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7일(목) 09시00분
(09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만 남겨 놓았기 때문에사회진흥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익환 위원님 이십니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만 남겨 놓았기 때문에사회진흥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익환 위원님 이십니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철쭉식재가 대체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잘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군데는 저의 생각에 조금 못 미쳤지 않나 그렇게생각이 듭니다.
고수동굴 주차장 앞에 하고, 성신사택 주변에는 활착율이 각각 50%에서 2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렇죠?
저희들 주민들의 성금과 또 많은 인력이들어서 식재를 하였는데 활착률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성금의 낭비를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고산목이 발생한 그런 이유는 2차 식재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누어서 식재를 하였는데, 1차 식재에는 3월5일경에 했는데 거의고산목이 없었고, 4월24일부터 5월중에 했던 2차 식재한 곳에 대해서는 고산목 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구간에는 메마른 곳에 심었기 때문이라고 감사한 결과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4월5일부터 5월12일까지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주기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7월달에 강우량을 갖다 가 조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보니까, 5월13일부터 7월7일까지 무려 55일동안 강우량은 63㎜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4월5일에서 5월12일 일차적으로 물관리하는 것하고, 이차적으로 6월중에 아니면은 7월중에 한번만 물주기를 더 했어도 고산목이 줄어들지 않았냐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익환 위원입니다.
철쭉식재가 대체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잘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군데는 저의 생각에 조금 못 미쳤지 않나 그렇게생각이 듭니다.
고수동굴 주차장 앞에 하고, 성신사택 주변에는 활착율이 각각 50%에서 2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렇죠?
저희들 주민들의 성금과 또 많은 인력이들어서 식재를 하였는데 활착률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성금의 낭비를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고산목이 발생한 그런 이유는 2차 식재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누어서 식재를 하였는데, 1차 식재에는 3월5일경에 했는데 거의고산목이 없었고, 4월24일부터 5월중에 했던 2차 식재한 곳에 대해서는 고산목 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구간에는 메마른 곳에 심었기 때문이라고 감사한 결과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4월5일부터 5월12일까지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주기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7월달에 강우량을 갖다 가 조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보니까, 5월13일부터 7월7일까지 무려 55일동안 강우량은 63㎜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4월5일에서 5월12일 일차적으로 물관리하는 것하고, 이차적으로 6월중에 아니면은 7월중에 한번만 물주기를 더 했어도 고산목이 줄어들지 않았냐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사실상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고사가 된다든지, 제대로 시행이 되지를 않아서 군민들의 정성이 고사되는 그러한 것이 될까해서 나름대로 소방차도 동원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물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전반적으로 따져보니까 87.9%정도는 그 생력활착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활착은 되었다고 봅니다만, 특히 장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고수동굴과 성신아파트, 성신아파트는 특히 16,400포기를 심었는데 그중에서 3,300포기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전반적으로 20%밖에 활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할때는 2차로 구입한 묘목은 그래도 괜찮은데 맨 처음에 들어온, 4월5일날 식목을 한 그 부분 들이 더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묘목 자체가 불량한 문제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5월 중순이후에 또 7월 중순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메말랐습니다.그래서 물 주기를 게을리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제초 작업이나물주기 작업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사실상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고사가 된다든지, 제대로 시행이 되지를 않아서 군민들의 정성이 고사되는 그러한 것이 될까해서 나름대로 소방차도 동원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물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전반적으로 따져보니까 87.9%정도는 그 생력활착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활착은 되었다고 봅니다만, 특히 장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고수동굴과 성신아파트, 성신아파트는 특히 16,400포기를 심었는데 그중에서 3,300포기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전반적으로 20%밖에 활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할때는 2차로 구입한 묘목은 그래도 괜찮은데 맨 처음에 들어온, 4월5일날 식목을 한 그 부분 들이 더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묘목 자체가 불량한 문제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5월 중순이후에 또 7월 중순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메말랐습니다.그래서 물 주기를 게을리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제초 작업이나물주기 작업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참고적으로 7월달에 20일, 아까 7월7일까지라고 그랬죠.그 이후에 7월 말일까지강우량이 200㎜가 내렸거든요.그랬으니까 55일 동안에 내린 양하고, 63㎜ 내린 양하고, 7월 20일 동안 내린 200㎜의 양하고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사후관리도 중요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금접수액이 약 1억6백만원 정 도 되었습니다.이중에서 5억9천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4개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습니까?
