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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2월 25일(금) 오후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의건
  3. 2. 업무보고의 건(문화공보실,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1.   o 부의된안건
  2. 1.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의건
  3. 2. 업무보고의 건(문화공보실,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14시00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유재산 소위원회 이규양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94. 1차 공유재산 변경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규양 의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관련 실과장과 실무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사결과를 매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임대의 건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것은 2개소로써 지난 86년도에 조성한 별곡리 568번지 4,454㎡와 지난해 4억4천만원을 투자해 조성한 강변주차장 1,980㎡입니다.
  그 중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임대해왔던 별곡리 568번지의 주차장 부지만 임대하고 강변주차장 부지는 무료 사용토록 할 경우 강변주차장으로 많은 차량이 모이게 되어 이 지역 교통혼잡은 물론 기존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차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2개소를 함께 임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둘째, 농경지 임대의 건입니다. 단성면 외중방리 소재 산 34번지와 임야를 지난해 제6차 관리계획 변경 시 불승인하였던 필지였습니다.
  요즘 대다수의 농촌사람들이 힘든 농사일을 하기보다는 고향을 버리고 대도시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이곳의 주민은 임야를 개간하고 과수나무를 가꾸며 열심히 살아보려는 의지가 엿보여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유림을 개간하여 과수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보면 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을 행하는 경우에는 지상물과는 별도로 개간에 소요되는 비용만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차후 임차인이 개간 비용을 청구할 경우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며, 그리고 수용 및 보상편람인 건설부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국유지 상에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하여 영농한 경우 그 상태가 시청되지 아니한 그 현존상태를 존중하여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사자와 협의하여 개간비는 물론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포기한다는 조건을 공증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임대하여 보상을 하게 된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설정하여 보상액을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가곡 초지조성 임대입니다. 동초지는 전임차자인 임창순이 초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초지로 결정됨에 따라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하여 가곡면 보발리 거주 노재형으로 결정되어 부득이 임대자를 변경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현재 염소 100여마리를 사육하며 축사 및 관리사도 기확보 하였기 때문에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넷째, 소방차고지 무상 임대건입니다. 지난해 가곡면과 영춘면에 도비보조금으로 신축한 소방차고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설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 임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입니다. 단성면 외중방리 산 34번지 농경지 임대의 임대료 산정시 임야로 평가되었는데 임대료 산정을 현재 상태인 과수원으로 평가하여 임대료를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나 임대료 산정을 과수원 기준으로 했을 시의회에서 불법 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된다는 판단이며 또한 군에서 동필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사용할 시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지목대로 임대하고 지상물 보상 포기 공증을 부하여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소위원회 위원 모두가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이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이규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 1차 변경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네, 좋습니다.
  표결결과, '94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의견은 반대가 없으면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공보실부터 농촌지도소까지 5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문화공보실장 조성덕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백산 철쭉제가 11회가 되도록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발전 속에 이제는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행사로 발전되었습니다.
  먼저 작년도 운영 실태를 보면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18종의 행사 규모로 행사가 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2회가 되는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도 행사내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 보았습니다. 그 의견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농번기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민 참여도가 미흡했다는 평이 있었고, 갈수기로 수상 관광 연계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그리고 철쭉제 관련 행사내용이 부적합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부대행사를 또한 보완해 달라는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즉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첫해 때 전국 낚시 대회 부활을 다시 하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장소를 확대해 달라, 즉 상진과 고수, 도담지구에도 본 소백산 철쭉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특히 60년대의 문화행사였던 단양 상진의 단양팔경제의 부활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참고해서 금년도 제12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 추진 운영 방안은 3월초 문화원 이사회를 개최토록 해서 행사일정과 행사의 종목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순에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규모의 행사로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계획입니다. 시설규모가 434평으로 노인회관과 전시관으로 운영될 복합 건물의 건축입니다.
