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정하모   
  군수 정하모입니다.
  오늘 군정현황에 대한 질문.답변에 앞서 그간 군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애써오신 이완영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군정질문.답변을 통하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재점검으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한걸음 앞선 군정추진 체계의 틀이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본인과 실과소장들은 성실한 자세로 군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고, 겸허히 고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셨던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성신화학 증설 문제에 따른 김태남 공장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저께 저희 실과장들이 최종 그 안을 설명을, 자체적으로 실과장들이 들었고, 그 안에 대해서는 기업체와 행정기관과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방안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분기별 정기점검을 갖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약속한 장학금은 1,000, 000,000원이 분납이 아니고 1,000,000,000원 일시불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납부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사항 첫번째 질문하신 군수로서의 세일즈 활동상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7월1일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면서 본인은 군정발전을 위해서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앞장서겠으며, 아무리 어려운 곳이고 먼 곳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 가겠다라고 하는 각오의 말씀을 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신념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역인구 감소 및 경기활성화는 우리군의 가장 큰 근본적인 현안문제로 집행기관과 의회, 군민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군정의 역량을 총집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학 및 기업체 유치는 먼저 지역내에서 유치여건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어서 지난 3월 저희가 전문대학 유치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안을 한 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적합한 장소가 어느곳이 있는가라고 하는 정도만 지금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이와같은 단계적인 순서를 밟기 위해서 우선 매포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 이에 따른 기업체 유치, 또 그이외에 재경군민회에서도 의사를 밝힌바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희가 수렴할 단계에 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하에서 전문대학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제시까지 있었지만은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문대학 유치는 저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이런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세일즈 군수가 아닌 또 그 보다 더한 일이라도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심부름꾼으로서의 소신을 다할 각오입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 목적이 대강 유황온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현황은 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본격적인 온천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1일 충청북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승인신청했지만은, 1차 보완지시가 되어서...
1차 보완지시를 '96년 4월24일날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서 2차 보완사항 환경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서 6월말까지 본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상위계획인 관광 권역별 계획에 미반영된 것은 실무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계획이 미반영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충주호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보완관계는 2차 정수처리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중에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앞으로 향후 정상적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처리되는 과정이 약 소요기간이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한 대로 2006년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단계인데,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현재의 취역장 시설확충 문제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전이라도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95년도 특별교부세 수령내역과 '97년도 중앙정부 요청이 되고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수령내역은 4건에 1, 700,000,000원으로써 '95년도 수해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00,000원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애곡-상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00,000,000원을 교부받아서 금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중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장회-회산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300,000,000원과 휴석동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비 700,000,000원을 도에서 특별교부 받아서 우리군에 도비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되어서 총액이 '96년도 1,700,000,000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97년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내역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97년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은 저희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비 1,800,000,000원과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당초는 저희가 계획이 17,000,000,000원이었지만은, 도에서 문화체육부에 3,000,000, 000원만 요구되었고, 휴석동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비 1,000,000,000원 등해서 5,800,000,000원이 현재 중앙에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시설사업 해서 총체가 8,600,000,000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중앙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상반기에 3회에 걸쳐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 관련실과 및 대전 국토관리청 등을 방문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조를 강구한바 있고, 특히 저희 의장님과 2회 동행을 같이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18일과 5월23일 2회에 걸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내무부 등을 방문해서 '97년도 정부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반영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사업비 및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적극적인 지원약속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강구함은 물론, 중앙에서 6월2일서부터 7월말까지 재정경제원에서 현재 각 부처에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과 해당이 되는 부처에 예산심의가 될 때 중앙정부에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는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자신이 느낀 소감 한 가지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충북도내 중앙단위 각급 4급이상 공직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었을적에 느낀 그대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타 시.군은 20명, 30명 되는데, 단양군은 국회의원 김영준 의원님과 저, 배대환 사장 딱 세사람만 앉아 있었을 적에 단양의 지역인재가 바깥에 얼마나 없는건가라고 하는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어서, 이...
