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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2월 24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업무보고(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업무보고(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14시05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장 지성구   
  어제에 이어 사회진흥과부터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7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4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결집된 성과를 바탕으로 전 군민이 활력 있게 자율 실천토록 추진하여 선진 군민 의식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은 작고, 가깝고, 손쉬운 일부러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직자 사회지도층의 솔선 실천으로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개혁 10대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수범 미담사례 발굴 홍보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관, 단체, 기업체, 소집단의 솔선 실천을 유도하고 공무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순회교육과 기업체, 사회단체 순회교육, 학생, 주부 및 일반주민 순회교육, 직농 단체장 간담회 홍보물 및 우수사례 제작 배부, 또한 기관장의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천 과제별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3대 목표에 160여개의 실천 요목이 있으나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성사업을 선정, 손쉽고 작고 가까운 시책에 역점을 둬서 내실 있게 추진하되 특히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운동의 활력적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3대 과제 6대 실천을 선정하여 친절한 군민상 구현 시책으로는 친절한 관광안내하기, 친절한 업소 만들기와 깨끗한 환경 가꾸기는 내 집 앞 청소하기, 아름다운 관광지 가꾸기, 명랑한 질서로는 바가지 요금 안 받기, 행락 질서 바로 지키기에 역점을 두어서 관광개발사업과 연계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관광개발사업으로 전개하여 매력 있는 관광지로 가꾸는데 군민 실천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실천 방향으로는 각종 단체 1특색 사업 선정을 중점 추진하되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음식업소와 관련 단체, 청결운동은 새마을 단체와 주민 자생조직 그리고 질서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와 숙박업소에 자육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사회지도층 솔선 실천으로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읍면 마을 추진협의회 활성 운영, 농촌 돕기 운동의 내실 있는 경연 사업 시행과 실천 사항의 평가제를 실시하여 시상제를 함으로써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 시책 발굴 시행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으로 자긍심과 안정감을 고취시키며 교육훈련을 통한 선진의식 함양으로 새로운 지도 사상 정립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기 진작 시책으로는 자녀 장학금 지급, 생일축전 발송,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 직장 새마을지도자 비교견학, 우수 지도자 표창, 신임 새마을지도자 위촉 시 지도자 간담회, 마을 사업 명예감독관제 운영, 또한 읍면 단위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지도자 행사시 기관장 참석으로 격려 등을 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또한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새마을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중앙연수원 교육, 도민 교육원 교육, 해외연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4농촌 새마을 물량 사업의 알찬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조성과 새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94농촌 새마을 물량 알찬 추진으로 생산 시설의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목표를 두고, 사업계획으로는 농촌환경개선사업 82건, 새마을 노후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 19건, '93 우수 읍면 상사업 6건, 도합 총 107건에 1,070,000,000원을 투입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일정은 측량 및 설계 완료는 2월말까지 하고, 계약 및 공사 착공은 3월에 하여 공사추진은 3월에서부터 6월 또한 9월, 그리고 준공은 6월과 9월에 하되 소규모 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규모가 큰 사업은 9월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는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해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여 농번기와 공사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기 착공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입니다.
  질서와 청결, 조화로운 건강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내실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9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3건에 총 300,000,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 철쭉꽃 식재 사업을 추진하되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지장물 감정 및 계약은 3월, 지장물 매입 착공 4월, 공사추진을 4월에서부터 11월 달까지 매듭을 짓겠으며 농촌생활 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아름다운 관광단양 가꾸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광단양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깨끗한 도로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 관광지 도로는 물론 도계 및 군계에 금년부터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연중 개화로 가시효과가 큰 숙근초 및 구근류 위주의 특색 있는 꽃길을 확대 조성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 자원화와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운동으로 군민의 참여와 호응을 바탕으로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으로는 꽃묘생산 펜지 및 코스모스 등 20종을 1,546,000본을 생산하여 6개 노선 15개 구간 90㎞에 식재를 하고, 노원 정비 74개소, 또 도로변 제초작업을 연 3회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1월서부터 8월까지 꽃묘 파종 및 생산관리, 그리고 4월서부터 9월까지는 생산 꽃묘 노원 및 노변 식재, 꽃 화분 제작 비치, 노원 및 도로변 제초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산꽃묘의 기관단체 무상공급으로 도로변 꽃길 조성에 군민의 자율참여를 확대하고 제초작업 등 도로변 환경 일제 정비 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군민의 자율참여를 유도 군민운동으로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의 추진입니다.