  지상 3층으로 7억4천의 사업비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집된 민속자료는 생활민속자료 293종이 수집되었고, 수집된 자료의 가치성을 따져 선별 전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전시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군내의 각종 문화재의 모형제작과 지역사회의 변천과장의 자료수집과 향토 민속자료의 지속적 수집을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 12월 중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향토민속사료의 수집도 중요하겠지만 수집된 자료의 전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 공주나 부여에 박물관 시설을 견학하고 금년도 조성된 영동의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견학해서 보다 내실 있는 자료 전시와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실내 시설물 및 모형제작 설치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건의드립니다.
  배려해 주셔서 조상이 물려준 문화재, 얼이 담긴 생활 민속자료를 영구히 보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알찬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영춘 향교보수사업과 주목 군락지 보호철책사업, 적성산성 성곽보수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1억4천5백을 들여 보수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보수사업 대상 중 주목군락지 보호철책 설치사업은 소요사업비 3천 중 도비 1천5백은 확보되었지만 군비가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추경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의정 업무 홍보의 적극 추진입니다.
  폭넓은 군·의정 활동 및 추진사항을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줌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관내 6개 언론사 및 유선방송과 반상회를 통해서 새로운 군정의 시책추진과 의정활동 그리고 이웃을 돕고 의로운 일을 한 자랑스러운 군민의 활동 등 미담 수범사례와 UR협상 농산물 개방에 따른 각종 현안문제 등 관내 군민에게 수시 홍보하여 밝고 깨끗한 홍보, 군민 스스로 슬기롭게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되는 폭넓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 활성화 추진 태세 확립입니다.
  금년도는 관광개발 및 활성화 대책의 원년으로 삼고 군 역점시책의 제1과제로 설정하여 당면한 관광개발 사업을 가시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 활성화 추진 태세 확립을 위해서 관광개발 사업 추진 기획단 설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6일자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반 18명으로 실무팀을 구성해서 관광과 관련된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광 특산품 개발, 향토음식 개발 육성, 관광홍보 및 교육, 관광지 정화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실무 상황을 검토 협의 추진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보완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유관기관, 부서간 업무 추진 협조와 지원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추진 사항 확인과 점검 지도 및 평가 분석까지 본 기획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로 민간 추진 협의회 구성입니다.
  행정기관과 관광 관련 협회, 민간 직농단체를 대상으로 30명에서 40명 정도 협의회를 3월  중에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관광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관광개발사업 추진 기획단의 자문적 역할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 또 민자사업 유치 추진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로 운영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관광지 개발 및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서두에 관광개발의 원년으로 삼고 관광 단양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첫째로 신단양 관광 수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단양읍 도전리에서 삼진리 근린공원까지 1.7㎞에 걸쳐 공공 38억, 민자 20억을 투자해서 총 58억원을 투자해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조성해서 관광 단양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도입 활동 및 시설로써는 산책 및 경관 감상 등을 할 수 있는 유보도, 수변테크, 산책로 등 시설과 상업시설인 향토 야시장, 가판대, 고양 및 휴게시설인 야외공연장, 벽천, 야간 종명 등을 설치해서 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본 신단양 수변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공공 부분에 20억을 투자해서 기반조성과 전기 통신시설을 완료하고 95년도에 38억을 투자해 민자 사업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지난 2월 20일 충주댐을 방문 1차 수변개발사업에 대해서 충주댐 부지점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관광지 조성과 관광지 편의시설 제공으로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자 3개 국민관광지인 고수, 천동, 다리안 지구와 소선암 자연발생 유원지에 총 8억4천 사업비를 투자해서 천동, 다리안 진입로 포장공사 외 14종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관광지 시설 확충 사업을 이 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도에 관광지 시설 사업 변경 승인과 투자사업 계획 승인과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하여 4월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달지구 개발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온달지구개발 사업이 구체화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온달지구 개발을 위해 추진한 결과 지난 1월 20일자로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승인 통보를 받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본 행정 예고제가 끝나면 도에 바로 관광지 지정 승인과 조성 계획을 승인 받아 95년도에는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교통부로부터 국민 관광지 선정 조사 대상지를 조사 지시가 있어서 온달지구와 북벽지구를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3월 초순에 교통부에서 현지 확인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자 사업 부분으로 다리안 유스호스텔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 건립으로 천동리 산 23번지와 4필지에 142실이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로 호스텔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건축 완공될 계획이고 9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공정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건립입니다.