참고적으로 7월달에 20일, 아까 7월7일까지라고 그랬죠.그 이후에 7월 말일까지강우량이 200㎜가 내렸거든요.그랬으니까 55일 동안에 내린 양하고, 63㎜ 내린 양하고, 7월 20일 동안 내린 200㎜의 양하고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사후관리도 중요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금접수액이 약 1억6백만원 정 도 되었습니다.이중에서 5억9천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4개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장익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 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량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작년에 예상했던 5만그루의 목표액에 맞추다 보니까 5억9천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100만 그루를 군에있는 만큼 빨리 심어 가지고 확대.보급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목표액을 앞당길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 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량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작년에 예상했던 5만그루의 목표액에 맞추다 보니까 5억9천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100만 그루를 군에있는 만큼 빨리 심어 가지고 확대.보급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목표액을 앞당길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사실상 저희들도 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1억 목표를 초과달성 하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막상 1억이상의 목표량이 달성되고 보니까, 또 저희들사업주관과 입장에서 본다면은 군민들의정성어린 성금이 만약에 묘목을 잘못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고사가 되었을때, 그때를 염려를 해서...사실상 금년도 목표인 10만본 이상을 살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에 본당 2,000원씩 계상을했었는데 사실상 대량구입을 하다보니까본당 1,200-1,300원에 구입을 할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목표량의 5만본 보다도 거의 배이상 10만본 이상의 묘목을구입할 그런 성금이 답지가 되었는데 만약에 10만본을 한꺼번에 구입을 했다가성신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고사목이 많이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어려움도 생길것 같고 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5만본의 묘목을일단 식재를 해보고, 그 묘목이 활착률도괜찮고 그 묘목이 좋다면은 내년도에 부족된 남은 돈으로 가지고 5만본을 추가로더 식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예.사실상 저희들도 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1억 목표를 초과달성 하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막상 1억이상의 목표량이 달성되고 보니까, 또 저희들사업주관과 입장에서 본다면은 군민들의정성어린 성금이 만약에 묘목을 잘못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고사가 되었을때, 그때를 염려를 해서...사실상 금년도 목표인 10만본 이상을 살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에 본당 2,000원씩 계상을했었는데 사실상 대량구입을 하다보니까본당 1,200-1,300원에 구입을 할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목표량의 5만본 보다도 거의 배이상 10만본 이상의 묘목을구입할 그런 성금이 답지가 되었는데 만약에 10만본을 한꺼번에 구입을 했다가성신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고사목이 많이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어려움도 생길것 같고 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5만본의 묘목을일단 식재를 해보고, 그 묘목이 활착률도괜찮고 그 묘목이 좋다면은 내년도에 부족된 남은 돈으로 가지고 5만본을 추가로더 식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장익환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의 판단은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잔액 남아있는 4천여만원하고,내년도에 접수될 예상인 성금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전액을 다 철쭉을 구입해서 심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의 판단은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잔액 남아있는 4천여만원하고,내년도에 접수될 예상인 성금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전액을 다 철쭉을 구입해서 심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그렇습니다.
금년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80%이상의활착률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성공했다고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남아있는 성금잔액 44,996,000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4만본 정도는 추가로 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구입해서 목표량을조기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금년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80%이상의활착률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성공했다고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남아있는 성금잔액 44,996,000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4만본 정도는 추가로 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구입해서 목표량을조기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한 위원
지금 철쭉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철쭉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지금 애초에 제일 묘목이 많고 값싼 곳은 전라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가서 보니까 묘목값은 800-900원까지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난지대기 때문에 기후조건이저희 단양하고 틀린것 같아서 단양과 기후 조건이, 환경여건이 비슷한 지역인 인근 에 제천, 영주, 괴산 이런 가까운 지역에서 묘목을 구입해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애초에 제일 묘목이 많고 값싼 곳은 전라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가서 보니까 묘목값은 800-900원까지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난지대기 때문에 기후조건이저희 단양하고 틀린것 같아서 단양과 기후 조건이, 환경여건이 비슷한 지역인 인근 에 제천, 영주, 괴산 이런 가까운 지역에서 묘목을 구입해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1차 식재한 것은 제천에서 했습니다.
