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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월 25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5주요업무보고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5주요업무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충청북도 인사 발령에 의거 이청 부군수가 충주시로 전출되고, 청주시 도시개발국장으로 재직하시던 곽일섭 국장이 본군 부군수로 발령을 받았으나, 그동안 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군수 곽일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오늘 금년 들어 처음 개의되는 제45회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신년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1일자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의거 지금 13대 단양군 부군수로 취임한 곽일섭입니다.
  미리 찾아뵙고 인사 말씀을 올렸어야 마땅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인사 드리게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에서 근무하다 청주시 국장을 거쳐 이제 막중한 부군수의 중책을 맡고 보니 군수님의 의중을 받들고 의회와 집행부의 격이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협력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을지 매우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수행자로서 군정의 세계화 관광개발 등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산하전 공무원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많으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95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 소관부터 가정복지과까지 8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건표   
  기획실장 이건표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지사님 순방시 '95년도 주요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사항을 의원께 배부해 드려서, 군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소장님께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현안사업으로써 지사님께 건의되었던 다섯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과제로써 지사님께 건의하였던 첫 번째 사항은 단양 상진-고수간 비상 우회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진대교 침하현상의 심하로 비상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고 강원 영월-단양 상진간 국도를 연결하는 지방도 595번의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사고가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우회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노선변경과 아울러서 신단양 교통체증 해소 및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2p가 되겠습니다.
  충주호내 수위 조정비댐 수중보 건설에 관한 사항도 지사님께 건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건의되는 23p, 대교 건설 사항도 지사님께 현안 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4p 신단양 보도블럭 교체가 되겠습니다.
  관광단양 이미지 개선을 위한 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노후한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도비 3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보고 드렸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5p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사회 기금 10억과 도비 5억, 군비 2억으로 17억을 가지고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도비 보조 5억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되었던 다섯 가지 현안사업을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5역점시책 추진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군정 전반의 발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주민화합과 지역 개발을 위한 군정 장기발전 계획의 착실한 실천으로써 전 공무원의 군정 발전시책 적극 참여를 유도하며, 발굴분야는 군정의 경영소득 사업 개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기타 군정발전 시책을 발굴해서 역점시책 카드화를 만듬으로 인해서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활기찬 군정 추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투자심사 실시로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탈피하고, 경쟁력 제고 및 생활편의 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을 확대해서 '95년도 예산 운영 계획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시기별로 운영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도 계획대로 수립해서 군 재정효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정의 맥을 잡아 행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행정능률을 위한 기업형 행정을 토대로 심사분석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실과 단위로 수립하고 종합적인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확정해서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서 군정 추진의 사각지대 및 누수가 없도록 수시 실태 분석을 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감리단도 구성, 운영해서 '95년도 171건의 수해복구 사업이 건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장 점검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세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군정 추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식 함양과 공직자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외연구 동호 모임을 운영하고, 해외 정보자료실을 운영해서 해외출장 공무원을 통한 자료를 수집해서 공무 또는 외국여행시 귀국 보고회 개최와 자료를 수집하므로 인해서 앞으로의 세계화를 대비한 군정 추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행정 경영학의 효율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군정에 경영적 요소를 도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의 경영화 추진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고 연구과제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품질관리 분임조를 운영활성화를 하므로 인해서 행정의 경영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경영수익사업 영역도 확대해서 사업을 년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고 그 동안에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96년도 대상 사업도 미리미리 책정하는 행정경영화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자치 행정의 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스스로 배양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 유도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향 연고 공무원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애향운동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단양을 찾고 단양에 좋은 아이디어를 단양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원으로써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향인사의 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경 군민회 등 애향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외 출향인사에 군정 대사를 위촉하는 등 세계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 창구화 및 단양관광의 국제적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가칭 지역인재육성위원회를 2월중에 설치 운영회를 설치해서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명문 고등학교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청주, 충주 지역에 유학 자녀를 위한 단양 학사 건립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례안은 3월까지 작성을 해서 의회에 부의 해서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지역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p대형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간 지역의 도로 개설로 인한 절개 지역의 낙석과 교통사고 위험 및 충주호의 유람선 운행등 대형사고 위험이 잔존하는 본 군에서는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취약지역에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위험지역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므로써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법제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관련 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주민에게 위민법규 상담 및 법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5월까지 모두다 완료를 하며 위민 행정법규 순회 상담은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3/4분기중에 실시하도록 하며 현재 본 군과 소송중인 소송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서 소송대리 및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로 본 군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주요자료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주요자료 통계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군정 전반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 조사, '95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95산업 총조사, '95 인구주택 총조사, '95농어촌 총조사등 법정으로 되어 있는 기간 내에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역점시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   
  어차피 총괄보고니까 잠깐 질의 한번만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그럼, 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것은 좋은데 질문을 바로 하면은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건표   
  질문을 주시면 내일 보고하실 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태 의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말이예요.