  단양읍 상진리에 건립되는 단양 관광 호텔은 3월중에 건축준공계를 제출하고자 마무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포읍 평동리에 건립되는 신단양 관광 호텔은 95년 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현재 터 파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관광호텔 건립이 완료되고 개간이 되면 단양군 관광 활성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국궁장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현 국궁장 부지를 고급 숙박 휴양지로 개발하여 신단양 관광 기능을 보강 촉진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민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단양읍 상진리 산8번지의 9필지로써 23,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3백2십억 정도 투자해서 휴양, 숙박, 상업, 체육시설을 도입해서 체류형 관광 단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자유치 참여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민자유치협의가 결정되면 별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벽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북벽지구 개발 사업도 온달지구 개발 사업과 함께 교통부에 국민 관광지 선정대상지로 보고되었고 3월 초에는 교통부에서 현지 확인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95년도에 개발 사업이 온달지구 개발과 함께 단양 부거점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지 개발입니다. 현 상진리 군부대 이전지 약 30,000평에 민자유치로 고급 숙박 및 상업 시설 기능을 도입해서 경유형인 단양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점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발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한국 방문의 해 관광활성화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94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갖추어 다시 찾아오는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먼저 관광 홍보활동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4천3백만원 사업비로 단양 안내책자 제작 외 8개 사업을 추진해 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주력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 교육을 전 군민이 홍보 요원화 되도록 교육함은 물론 특히 관광관련종사원 그리고 택시기사 등 단양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이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심어줘서 이들을 모시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의 개발 육성입니다.
  도자기, 자석벼루, 한지, 석공예 등 마늘, 산채, 더덕 등 지역특산물 그리고 향토음식인 도토리묵밥, 민물매운탕, 산채비빔밥 등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금년 4월에 개장될 관광시범목장을 인접 관광지와 연계 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관광자원화하고 지역특산품 판촉을 위한 직판장을 개설하고 특산품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과 관광협회를 통해 전국 홍보 등 판촉활동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하나인 관광지 4대 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화 하고 관광지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지 내 광고물을 관광지답게 정비하고 관광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여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 이벤트 행사입니다.
  도 단위 또는 전국규모의 체육 및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양문화원과 각종 자생단체별 행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행사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 이벤트 행사를 전국규모의 철쭉행사를 중심으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내실 있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94년도 업무보고를 산만하게 보고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업무 보고의 내용을 기초해서 하나하나 심도 깊게 또 깊이 있게 연구 발전시켜 관광단양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삶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94년도 도로개발사업과 '93년도 이월 사업 추진관계, 유도선 안전관리, 경지정리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94년도 재해예방대책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도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13개 노선인데 군도 확포장이 4개 노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2개 노선, 기타 도로가 7개 노선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측량 설계 완료를 2월말까지 하고, 편입용지 기공승락 징수를 2월부터 4월까지, 사업 집행 의뢰를 2월 20일부터 3월 15일, 편입용지 보상 및 산정 및 지급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은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동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도 도로개발사업 지구별 내역은 구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9개소 중에서 군도가 5개소, 농어촌 도로가 1개소, 기타 도로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완공토록 조치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유도선 안전관리 관계입니다.
  유도선 관리는 유도선장이 2개소, 도선장이 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선박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유도선 사업 면허 및 신고시 제반규정 이행 계도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수습 및 협의회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안전 운항지도 및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검사를 2회, 관광철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공휴일 현장 상주 근무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일반 경지정리가 1개소, 밭 경지정리가 3개소, 추진계획으로써는 조사 측량 설계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착공을 11월에 실시하여 밭 경지정리는 익년도 96년 3월까지, 논 경지정리는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도로 확포장 중에서 교량이 2개소, 도로가 0.75㎞, 농촌 가로등이 82등, 농촌 주택개량이 15동, 집단마을 오수, 폐수 처리가 100톤 규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 10일경에 착공하여 준공은 11월에 완료하여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정주생활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소류지 보수가 2개소, 보 시설공사가 1개소, 용수시설이 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측량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착공은 3월중으로 하여 영농기 이전 5월에 준공하여 영농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추진 관계입니다.