김종태 의원께서 중앙정부에 지원예산 추진상황을 질문하신 바, 같은 감회가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요정책 결정과 주요민원 사항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 적극적인 군민의사 수렴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행정예고, 고시, 공람, 현장행정 및 군민과의 자유토론장 운영,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군민 개개인이 느끼는 공개행정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추진 사항과 대다수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안 처리에 대하여는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검토해서 앞으로 군민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갖을 계획이며, 이때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방안에서 저희가 토론회를 갖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쪽으로 군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청 통폐합론 차단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양에 기관이라고 하면은 교육청, 경찰서 밖에 없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건데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법 개정이 될 때서부터 정보수집을 해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들이 재거론되지 않도록, 이 질문을 받고 제가 교육청 교육장님과 여러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적인 교육청의 의견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지난번 교육부차관과의 대화시 전라도 교육장이 질문을 했었을 때 답변을 회피하더라, 또 시.도교육감 회의시 이와같은 문제는 시.도교육감에게 앞으로 위임하는 쪽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결정하겠다...
그러나, 교육장님 의견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추진되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다, 그래서 군과 또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때 전 군민적으로, 전 군민적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통폐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하모   
  예. 추가질문하신 대학유치 후보지 계획은 앞서도 지난 3월에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우리 자체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이 교육부나, 교육부나 도 교육위원회에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대학유치를 할려고 하는 이런 기본계획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후보지 물색하고, 현지가 부지가 어느정도 되고 대학이 어느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곳, 3개곳을 택해서 후보지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대학유치 문제는 같이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으며, 두 번째 다시 유황온천에 대한 문제는 같은 맥락에...
사실 개발할려고 하는 시설사업주가 더 열의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은 뜻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는데, 제3자를 영입한다고 하는 문제는 조금 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정하모   
  예. 우리 김종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각 시.군 비교관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선 도 총액이 기획실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4,600, 000,0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군에 1,700,000,000원이라고 하면은 특별교부세, 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만은 상당한 액수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취임하면서 단양군의 가장 현안사업으로 이 교부세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제가 세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교부세의 특별오지에 대한 지원문제, 그다음에 단양군으로써 느끼고 있는 자원세 신설을 시.군세로 이관해 주면서 좀 세율을 높혀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가장 느끼는 충주호 수위를 적정수위로 유지해 달라 해서 제가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그 이후에 현재 그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사항, 또 지금까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 미온적으로 대처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방법은 공청회를 수시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청 통폐합론에 대한 의견은 김의원과 일치합니다.
아까도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 군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전담실과를 지정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 정하모   
  예.

○군수 정하모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노고가 크실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장익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익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추진 및 군정반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지방자치 선진단양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 추진현황은 '95년도에 총5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 다섯건은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하였고, 53건중에서 완결이 24건, 추진중이 27건, 시행보류 및 폐기등해서 채택된 것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검토사항중 87%가 완결 또는 추진중에 있고, 또 현재까지 추진성과를 보면은 성과가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엄선해서 1/4분기에 15건을 접수했고, 두 건은 시상을 하고 현재 검토.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직자의 경영마인드 형성과 지방재정 확충 및 경영행정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였던 '95 경영행정 연구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던 도로변 표지판을 활용한 각종 홍보 및 전략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은 현재 도로변에 관광안내판은 이면을 활용한 곳도 있고, 또 활용치 않고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신규 설치시에는 최대한 양면을 활용해서 관광단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로표지판의 이면 홍보활용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법상에 추진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95년도 하반기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도로표지 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을 위한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96년 5월까지 최종 확정할 것으로 계획되고 추진해 왔으나, 법 개정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 발굴시책은 앞으로는 보다 엄정되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채택 및 채택된 아이디어의 체계적인 추진과 정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서 지방자치 선진단양 건설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별교부세 세입실적 및 투자 심사분석, 국.도비 불용액 반납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확보내역은 앞에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은, '95년도 수해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 000,000원과 애곡-상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00,000,000원...