  자치 역량제고 같은데서 우리 단양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관광특구지정 건의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얘기해 두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충주하고 제천같은 지역은 관광특구 지정으로 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도에 부풀려서 보고한 것 빼놓고 도에 보고된 자료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오래 전에 한번 본적이 있는데 단양군이 연간 외국인 내방객이 가장 많게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안보 같은데도 관광특구 지정을 내어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우리가...
○기획실장 이건표   
  예. 관광특구 조정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그 문제는 도에서 어제 자치계장님이 내려 오셔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만은 본 군은 온 관광특구에서 기본여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여건이 미달되므로 인해서 결여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어서 본 군에 연관되어 있는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또는 정삼철 연구관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본 군이 혜택을 받는 것을 연구하고, 그런 사항이 지역 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단양관광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하는 어떤 거대한 그런 흐름을 잡아가는 쪽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그러한 군민의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그 여론을 집결시켜서 도에다 건의하고 하는 과정이 한 두 차례 걸쳐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정 자체는, 관광특구 지정 자체는 도의 순수 권한도 아니고, 정부의 순수한 권한인데 그러한 일을 할려면은 벌써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던 얘기인데 구지 보고가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니까, 더 이상 앞으로 다른 질문에도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한번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시점에서 제시하지 않으면은 다시 수정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2월 지나가고, 3월 지나가면 그 때가서 계획을 수정할 겁니까? 보강할 겁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보고 받아 보았자 이것 정도는 책 한번 읽어보는 것이 났지, 다른 의미가 뭐 있어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런데 관광특구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종태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안보는 해 올렸는데 수안보는 2만명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 단양은 6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충주 무슨 지구입니까, 그 지구는 4만명으로 나와 있었고,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높았어요.
  현재까지 조사되어 있는 상태로는 도에 있는 자료에 있어서, 제일 높았는데 결국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수안보 같은 데는 그것이 생기면은 어차피 영업제한 시간도 철회되고 다른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은 유치할려고 자치 내에서 사람을 부풀려서, 도에 보고되어 있는 것은 2만명이었지만 우리 자치 내로 조사한 것은 10만명이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명이 꽉찼다. 10만명이 원래 외국인 관광객 연간 방문객수가 10만명이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그쪽에서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면은 만약에 오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애쓰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2-3년 안에 10만원을 오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관광특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구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 지금 당장 여건이 충족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예요.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획실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의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기존에 기획실을 담당하시던 류실장님부터 그 위의 분들이 검토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또 계속해서 본 군에 유리한 관광특구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직 구체화해서 보고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동 사항은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 전체가 연구해서 또 같이 건의가 되어서 심의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같이 연구하며 건의하고 또 동 문제가, 우리가 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대일   
  문화공보실장 이대일입니다.
  문화공보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향토 문화의 창달 부분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창달로써 문화재 보호 및 보수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재 현황은 총 21개소로써 이중에는 지난해 연말에 지방기념물로 추가로 지정된 수양개 유적과 금굴, 구낭굴 등 3개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대책으로써는 새로 지정된 3개소의 문화재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보호하고 또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로 본 청 계장 급으로 하여금 보호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공보실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이를 카드화해서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계획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문화재 보수 사업은 총 6건에 예산은 2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온달산성 보수, 적성산성 보수, 주목군락 철책 설치의 1건, 조자형 가옥 행랑채 보수 그리고 단양과 영춘향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초까지 도에 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11월까지는 공사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전시관 개관 및 운영 계획입니다.
  우선 건물 현황은 규모가 381평으로써 이중에서 2층의 112평 중에 또 3명중에 100평 중에 75평해서 도합 101평을 향토사료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지난 11월에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시 계획은 2층은 민속자료와 문화재를 전시하고 3층은 선사유적관을 만들 계획으로 여기에 따른 수양개 유적은 2월 18일까지 기타 자료는 2월 말일까지 전시를 마치고, 3월 또는 4월에 문화 이벤트 행사를 겸해서 개관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본 향토사료전시관을 단양 관광코스화 해서 문화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육성을 해나가고 또 문화관련 각종 세미나 교육등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 문화의 구심체로 키워나가며 또한 안내원을 고정 배치해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과 시설관리 그리고 단양관광의 종합적인 안내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제13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 행사도 5월말이나 6월초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2천만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은 금년이 신단양 건설이주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와 보조를 맞춰서 전체 군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행사가 되도록 하고 또 최대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철쭉제 준비기간은 2월중에서 미리 발주를 시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금년 행사에 중점을 두고 착안할 사항으로는 문화제 행사에 걸맞는 각종 이벤트행사를 발굴해서 같이 개최를 하고, 철쭉 없는 행사라고 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철쭉꽃 100만본 심기 운동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또 놀이증설 행사에서 문화중심행사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또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비용의 부족한 문제는 금년에는 도비보조를 요청하고도 아울러 군비지원의 확대 및 기업제정에 민간 자율 협조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5p,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매포지역에 400평 규모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월까지는 평통리 택지조성지 중에 일부를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또 같은 기간에 타지역의 도서관을 견학을 해서 4월초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는 11월말까지 해서 금년 12월경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개관 후에 운영관리 대책은 매포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 운영 및 관리토록 하고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는 년간 약 2천7백만원 정도를 군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미술의 해맞이 단양관광 미술 공모 전시회 개최 계획입니다. 본 전시회의 응모대상은 일반부와 대학부, 초.중.고 학생부등 도내 미술인이 되겠습니다.
