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및 소형포장재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은 우리가 8개 대상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1천9백1십만원이 지금 확보 돼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출하량이 많고 규격출하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재 기호에 맞는 포장재로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다양하게 제작 개발하겠습니다.
  지역 이미지를 살린 포장재 디자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우리가 8종의 품목은 마늘과 사과, 감자, 영지버섯, 오곡밥, 더덕, 풋옥수수, 미나리 등 8개 품목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상표는 지역특색이 있고 관광지를 살린 디자인으로 제작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량은 소비자 기호에 맞게 소형 포장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직판장 설치 및 농산물 큰장터행사도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직판장 개설은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대로 서울지역에 50%보조를 줘서 1개 지역을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 고장 농산물 큰장터 행사도 청주 무심천 고수부지에 연례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를 통하고, 또 서울시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이쪽 의회를 통한 우리 농산물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됩니다만 각급 유관단체를 통해서 판매에 자매결연처를 연결하는 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축산 또는 수산구조 개선 분야에 있어서 관광시범 목장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단양 축협이 중심이 돼서 1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종합적인 추진진도는 85%선입니다.
  그래서 축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 육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범 목장 주변에 인근 부락과 연계해서 향토음식개발 및 음식점 유치를 해서 연중 시범목장과 또 향토음식을 연계한 관광개발과 연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이것은 한우, 양돈, 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곡, 적성면에 지원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 이내로 축산발전 기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업형에서 전업형 규모로다가 전환을 시키니 가고 노동 집약형에서 자동화시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육시설은 확대를 위해서 한우는 적어도 50두 규모 이상, 양돈은 500두 규모 이상, 양계는 3만수 규모 이상으로 해서 전업농 형태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재래식 축사를 현대식 축사로 전환시켜 나가서 자동화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기반 조성사업으로, 치어 방양을 금년도에도 1천4백8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어 방양은 충주호하고 영춘 소수력 발전소 윗 부분하고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방양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농촌 특산단지 육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산단지는 현재 4개소로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개 특산단지를 떠 육성하는데 신규 특산단지 육성은 단양 복하에 석공예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성 특하입니다.
  석공예단지를 금년도 특화단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산단지와 앞으로 신규 되는 특산단지는 앞으로 전시판매 행사 등을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해서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25페이지는 금년도 사업이랑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대강면 방곡리에 도례 협업단지 육성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95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지금 협의가 거의 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4억 정도의 규모를 들여서 방곡도예촌을 육성함과 동시에 이것은 관광사업과 연계한 순환 코스로 육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업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현재 관광농업 지구로는 지금 2개 지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농가의 건물용도의 제한으로 해서 관광농원 운영기능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지금 현재 2개 지구로 돼 있는 것을 금년에 1개 지구를 더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밭기반 정리를 3개소를 하고 있는데 관광노변인 가곡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서 한군데를 더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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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단양의 얼굴 상품인 마늘을 좀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늘 출하 촉진대회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당초 예산에 예산 반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금 어상천 단위조합에 소규모를 하고 있는 것을 군 단위 행사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단순히 마늘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단양의 주요농산품 이것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수준보다는 한 차원 높게 군 단위 행사로 좀 규모를 키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업분야는 기존에 우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벼 병해충 공동방재 사업이라든가 29페이지에 종합 농토배양사업이라든가 30페이지에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 이런 부분은 매년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서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과 연계한 보건사업을 비롯해서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연계한 보건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관광요원화를 위해서 보건증 신청 시에 이분들과 충분히 상담해서 관광요원화 시키고, 관광지에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장의 청결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신농정 추진과 연계된 보건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주민의료 시혜를 확대하는 쪽에 아동건진반 편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 고장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대도시 보건기관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는 쪽에 저희들이 보건소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 참봉사 행정구현을 분야로 봐서 저희가 민원인 편의의 민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수첩을 지금까지 와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을 발행되면은 바로 보건소에서 우편으로 발송함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기반구축 분야에서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대책을 행정경영화 과제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또는 매월 저희가 보건지소당 2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해 줬었는데 이것을 전체 보건지소비례 수입관계에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지원이 안 돼도 될 부분들은 지원을 줄여 나가는 쪽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시혜 사업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시설이 취약한 오·벽지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히 추진중인 순회진료 등 보건의료 시혜업무를 보다 발전체계화 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이동검진반 편성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검사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주민을 방문하는 건강관리 및 무의촌 노인장 순회진료를 실시해 나가고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공무원에 대한 건강상담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민의 방문건강 관리는 지금 보건지소가 설치된 관내 오지 지역으로써 월 4회, 연 48회를 주면은 방문해 가면서 건강상담을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촌 노인정 순회 무료진료 관계는 관내 오벽지 마을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연 28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검진을 위해서 분기 1회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고 성인병 및 자궁암 무료 검진실시는 성인병은 2월, 자궁암은 6월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 사업의 추진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5천1백5십5만원을 가지고 방역장비를 비롯한 앰뷸런스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비보강을 현대화시키는데 좀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급성전염병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해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지역방역실시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은 권역별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활성화시키고 정기적인 방역활동 전개 및 방역소외지역이 없도록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신생아와 영세민, 장애자 등 취약계승의 주민에 대한 무료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펩토스피라증 이라든가 유행성출혈열 등 신종 질환 예방 접종도 강화하며, 각급 학교 위주의 예방 접종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를 위해서 장티푸스 및 콜레라의 정기검진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성 전염병관리 분야입니다.