실제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내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재원대체해서 도전 경로당 짓는 문제하고 해서 보수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 해서 700,000,000원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인 장회-회산도로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비 300,000, 000원과 휴석동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비 700,000,000원을 도 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95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매포 공공도서관 건립비 200,000,000원과 매포 도시계획 도로사업비 180,000,000원, 재해복구비 400,000,000원 등해서 총 780,000,000원이며, 전년 대비했을 때 '95년도에는 세건에 780,000,000원이고 '96년 금년도에는 네건에 1,7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는 총 세건에 5,800,000,000원으로써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비에 1,800, 000,000원, 선사유적관 건립사업비에 3,000, 000,000원, 휴석동 산사태 방지사업에 1, 000,000,000원이며,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에 관련실과 및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에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1/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심사분석 대상이 총 48건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수립, 집행분야, 사업추진 진도달성, 사업성과, 효과 등 세 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분석을 실시를 했는데, 이차보전사업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두건이 부진사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와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1/4분기 현재 확정된 대상자가 당초 계획된 농가수에 미달하고 있고, 또 부지사업으로 분석되었으나 연중 계속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서 희망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대체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기반조성사업이 당초 선정된 마을과 편입용지 보상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곧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문제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책강구 및 추진으로 투자사업에 당초의 소기목적 달성과 예산사용에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항목별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단양군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630,000,000원과 도비가 14,980, 000,000원 등해서 총 23,610,000,000원으로 보조금 확보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106, 000,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뒤에 첨부된 서류를 보시면은 총 105,207, 220원으로써 국비.도비 등해서 집행사유는 집행잔액이...
잔액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이 99,301,220원이고, 입찰차액이 5,906,000원입니다.
해서, 총 105,207,22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다음은, 허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발전 연구논문집 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군정발전 연구논문 모집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단양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해서 군민과 출향인사, 각급 학교,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집 분야는 지역경제분야, 관광개발분야, 문화진흥분야, 환경보존분야 등이며, 모집기간은 금년도 4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입니다.
연구논문 모집결과는 각계 전문가 여섯명의 심사를 거쳐서 우수 연구논문을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 말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으로 분야별로 편집, 연구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논문모집 대상에서 농업분야가 제외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과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네 개 분야로 나뉜 것 뿐이지, 농업분야가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군정발전에 유익한 것이라면 대상분야나 또 편수에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농업분야에 많은 연구논문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장익환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은,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우선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있고, 예산사업은 그동안에 몇가지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많이 반영하지는 못했고, 현재 총 53건중에서 22건으로 추진이 완결된 것은 있습니다만은, 이중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불과 한 서너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예산 시책사업만 우선적으로 좀 추진을 많이 해온 상태이고, 앞으로는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고,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가지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단양 인맥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은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 단양 인맥찾는데 현재 총 단양출신으로서 출향인사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소규모 시설사업 집행시기 및 예산편성 방법 개선등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작년도까지는 읍.면에 지원된 포괄사업비라든지, 뭐 군수포괄사업비 등해서 도에서부터 통제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추진사업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꼭 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수시 언제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총 53건중에서 22건이 완결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추진중이 현재 29건이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미추진이 두 건이 있는데,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하천가꾸기 정비사업, 또 도로변 표지판을 활용한 홍보방안 그 사항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 민원전산화 처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손듬)

○기획실장 임형규   
  예. 지금 시책부분이 2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다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해 놓고 있고, 추진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과도 보고받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 표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상태고 아직 완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다시 각 실과에 촉구도 하고, 또 보고회도 개최하고 해서 실제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단양군에 인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뭐 세번 갔다온 것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군에서 가능한한 저희 군수님이 갔다온게 3회고 제가 그때 따라갔다온 것이 3회인데, 그외에도 각 실과장들이 간곳도 여러군데 있어요.
예를들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문제로 환경위생과에서도 다녀왔고, 또 선사유적 관계로 다가 공보실에서도 다녀올 계획도 있고. 아직 갔다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이제 나름대로 갔다온 부분은 여기서 거론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단양군에서 실제적으로 누구를 중앙부처에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갈 인물이 그렇게 적당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사실 우리 단양에 인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고, 우리 인재를 중앙부처라든지 도 단위에도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중에서 선발해서 중앙부처 또는 도에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마한 성과가 있을려는지 그것은 미지수고, 실제적으로 그게 좀 가능한 쪽으로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검토해 봐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겠고, 앞으로 지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답변 올렸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도고 중앙이고 방문을 해서 최대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불용액이 106,000,000원 정도 발생했고, '94년도에는 한 400,000, 000원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행잔액 내역을 서류에 첨부되었습니다만은, 사업비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뭐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라든지, 또는 월동대책비, 또는 노령수당 등해서 경상적인 경비가 많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일반사업비는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중에서 크게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그렇게 많치는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저희 이제 제일 많은...