1차 식재한 것은 제천에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아직까지 구입처를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목이 확보가 되어있는 지역이 괴산지역하고, 제천지역에 한 5만본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은 금액가지고 한 4만본 가까이 추가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묘목 구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저희 어상천에 마을에서 마을양여로 한것이 3년생 짜리가 있습니다.그런데 묘 목이 아직 수형도 제대로 잡히지를 않고뿌리가 좋지를 않아서 금년도에는 구입을못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수형만 잡히면은 우선 어상천것도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입처를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목이 확보가 되어있는 지역이 괴산지역하고, 제천지역에 한 5만본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은 금액가지고 한 4만본 가까이 추가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묘목 구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저희 어상천에 마을에서 마을양여로 한것이 3년생 짜리가 있습니다.그런데 묘 목이 아직 수형도 제대로 잡히지를 않고뿌리가 좋지를 않아서 금년도에는 구입을못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수형만 잡히면은 우선 어상천것도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1천원짜리를 1만본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고사율이 한 20% 나왔다라고 하는것 하고, 1,200원짜리를 1만본 구입을 했는데 고사율이 80% 나왔다라고 할때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 측면이냐 하는 측면을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고사율이 적거나 활착율이 좋아야 되는 것이 거든요.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싸다고 구입하는것 보다는 심어가지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1천원짜리를 1만본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고사율이 한 20% 나왔다라고 하는것 하고, 1,200원짜리를 1만본 구입을 했는데 고사율이 80% 나왔다라고 할때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 측면이냐 하는 측면을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고사율이 적거나 활착율이 좋아야 되는 것이 거든요.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싸다고 구입하는것 보다는 심어가지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금년에 수해가 나고 소규모 공사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철쭉문제가 우리가 1백만 그루를 목표로하고 있고, 사실 1백만 그루면은 굉장한 양입니다.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심는것 이상 중요합니다.
지금 1년을 살아있었다고 철쭉나무가 다살았다고 평가하고 생각하기에 어려움이좀 있는 것이요.본위원이 산림과 하고사회진흥과에 동시에 넣었던 사항이 철쭉비교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KBS 및 비탈면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종태 위원입니다.
금년에 수해가 나고 소규모 공사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철쭉문제가 우리가 1백만 그루를 목표로하고 있고, 사실 1백만 그루면은 굉장한 양입니다.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심는것 이상 중요합니다.
지금 1년을 살아있었다고 철쭉나무가 다살았다고 평가하고 생각하기에 어려움이좀 있는 것이요.본위원이 산림과 하고사회진흥과에 동시에 넣었던 사항이 철쭉비교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KBS 및 비탈면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안가보았습니다.
안가보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도로변에요.
도로변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거기는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가보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1억을 들여서 거기하고 로타리 부근하고 심었는데, 로타리 부근에 사람이 원래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지금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예요.지금 풀이 어느정도로 자랐느냐 하면은 풀들이 한 2M 정도 자랐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은 절대 사람이 안보여요.그 정도로 풀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곳인데 철쭉은 고사하고, 이와같이 우리가 지금 관리비가 없다, 관리비가 있다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취로사업도 하죠?
1억을 들여서 거기하고 로타리 부근하고 심었는데, 로타리 부근에 사람이 원래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지금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예요.지금 풀이 어느정도로 자랐느냐 하면은 풀들이 한 2M 정도 자랐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은 절대 사람이 안보여요.그 정도로 풀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곳인데 철쭉은 고사하고, 이와같이 우리가 지금 관리비가 없다, 관리비가 있다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취로사업도 하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예.
○김종태 위원
사회과 같은데서는 취로사업, 또 산림 과 같은데서는 덩굴제거사업 이런 사업 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이 "돈을 풀기위한 사업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른과에서는, 그런 모든것을 어느 특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과에서 하는사업이든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관되어 있는 모든것을 총체적으로 동원해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1억씩이나 들여서 심어졌던 전부가 다 거기에 쓰여진것은 아니지만, 1억이나 들여서 심어졌던 철쭉의 절반이, 한 80%-90%이상이 죽어 있어요.그리고 비료도 주고그래야 되는데 비료를 전혀 주지 않다보니까 철쭉나무가 가늘어져서 아주 철쭉이조그만해져 버리는...철쭉을 아시는지 몰라도 아주 다비, 그런 묘목입니다.
비료를 1년에 3-4번 주어서 키우는 것이철쭉나무예요.