  만성 전염병으로 대상사업은 결핵, 나병, 성병, 성인병 및 기생충 관리 분야입니다.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방 접종을 강화하고 X선 검진 및 객담검사 실시로 환자를 조기발견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무료건강에 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자에 대한 약품 무료투약 등 치료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여섯 번째, 의약무 사업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병의원은 10개소를 비롯해서 33개소에 의약물을 취급하는 대상사업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지도감시를 철저히 해서 의약업무에 대한 부정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 해 나가고 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족 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세부 추진 계획을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한 피임보급을 실시하고 영구불임시술 가정주부에 대한 자궁암 무료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알맞은 홍보전략 개발로 현 출산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통합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 보건사업은 통합 보건요원이 직접 지역 또는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의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정건강 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 지역은 영세민과 취약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면 지역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7,100세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통합보건요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 후에 작성을 합니다.
  이 내용은 가족 건강 보건 및 환경위생 상태와 가족질병현황 및 예방접종현황, 보건기관 등록 및 이용실태 등을 내용으로 해서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를 해서 성인병 및 특히 노인병 질환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환자 관리대상은 2,174명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성인병 관리는 월 1회 이상 방문 간호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성질환 관리는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연계해서 치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은 지금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예정인원은 500명 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등록자 관리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연중 실시하되 임산부는 110명, 영유아는 52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 대상병명은 풍진, 홍역 등 예방 접종 실시와 임산부의 유전상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37분)

○내무과장 김동성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내무행정이 잘 되면은 군정이 잘 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원행정 쇄신을 비롯한 6가지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의 쇄신입니다.
  개혁차원의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민원인을 내 가족이나 내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정성을 다하는 친절한 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서식을 밝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교체하고 알기 쉬운 민원책자도 발간을 해서 주민 편에선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실이 편리하고 아늑한 지역정보 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명실상부한 군민위주의 참봉사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3조 민원처리제 시상금으로 3천만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군비에 3천만원을 추가로 보태서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민원실을 아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대화 행정 추진입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도 현장을 파고드는 움직이는 행정으로 군민과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공직자 모두가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과 함께 뛰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가야 알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다는 행정철학을 신념화해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현장 대화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개인별로 현장 책임마을을 지정하고 영세민촌이나 산간 오지, 불우시설이나 시장 그리고 운동을 하는 운동장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정대화 장소를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각종 봉사반을 이용한 이동 관서제와 이동 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 행정 4대 시책으로 민간기업 위탁연수 현장근무제, 교환근무제,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이 4가지 시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인 민간기업 위탁연수는 기존의 관념과 사고의 틀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민간기업을 이해하고 기업의 능률적인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후에는 직원들의 소감과 바람직한 의견을 취합해서 행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조직의 새로운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실과장 읍면장 모두 33명에 대해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럭키그룹 인력개발부에 의뢰를 해서 3월 3일서부터 4월 6일까지 2박 3박일 동안씩 교육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 근무제는 내무부나 도청공무원이 읍면에 직접 근무를 하면서 같은 근무 여건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읍면직원에 대한 안정감을 제고함으로써 내무행정의 총체적인 발전과 조직의 활력을 진작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활용하자는 것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내무부 교부세과에 근무하는 이창수 주사를 비롯해서 도청직원 9명이 지난 21일부터 각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간 교환근무제는 공무원은 기업의 전문지식과 고객서비스 기법을 배우고, 기업인은 공직자의 근무태도와 애로를 경험해 봄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려는데 그 뜻이 있으며, 본 군 병무계장이 한일 시멘트에 근무를 하고 있고, 토지관리계장이 군 농협에 지난 15일부터 한달 동안 계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시멘트와 농협에서는 직원 두 사람이 도시과와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책인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선진지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시기를 진작시키고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서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오는 