사업비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도비보조사업비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도비로 다가 지원된 주민숙원사업비가 여러건 있는데, 그게 집행잔액 발생이 한 10,000,000여원 가까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국.도비에 관해서는 우리 단양군 재정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뭐,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있다고 판단은 되고, 사업...
이 다 경상비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만이라도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먼저, 사실 농업관련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당부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없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단양 농업인구가 한 40% 정도 되고 있고, 우리 지역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분야도 좀 지역 현안문제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도록 실과간 협조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그 농업분야는 제외했다고 제가 답변 드렸다고 그랬는데, 제외한게 아니고 네 개 파트로 나누다보니까 거기에 농업분야가 나타나지 않...

○기획실장 임형규   
  예? 아니, 농업분야는 우리가 제외했다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먼저번에 전부 배부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더...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그 분야 홍보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기존에 보냈던 배부처 참조해서 전체 다시한번 그 분야도 연구논문이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기획실장 임형규   
  예. 종교인에 관해서 저희들이 로비한 적은 없고요.
기업인협의회는 단, 성신양회 공장의 회장님께서 양회협회장이라고 하시데요.
그래서 그 분한테 우리 자원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 대처해 달라는 협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사항외에는 기업인이나 종교인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김종태 의원께서 기획실로 냈던 자료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무과로 하게 된 동기는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경영수익사업계가 원래는 기획실에 설치가 되어야지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단양군의 직제상 현재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해서, 경영수익사업계가 재무과에 있다 보니까 그 사항이 재무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기획실장 임형규   
  그러면, 저기...
김의원님께서 그 사항에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답변을...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먼저, 지난 5월30일과 6월2일까지 개최되었던 제14회 소백산철쭉제 행사와 6월8일, 6월9일 양일간에 걸쳐 청원군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35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군이 종합 6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군의 문화축제인 소백산철쭉제는 명실상부한 전국문화행사로 행사기간 동안에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단양을 찾음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으나, 더 좋은 행사를 유치코져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검토하여 '97년도 행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35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어려운 여건인데도 종합 6위의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약하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4회 소백산철쭉제 행사에 일부종목을 제외하고는 기존행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답습과 전국적인 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평가회를 통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4회 소백산철쭉제 행사는 장익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원부족으로 기존의 행사를 무시하고 새로운 이벤트행사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보나 일부 행사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사의 잘된 점과 문제점, 그리고 보완발전할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철쭉제 행사를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마쳤다고 봅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전국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관련단체와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14일 철쭉제 행사 평가회의를 문화원 이사와 관련단체와 가진바 있습니다.
평가회의에서도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에 대한 문제점이 참석자 전원의 공감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개최되는 소백산철쭉제는 명실상부한 전국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행사의 자체 재원충당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확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본 추진상황이 미진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면적이 좁고 또한 작은 공한지도 없어 어린이, 청소년, 일반주민들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져하는 체력시설장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 1월 기본계획서를 수립, 1월24일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충주댐 관리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하천점용...