그런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회과 같은데서는 취로사업, 또 산림 과 같은데서는 덩굴제거사업 이런 사업 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이 "돈을 풀기위한 사업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른과에서는, 그런 모든것을 어느 특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과에서 하는사업이든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관되어 있는 모든것을 총체적으로 동원해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1억씩이나 들여서 심어졌던 전부가 다 거기에 쓰여진것은 아니지만, 1억이나 들여서 심어졌던 철쭉의 절반이, 한 80%-90%이상이 죽어 있어요.그리고 비료도 주고그래야 되는데 비료를 전혀 주지 않다보니까 철쭉나무가 가늘어져서 아주 철쭉이조그만해져 버리는...철쭉을 아시는지 몰라도 아주 다비, 그런 묘목입니다.
비료를 1년에 3-4번 주어서 키우는 것이철쭉나무예요.
그런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94년도에 식재된 인터체인지 하고, KBS 로견은 1년에 한번씩은 비료를 주고...저희들 묘포장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하고, 또 별도로 사람을 도로변 풀 깎기 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한 대여섯명 사서 한번은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완전히제초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배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또 비료도 더 자주주고, 제초작업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94년도에 식재된 인터체인지 하고, KBS 로견은 1년에 한번씩은 비료를 주고...저희들 묘포장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하고, 또 별도로 사람을 도로변 풀 깎기 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한 대여섯명 사서 한번은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완전히제초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배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또 비료도 더 자주주고, 제초작업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이 심기는 지금 산림과로 전도되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자체가 어디서 심었던...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형성되었던 그런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비배관리에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심기는 지금 산림과로 전도되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자체가 어디서 심었던...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형성되었던 그런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비배관리에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체육회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신규, 즉 말해서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에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신인선수 발굴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학교라든가 체육단체를 잘 현황파악을 해서 새로운 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고,또 지금까지 실적위주로만 갈것이 아니라내년도 목표가, 금년은 8위였었는데 내년은 5위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참가만 해서 점수만 획득한다 그런 구태의연한 체육회 운영은 바람직 하지 안찮느냐,근본적으로 체육회를 활성화하려면은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에 들어와야 되고, 또 각 학교라든가 일반단체에 협력을 구해가지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지만은 단양 체육발전이 되리라고보는데, 주관과장으로서 견해를...
박창수 위원입니다.
체육회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신규, 즉 말해서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에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신인선수 발굴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학교라든가 체육단체를 잘 현황파악을 해서 새로운 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고,또 지금까지 실적위주로만 갈것이 아니라내년도 목표가, 금년은 8위였었는데 내년은 5위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참가만 해서 점수만 획득한다 그런 구태의연한 체육회 운영은 바람직 하지 안찮느냐,근본적으로 체육회를 활성화하려면은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에 들어와야 되고, 또 각 학교라든가 일반단체에 협력을 구해가지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지만은 단양 체육발전이 되리라고보는데, 주관과장으로서 견해를...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사실상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군 체육회가 사실상 체육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체육회 이사로 영입되어 있는 분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체육회 정관에 의한 이사 영입을 하는 문제에, 지난번 체육회 이사회에 거론이 되어서 아마 연말쯤,이달 중순쯤 체육회 이사회 소집을 해서 새로운 이사영입 문제와 또 신인선수 발굴.육성에도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추진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사실상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군 체육회가 사실상 체육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체육회 이사로 영입되어 있는 분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체육회 정관에 의한 이사 영입을 하는 문제에, 지난번 체육회 이사회에 거론이 되어서 아마 연말쯤,이달 중순쯤 체육회 이사회 소집을 해서 새로운 이사영입 문제와 또 신인선수 발굴.육성에도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추진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주관과로써, 군에서 추진한 읍.면.리.동을방문해서 건의를 받은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소규모 추진사업이 이뤄져야지만 그주민의 욕구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지금추경에 올라온것을 보더라도, 휴게소 하나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 이런사항이 벌어지고 있다...과연 어느 한 군데 10개를 할것 같으면은 우선 순위를가려서 주민의 이용이 많은데서 부터 가야되는데 한군데로 40개, 50개를 집중하다보면은 다른곳은 민원의 소지가 많고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두고 보았어요.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어느 지역에다가 10개면은 10개를 몽땅 갖다가 시설을 설치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군이.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주관과로써, 군에서 추진한 읍.면.리.동을방문해서 건의를 받은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소규모 추진사업이 이뤄져야지만 그주민의 욕구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지금추경에 올라온것을 보더라도, 휴게소 하나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 이런사항이 벌어지고 있다...