  추진방향은 신 재해 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 및 방재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통합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및 대단위 사업장 특별관리를 하여 완벽한 재해대비 태세 구축 및 대군민 공호강화에 최대를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4년도 지역방재계획수립은 '93년도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 실무자 교육 및 전파교육은 4월 중, 지역대책 협의회 개최도 4월 하순경, 방재 실제훈련 실시를 5월 중에 실시하고, 대군민 방재 중점 홍보 실시는 5월부터 6월까지, 재해위험 지구 점검 및 정비는 5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94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행정 기본 현황, 도시행정분야 운영방향, 금년도 주요사업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행정 기본 현황과 3페이지 도시행정분야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입니다. 도시행정분야 기본 추진방향으로는 희망찬 새단양을 위하여 관광 도시개발 기반확충 사업, 택지개발로 주택난 해소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운영 관리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 사업계획으로는 평동택지조성사업, 임대아파트 건립 등 10개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도시공원 시설물 가꾸기입니다. 지역주민과 민간 봉사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공원시설,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민간 봉사단체로 하여금 공원을 1개소씩 책임 관리하도록 지정하여 공원 내 청결상태와 시설물을 수시 점검토록 하고, 가로등, 보안등은 인근 주민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점멸 상태를 수시 확인토록 함은 물론 파손된 시설물을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관광도시 면모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시설물은 내가 관리한다는 향토애와 주민의식을 가지고 쾌적하고 자랑스러운 향토를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매포 평동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추진실적 40%입니다만은 3월초 공사 중지를 해제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7월말까지는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공해 이주민과 일반 분양지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단양 보도블록 교체 공사입니다. 지난해 착공하여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과 금년에 확보된 예산 1억5천만원의 사업량을 병행 추진하여 8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관광 도시의 면모 쇄신과 주민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이 10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결정 고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은 활용이 불가능하여 개정된 용도지역 내용을 용역사업으로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재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할 도면은 단양군 전지역으로 1/5,000 지형도 164도엽으로 6월말까지 용역시행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민원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안정되고 깨끗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3개 마을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현대 생활양식에 걸 맞는 농촌 주택개량사업 90동과 부엌, 욕실 개량 사업으로 140세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불량 화장실 개량 290동과 재래식 변기 개량 460동을 추진하여 생활환경 오염방지와 주택위생 설비 개선으로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군 보유 10동 분에 대해서는 도계마을 정비, 관광지 주변마을 정비 또는 재해 위험으로부터 이주가 불가피하거나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마을이나 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이기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에 단양을 관내에 2,117동 중 1,808동에 대하여 4월말까지 우선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이기함으로써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용도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현행 건축물 관리대장, 가옥대장 등 유사 공부를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건축물 등록 공부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 행정의 견실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단양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지난해 신단양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군유재산매각 승인을 해 주셔서 그동안 수년동안 추진하려던 임대아파트 건립을 금년에 도전리 644번지와 상진리에 3동 42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임대주택 건설 물량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3월중 건설부에서 임대아파트 건립 및 물량배정이 확정이 되면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개별 공시지가 조사사업은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정확한 토지 평가가 되도록 추진하고 6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공정한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 위장전입, 위장증여, 명의신탁 등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실수요자 판정을 정확히 함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불법,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행위를 생활개혁 10대 과제 실천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투기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철저로 투기적인 토지거래 시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통보하여 정상적인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과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영춘, 어상천 상수도 2개소에 대한 여과사를 6천만원의 예산으로 우기가 지난 9-10월 경에 시행하여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신단양지역의 하수관 853m를 8천6백만원을 투입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14시41분)

○의장 지성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 홍주희   