그러나, 2월23일 충주댐측의 점용허가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충주댐 사무소와 허가사용에 대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충주댐 관리사무소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표고가 저수지 상시 만수위 141m 이하로 쉽게 침수되는 지역입니다라는 이유와 저수구역내 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군중이 모이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잔디포 조성등으로 농약, 비료, 퇴비 사용등으로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정화되지 않고 직접 유입되어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점과 각종 안전사고 및 댐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즉시 저희들이 행정적인 대응을 할려고 하였으나, 그당시 가두리 양식장으로 다가 충주댐이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예측을 하고 같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여분을 두고 그렇게 상의해서 행정적인 대응은 아직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의할 여지를 좀 남겨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상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35회 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입장식시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초라하고 부진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입장식때의 우리지역 마늘홍보 또는 단양을 상징하는 홍보피켓과 단양 마늘아가씨를 입장식에 참여하여 홍보효과와 입장식 점수도 얻을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같은 종목을 출전하는데도 타 시.군보다 거리상으로라든가 이런데에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단양마늘 또는 단양 상징물에 대한 홍보를 못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입장식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 상징인 도담삼봉과 단양 마늘아가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입장식때 타 시.군에서 소요되었던 별도의 경비를 보고드리면은 청원군에서 1위를 했는데 6,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2위에 보은군이 3,000,000원, 충주가 3위를 했는데 3,000,000원, 음성군이 4위를 했는데 5,000,000원의 도민체전 출전비와 관계없이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입장식을 치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마늘아가씨와 각종 단양상징의 홍보물 제작, 또는 차량동원, 입장식 단원의 복장 등에 대한 소요경비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장익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체육대회건에 대해서 5,000,000원, 6,000, 000원의 열악한...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두 번째 질문하신 철쭉제 문화행사에 따른 군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20,000,00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사업비가 나가는게 19, 000,000원 있었습니다. 문화원에...
그리고, 찬조금이 48,00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부족분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지원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치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화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총 예산을 잡기를 173,700,000원을 잡았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원 예산 118,200,000원...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협조해 준 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지원금이 56,500,000원.
그래서 군에서 이 예산을 조정한 것이 93,000,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행사를 했는데, 아직 자금상의 정산은 문화원에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들어오는대로 별도로다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아, 그것도 제가 해야...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찰했습니다.
여기 적어놓고 그 문제가 제 서류에 없기 때문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페러글라이딩이 레져, 관광레져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야 될수도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현재... 저, 아니...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아니... 저...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말씀하신...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서 이 질문서가 왔을적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과하고.
그래서 기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로다가 각 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겠끔 양해를 구해서 의회사무과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아니, 글쎄요.
거기에 다가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 이 답변을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을 의회사무과하고 절충을 한 결과 그것을 옮기라고 해서 아무 뜻없이 지금 그것을 옮겨놓았습니다.
그것을 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무시해 가지고 옮긴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하고 1차 절충을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그리로 옮겨서 그러면 그쪽에서 일괄답변하는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은, 여기에 답변은...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 질문을 한 번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페러글라이딩장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2월1일자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한 번도 만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는 사항도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다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5회 도민체육대회시에는 그것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손듬)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좀 해보자 하는 뜻으로다가 평가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철쭉제의 로고인 꽃을 도자기에 넣어서 연중 판매하는 방법, 또하나는 지금 야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야시장 관리를 문화원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보자 하는 것이 이번 저희 평가회에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시에는 의회 자문을 얻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쭉제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굉장히 힙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문화사업비로 나오는 금액이 전부다 철쭉제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예산은 안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사람한테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도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170,000,000원을 잡은 예산에는 저희들 예산상에도 보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낸 것도 여기 일부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가 들어와봐야 아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돈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집행관계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보면은 어디서 얼마가 들었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기부금 받은 것도.
그리고 지역개발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원장이 지역개발회 부의장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이 돈을 좀 투자를 받을려고 들어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6, 000,000원뿐이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3,000,000원을 더 얻기로 했다는데, 얻었는지 안얻었든지 아직 결산서가 아직... 
(김수영 의원 손듬)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저희...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우리가...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답변을 드릴까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장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저희들이 2월23일날 그걸 받아가지고서 막바로 반발해가지고서는 이것을 한 번 부딛쳐 보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가두리양식장이 데모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절충을 해볼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가가지고 절충을 해서 하는...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잠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 여유가 닥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막바로 다시한번 가서...
아마 의원님들중에서도 거기가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충주댐에서 여지만 남겨놓았지 확실한 답변을 안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문상으로 왔다갔다하면 나중에 풀어지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서 지금 그 후속조치를 안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적해 주신 읍.면정원 재조정은 본격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읍.면 실정에 맞는 정원책정 등으로 주민에게 좀 더 알찬 행정써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수립 후 관선시대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읍.면 정원규정은 실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하달식으로 정원을 책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 점도 간과할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효율적인 읍.면 정원책정이 주민에게 좀 더 나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읍.면 1개 계 단위에 3명씩과 읍면장.부읍면장.운전기사 등 필수인원과 영춘, 적성의 출장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의견수렴,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해 새로운 읍.면 정원에 관한 기준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외거주 공무원의 관내 이전을 통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민과 공직자간에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박창수 의원 질문내용에 동감을 표합니다.