  '9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쾌적하고 청결한 관광단양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단체의 책임정화구역을 위주로 군민의 참여를 통한 청결활동의 생활화와 관주도 위주의 청결운동에서 주민 자율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는 기관단체별 청결활동 대상구역의 책임화 하고, 월별로 정례화 하여 매주 토요일에 청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가지정된 책임정화구역을 재정비하고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특별관리 하여 청결 시범지역 지정 육성하고, 안 버리는 군민의식 정착과 취약지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며 책임정화구역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청결건 문제 보고라든지 내실 있는 추진을 하고, 특히 월별로 청결운동을 정례화 하여 내실 있는 운동을 추진하되 첫째 주에는 읍면별 취약지 활동과 둘째 주에는 내 집 앞 청소하기, 셋째 주에는 지정된 강과 하천 단체별 정화, 넷째 주에는 시가지, 도로변, 노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지역 내의 주거기반시설 확충과 벽지주민의 교통편의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소도읍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적기 추진토록 하여 특히 현장감독 및 주민대화를 강화하여 건실한 시공과 주민의 신뢰를 얻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은 12억을 투입하여 매포읍 평동리 일원에 가로망 확장 260m, 20폭으로 상하수도 시설 260m 여기에는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하수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실시설계 및 지장물 감정, 계약은 3월까지 마치고, 착공 및 실시계획 인가는 4월, 사업시행은 4월서부터 11월, 준공 및 정산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는 6억9백만원을 투입해서 영춘 옹진도로 확포장과 어상천 덕문곡 도로 확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2-3월 달에 용역 측량 설계 및 계약을 하고, 감정보상결정 및 착공시행은 4월에 하며 준공 및 정산은 12월 달에 해서 철저한 감독으로 내실 있는 그리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특히 지역주민의 바램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추진 및 적기 착공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지역 내 숙원사업 시행에 대한 관련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여 사업에 따른 직접 수혜자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및 계획은 총 5개소 2억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매포 삼곡 진입로, 단성 하방 화장실, 대강 두음 농로 확장, 가고 대대리 소교량, 영춘 동대리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계약과 착공을 하여 공사시행은 4월에서 10월, 준공 및 정산은 11월 달에 하도록 하는데 일부 사업은 철도청 및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예산이 다소 부족한 사업 이러한 등 문제점이 다소 있으나 지역주민과 대화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는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가로 질서 확립 차원에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불편 요인이 큰 광고물을 우선 정비하고 94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단양 조성을 위하여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즉시 현지 정비 가능 광고물은 직시 철거하여 가로미관 향상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관리대상 광고물은 총 2,158건이 있습니다. 가로형 간판이 1,393건, 돌출간판이 463건, 세로형 간판이 59건, 기타 광고물이 243건이 있는데 제1단계로는 1월서부터 4월말까지 옥외 광고물 실태를 일제 전수 재조사하고 전기 과다 사용 및 대형 불법광고물을 우선 정비하고 제2단계로는 주요 도로변 상가 지역 및 역, 정류장 등 다중 집합 장소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제3단계로는 중앙 도로 및 간선도로 이면까지 정비확대로 정비를 마무리짓고 또한 신규 발생 억제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94년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계획입니다. 유치계획은 5-6월 달에 전국 청구 대회와 북부지구 친선정구 대회, 시군대항 궁도 대회, 전국 궁도 입단 대회 등을 유치해서 관광 개발 이벤트 행사로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가 계획으로는 제28회 3·1절 경축 마라톤, 제5회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 경주 대회, 제13회 시군대항 역전 경주대회, 제12회 철쭉제 기념 읍면대항 군민 체육대회.