  작품은 4월과 5월중에 미리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철쭉제 기간 중에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때에 당선작에 대한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도 미술협회와 협회들 하고 또 각급학교 및 미술동호회의 협의를 얻어서 철쭉제 이벤트행사로 추진을 하며 당선된 작품은 단양홍보용으로 적극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출품작에 보면은 단양의 산수 및 풍물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첫 번째, 신단양 관광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구간은 선착장에서 상진리 근린공원까지 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6억원 중에서 지난해에 23억을 확보했고, 부족한 3억은 금년에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개발 기획단 자문위원인 대학교수의 자문교육을 받아서 조기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실용성과 특색이 있는 시설이 배치되도록 하겠으며 당초 설계 소요사업비중 부족한 3억은 1회 추경 시에 도비를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3억이 미확보될 시에는 부득이 사업의 축소조정이나 또는 내년도까지의 계속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온달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영춘면 하리 온달동굴 일대에 9만7천여㎡의 면적에 동굴개발 등 국민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공공투자가 32억, 민자 31억등 도합 63억7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단양군이 개발주최가 되어서 금년부터 '97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전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지장물 및 토지보상 등 10억7천9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에 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또 지난해 12월부터 사업추진에 있는 지장물 및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아울러서 주민이주 대책 수립을 해나가며, 7월까지는 주민이주 및 주택철거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굴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제 현상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을 하고 2월중에는 '96년도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국궁장 부지 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상진리 산8번지일대 5만4천여㎡의 면적에 민자 748억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동안 대명 레저에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시설은 콘도미니엄과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세부시설결정, 근린공원 조성계획 승인을 2월초까지 받도록 하고 2월25일까지는 콘도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며 기공식 및 토목공사에 대한 착공은 2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체로 하여금 절차를 조기에 마치고 사업을 착공토록 촉구하고 아울러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벽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영춘면 상리 북벽지구 29만7천여㎡의 면적에 공공투자 49억, 민자 4백5십3억등 총 50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7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의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3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했으나 원주 환경청의 의견조회결과 불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9월에 관련기관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협의불가 사유는 오.폐수 다량 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그동안의 보완대책 추진사항은 환경성 영향 재검토 보완 조치를 용역회사인 한국종합기술 공사에 의뢰를 했고, 또 영춘 상수도 사업 변경인가 및 대체 상수원이 준공이 되어서 금년1월20일자로 영춘상수도 보호구역이 기해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 추진계획은 2월중에 서류를 보완해서 도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재차 승인 신청하고 도에서 환경오염 보완대책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중앙정부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까지는 도지사가 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제는 환경부로 직접 협의를 하도록 이것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조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양 야경가꾸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에 편중된 관광을 야간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써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채류형 관광지로 이미지를 개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써 주요 관광명소에 전기조명을 시설해서 야간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야간명소개발로 채류형 관광지로 변화시켜며 주야연계 관광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범지역을 우선 설치한 후에 성과가 좋으면은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은 고수대교와 도담삼봉 2개소로써 교수대교에는 아치 구조물에 전멸등 또는 조명등 시설을 하고, 도담삼봉 서치라이트 입체조명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간 전문업체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검토를 거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앞으로 관광성수기나 철쭉제등 각종 행사시에 야간에 점등해서 야간 관광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기초 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방침은 관광지에 있는 기존 시설물 중에서 훼손, 불량부분을 우선 정비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보완해서 봄이 오기 전에 관광지에 손님맞이 준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주요도로변에 관광이정표 설치와 관광안내판정비 그리고 국민관광지의 안내판 정비, 기타 주요관광지의 기초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월중에 조사를 마치고 3월까지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소 정비 활용입니다.