군에서도 '96년 1월 공무원 외지출퇴근 개선에 관한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 관외거주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권유 및 기회교육을 추진...
교육기회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부추진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전대상인원 134명, 본청에 76명 읍.면에 58명입니다.
중 관내이전이 113명이 되었습니다.
미이전이 21명입니다.
또한, 차량이전도 병행하여 실시, 총 대상 60대중 50대를 관내로 이전해서 3,000,000원의 1/4분기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미이전자 21명중 대다수는 주택문제, 부모님, 의료보험문제 등으로 조속한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법상 규제는 없지만, 각종 기회교육 및 여건조성을 통해 관내이전을 추진하겠으며,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참도 유도, 인구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첫번째로 지적해 주신 초임발령 직원 및 전입자에 대한 읍.면 배치의 문제점은 본격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주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성과 앞으로 인사행정의 방향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괄목할 만큼의 개선되지 아니한데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임용자는 21명으로 본청에 5명, 읍에 7명, 면에 9명을 배치하였고, 전입자 3명은 본청에 2명, 읍.면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감사시도 신규임용자의 읍.면 배치의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신규공무원의 전원을 군 본청에 배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직급 책정시 9급 정원은 군 본청에 7% 이상, 읍에 13% 이상, 면에 12%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인사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사 담당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읍.면 정원에 대한 개선점은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규직은 현 본청 정원내에서 본청배치를 늘려가는 한편, 임용전 군 본청수습 신규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능력 배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운영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께서 정실인사라는 세간에 회자되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수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운영에 반영, 다수가 인정하는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소문과 설이 떠돌게 되고, 또한 이러한 소문들이 다수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힌 근거없고 허황된 여론들도 있어 인사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도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는 상대적인 것으로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워 항상 개인적인 불만과 불평이 있게 마련이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사운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공무원,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향후 인사의 방향은 조직의 활력도모를 위한 능력주의가 자칫 비인간적, 기계적 조직생활을 강요할 수 있고, 조직의 안전도모를 위한 경력주의가 조직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어 경력과 능력의 조화로운 인사운영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겠으니, 답변에 대하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내무과장 김진두   
  인력진단과 그 하는 것은...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되도록 이면 불이익하지 않겠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나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관외거주자 21명에 대해서, 또 그중에 옮겨온 사람이 113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약 10여명 정도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 관공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개선하도록, 민간 개인집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1년... 2년입니다. 2년.

○내무과장 김진두   
  첫번째, 관외거주 공무원 관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 추진해온 결과 아직 21명이라는 숫치를...
숫치만 나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21명이 별표로 드린 것 처럼 사정이 있어서 못 옮겼는데, 아까 박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광서에다 주소 옮긴 직원은 저희가 6월말까지는 다 개인주소지로 옮기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21명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강제규정은 없지만은 저희군으로 옮겨오도록 노력을 해서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타 관공서에 임직원들도 저희 관내로 이전해 오도록, 타 관계에 가서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신규직...