  또한 제33회 도민 체육대회, 충청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제43회 8·15 경축 마라톤 대회 등 7개 대회가 있습니다만 6개 대회에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도모하여 생활체육의 체계화, 다양화로 주민복지 사회건설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에어로빅 교실 외 11개 사업 총 4천7백여만원을 투입해서 에어로빅 교실, 배드민턴 교실, 궁도 교실, 여성생활체육 강좌, 군민건강증진 걷기 대회, 가족생활 체육 캠프, 또한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체련 교실, 클럽대상 청소년 생활체육 대회 또한 도의 도생활체육 대회 참가 1회 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도 5회가 있습니다. 본 대회도 잘 운영을 해서 내실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선도 강화와 건전한 의식함양을 유도하여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밝은 사회 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자 교육,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모범 청소년 간담회, 청소년 어울마당, 자녀지도를 위한 어머니 교실 운영, 청소년 지도지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의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좋은 성과가 거양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1분)

○의장 지성구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94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 재정의 충실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자진 잡부 홍보로 체납액 최소화와 납입 사항을 미리 알림으로 건전납부 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94년도 세입분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66억2천8백만원으로써 도세가 18억9천3백만원, 군세가 47억3백50만원으로써 93년에 비해서 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세목별 징수율 저조세목 징수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자진납세 예고제 실시 등 납기 내 징수 노력을 배가하고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추적 과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서 체납액 정리실적 및 평가보고회 개최로 읍면별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행불, 무재산 판명 시 과감한 결손 처분을 단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48억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26%가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천7백만원으로써 93년에 비해서 22%가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9억9천5백만원으로써 93년 당초에 비해서 2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가격의 점진적 현실화와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을 하고 세외수입원의 은닉,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 과세하며 각종 인허가증 교부 시 수수료 선납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자 주소 및 재산추적조사 압류조치로 채권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종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 조정, 고지, 수납, 체납관리에 대하여 전산 시스템을 설치 인력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부과 조정 시 발생 가능한 오류방지와 수납 체납 등의 신속한 파악으로 효과적인 체납자 관리를 하고, 수작업으로 곤란한 각종 통계자료의 작성으로 세무행정의 업무개선과 사무능률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화 내역은 주전산기 1대, 단말기 10대, 인쇄기 11대, 모니터 외 5종으로써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9천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는 추진한 것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93년 5월 19일 의회 승인을 받았고, 전산기기 도입 심의요청은 93년 8월 10일 내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드웨어 도입 설치와 지방세 표준프로그램 설치, 세무담당자 교육, 자료입력은 94년 8월까지 완료해서 정상 가동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하여 공평 과세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94년 1월 1일 정기조정은 전체 필지가 110,467필지에서 대상 필지는 81,832필지로써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25.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총액은 6천백56억3천4백만원이고, 등급가액 총액은 천5백76억8천백만원으로써 현실화율이 25.6%가 되겠습니다.
  94년 수시 조정입니다. 조정대상은 과표현실화율 20% 미만 토지, 지목변경, 형질변경 토지, 경지정리, 구획정리 지구가 조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정 예상 필지는 9,200필지로써 수시 조정 완료 후 과표현실화율은 25.6%에서 27.9%로 상승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은닉, 탈루 세원의 적극 발굴을 위해서 법인의 세무조사 강화, 비과세, 감면대상 특별 세무조사,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조사에 기본 방침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 실시는 2월부터 12월까지 120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대상 특별 세무조사를 5월 한 달간을 기간으로 해서 국가 및 지방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조사에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매권 행사 소송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93년 1월 최순교 외 13인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93년 1월 29일 강원, 횡성 공근리 소재 김광필 외 1인이 소 제기를 취하를 했고, 93년 2월 4일부터 93년 11월 25일까지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93년 12월 16일 9건이 선고되었는데 7건이 패소가 되고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상진 마을 회관 부지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되어서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또 94년 1월 13일 황보군이 제기한 소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고 93년 2월 3일 장영민 권영철이가 제기한 소에 대해서는 단양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인 임호 변호사와 충분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필히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의 행정력을 경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물 명도 소송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93년 2월 12일 단양군수 명의로 건물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93년 7월 22일 군이 승소 판결을 했고 93년 8월 13일 피고 조광현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94년 1월 13일 결심 공판을 끝내고 94년 2월 24일 오늘 10시에 청주 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으로는 저희 군이 승소할 걸로 판단이 되고 만약 승소를 하게 되면은 즉시 집달관에 의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증축이 되겠습니다.