26일서부터 11명이 9회에 걸쳐서 홍콩과 일본 싱가폴을 6박7일 계획으로 연수를 시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4대 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모든 군민이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인 4대 질서운동은 생활주변의 작은 질서부터 지키는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거리에 무질서를 시정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가로질서 지키기, 유흥접객업소에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위탁질서 지키기, 그리고 음란저질 문화를 추방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풍속질서 지키기 이 4가지 질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단체와 주민의 총체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꾸준한 궤도와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불법 변태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질서유도와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시설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또 군민의 고발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군민모두가 선진질서의식을 갖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 대상제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고장 단양을 빛낸 군민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향토애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 달 말까지 시상계획을 공고를 하고 3월까지 대상자를 접수를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심사를 거쳐서 5월 달에는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합동 점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작년부터 매년 조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활동하신 바 있는 부실공사 문제를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사기능과 감독 부서 그리고 시공업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합동점검을 통해서 도출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를 확행함으로써 의원님들께 심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하 공직자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대책은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태 면에 중점을 두고 비민주적인 관행을 과감하게 고쳐서 욕구충족을 통한 조직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현재 공직자들은 승진기회가 적어서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고,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에도 미흡한 제도적인 불합리와 조직환경상의 문제들이 많아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기저하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제도운영 측면과 근무환경 개선 측면에 각각 10가지 시책을 펴 나가고 인간관계 개선측면과, 기타 7가지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도운영 측면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승진서열에 의한 승진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남·녀 차별 없는 인사운영과 형식적인 군 본 청 발탁 도 전보 제도를 개선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우대를 하고, 나태한 공직자는 과감한 전보 조치를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면은 대우받는다는 인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읍면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장 자리가 났을 때는 군청 계장과 부면장 중에서 안배임용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고 또 읍면에 계장자리는 읍면 직원들도 과감하게 많이 기용을 해서 읍면과 본 청이 균형 있는 그러한 승진제도를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연고지 우선의 순환보직을 확행을 해서 문책성 인사 이외에는 생활에 불편이 되는 그러한 전보조치는 단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이나 읍면직원 근무자 중에서 해외시찰 경험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 홍콩, 그리고 싱가폴을 다녀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읍면간 교환근무제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7급, 9급 공무원과 군 본 청에 있는 7급,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약 1주일 정도 업무의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읍면당 1-2명 정도를 윤번제로 교환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읍면직원들의 일종의 사기앙양책도 될 수가 있고 또 군청직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읍면직원들에 대한 사무에 대한 행정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과감한 권한 위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임 전결 규정을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군 본 청의 경우에는 군청계장과 과장 그리고 부군수님이 과감하게 위임전결을 시행을 하고 읍면에도 읍면계장과 부읍면장이 전결규정을 개정을 해서 권한위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급관리자의 권한 증대도 되고, 결재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행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산업시찰 또 공무원 포상확대, 연가, 법정 휴가 실시하는 것을 확행을 하고, 여덟 번째 시책으로는 생활안정 자금과 학자금 대부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행정 공제횡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 할당되어 있는 금액이 공제대부로 2천1백만원이 할당이 되어 있고, 또 주택구입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2천만원씩의 구입자금을 지원을 해 주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기금 대부를 1인당 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대부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군 자체로 은행에 대출을 알선을 해서 돈이 급한 직원들이 적은 값싼 이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에 있어서 국고대여 장학금이나, 연금대부 장학금은 희망자 전원에게 지급이 되도록 총무처에 건의를 하겠고, 특히 군비에서 자녀학자금 전액을 소요액을 확보한 후에 군비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책은 고충상담 제도의 내실화입니다.
  개인의 불만이나 고충사항을 수시로 청취를 해서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임시직, 기능직의 특별채용 확대입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특채보다는 공채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이나 청원경찰, 산림보호서기, 일용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을 위해서 이러한 임시직 계통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과감한 특별채용을 확대를 해서 결원 보충도 하고 또 이러한 현업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마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개선 측면의 시책입니다.