  현재 고수대교 관장에 연건평 63평 2층으로 건립되어 있는 관광안내소가 홍보자료와 전시물, 안내판, 인력 등 안내의 기능이 미흡하고, 또 그동안에 장기간 민간임대로 인하여 안내소 시설이 노후 되고 주변환경이 불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1천만원을 들여서 3월중에 안내소를 정비보수를 하고, 1층은 관광안내를 겸한 농.특산물 상설 전시로 판촉상담 및 홍보장소로 활용을 하고 2층은 단양 VTR 상영이라든가 관광명소사진을 전시해서 관광홍보장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관광안내원은 평시에는 1명, 성수기에는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수기에 임시 관광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강 삼거리와 장희 휴게소 국도변 2개소로써 관광성수기인 5월에서 10월사이에 기존인력과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해서 임시 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이벤트 행사 및 관광홍보물 발간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이벤트 행사 유치 계획으로써 사계절 연중 이어지는 관광관련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에 따른 금년도의 주요행사 계획으로는 소백산 철쭉제 행사계획을 시발로 관광 단양 미술 공모 전시회, 패러글라이딩 대회, 국궁대회, 문화예술 행사, 소백산 등산대회 등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유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홍보물 발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발간할 관광안내 홍보물은 관광책자와 관광팜플렛, 관광 그림지도, 홍보용 공중전화 카드 그리고 소형사진 액자 등 다섯 가지로써 예산은 5천6백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4월중에 품위 있게 제작을 완료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관련 업소 및 주유소 사은품에도 관광홍보내용을 삽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계획된 문화공보실의 많은 사업들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7분)

○의장 장용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하모   
  내무과장 정하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실천과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다섯 개 분야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2개 분야, 지역 사회의 화합안정과 자치 준비 4개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일별 민원상담관제 운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민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민원 상담원으로 위촉 요일별 지정 운영하므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공직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상담청구를 민원실내 상담코너를 개설하고 상담관을 8명 위촉하는데 일반민원 4명과 법무 2명, 도시분야에 건축 2명해서 8명을 위촉해 가지고 요일별로는 월요일날 일반민원, 화요일날 법무, 수요일날 보건 목요일날 창업.환경.도시, 금요일날 지방세분야를 오후 1시서부터 3시까지 2시간씩 상담하므로써 주민의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고 제기된 민원의 해결방안을 찾아서 참봉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생활민원백과 발간입니다.
  급속도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여건에 의거 민원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 짐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많아 각종 민원사항을 알기쉽게 자세히 찾아볼 수 있는 생활민원백과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생활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고자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인.허가 민원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안내와 민원제도의 생활변화에 맞춰 계속 증보, 보완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1월중에는 목록을 확정하고, 2월서부터 4월까지는 발간자료를 편집해서 5월중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은 발간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6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국 또는 우체국 타 기관도 함께 발간을 하도록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95 현장민원처리 봉사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오지, 소외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의 고충 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호흡을 같이하여 민원 처리를 하고자, 추진방침으로써는 행정에 대한 각종 불만, 건의, 고정사항 등은 접수처리와 유관기관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농촌 일손돕기등을 추진하는 계획으로써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로 관내 오지, 소외지역을 방문하면서 활동반은 7개반 13명으로 활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고질 민원 일소입니다.
  최근 집단이기주의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정책 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저하 및 사회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에 발생된 민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25건이 진정.건의.청원 되어서 그 중에 22건을 해결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2건 있고 추진 불가함이 1건 있어서 통보되었으며 그 중에 민원 3조 협의 처리가 8건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써는 예방행정 강화를 통한 신규발생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 고질민원 완전 해소 대책으로 특별관리 고질 민원 일제 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고 3월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집단 민원 조정위원회 가칭 민원법정을 구성함은 이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므로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체계는 총괄은 내무과장이 하고 법제는 기획실, 쓰레기 환경보호과, 재산은 재무, 교통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도로건설 댐 관련은 건설과, 도시시설물 관련은 도시과장 등 해서 총괄부서에서 월 1회 점검 및 평가를 하고 감사부서 분기1회 감사를 실시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구현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대 발전시키고, 전 공무원의 친절배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대민 친절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써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활성적 추진과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민원행정을 추진하므로써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써는 민원1회방문제의 5가지 목표와 6가지 절차를 지속적 추진하면서 정기 설문조사를 년2회 실시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민원에 한해서는 가.부 사전 고지제를 확행 시행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등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를 처리하면서 종합민원실을 '95년 상반기중에 확장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3개 반에 301명을 교육실시하고 직장교육을 연중 4,320명을 실시하며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므로 각종 시책 및 지방선거대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년2회 20명에 우수분야의 유공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후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업무수행 요원을 양성하는데 장기 6개월 코스에 2명의 교육생을 적임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공무원 대학원 위탁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배움에 열의가 있는 공무원 5명을 선발해서 인근대학 원주 상지대나 충주 건국대학이나 제천 세명 태등에 5명 정도를 금년에 1차적으로 선발실시하면서 이를 앞으로 계속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강좌반을 개설하는데 우선 영어와 일어 회화반을 좀 전과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공무원들을 모집해서 군청 상황실에서 격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소양고사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6월에 실시하여서 8-9급, 7급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추진 방법으로써는 직원 상호간 신뢰와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뢰하면서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이 되겠습니다.
  군정 유공공무원은 분기 1회 20명정도 표창하고 모범공무원은 '95년 종무식에 1년에 15명 정도를 표창해서 월 20,000원씩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우수 공무원도 1년에 20명을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표창하겠습니다.
  동호 취미써클활동 확대입니다.
  현행은 8개회가 운영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14개회까지 확대되도록 하며, 읍.면당 1개회씩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 내에 4개회 정도는 서예, 볼링, 독서 등을 금년도 동호 취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비교견학 실시입니다.