  단성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으로써 1,064.56㎡입니다. 사업비는 7억2천5백4십1만2천원으로써 94년 8월 3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기출장소 증축입니다. 규모는 경량철골조 슬래트 256㎡로써 사업비는 1억6천3십4만원으로써 5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면사무소 창고 신축입니다. 대상 읍면은 단성면, 가곡면, 영춘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백3십2만원으로써 금년 6월 3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단양읍사무소 확장입니다. 사무실 증축 및 숙직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춘면 청사 옹벽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6천3백6십5만7천원으로써 94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적정화로 재산 효용도를 증대하고, 은닉 및 귀속재산의 색출과 무단 점유재산의 색출로 시효중단 조치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외수입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국·공유재산 실태 파악과 무단 점용재산의 단속으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산외 적정 대부로 세외수입을 증대한다는 방침 하에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무단점유재산의 색출입니다. 94년 4월부터 5월 2개월 간을 정점 기간으로 하고 대상필지는 12,596필지에 112,246㎡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단점유 재산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 부과는 연중 실시를 하고 현황에 맞는 재산 분류는 94년 10월부터 11월 2개월 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 8필지에 12,698㎡, 국·공유재산 매입 50필지에 62,496㎡가 되겠고, 국유재산 무주 부동산 공고는 68필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의 구현과 주민편의 위주 지적 행정 처리에 지적행정 목표를 두고 신속, 정확, 공정한 지적 민원처리, 지적측량 검사 철저, 지적전산 운영의 기반 정착하는데 주요 방침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적민원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적 민원 현장 처리 20개리,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이 5,400필,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락이 700필, 지적측량 검사가 2,500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전산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이용 정리 분할, 합병 등 70,000필, 소유권 변동 정리가 12,000필, 전산자료 정비가 5,000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도면 보호시설입니다. 보호시설대상은 2,831매인데 기설치가 1,388매입니다. 소요예산이 천6백6만원입니다만은 기예산에 조치된 것이 8백6만원으로써 부족한 분 8백만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등기사항과 실제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써는 농한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리·동별 보증인의 위·해촉 관리를 철저히 하며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94년 추진 업무량은 5,000필이 예상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특조법 담당자의 교육을 2월까지 실시를 하고, 보증인 교육도 역시 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주민교육 시 홍보자료 작성도 2월까지 배부를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 홍보는 반상회, 유관기관, TV자막, 이동 앰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금년 내에 한사람도 빠짐이 없이 완전히 특별조치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5분)

  (조동형 의원 출석)
○의장 지성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사회과장 김진두입니다.
  주민복지와 위생 단속 업무를 주요 업무로 다루는 저희 사회과에서는 금년도의 추진 시책을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사업으로 생활보호 거택보호 491가구 91명, 자활보호 449가구 1,591명, 총 999가구에 2,503명입니다.
  추진방침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 및 자활자립을 지원해서 지속적 추진에 두고, 금년 사업계획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491가구,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184명, 고용촉진운영비 지원 51명, 취로사업 16개소, 한우입식 7두,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사업 7가구, 6개 사업에 사업비 7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이 앞당겨 이루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341명, 시각장애인 44명, 청각·언어 장애인 55명, 정신지체장애인 33명으로 총 등록 장애인은 473명입니다.
  추진방침은 재활의욕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지원 확대 및 재활서비스 제고에 방침을 둗고, 금년 사업계획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9명,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 4명,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6명, 제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40명, 장애인지회 운영보조금 지원 1개소,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외 천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의욕 고취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단양군지회 75명,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58명,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26명과 무공수훈회 30명, 총 4개 단체 189명에 대해서 추진방침으로는 보훈 이념 확산을 통한 공훈선양과 긍지를 제고시키고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로 애국정신을 함양코자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개 단체, 보훈의 달 유족위문 200명, 불우 보훈 가족 돕기를 수시 실시하며, 충혼탑 주변정비 사업 1식의 천8백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안정실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체 58개 업체 3,673명 중 노동조합 설립은 13개 조합으로 2,371명이며 노동부가 관장하는 3개 업체는 812명이고, 도와 군이 관장하는 10개 업체는 1,592명으로서 추진방침은 신한국 창조에 걸 맞는 노사 한가족 운동 적극 전개와 노조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노동쟁의 자율해결 유도에 두고,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 체육대회, 노사화합 등반대회,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를 연중 기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저희 군에서는 9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사정 간담회 2회 100명과 모범근로자 발굴 표창 20명, 임금협상 교섭지도를 연중 수시 실시하여 나가서 올바른 노동문화 기반구축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으로 튼튼한 경제 실현에 우리 군의 기업체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심야 퇴폐·변태 영업단속은 10대 생활계획의 두 번째 과제로 4대 질서 운동의 위락질서 지키기 본격 추진 시책으로 본 군에 식품위생업소 765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01개소, 총 967개 업소입니다.