9급만 가지고 말씀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본청에 다가 수습과정을 둬서, 또는 신규... 지방행정공무원 교육원에 신규과정을 거친후에 읍.면 배치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일하지 않는 풍토만연과 적시적소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은 조건이 되고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과 능력의 조화로운 인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는 개선이 오지는 못하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게 과연 인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보여지도록 하반기부터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예. 그, 출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장용두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창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조직진단을 해가면서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예. 저희 관광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으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 양방이산 페러글라이딩 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관광시설과 스포츠, 오락 등 레져시설에 역점을 두어 머물다가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개발 전략을 다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께서도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페러글라이딩으로 인한 마찰을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광단양의 새로운 이벤트 행사로 행글라이더나 페러글라이더장을 개발해서 현재 두산 활공장에 좀 더 윗쪽으로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해발 696 고지니까 어느 정도 글라이딩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러한 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청앞에 있는 양방이 활공단도 좀 보완을 해서 연중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글라이더나 페러글라이더장 개발을 하는데는 활공장 부지정비와 도로개설.포장, 그리고 편의시설을 하는데 약 550,000,000원의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돈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 군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활용을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으로 1단계로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글라이딩 부지정비도 같이 겸해서 하면은 돈 안들이고 행글라이더를 즐기는 전국의 한 5,000여명의 동호인들을 단양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우선 필요한 공공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글라이딩장이나 또는 진입도로를 확장.포장을 하는 것으로 2단계로 추진을 하고, 3단계로 민자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도입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을 갖추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없는 본군에 눈썰매장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스키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실현단계까지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민자유치로 되는 스키장에는 필수적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눈썰매장,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도 아울러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외에도 스키장은 겨울철 한 철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또 봄서부터 가을까지도 할 수 있는 인조잔디를 활용한 눈썰매장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의 민자유치 방안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는 관광개발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을 통해서 스키장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레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재벌그룹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저희군에 초청도 해서 현장안내와 함께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도 해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 최근들어서 서서히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자사업이 저희군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돈있는 사람들이, 돈있는 재벌그룹에서 단양에 그러한 사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기유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별 수없이 저희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까지도 저희군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에 가시적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은, 계획은, 아니 실적은 스키장이나 골프장, 그리고 케이블카까지도 대기업에서 지금 트라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조만간 의원여러분들께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도담삼봉 정비와 고수동굴 정비, 그리고 상진 수변개발사업에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토산품 전시장이나 어린이 유희시설 이러한 도입시설들은 모두 민자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민자유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한 주요 관광지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아이디어 창안사항으로도 나왔고, 행정경영 연구과제로도 이 순환버스 문제가 거론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내 여행업체와 또 택시업체.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여행업체에서는 적자가 예상된다 해서 기피하고 있고, 시내버스와 택시업체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관광지치고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셔틀버스나 순환버스가 대부분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아주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계획과 관람계획을 좀 마련해서 관광단양의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셔틀버스나 순환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등 제3섹타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구상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 제3섹타 사업은 대규모 관광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섹타의 기본구상은 저희군에서는 공공 시설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민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시설을 한 후에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매점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제3섹타 모두가 서로의 이윤을 추구하는,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제3섹타의 기본구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대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스키장이나 또 도담삼봉 정비, 온달국민관광지 정비 등 몇가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안상 문제도 있고해서 별도로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인암 지구 관광개발계획은 사실상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인암 개발 문제는 남조온천 개발과 함께 연계해서 대강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온천과 연계한 사인암 개발은 또 저희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왕에 개발이 된다면은 인공폭포를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조화된 개발을 할 필요도 있고, 아울러서 국민관광지로 확대해서 제대로 된 국민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도에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국도비 자금을 지원받는다면은 금년에 사업구상을 해서 늦어도 내년 연말 이전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만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진 수변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당시서부터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을 참여한 주민공청회를 시도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000,000,000원 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 1,000,000,000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토공과 또 수변을 확장시키는 콘크리트 옹벽공사 또 밑에 있는 자연석 조경 그 정도밖에는 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금년도 수변개발이 완공이 된 연말까지가서 1,000,000,000원씩 쳐들여서 한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상으로 나타나는 가시효과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산품판매장이나 휴게시설, 또 등나무 터널이나, 또 상징조형물, 또 계획하고 있는 레이져쇼 시설 이런 것이 도입이 된다면은 상진지역 주민들이 정말 1,000,000,000원을 들여서 참 좋은 일, 참 좋은 관광레져 시설을 갖추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될텐데, 사실상 땅위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입시설 만큼은 별수없이 금년도에 지난 몇일전에 도에 도비요청과 국도비 보조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00,000원 정도를 내년도에 더 얻어서 지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입시설만큼은 할 수 없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담삼봉 정비지역은 사실상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난바가 있습니다만은, 천막이 난입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하루속히 도담삼봉 정비를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매포 도시계획상에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원지로 변경을 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도에다가 유원지 변경을 신청을 해서 오는 6월26일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종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분석하기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원지로 개발이 되면은 아울러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도담삼봉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이나 또 상업시설, 그리고 특별한 것이 스포츠타운이 온달 국민관광지에는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이전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좋은 민자사업이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에 향산지구 고수부지 개발은 현재 약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박...