  먼저, 당직근무 개선입니다.
  무인경보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읍면직원들은 1주일에 2번 정도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빈번한 숙직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가정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숙직자를 절반이상으로 줄여 가지고 그 대신에 무인경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비가 기관 당 35만원 정도 돈이 들고 한 달에 관리비가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을 한번 따져 보니까 관내에 읍면출장소 9개소에 35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면은 설치비가 한 3백15만원 정도 들고, 관리비가 9개소에 매월 10만원씩 해서 1년 동안 약 1천8십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듭니다. 
 그래서 전부다 한 1천3백9십만원 정도 면은 읍면직원들이 당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무인경보 시스템 운영을 추진을 하겠고 또 착신통화 전환 시스템을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야간민원이 예상이 되는 밤 8시까지는 당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전화국과 협조를 해서 착신통화 전환시스템으로 설치가 되면은 당직자들이 자기 집에서 전화를 받는 겁니다.
  민원에 대한 전화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하면은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잖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착신통화 전환 시스템을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사무실도 좀 깨끗하게 하고 숙직실도 좀 도배도 하고 이불 침구도 좀 자주 빨아서 당직근무 하는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하고 또 사무실 내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무실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담배를 삼가자 하는 금연 캠페인도 전개해 볼까 합니다.
  또 세 번째 복무풍토의 쇄신을 위해서는 사실상 윗사람들의 눈치보기 차원에서 할 일이 없어도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눈치 보기식 또는 휴일이나 시간외 대기를 강요하지 않고 또 읍면 직원들의 빈번한 본 청 소환행 때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합동작업이다, 계소조정 작업이다, 요즘에는 워드프로세서 작업까지 읍면 직원을 불러다가 소환을 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워드프로세서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산하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들에게 시중의 컴퓨터 학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한 100명 정도를 1달에 5만원 정도 위탁 교육비를 지급을 하면은 한 5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일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받아서 행정의 사무 자동화에 같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일 특별휴무제 실시입니다.
  결혼기념일이나 배우자 생일날, 가족과 함께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특정일날 특별 휴무제를 실시해 보는 겁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생리휴가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량 조정입니다.
  사실상 지금 행정조직을 보면은 바쁜 직원은 밤 낮 없이 바쁘고 노는 직원들은 땡 하면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 월 15일서부터 저희 내무과에서 착수를 했습니다만 경영차원의 인력관리를 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기능으로 조정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4월 15일까지는 조직진단을 완료를 해서 업무량 조정을 과감하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역행정의 개선입니다.
  사실상 지금 젊은 직원들 5급 공무원으로, 9급 공무원으로 공채를 보면은 보통 30대 1내지, 40대 1,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원들이 막상 읍면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반은 사역병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고 철거를 해야되고, 조기청소도 나가야 되고, 무허가 간판도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러한 대역 행정에 많은 공무원들이 시달리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앞으로 일용인부임을 고용을 해서 이러한 대역 행정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현업공무원의 처우 개선입니다.
  아까 장용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청원 경찰이나 청원산림보호 서기는 읍면수당이나 월액여비 지급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원경찰이나 청원 산림보호서기 같은 현업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정규직과 똑같이 읍면수당이나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컴퓨터 구입비에 대한 일부 지원입니다.
  지금 컴퓨터 1대를 사려면은 프린터기를 제외한 워크스테이션 자체만 산다면 한 97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만 개인이 산다면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 할 일이 있으면 싸 가지고 집에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 부인한테 가르쳐서 부인도 좀 일도 좀 시키고 해서 하되 거기에 따른 개인컴퓨터 구입에 따른 개인보조금을 한 30만원 정도는 준다면 많은 직원들이 직접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환경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컴퓨터 비치입니다.
  지금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각 사무실에 신형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문 시행까지도 전부 다 컴퓨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만으로는 도저히 업무추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관리하는 5대 정도의 컴퓨터를 별도로 행정사료실에 비치를 해서 자기사무실에 컴퓨터가 많이 쓸 때는 행정사료실에 가서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컴퓨터를 5대 정도는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개선 측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 확대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읍면장들이 수시로 직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을 해서 격의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고 두 번째는 상조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290만원을 들여서 천막과 근조기, 향로, 화덕 같은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군 상조회에서 대출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우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직원들한테 활용이 되도록 하고, 읍면에 상조회가 결성이 되지 않은 읍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조회가 없는 읍면을 위해서 설립지원을 해 보고 또 명실상부한 직원들의 상부상조의 조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호취미 서클활동 확대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 동호클럽이 테니스를 비롯해서 7개 서클이 있습니다.