  민방위과장 홍주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교육제도 개선,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민방위 및 소방시설의 확충·보강, 병무행정의 차질 없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5년 이수제 실시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배경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부터 예비군 복무제도가 40세까지의 연령제에서 제대 후 8년 간 복무연한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급증하는 민방위 교육 자원의 생산활동 참여 및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현행 20세부터 40세까지의 교육연령제를 민방위 대원으로 편입된 이후 5년간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행 비상 소집을 연2회 실시하던 것을 을지연습 기간 중 1회로 단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방위 기본 교육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후 6년차 이상 되는 대원과 41세 이상 되는 대원이 되면 군내 전체 200명 정도가 본 제도로 인하여 교육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2월말까지 연차별 교육대상자 명부 및 제외대상자를 주민등록부에 의해서 정확히 작성, 완료하고 3월말까지 94년도 민방위교육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금년도부터는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후 5년 간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내용으로써는 교육일정 고시제도를 개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제도를 말씀드리면 교육훈련 통지 시에 소속 민방위대의 교육일정만을 통지하게 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된 민방위대의 교육에 불참 시 군에서 일괄하여 실시하는 보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함으로 개인의 생활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통지서 이면을 활용해서 전 민방위 대원에게 군내 타 읍·면, 직장 민방위대의 교육계획을 사전 통지함으로써 개인사정에 맞추어 인근 읍·면 또는 직장 민방위대의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생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민방위교육의 중점방향은 재난대비 자율 대응능력 배양과 지역단위 사고예방 중추 기능으로써의 양성, 생활개혁,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운동, 통일 정책 등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충실한 내용의 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소방시설의 확충보강입니다. 수해상습지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의 민방위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유사시를 대비코자 모터보트 1대, 민방위 지휘용 앰프 5대, 자동경보수신기 12대, 62가구에 대한 취약지 방범비상벨을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취약대상지 초기진압태세를 확립코자 단양읍 소방파출소를 '94년도 상반기 중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설소화전 3개소를 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병무행정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먼저 징병검사는 청주지방병무청에서 금년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850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현역병 입영은 제2훈련소의 4개 훈련소에 20회에 걸쳐서 347명을 입영시키도록 하겠으며 방위병은 37사단에 매월 1회씩 274명을 입영시키고, 병력동원 훈련은 중원군 동량면 예비군훈련장 외에 40회에 걸쳐서 1,163명을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업무와 소방, 병역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의 업무는 평소에 표면에 나타나는 업무는 아니지만 묵묵히 재난과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군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갈 것이며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바라면서 배전의 노력으로 금년 한 해를 민방위 업무의 획기적 발전의 해로 삼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농촌지도소장 김영배입니다.
  오늘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 글씨가 틀렸습니다만, 세 번째로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작목 경쟁력 강화와 관광농업육성, 새로운 소득작목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는데 다만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가축 질병 진단실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센터로 만드는데 기초시설로써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내 시설할까 합니다.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기본 설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는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군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요 작목별 소득 구성비를 봤을 때 고추가 21.8%, 벼가 12.1%, 마늘이 10.1%, 사과가 5.8%, 노지 채소가 5%, 이런 순으로 아직도 대부분 식량작물이나 기초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농가소득 면에서도 전국 평균 천4백5만5천원 보다 우리 군에 거주한 농가소득이 천2백9십6만원 수준,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표본 농가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국 평균 소득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은 지도사업을 활성화해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 농산물 경쟁력 향상과 수출 유망작목의 국제적 우위성을 고양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지역농업기술센터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작목별 전문성 제고로 신뢰받는 지도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농업 여건에 유리한 특수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신농정 시책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데 방침을 두고 지도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첫 번째는 주요 작목 경쟁력 강화로 지역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볼 때 기초 농산물로써는 쌀, 콩, 옥수수, 감자, 고추, 마늘, 한우, 양계 등이 있으며 경쟁 우위 작목으로써는 사과, 약초, 버섯, 채소, 채소는 고랭지 채소나 시설 채소로 구분이 되고 산채, 산양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개의 작목이 있습니다만 주작목은 대개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작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사업을 할 때 전 작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도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집중적인 작목에 집중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기초 농산물은 전통적인 우리 국민의 식품이고, 아직도 주소득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안전화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쌀의 경우는 내냉성 양질 조생종 벼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재배된 품종을 오대벼, 대관벼 주로 오대벼로 돼 있는데 상주벼나 진부벼 새로 육성된 조령벼 또 작년에 냉해지역에 보급되어서 좋은 효과를 본 문내벼 이런 품종들로 보급되도록 하겠고, 현재 보급종이 상당량 확보되어서 총 식부면적에 45.4%의 보급될 수 있는 양이 확보되어서 농가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파재배 확대인데 지난해에는 1헥타 