과연 어느 한 군데 10개를 할것 같으면은 우선 순위를가려서 주민의 이용이 많은데서 부터 가야되는데 한군데로 40개, 50개를 집중하다보면은 다른곳은 민원의 소지가 많고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두고 보았어요.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어느 지역에다가 10개면은 10개를 몽땅 갖다가 시설을 설치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군이.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각 지역별로, 각 읍면별로 최대한 주민숙원사업은 안배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다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버스승강장은 사실상 매포에 많이 편중이되었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매포에 4차선 국도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승강장이 철거가 된 그 보상금을 받은것있습니다.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매포에다 환원을 하다보니까 매포에 편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승강장 만큼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각 읍면별로 안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각 읍면별로 최대한 주민숙원사업은 안배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다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버스승강장은 사실상 매포에 많이 편중이되었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매포에 4차선 국도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승강장이 철거가 된 그 보상금을 받은것있습니다.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매포에다 환원을 하다보니까 매포에 편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승강장 만큼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각 읍면별로 안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소규모 농로라든가 마을안길을 포장함에 있어 지금 인력진단이 되어서 기구개편이 이뤄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개발계에서 토목직 하나가 수해만 해도 100건 이상이 되는 그것을 관리감독 하고, 그것을 사실은 할수가 있느냐...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주관과장으로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뤄지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정확히, 정확히 수행하려고 하면은 인력이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업 설계를 해서 감리감독을 할때 어느부서로 넘겨준다든가 복안이 있는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소규모 농로라든가 마을안길을 포장함에 있어 지금 인력진단이 되어서 기구개편이 이뤄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개발계에서 토목직 하나가 수해만 해도 100건 이상이 되는 그것을 관리감독 하고, 그것을 사실은 할수가 있느냐...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주관과장으로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뤄지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정확히, 정확히 수행하려고 하면은 인력이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업 설계를 해서 감리감독을 할때 어느부서로 넘겨준다든가 복안이 있는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위원님께서 개발계 존.폐문제를 거론하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직개편은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조직을 살리는 쪽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할거주의 형태가 아닌, 그런 진정으로 단양군민을 위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개발계가 저희 사회진흥과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새마을운동, 군민운동 차원에서의 개발사업,그런것은 사실상 사회진흥과에서 개발계를 두고 업무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봅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토목직 한 사람이 연간...금년도에도 저희 수해복구를 122건을 했습니다만은, 혼자서122건에 달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토목사업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생각다못해 각 읍면에토목직들을 거의 두달 가까이 여관을 임차해서 합동작업을 하고, 또 공사감독도 2-3천만원짜리 소규모 사업은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으로 위임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계가 기술직 들인 도시과나 또는 일반 건설사업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을 처음으로시작할때 같으면은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달랐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순수한 군민 정신 운동차원에서의 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점차로 앞으로 별도로 조직개편을주관을 하고 있는 내무과에서 별도로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발계 존.폐문제를 거론하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직개편은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조직을 살리는 쪽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할거주의 형태가 아닌, 그런 진정으로 단양군민을 위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개발계가 저희 사회진흥과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새마을운동, 군민운동 차원에서의 개발사업,그런것은 사실상 사회진흥과에서 개발계를 두고 업무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봅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토목직 한 사람이 연간...금년도에도 저희 수해복구를 122건을 했습니다만은, 혼자서122건에 달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토목사업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생각다못해 각 읍면에토목직들을 거의 두달 가까이 여관을 임차해서 합동작업을 하고, 또 공사감독도 2-3천만원짜리 소규모 사업은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으로 위임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계가 기술직 들인 도시과나 또는 일반 건설사업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을 처음으로시작할때 같으면은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달랐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순수한 군민 정신 운동차원에서의 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점차로 앞으로 별도로 조직개편을주관을 하고 있는 내무과에서 별도로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창수 위원
조금전에 답변에 여관에서 두달간 작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9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바는 여관에서 설계를 한다...특히 수해가 나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때 여러건을 하다보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여관비가 금년에 나간것이 약 한 3천만원나갔어요.