  추진방침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총력추진과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및 가시적인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한 자율적인 의식고취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 동시 일제단속을 연중 36회 실시하고, 시군 교체단속은 연중 12회를 실시하겠으며 상설 기동 단속반 운영을 48회를 연중 가동하겠고,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 운영은 53개소에 모니터를 활용하겠습니다.
  국민생활안정 및 건전 사회 풍토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여섯 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 국민 건강 유해식품 근절로 생활개혁과 네 번째 항목으로 안전한 식품, 위생적인 유통관리, 식품검사체제 개선, 소비자 기능을 감시코자 본 군에 총 61개 업소에 대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2개소, 식품판매업소 5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위생지도 및 감시활동 병행 추진과 대형업소 및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철저, 업주 및 관리인 교육을 통한 유해식품 사전 방지를 위하여, 사업계획으로써는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을 6월서 8월 사이에 2회에 실시하겠으며,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연중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제품 수거검사는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12회에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 농약검사는 농번기인 5월서 10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유해 사전 예방과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로 주민들의 일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불안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용수 관리입니다.
  자연유하식 225개소, 양수식 31개소, 그래서 간이급수 시설이 본 군에 256개소로써 급수 인원은 8,504가구에 23,839명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신설 및 노후 간이급수시설은 연차적 완벽한 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수질검사를 정기적 실시하겠습니다. 계곡수의 수원지 오염에 따른 지하수 시설을 점차 대체해 가는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이전이 9개소, 보수가 17개소로써 총 26개소에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양질의 음수 확보와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향토 음식점 개발 육성입니다.
  지역의 고유 맛과 멋을 자랑할 수 있는 토속음식을 개발 육성 단양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 및 주민 식생활 수준향상과 소득을 증진시키고자, 추진방침으로 향토 토속음식 개발 보급 확대와 향토 토속음식 지정 관리로 내 고장 맛의 보존 및 보급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3월에 1회 실시하고 향토음식점 지정은 1회 3월에 하겠습니다.
  유명 향토음식점 비교 견학을 1회를 5월중에 실시하고 향토음식점 홍보는 연중 수시 실시해서 관광객의 편익 및 관광산업 육성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1종 보호자 1,159명과 2종 대상자 총 시혜 대상자는 2,471명입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보호 수혜자의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에 두고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진료비 지원 6백6십2만원, 진료비 대불 1백7십4만3천원으로 효과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로 생활안정 도모와 의료 보장 정책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으며 이상 보고 드린 9개의 업무가 순조로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도록 저희과 직원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 좋으신 고견과 조언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46분)

○의장 지성구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환경보호과장 한청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개혁을 위한 국토환경보전 추진계획, 자랑스런 향토 가꾸기 운동의 활력적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을 위한 국토환경보전 추진계획입니다.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운동 실천을 위하여 추진방침을 96년부터 시행할 쓰레기 처리 종량제 실시 준비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일원화,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폐기물 다량배출억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두고, 추진계획은 쓰레기 처리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 홍보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를 일원화하여 적기에 수거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폐기물 다량배출 억제키 위하여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퇴비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향토 가꾸기 운동의 활력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쓰레기 거리에 안 내놓기 정착을 위해서 시범가로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을 하고, 홍보 매개체를 통한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둘째로는 내 집 앞 청소하기 정착 유도는 매주 일요일은 내 집 앞 청소일로 지정 운영하고, 깨끗한 가정 및 청소 시범 가정은 분기별로 시상을 하겠으며 쓰레기 감량 및 세철제 사용 줄이기 추진은 사회과와 협조하여 음식점, 목욕업소에서 1회 용품 사용 근절 지도를 3월말까지 계도를 하고 4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쓰레기 감량 및 세척제 사용 줄이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30% 감량 운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향토 가꾸기 군민운동과 연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분리수거용 마대, 비닐봉지 등을 구입 배부를 하고, 둘째로는 자원 재활용 운영은 군 단위 및 면 단위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거운영을 하겠으며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면과 마을단위 단체별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95년도부터 시행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로 군 실정에 맞는 군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을 하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오염방지대책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하천변 간이화장실 및 쓰레기통을 영춘면에 2개소, 가곡면에 2개소, 단성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입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의 오물수거료 징수 방안도 공보실과 협의 지정하여서 인근 주민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예방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지도 단속입니다.