정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헥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본 군은 위도 상으로 해발 상으로는 직파재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도 해발 100m 이상 지역에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안정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 군에서도 획기적인 생력재배를 할 수 있는 직파재배를 간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무는 골 뿌림 시범 단지를 1개소 설치하고 또 무는 골 뿌림 시범포를 각 읍면에 설치해서 기술을 실증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도 보급 가능하다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충해 방제 횟수도 절감해서 생력화 되도록 하고 특히 재해 상습지 중심 사전 대책을 세워서 금년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의원 여러분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콩은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동안 황금콩이나 장엽콩 이런 것은 장류 콩인데 이런 것 위주로 보급이 됐는데 부광콩이 나물콩으로 새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콩은 우리 지역에 토양에 아주 알맞은 품종이고, 비록 소득은 낮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인 식품으로써 보존해 나가야할 작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용도별 재배면적 다양화로 다용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용 검정콩을 시범 재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속청태라는 밥밑콩 검정콩이 있습니다만 현재 수원 155호와 수원 157호는 충남에서 재배되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일부 우리 지역에도 들어와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품종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속청태콩과 비교 재배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속청태 콩도 역시 인기가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콩을 재배할 때 도복을 한다든지 수양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해서 다수확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기술 개선을 하는 그런…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을 다수확 단지를 만들고 다수확 농가를 육성해서, 작년에도 개인 콩 다수확 전국 1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개인 우승이 연속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서 전국 최우수 단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옥수수의 경우는 역시 옥수수도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품종입니다. 이래서 이 옥수수는 그동안 수원 19호나… 수원19호 위주로 재배가 되었습니다만 찰옥1호나 초당 옥수수 이런 기호성 품종이 보급되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재배되도록 면적을 확대해서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150헥타였는데 금년에는 약 200헥타로 확대되도록 재배하고 특히 찰옥1호 관광 직판 시험재배를 2헥타 해서 이것은 찰옥1호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이 되겠습니다.
  재배를 해서 관광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보고 또 초당 옥수수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일본품종으로 해야 되겠는데 다만 내년부터는 초당옥수수도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초당 옥수수를 가온재배를 했을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지 및 멀칭 재배를 해서 아주 저비용으로 생산을 해서 관광지에 현지 직판을 하도록 농민들이 해서 소득원으로 되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마늘의 경우는 전통적 단양 명산품의 품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단양 마늘 시험장과 연계해서 재배 개선을 하는데 주아재배라든지 우량품종 보급 특히 벌마늘 방지 같은 이러한 기술적인 개선을 해서 수량이 증대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단양 마늘의 특성 보존과 우수성이 적극 홍보되도록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타지역 마늘이 단양 마늘화 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행정기관과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추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현재로써는 아주 주요한 소득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추 가격은 해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재배의향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정 면적이 재배되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 재배면적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재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봐서는 고추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농가에 충분히 알려줘서 재배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배기술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생산성과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고 특히 생산물을 청결 관리해서 우리가 판매할 때 상품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경우는 재배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산지가 형성되도록 우리가 보급 지도를 해서 역시 우리 지역에 감자가 잘 되기 때문에 토양적으로 봐서 감자재배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그대로 버리지 않고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기술 개선을 하면서 농가 소득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지도 하겠습니다. 한우의 경우는 우리 지역에 많이 사육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큰 소득원이, 중요한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는 많이 사육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협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우 협업 시범단지를 1개소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민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축산, 한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질 조사료를 이용을 확대한다든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한우는 농민후계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를 중심으로 현재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직판장 설치 운영에도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줘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양계의 경우는 저희 진흥과에서 지역특화시범사업을 적성면에 실시해서 지금 정착 단계에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 적성면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적성면 지역이 양계단지 지역으로 양계를 소득화 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발전하도록 꾸준히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경쟁 우위 작목입니다. 