  실시시기는 금년 10월-11월경, 1박2일 코스로 공무원 80명, 1회에 40명씩 해서 2회에 우수공무원 표창자와 우수공무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들을 선발해서 비교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실시시기는 금년 10월에 산하 전 공직자 및 가족이 참석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상조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서 애경사시 상조회 천막, 근조기를 활용하는 이런 상조회 운영을 활성화 하면서 그동안에 대출되어졌던 대출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상조회가 미결성된 읍.면에는 상조회를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대부는 공제대부에 '95년도 2천만원, 주택자금 1인당 2천만원, 지방공제회에서 대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기금대부는 1인 1백만원에서 5백만원, 농협신용대출도 1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 대부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지방선거는 새로운 법령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루어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 반드시 선거혁명 계기를 마련하고, 군산하 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사전선거운동 일체 봉쇄로 지역 안정 분위기유지 정부의 확고부동한 공명선거 실천의지 확산, 위.탈법 행위에 대한 주민 자율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써는 정신교육강화, 공명선거 팜프렛 제작, 전문강사 초빙 교육, 관권개입 오해소지를 불식함과 동시에 대군민 공명선거 계도.홍보를 철저히 하므로 정부의 확고한 의식을 군민들에게 확산시키고 4월-5월경에 다짐대회를 개최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 감시,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안정적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의 근원인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안정적 유지관리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95 4대 지방선거 시행에 대비한 전산장비, 자료 강화 방침으로 첫 번째 주민등록 전산화 안정적 추진입니다.
  읍.면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119개에 대한 주민등록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10개소에 2천7만5천원을 들여서 구축하겠으며, 다음 노후 전산장비 단말기교체입니다.
  4대에 7백6십만원을 투자하며 전산 자료홍보용 패스카드를 160매 36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전산자료의 안전보호를 하며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전산 장비 지도.점검 확충과 전산요원 운영교육 확행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전산교육 활성화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행정업무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현대인의 필수지식인 컴퓨터활용 관련 지식을 습득케하여 행정사무 능률제고 및 지역정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무원 전산교육을 년 4회 80명을 실시하고, 주부 전산교육도 년 4회 40명을 실시해서 전산화 활용에 적극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행정통신장비를 현대화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읍.면 사업소 키폰시스템 시설 4개소 1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단양읍, 매포읍, 보건소, 지도소를 개최하며, 노후화 팩시밀리 교체 3개소 6백만원을 들여서 단양읍과 매포읍, 단성면에 3개를 교체하고, 노후화 카폰 1대를 2백만원을 들여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열심히 금년도 보고드린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2분)

○의장 장용두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운동은 농촌살리기와 환경살리기, 의식개혁 그리고 새마을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년이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새마을 운동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 또 사반세기에 이것을 절목연이라고 하는데 즉 마디해가 겹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은 매우 중요한 새마을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군민화합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로 새마을 군민 정신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고 손쉬운 것부터 생활 주변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자율 참여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새마을 단체를 핵심요원으로 육성하고 매분기 마다 지도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화도 나누고 좋은 의견도 수렴해서 새마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외래강사를 초빙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현장 견학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민간단체별로 임무부여를 해서 음식업군 지부에서는 친절업소 육성과 친절한 안내를 새마을 군지회에서는 깨끗한 거리 조성과 자연환경 살리기를,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거리질서 확립과 우리고장 자랑 하기를 각각 임무부여를 해서 4대 목표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 군민운동 시책사업으로는 도덕성회복 운동, 철쭉꽃식재 헌수운동을 전개하고, 무궁화 삽목과 농촌돕기 새마을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작년도에 전량 착공이 되었으나 사고이월된 45건은 해빙과 동시에 조기 발주하고 철저한 시공 감독으로 장마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력복구 44건은 작년 8월달에 모두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지원 복구 86건중에 45건은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45건은 공사기간중에 수시로 현장확인도 하고 주민대화를 실시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고 장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영춘면 용진리와 적성면 상리 진입로 보수, 포장에 5억6천만원을 투입하고 근린공원 정비와 어상천 대전 1리 농로 포장에 4억원을 들여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소도읍 개발과 건강한 국토 조성사업비의 보조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오지개발 사업은 농촌 종합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빠른시일내에 시행토록하고 매포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작년도 사고이월된 물량을 재착공토록하고 금년도 사업은 공사 중지 기간중에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낙을 미리 받도록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환경개선 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도록 순차적으로 해당 읍.면장님의 책임하에 추진을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과 마을광장 조성사업은 군에서 직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늦어도 3월까지는 발주를 해서 농번기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므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금고 운영입니다.
  금년에 본군에서는 소득금고 2천만원과 소득지원 융자금 2억6천만원을 년간 2회로 나눠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소득사업중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특산품을 지역 명품으로 육성시키고 WTO체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한몫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관광단양의 이미지에 걸맞는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서 정수장 고수부지에 있는 군직영 묘포장에서 철쭉 10만본을 비롯한 1년생 화초를 기르도록 하고 군계에 있는 군상징 까치탑이 매포-제천간 4차선 도로로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4월경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로원과 도로변 가꾸기 사업도 계속 추진해서 단양 어디를 가더라도 아름다운 꽃길을 볼 수 있도록 깨끗한 도로 미관을 갖추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전국토 대청결운동 활성화는 매주 토요일에 새마을 단체와 모든 군민이 자율참여하여 새마을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쓰레기투기 지역을 특별관리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군민적 관심을 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그동안 생활개혁 10대 과제중에 가로 질서 확립 차원에서 광고물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불법 광고물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남설요인을 없애고 강력한 단속으로 광고물 질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군청육상팀 운영 강화를 비롯해서 각종 체육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뒷바라지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에 마사회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문화체육센터를 지을려고 합니다.