  단양군 관내 등록된 차량 5,158대와 단양군을 통과하는 타지역 차량 외 배출가스 단속을 연 4회, 차고지 단속은 연 1회에 실시를 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농업용 차량 400대에 한해서는 읍면 현지에 출장하여 매연 측정 봉사를 상·하반기로 2회 실시를 하여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유도토록 하여 농가에서 매연측정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배출시설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전에 각 업소에 대해서 오염방지시설을 보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하단에 허용 배출 기준표를 보시면 95년 1월 이후부터는 먼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당 200㎎과 시간 당 100㎎ 이하로 기준을 설치를 하고, 9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시간당 50㎎ 이하의 기준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보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39개소 중 도관장 6개소, 군관장 33개소에 대해서는 1단계로 기초자료 조사를 3월말까지 실시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우수 공장을 견학토록 하고, 2단계로는 억제시설 기준을 환경전문기관과 협조해서 6월말까지 설정을 하고, 3단계로는 억제시설을 보강토록 하여 비산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재해취약지 사전예방대책입니다.
  상수도 수원 및 주요하천 수질보호를 위해서 상수도 수원지 4개소, 주요하천 4개소는 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을 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류유출사고 방지를 위해서 기업체, 주유소, 대형보일러 설치업소에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해지역 사후정비입니다.
  매포 공해지역 이주의 사후 정비는 건물 철거는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철거지에 복토를 하고, 주차장 설치 1개소와 조경식수 3,000본 식재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지도하겠으며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4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의 주업무가 공해배출업소의 단속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나 업소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은 지역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 가량 되었는데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15시0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보고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저희 업무는 모두가 자랑스러운 업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와,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유인물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자매결연입니다.
  관내 소재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 기관동과 오지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군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을 유발시키므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여성단체라든가 또는 기업체, 주민 자생조직을 대상으로 경로당과 산간오지 경로당 20개소를 자매결연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로 소외감 해소와 관 의존형 복지에서 민간 상호 부조형 복지로 전환 계기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또는 출향 인사 모임 등과의 결연을 통한 군민결속 강화 및 애향심 고취에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시범농장운영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결과가 아주 좋았고, 그래서 금년에는 확대 실시할 겁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 거리질서 봉사대 운영입니다.
  목적으로는 사회훈장적 위치에 있는 유휴노인 노동력을 활용하여 거리질서 봉사를 편성 운영하므로 범군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리 기초질서 확립운동 및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운동의 범군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친절한 지역 깨끗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착장과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동장소에 2인 1조로 4개조로 편성해서 관광안내 및 교통안내 또는 기초질서 위반자 현지계도, 노상적치물 방치행위 계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노인 군지회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보조금을 요청을 했지만, 요구를 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교육 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성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는 제공하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사회 참여 가능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여 적극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참여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여성의 자아개발프로그램 제공과 여성의 역할 인식으로 변모하는 현대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지역 여성운동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여성지도자 양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및 지역강사를 활용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 또는 생활법률과 교양, 쓰레기와 자원 재활용, 부업지도와 취미활동지도,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주요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제공과 여성역할의 재인식으로 실제활동이 강조되는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기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추진 계획입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U.R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잘 사는 농촌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 조성과 수입농산물 안 먹기 운동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여성단체와 각 읍면과의 결연으로 사기앙양과 농산물 직거래로 양질의 상품 구입과 알뜰 시장을 통한 판로 개척, 각종 행사시 캠페인을 통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단양군 여성단체 14개 단체와 각 읍면 또는 대도시 여성단체와 결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애용센터 설치를 여성회관에 하겠습니다. 주관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특산물·품 알선과 구입 안내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각종 교육과 병행하여 우리 농산물 이용 인식교육과 캠페인과 전단 제작 보급 및 신문 또는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검소한 생활과 국산품 애용을 실천하여 불량상품에 대한 소비자 고발의식을 확산시켜 우리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불량상품의 고발 접수 처리, 환경오염 및 과소비 조장상품, 환경오염 유발상품, 공해상품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불량상품 접수 및 처리를 여성회관에 423-9898에 신고전화 설치를 해서 불량상품을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품질검사와 가격조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올바른 소비의식 제고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상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으로 합리적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하게 하며 소비자의 힘으로 환경보전 운동을 생활화하고 자원절약운동 실천을 하는데 기대효과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도비에 이것도 건의를 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경로잔치입니다.