경쟁우위 작목은 상품성을 향상해서 수출 농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우위 작목 중에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작목은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전망이 높은 작목은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백산 고당도 사과단지 조성을 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우량한 사과가 생산이 돼서 이것이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품질 향상 지도와 또 생산 기반 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사과를 볼 때는 맛은 좋지만은 외관상으로 품위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보완이 돼서 수출 규격품이 생산돼서 경쟁력을 높이면은 앞으로 사과의 수출의 길은 활짝 열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출의 길과 연결이 돼서 우리 지역에도 사과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주광이나 감홍 등 경쟁 유망 품종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도 재배돼서 품종을 개량하는 점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사과 재배의 경우에 성역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역은 경사지에 사과밭이 있기 때문에 관수자동화나 자동 방제 등 이런 기계화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투입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도 이 사과가 생력화 재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초도 역시 우리 지방에 아주 유망한 작목으로써 특히 황기와 당귀 등은 전국에서 재배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약초가 있습니다만 약초별 주산지 조성을 해서 유통 등 상호 협력 추진해 가지고 경쟁력을 늘려 나가는데 특히 영농 클럽을 활성화해서 상호 기술을 협력하고 유통과장까지 함께 함으로써 소득이 높아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림수산부에서 우리가 황기 주산 단지로 지정하도록 서류를 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황기가 주산단지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섯도 우리 지역의 유망한 작목입니다만 실제로 재배 면적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지버섯을 위시로 해서 표고버섯 또 느타리 등 우리 지역에 알맞은 버섯을 확대 재배해서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약용버섯 영지에 대한 원목재배 시범 마을을 1개소 조성하고 또 시범포도 설치해서 기술이 확산되도록 하고 또 버섯재배 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재배 면적이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데 버섯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전문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또 선진지 견학 등 성공 사례를 통한 성공 사례를 통한 자신감을 고취해서 농민들의 버섯 재배의욕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버섯생산, 가공, 유통 등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조성하고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영농클럽을 조직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소는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고랭지 채소와 일반 단경기 채소 등이 재배되고 있는데 특히 시설 재배의 경우는 상당히 기술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가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뒤떨어져서 발전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여건을 잘 감안한다면 시설재배도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화 시설 같은 것을 해서 생력화를 하고 또 단경기 재배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시설 재배가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채의 경우도 우리 지역에 맞는 더덕이나 두릅, 취나물 등이 중점 재배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이런 산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그 생산량이라든지 수요량 같은 것이 잘 추정이 안 돼서 기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산채의 종류별 생산 가능량을 추정한다든지 또 인공재배 산채재배 면적, 생산량 이런 것 등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이 관광지에는 우리 지역 생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생산량을 맞춰서 우리가 농가들이 재배하도록 재배를 권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이 재배된 산채는 깨끗이 포장을 해서 우리 관광지에 팔아서 단양 생산품이 널리 알려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흑염소도 역시 우리 지역에 아주 우수한 소득 가축으로써, 소득 산양으로써 이것도 계획적으로 기술 지도를 해서 흑염소를 통한 소득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작목도 저희들이 지역 및 농가실정에 따라서 기술 지도를 해서, 특히 재배 현황 파악이라든지 대상농가에 대한 기술정보제공 또 영농 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개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농업육성인데 저희 군에는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은 모든 농산물이 생산량은 떨어지지만은 품질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도 관광상품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쌀의 경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쌀을 제한 모든 상품은 품질 상으로는 우수하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모두 관광지에서 판매할 수 있고 또한 관광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지에 판매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포장 출하한다든지 또 관광지 주변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현지 판매를 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또 행정 합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새로운 작목이 없는가, 앞으로 기초 농산물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점차 줄여 나가고 소득작목이 증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저희들이 특별한 소득작목이 없기 때문에 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물고추 냉이의 지역 적응성을 실증 재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적성면 기동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득작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고 재배 지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널리 확대 보급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검정콩에 대한 소득가치를 검정해 보는 시범재배를 하겠습니다.