  연건평 약 600평정도의 규모로 1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군비 7억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마사회 기금 10억으로 부지정리와 기본 설계를 착수하고 1회 추경에 부족되는 도.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단양 건설 이후에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만은 일단지 주민들의 지역 정서와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상진리에 본 체육문화센타를 건립하는 것으로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지로 위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약 4억원 정도의 부지 정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또한 법적 사항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 달 말까지 확정을 짓고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기왕에 체육문화센터를 짓는데 볼링장을 설치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포함하는 그러한 센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또 경영수익 소득증대도 일익을 담당하는 문화체육센터가 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고 밝고 미래지향적인 기풍을 갖도록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비롯한 민간운동 단체와 협조를 해서 선도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초.중.고학생 9,500명을 대상으로 어울마당, 가족생활 체육캠프, 체련교실, 청소년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산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국비 8천9백6십만원과 도비 3천5백2십만원 그리고 군비 3천5백2십만원해서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실을 군민회관 2층에다가 한 70평정도 지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공부방으로 쓰고 청소년 상담도 실시를 하는 장소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열악한 지역 청소년들이 놀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도하고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군민운동단체 자립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0%가 삭감된 2천7백4십만원이 지원이 되고 바르게살기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2천여만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시킨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알뜰시장과 폐품수집등 현장 참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정립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우수한 새마을 지도자들을 비롯한 국민운동 단체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사기 앙양도 시키고 새마을의 세계화에 앞장서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쭉꽃 식재 운동입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과 뜻있는 많은 분들께서 철쭉꽃없는 철쭉제를 개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만본의 철쭉삽목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군 묘포장에 철쭉꽃 10만본을 삽목을 해서하고 한 5만본 정도는 군민 헌수운동을 전개를 해서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약 2천년까지 100만본의 철쭉을 심어서 단양 어디를 가더라도 아름다운 철쭉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금년이 돼지띠 해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앞으로 골격이 튼튼해지고 밖으로는 체중도 늘고 살도 토실토실하게 쪄서 복돼지 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대답 없음)
  한 10분간 쉬었다하죠?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재무과장 류호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재무행정을 수행하면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면은 세입 면에 있어서 작년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구청 세금 비리 등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만큼은 지난 12월달에 6명이 20여일간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세금비리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군민들이 세금업무를 다루는 우리 세정 담당 공무원을 볼적에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도 저희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세입면에 있어서 세정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군민과 함께 이해하는 세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또 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 실태를 명확히 분석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확보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해서 금년도 업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년도 재무행정의 기본 방향을 세입, 세출, 재산관리, 토지관리,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행정분야의 기본 방향은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과 함께 이해하는 세정구현에 두고 투명한 세무행정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세금 비리에 대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세무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출행정 분야는 각실과 군정의 지원부서로써의 능률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제도개선과 사무간소화에 주력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억제로 알뜰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재산의 기본현황 종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틀을 다지고 산재된 소규모 재산을 정리하므로써 민원해소와 함께 관리의 적정을 기하겠으며 재산관리를 통한 군재정 확충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토지관리등 민원행정 분야는 예측가능한 안내와 또 민원의, 민편의 위주의 간편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금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해서 안정적 재정운영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수입 목표가 111억6천1백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월별 분기별 자체 분석 평가회를 하고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자료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 번째는, 주민이 알기쉬운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반회보에 이 달의 세정안내판을 신설해서, 알기쉬운 세정안내와 변경되는 지방세법을 홍보하고, 유선자막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 예고와 납기안내등 군민과 함께 이해하는 세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행정 신뢰회복을 위해서 세정보고회와 읍.면 세무업무지도의 정례화 또 세정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정보고회는 금년도 2월중에 읍.면별로 100-200명 정도의 규모로 주민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세정특별감사 결과도 홍보하고, 또 내무부 주관 감사한 내용관계를 설명하므로 인해서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세무업무지도를 정례화하는데 매분기 1회씩 읍.면에 특별한 지도를 해나가겠으며, 또한 읍.면 종합감사시에 세정업무지도를 병행하고 일일결산을 확행해서 비리요인을 사전에 봉쇄해 나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세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해 12월 20일자 예산 8천8백만원으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2월까지는 전산기기 설치 및 요령을 숙지하고 상반기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군정업무의 지원부서로써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타실과 업무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에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재무회계 규칙 및 관련조례등 개정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서 입찰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가 등록을 일괄 받아서 매번 등록하는 서류를 좀 간소화시켜주는 한편 입찰을 항시 투찰제로 변경실시하므로 인해서 입찰현장에서 업자들의 단합 등 부정당 행위를 방지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입찰자의 편의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경영행정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해 나가고 또한 군금고 가용 자금의 이자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행정 추진을 위해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도 금년 3월중에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 잡종재산 합쳐서 총 5,080필지에 1억2백5십7만4천4백㎡의 방대한 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공유재산관리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별로 등기부와 지적도, 토지대장을 완비하고 대장을 정리하므로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중에, 공유재산가격개정조사를 5월까지 하는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6월상반기중에 마무리 지어서 경영화와 연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잡종재산이 지금 2,016필지에 대부재산만도 209필지입니다.