  앞으로 볼링이나, 서예, 합창, 꽃꽂이, 독서 이러한 5개회 정도는 서클을 더 확대를 해서 직원들이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여가선용을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특히, 읍면 직원들도 군 본 청에 이러한 서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합동 생일잔치도 1달에 1번씩하고 특히, 생일이 있는 직원들한테는 군수님께서 도서상품권으로 전달을 해서 선물을 하나씩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원 체육대회도 가족과 함께 예년과 같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참고를 해서 좋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외국어 자율학습반 운영은 희망공무원끼리 영어반, 일어반을 만들어 자율학습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일곱 번째는 읍면 체육시설이 지금 단성면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는 전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성면을 비롯한 대강,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에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배구장 같은 것을 읍면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1가지씩만 좀 설치를 해 주면은 직원들의 체력단련 시설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끝으로 기타 사기 진작 방안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무주택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셋방살이 하다보면은 가뜩이나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또 셋방살이의 설움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립주택을 군청용으로 한 60세대, 또 읍면당 단 읍면별로 한 5세대 정도의 연립주택을 조합을 구성을 해서 짓는다면 별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약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군비에서는 한 푼도 안 내고 우선 주택은행에 2천만원씩 자금을 줍니다.
  그 주택은행 자금 2천만원하고 시중은행에 군에서 한 1천만원 정도 자금을 알선을 해 주고 또 부족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연금관리 공단에 있는 그러한 대출자금도 2천만원씩 해서 하면은 한 5천만원 정도까지는 경비자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직영처리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깊게 연구 검토해서 무주택 공무원들에 대한 희망을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 모시고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 있는 크라인카르텐 보셨죠? 우리말로 하면은 일종의 주말농장이라고 번역이 되겠습니다만 독일에 크라인카르텐처럼 한 10평 정도씩 직원들한테 분양을 해서 직원들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가족과 함께 가 가지고 주말농장에 가서 같이 일도 하고 청정채소도 심어 먹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마침, 가곡면 덕천리 322번지에 우리 군유지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1,000평에다가 한 직원들 희망자들을 좀 받아보고 해서 주말농장을 한번 운영을 해서 좀 어려운 가계에 다만 채소값 얼마라도 절약을 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근속기념 격려품 전달입니다.
  사실상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20년 근속이다, 30년 근속이다 하면은 근속 기념행사를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한테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속 10년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20년, 근속 30년 만큼은 좀 조촐한 그런 기념품이라도 전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능직 이상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30년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손목시계나 반지 같이 조그마한 근속기념 격려품이 되도록 좀 전달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처리가 지금 무분별하게 읍ㅂ면직원들한테 필요 없는 문서도 시행이 되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문서통제를 해서 읍면직원들이 문서로부터 해방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행정 자료실의 개방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료실은 사실상 우리 군청직원들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 직원들에게도 각종 도서 또는 자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계 휴양지 설치입니다.
  다리안 국민관광지와 소선암, 이 두군데에다가 여름철 공무원 휴게소 휴양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상조회 천막을 쳐 준다든지 또 취사용구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일요일날, 여름철 다만, 며칠씩이라도 휴양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난번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동해안에다가 휴양지를 해다오,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좀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들의 소리 청취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전체 직원들이 수시로 군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또 군정 발전을 위한 좋은 시책들을 아무런 형식이니 뭐, 이런데 구애되지 않고 또 비밀을 요구하는 사항에는 봉함을 해서 여론청취함에 투입을 하면은 그것을 수집을 해서 직접 군수님께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행을 해서 전부다 한 30여건의 좋은 군정발전을 위한 좋은 청취가 됐었고, 또 개중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의 소리청취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더 많은 봉사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34가지 시책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기 진작 대책을 추진을 하는데는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장황하게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은, 이걸 대충 따져서 전부 다 따져 보니까 한 1억7천9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좀 재정 형편도 감안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편성도 하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일단 올라오는 것은 좀 깍지 마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데 큰 몫을 할겁니다.
  아무쪼록 군 산하 6백여 공직자 모두가 보람과 공지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