  수원 155호와 157호의 수출 검정콩을 저희들이 재배를 해 보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재래 검정콩인 속청태와 품종 비교 재배를 하고 또 이 콩들이 마늘 후작으로 가능한 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배 기술도 개선하는, 그래서 검정콩의 내수 및 수출 가능성 검토를 해서 확대 재배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소득작목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 저를 비롯해서 저는 금년도에 지금 무엇을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소장으로서는 늙은 호박을 우리 지역의 소장 소득작목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비탈이 많기 때문에 호박을 심어 놓으면은 늙은 호박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많다고 봅니다.
  지금 늙은 호박이 가공용품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도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소장이 먼저 작목을 하나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사람이 1작목식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는 작목을 금년도에 농가나 유휴지나 또 지도소 포장을 이용해서 금년에 실증 재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만 몇 가지라도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소득작목이 개발된다면 그것을 큰 성과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히… 네 번째는 상업농 시대에 대응한 경영능력 향상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 농가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6월 달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농가별로 그 농가가 어떤 작목을 재배하고 또 어떤 경영형태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도소에 비치하고 저희들이 경영상담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농촌 생활개선으로 정착 의욕을 고취한다, 이것은 농촌의 여러 가지 농촌 여성들의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내실화 한다든지 또 과학적 생활기술의 시범 보급 이런 보급을 해서 인근지역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농촌 생활환경이 도시와 못지 않게 바꾸어 줌으로써 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는 재촌 4-H회원 대상자를 실태 조사를 해서 조직 정비를 해서 계획적으로 조직이 발전되도록 하고 특히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농민후계자회도 영농정착단계까지 성장 단계별 지속적 기술 지원을 해서 후계자들이 완전히 농촌의 주인으로써 정착이 되도록 하고 전업농 육성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회의는 작목별 영농클럽으로 육성해서 이들의 전업화를 촉진하도록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개 영농클럽 600명을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제 생각으로는 영농클럽 회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군내 영농클럽의 발전방향을 한번 모색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농민교육도 연중… 일곱 번째입니다. 농민교육도 연중 실시해서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2,85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3,000명 실적을 올려서 금년 겨울 영농교육은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봄철 여성에 대한 영농 기술교육을 추진하겠고 여름철에는 현장 농민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기 계속적으로 농기계 수리 및 현장교육을 하겠는데 금년에는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를 1개소에 약 3천8백만원 규모 들여서 시설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시설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덟 번째입니다. 새영농 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적극적 홍보인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품종이라든지 작목, 기술정보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수집해서 신속하게 농민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시험 연구관의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활용하고 또 해외기술정보라든지 영농 우수사례 같은 것을 발굴해서 파급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인쇄물이나 시청각교재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농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소 상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농민이 필요치 않으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사들이 자기 분야에서 제 일인자 위치를 확보해서 농민이 과연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존재하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러한 위치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담당제에서 작목별 책임 분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목별 책임 분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을 맡아서 했지만은 앞으로 3월 달부터는 작목별로 모든 직원들이 맡겨서 그 직원은 그 작목만 맡아 가지고 지도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그 분야에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도록, 그래서 농민들한테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혜적 자연환경보전 기술개발 실천입니다. 그린라운드를 대비한 농업환경문제의 국민적 관시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봐서 우리 지도소에서도 꾸준히 이런 문제를 농민들한테 관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환경오염이 심한 작목의 사전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작목은 농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또 환경오염이 적은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례를 들면은 양돈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작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의 적극적 보급입니다.
  우리가 재배 기술면에서도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사용할 때 안정적으로 쓰고 또 유기농업기술도 아직은 확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점차로 유기농업 기술에 대한 것도 발전시키고 보급시켜야 할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할 것이며 그 외 신농정 시책사업은 산업과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소가 분담한 사항을 지금 협력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새해에도 의원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단양군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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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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