  매각대상을 주민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대지를 우선으로 해서 한 50필지 정도를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앞서 말씀드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중에서 매각 대상중에서 군에서 매입하므로 인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리고 또 국.공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만드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주댐 담수구역 편입 군유지 활용에 관한 사항인데, 보상받을 토지가 저수구역내에 122필지에 111,022㎡가 지금 담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 관리청인 건설부와 수자원개발공사와 금년 1월중에 늦으면 2월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로는 제내지화된 국유토지와 교환을 아울러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주민의 후련한 민원안내가 될 수 있도록 각종제도와 또는 서식등을 비치 활용하도록 하겠고, 현장민원처리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금년에도 토지관련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므로써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과 주민편의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월 1회정도로 해서 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지적업무에 대한 고정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참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업무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94년도 12월말 현재 신청은 8,333건이었습니다.
  이중 확인서 발굴이 5,900건이 되겠고 등기완료된 것은 4,56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금년 3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종공고가 1월2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간 공고기간을 합치면은 3월22일까지 확인서 발급이 되겠습니다만 워낙 연말에 업무가 몰렸기 때문에 3월말까지는 확인서 발급을 하고 등기부 대조등을 5월말까지, 그리고 미등기 토지에 관한 신청조명을 6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이 등기 마무리 일정이기 때문에 이후는 무효처리가 되는 점을 의원님들도 좀 참고하셔서 대주민 홍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의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지가와 토지등급가액이 상이해서 '96년부터 공시지가로 단일화해서 과세기준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의 조사계획은 총 75,43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특성조사를 2월말까지, 지가산정은 3월말까지, 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4월중에, 지가결정공고는 5월말까지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표준지도 금년도 690필지에서 495필지를 더 선정해서 1,185필지를 표준지로 관리해 나가는 등 민원을 토지 개별공시지가 선정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24분)

○의장 장용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달호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생접객업소 3품운동을 전개해서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3품운동 전개입니다.
  관광지의 대명사로 인식되어온 불친절 바가지 요금등 실추된 위생접객업소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관광 단양의 시대에 대비하여 3년내지 5년의 장기간의 목표를 두고 업종별 명품화를 유도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친절일품, 청결일품, 맛깔일품 3품운동을 구심점으로 하여 위생단체를 중심으로한 업종별 자율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업소 선정 육성 및 친절, 청결을 위한 선의경쟁을 유도하며 접객업소 이미지 쇄신을 통한 선진위생업소로 전환 발전시키는데 그 방향을 두고, 주요시책으로는 친절일품 형제자매를 대하듯 반가운 마음으로 좋은말씨 사용하기, 한번더 인사하기, 청결일품으로는 깨끗한 환경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업소가꾸기, 철저한 개인위생지키기, 맛깔일품으로는 집안 어른 공경하듯 정성스럽게 깨끗한 식탁차리기, 1업소1명품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은 1일친절, 애향학교 운영입니다.
  다리안 유수호스텔 세미나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전 위생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육성 방안에 중점을 두고 외래강사 초빙과 시청각 교육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업소 종사자 위생복 착용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말까지를 목표를 해서 조리사와 서비스요원을 구분하여 사용편리하도록 개선해서 위생복 착용운동을 전개하고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제2회로 5월중 소백산 철쭉제 이벤트 행사로 하겠으며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전통 음식분야와 대중음식으로 구분하여 출품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관광객 기호에 맞는 음식개발 및 전통 명인 발굴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선진위생업소 견학 실시입니다.
  3-4월중에 26명 정도를 선발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견학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으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국내에서 가장 관광 선진지를 선정해서 견학후 단양에서 보완하고 파급할 사항에 대한 접목유도를 해나가겠으며, 우수위생업소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7-8월중에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해서 3품운동 중심으로 평가한 후에 지정하여 시범가로가 전지역으로 파급되도록 일정 수준 평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양먹거리집 발간 배부입니다.
  '94년도와 '95년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수상업소에 대한 먹거리를 일목요연하게 음식업소 소개, 맛의 내력, 안내도, 가볼만한 곳 소개를 하는 먹거리집을 발간을 해서 전국 여행사, 관련기관, 단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 자립기반 조성시책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보호 및 자활 자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 주민 가옥수리사업 추진, 영세민 취로사업과 한우재입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완전 평등과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장애인 생계비보조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지회 운영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제15회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하고 있는 불우계층 주민들을 군민들이 정성으로 도와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다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 인보복지성금 창구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입니다.