  저희 관내 재가노인이 94년 2월 현재 2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를 해서 그 재가노인돕기를 확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의탁 재가노인 소외감 해소와 불우이웃과 더불어 사는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과 경로효친 사상 앙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수거 주간 지정 운영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우리 주변을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활용 가능한 물품을 재활용하여 국토 및 자원을 보전하고 근검절약 하는 건전한 군민정신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여성단체를 통한 범군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생활용품 재활용으로 자원 절약과 활용 가능한 폐품 자율적 수거 수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각 여성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근검절약 하는 생활풍토 조성 및 환경보호운동 전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뜰 시장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뜰 생활용품 교환과 판매 및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건전 소비 문화 조기정착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 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장 개설 운영을 하고, 환경상품 홍보 판매 및 각종 알뜰 생활용품 교환 판매와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출품 품목은 지역 농산물 또는 특산품, 중고의류, 생활필수품, 환경상품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절약 생활화와 건전 소비 생활 조성과 사치 과소비의 억제로 전 군민이 화합하는 건전 사회 건설에 기여하며 지역 특산품 및 농산물 판매를 통한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참여와 환경상품 판매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의장 지성구   
  가정복지과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역경제과장 임은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군민운동 등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첫째,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군민운동 중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할 시책으로는 운수업체 종사자의 친절운동 정착을 통해서 관광 요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신뢰받는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지역상권이 확립이 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책을 떠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7개 분야 67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자원 우선구매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대상품목으로는 우리고장 생산 농산물 및 농공단지의 공산품, 기타 지역 내에 구입 가능한 원부자재 및 일상용품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관내의 대기업 등 대량 수요처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여성단체를 통한 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뢰받는 상거래 질서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전하 유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하여 가격표시제 정착 지도 또 부정경쟁행위 및 계량기검사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터 또 관광지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기의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의 운영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물가안정 정착으로 경제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기업 육성 시책으로는 기업에로 직소창구 및 공단 심부름 센터를 2개소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을 8개 업체 5억, 또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40종에 5억을 하겠으며 기업인협의회를 운영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정 화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체육대회, 산업시찰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 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실무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며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요 생필품의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요 생활필수품 41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 가격 동향을 분석하겠으며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카드관리제를 실시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물가 관련되는 민간단체가 이 물가안정에 자율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를 확대를 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전 소비 동반자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정원동결 및 경상 운영 예산의 절감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모임 기회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업체와 협의해서 지역산물을 구매하는 운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체로는 종업원 200인 이상 되는 양의 3사동 백광, 구인사동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육류, 의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전국 도 단위 이벤트 행사를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째, 연료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연탄 품질 지도를 분기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충전소, 판매소도 지도 점검하겠으며 유사 휘발유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문별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일반 주민, 행정기관, 기업체 각각 적절한 시책을 연중 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해예방입니다.