여관비로 나간것이 그것은, 즉 말해서 공무원은 비밀이 보장이 되는 또 통제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관에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업자가 여관에 들락거린다든가, 또 실지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소규모 일도 가만히 있고 업자가 해서 갖다주는 그런 상황도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를 할때는통제된 곳에서 해야지 바람직 하고, 또 예산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행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계속 여관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관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굳이 여관 작업을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각 읍면 직원들이 밤낮으로계속 작업을 하다보니까 좀 쉬기도 하고,또 각 읍면간에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데품셈적용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설계 단가조정 하는 것을 통일을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 별도로 합동작업실이되어 있다면은 군청에서 합동작업을 하게되면은 여관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밥도 구내식당에서 싸게 먹을수가 있으니까여러가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저도 여관에 가서여관작업을 하면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저도 작업하는 여관을 여러차례 방문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보면은 편할것 같지만은 그래도 인간인 이상 좀 쉬어가면서 작업을 하자 하는 의도에서 여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정용의는 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될 수있으면은 여관작업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양해를 해주시고, 여관작업 하는것 1년에 딱 두번을 합니다.매년 주민숙원사업이나 새마을사업 설계를 할때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한.두달 정도하고, 또 금년처럼 수해가 났을때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한.두달정도 하고, 1년에 한.두차례 정도하는데 최대한 여관작업같은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에 여관에서 두달간 작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9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바는 여관에서 설계를 한다...특히 수해가 나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때 여러건을 하다보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여관비가 금년에 나간것이 약 한 3천만원나갔어요.
여관비로 나간것이 그것은, 즉 말해서 공무원은 비밀이 보장이 되는 또 통제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관에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업자가 여관에 들락거린다든가, 또 실지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소규모 일도 가만히 있고 업자가 해서 갖다주는 그런 상황도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를 할때는통제된 곳에서 해야지 바람직 하고, 또 예산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행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계속 여관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관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굳이 여관 작업을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각 읍면 직원들이 밤낮으로계속 작업을 하다보니까 좀 쉬기도 하고,또 각 읍면간에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데품셈적용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설계 단가조정 하는 것을 통일을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 별도로 합동작업실이되어 있다면은 군청에서 합동작업을 하게되면은 여관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밥도 구내식당에서 싸게 먹을수가 있으니까여러가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저도 여관에 가서여관작업을 하면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저도 작업하는 여관을 여러차례 방문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보면은 편할것 같지만은 그래도 인간인 이상 좀 쉬어가면서 작업을 하자 하는 의도에서 여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정용의는 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될 수있으면은 여관작업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양해를 해주시고, 여관작업 하는것 1년에 딱 두번을 합니다.매년 주민숙원사업이나 새마을사업 설계를 할때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한.두달 정도하고, 또 금년처럼 수해가 났을때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한.두달정도 하고, 1년에 한.두차례 정도하는데 최대한 여관작업같은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앞으로 좋습니다.
답변이 아주 바람직한 얘기를 해서, 앞으로 건설업자라든가 사업부서의 과에서는사회진흥과하고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청사 개수할때 이것을 감안을 하도록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 조치사항은 사회진흥 과장 혼자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본 군정질문때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출을 해서 답변을 들을테니까 일단 주관과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바람직 하다면은 하루.이틀 미룰 일이 아니고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좋습니다.
답변이 아주 바람직한 얘기를 해서, 앞으로 건설업자라든가 사업부서의 과에서는사회진흥과하고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청사 개수할때 이것을 감안을 하도록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 조치사항은 사회진흥 과장 혼자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본 군정질문때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출을 해서 답변을 들을테니까 일단 주관과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바람직 하다면은 하루.이틀 미룰 일이 아니고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재산관리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박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위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금일까지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감사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위위원 모두가 집행기관에서 부족한 예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군민을 위한군정의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었음을 볼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것이 있다면은 일부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한 제도의 틀속에서 사업추진의 부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것을, 회의식 질문과 답변속에 나타난 일련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 모두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 동안 비록 부분적 군정시책 사업등을 소관분야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깊게 검토와 질문, 그리고 지적과 제시된 개선방안등을 집행기관에서는 겸허이 수용하시고, 또한 오늘 행정감사가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찬 내일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 마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중 시정 및 지적사항을 기초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12월14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위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금일까지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감사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위위원 모두가 집행기관에서 부족한 예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군민을 위한군정의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었음을 볼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것이 있다면은 일부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한 제도의 틀속에서 사업추진의 부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것을, 회의식 질문과 답변속에 나타난 일련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 모두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 동안 비록 부분적 군정시책 사업등을 소관분야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깊게 검토와 질문, 그리고 지적과 제시된 개선방안등을 집행기관에서는 겸허이 수용하시고, 또한 오늘 행정감사가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찬 내일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 마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중 시정 및 지적사항을 기초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12월14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