  관내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심야. 퇴폐. 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므로써 밝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전국도 동시 일제단속을 년중 실시하며 시.군 교체단속과 상설기동단속반 운영,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타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므로써 유해식품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 단속, 국민과소비 식품 및 제품 수거검사, 위해식품 모니터 운영 등을 통하여 위해식품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보훈이념 확산을 통한 공훈선양과 유공자들의 긍지를 제고하고 보훈단체의 운영활성화 유도로 애국정신의 계승과 민족자존의 정신함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보조, 제40주년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의달 유족 위문, 불우 보훈가족 돕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장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볼우계층의 가계를 안정시키고 의료보장제 정착으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의료보호증 신규발급, 입원기간 연장 승인등, 의료대불금 지원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순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충혼탑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여 후손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성면 하방리 충혼탑은 진입로 주변 불량주택 공가정비, 계단 및 계단 자연석 및 대리석으로 교체 위패단 설치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5천만원이 소요되겠고, 현재 예산은 2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경시나 남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면 대대1리 충혼탑은 탑주변 울타리 정비 광장 시멘트 포장 등 해서 300여만원을 들여서 조기에 설계 시공하여 금년 현충일 행사는 정비된 가운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본시책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종가의 자녀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여 주므로써 관내 유능한 학생을 발굴, 사기를 높여주는 시책으로써 소요재원은 적립중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이자 발생액으로 충당하며 대상인원은 16명으로서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 각각 8명씩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사회과 초반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34분)

○의장 장용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청소차를 탐승하시어 주민 여론, 개선할 점을 파악하신 바와같이 과연 종량제가 잘 시행될 것인가 하는 염려 속에서 지난 1월1일 시행한 결과 쓰레기 양은 3분의 1가량 줄어들었으며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간담회등 "군민의식" 집중홍보수시도하고 소형 및 간이소각로를 확대 보급을 1-2월중에 하며 자원재활용 수집경연대회등은 10월중 불법투기등 자연훼손 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 그린스카웃 육성사업은,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정화의 체질화시키기 위한 청소년단체의 그린스카웃 대원화와 기존 각급 기관단체의 환경보전단체를 유도 환경의식의 확인 및 전도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자 그린스카웃 운동 중심 단체를 단계별로 1단계는 1월에서 2월 기존 각급 학교 청소년연맹, 2단계는 2-3월에 직장 단체, 환경보전 자생조직, 3단계는 3-4월에 위촉장, 신분증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중심단체별 자체 정화담당구역 활동 전개를 하여 우수활동 사례는 집중홍보 및 시상제를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환경오염지도 및 환경안내시설 설치사업은 전군민의 관심 사업인 환경에 대해서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환경개선의 작은 실천사항부터 체계적으로 계도하여 환경보전운동의 확산을 하고자 환경개선 실천사항은 역할부담 추진을 각 가정, 기관, 단체, 학교등을 대상으로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실천요목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여 주요하천의 수계별 수질 오염지도 제작을 준용하천 이상 19개소에 대하여8 200부, 그린스카웃 및 환경보전단체에 배포하여 환경안내 시설을 기존계도 안내판 재정비, 탐방객의 피부에 닿는 실천사항을 표기하고 오.폐수배출업소 도관장 7개소와 군관장 25개소 총 32개소에 대하여 자체 안내 표시판 설치를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다변화된 생활의 영향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여가 선용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므로 관광과 행락위주의 생활을 즐기는 추세이므로 수려한 산수경관은 물론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연발생 유원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쓰레기 환경대책이 필요하여 현재 2개소의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으나 4월중에 선정 및 공고하고 관리자 지정 및 계약,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및 편의시설을 추경에 반영 수집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내의 산수경관 보전의 자긍심을 갖추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등으로 인한 불법환경 오염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으로 군민 생활건강에 증진하고자 관내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65개소, 수질오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5개소,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공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정비는 연 2회 수시지도는 민원 또는 진정서 접수시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신고센타 운영을 군은 환경보호과에 읍.면은 총무계, 야간은 당직실에서 대응하며, 공해배출업소 시설개선 추진,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3개소는 특별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사업입니다.
  본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개선하므로 환경오염은 물론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관광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범공중화장실을 조기 완공하고자 건립개요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은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 및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제도를 개선코자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행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 제도에 있어서 읍.면에 신고 및 납부고지후 수거되므로써 쓰레기 신고차 읍면을 방문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선 방향은 주민의 편의 위주 수거 체계 확립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소와 병행 운영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 폐기물 방치사례를 적극 대처해 나가며 행정의 낭비요인을 절감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일반 폐기물 조례중 개정조례 2월중 초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개정 등을 3월중에 해서 주민 홍보를 4월에 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및 수수료 스티커 제작 5-6월에 해서 '95년 7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15시40분)

○의장 장용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가정복지과장이 신상문제로 부득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8개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과부터 보건소까지 8개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14: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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