  사고발생 우려 요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및 단속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재난단계별 표준 행동요령에 의한 재해 조기수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가스유류분야, 광산분야, 고통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가스, 유류 분야에 있어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로써 가스관련시설로써는 가스공급 및 취약시설 15개소, 유류관련시설로써는 주유소 등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시설은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하겠으며 일반가정은 가스공급소가 또 유류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개도물을 작성 배포를 하고 반상회나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안전사용 하도록 군민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광산 재해입니다. 취약지로써는 우리 군내 갱도 채굴 광산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산 전문가와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을 하겠으며 책임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광산 재해방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광산 폐석유실 방지시설 또는 비산탄 방지시설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3개 광업소를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교통사고 분야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적성농공단지 조성 공사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적성면 각기리 산 1번지에 공사중인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기반조성공사가 95%가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나머지 공사는 진입로 포장 및 보도블록 깔기 공사입니다. 현재 입주 계약업체는 7개 업체이며 현재 입주 협의중인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표자 회의를 2월 22일날 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공장 건축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했고, 공장가동이 늦어도 7월부터는 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기타 관리사 신축공사와 오·폐수 처리시설은 3월에 착공을 해서 7월 내지 9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잔여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입주업체 추가 모집 공고를 2월 26일 경과 후에 재모집 공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공지구 관련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에 입주요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출신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 인사에게 입주를 권유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대강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강 농공단지는 대강면 두음리에 면적이 19,000평으로 90년 4월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9개 업체가 모두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시설로는 종업원 아파트가 48세대 준공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고, 테니스장 2면이 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육성자금 8개 업체에 5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94년도 중소기업운영자금으로 업체 당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복리후생시설로 작년에 착공한 40세대 분은 금년 5월에 준공을 해서 차질 없이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기업정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2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노동력이 2개 업체 약 3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에 있는 노동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추진은 한 후에 부족할 경우 외국인 기술연수생도 고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생산물 판로대책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관내 대기업체와 또는 다량 소비업소에 구매해 주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금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겠으며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분석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저감목표는 사망 16명 이하로 줄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군민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택시운전기사 특별교육을 4월중에 150명, 사업용 자동차 운전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5월중에 180명 하겠으며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각종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각급 기관단체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전개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교통사고 줄이기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를 홍보하기 위한 스티커 및 전단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설치입니다.
  그 면에는 신호기 2개소, 경보등 3개소, 노면표시 재도색 5개소,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5개소, 이면도로 주차금지선 도색 등 모두 다섯 가지 사업에 1억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고발생요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위반차량을 우리 군과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가용 승용차가 10부제 운행하는데 민간인도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는 특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28분)

○의장 지성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임도시설사업, 조경수 및 로원 수목관리, 금년도 산주교육, 다음으로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회, 산지정화대책, 끝으로 산림사고예방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 자원화 및 농산층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국토보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장기수 108헥타, 맹아갱신, 속성수, 잣나무 대묘, 환경조림, 무궁화 1,000본 등 171헥타를 3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사업비 2억3천3백6십5만천원을 들여 알차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비료주기, 덩굴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 1,281헥타를 소정기간 내에 사업비 2억9천2백7십3만9천원을 들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방지는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보호와 산불예방의 과학화, 진화작업의 현대화로 산불에 의한 삼림자원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 55명과 기타 장비로 춘추기 산불 강조기간에 산불 미연 방지는 물론 초동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 병충해 방제는 일반 해충 방제, 솔잎 혹파리 방제 등 470헥타를 5월부터 10월 사이에 1억5천3백2십3만2천원을 들여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도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임도 5㎞를 신설하고 임도보수 1㎞등 6㎞를 하며 내년도 임도 예정지 사전 설계 6㎞ 등 총 12㎞를 9월부터 11월 사이에 2억4백9십2만3천원을 들여서 제대로 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조경수 및 노원 수목관리입니다. 조경수 관리는 8백9십1만6천원 노원 수목관리는 5백만원 등 천3백9십1만6천원을 들여 금년 가을에 보기 좋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금년도 산주교육입니다. 일시는 내일로써 장소는 군청회의실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목적 경영, 산림개발기금 융자 보조 등 산림행정절차 소계와 금년도 단양군 산림 시책 소개 등을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푸른 숲 선도원 하계 수련회입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금년 7, 8월중에 산림 박물관 및 수목원을 방문하여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목관찰, 나무이름 알아 맞추기 및 푸른 숲의 고마움에 대한 강연 및 영화를 관람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 및 삼림욕, 등산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산지정화대책은 산지오염방지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산림 내 취사행위 엄격 통제, 산 쓰레기 방지, 화기 및 인화물질 휴대 억제로 산불예방 및 취사금지는 물론 산지오염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주말 산지정화 운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산림사고 예방대책은 산림보호활동의 지속적 추진 및 각종 시업지 단속 등으로 산림사고 사전 예방으로 인위적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강화로 자율적 산림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예방 단속 위주로 산림사고 미연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원인자가 불분명하여 오래도록 방치되어온 광산, 폐석장 2헥타를 6천내지 8천만원을 들여 충북 산림환경연구소로 하여금 국도비를 투입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5시35분)

○의장 지성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실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6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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