7월 한 초순경이면은 본 사업이 전부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곡 고수부지가 금년 여름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필요한 그러한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다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상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상진 수변개발 사업 이외에도 도담삼봉 주변정비를 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와 토지분쟁 4건이 소송중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만, 상고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 4건이 해결이 되는대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로는 고수동굴 주변정비에 하천부지와 도로부지, 그리고 수자원공사 땅 이 세 가지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를 깔고 앉은 지역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조속히 해결해서 관광개발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인촌 건립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인촌 건립은 작년도서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관광과가 개소가 되면서 적성면 상리 일원에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도로하고 상.하수도, 또 전기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20동 정도의 문예인촌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16,500평 정도의 부지가 한 1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필지 소유자와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를 했고, 해서 다음달 한 8월중이면은 거의 매입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원에 미리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감정이 되는대로 8월말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또 부지정리 작업을 착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예견이 되는 것은 순수한 문예인이 20명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문예인촌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이름을 붙여서라도 20동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적성면에 도입이 되는 것이, 유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예. 사실상 지금 우리 부군수님 여기 앉아계시지만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관광과 직원들이 심포지엄에서 어린이 풀장을 사실은 거론을 하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후보지는 국민관광지가 있는 천동지역과 가곡 어의곡 새밭지역 두 군데를 물색을 해서 옛날 우리 어렸을때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던 것을 좀 재현시키는 그런 차원의 어린이 풀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또, 지난번 고수동굴 사장을 한 번 초청을 해서 저희 민자사업 유치를 하는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고수동굴 회장하고 한 번 그 문제를 거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수동굴 회장 얘기로는, 저하고의 얘기로는 천동지역에 국수를 삶아서 떠내려보내면서 건져먹는 그런 시설하고, 또 어린이 풀장하고를 지금 고수동굴 측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그 지역에 새밭도 그렇고 천동지역도 물이 온도가 너무 차기 때문에 어린애들한테는 좀 좋지 않치 않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이러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애들이 따라오게 되면은 어른이 덩달아서 따라오니까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다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섹타에 주민만족 문제, 사실상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제3섹타로 인한 어떤 사업추진을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중에서 도담삼봉 정비문제와 또 고수동굴 주변정비, 지금 대기업과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 문제, 이러한 것은 반드시 제3섹타 형식으로 도입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관광객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군 자치경영,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충족을 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주민들도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별도로 의원여러분과 사사건건이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투자자 유입 문제만큼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또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국내 굴지의 재벌회사들의 이사급들 이상을 여러차례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바램을 저 자신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첫번째 목적이 이윤추구입니다.
그 이윤추구를 어느정도에 충족을 시키는 반면에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정력으로 풀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 토지수용 문제라든지 이러한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에서 도맡아서 해주는 동시에 아까 제3섹타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에 어떤 지분을 요구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체납액 징수대책 및 일소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5년도 지방세 과징상황은 총 10,113,000,000원을 '95년도에 부과하여서 9,762,000,000원을 징수하여 97%의 실적을 올렸으며, 말씀하시다시피 380,000,000원이 체납액으로 발생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98,000,000원에 비해 배액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체납액 발생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양 관광호텔 취득세 체납액 154,000,000원과 자동차세 납기변경으로 인한...
년4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체납액 57,000,000원이 주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정기분 납기한 도래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오지마을에 대한 순회이동 수납창구를 운영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으며,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최고를 실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안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자별, 요인별, 유형별 체납요인을 정밀분석 강력한 징수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6월 한 달도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설정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사유 및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면, 금년도 5월30일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등록취소 17건 2,260,000원, 이중납부 6건 390,000원, 행정착오 5건 5,716,000원, 기타 34건 1,300,000원으로 총 62건에 9,66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연찬을 통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각종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와 과세예고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사전 방지토록 하는 한편, 지방세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각 기관, 민원실, 각 리동단위로 배포하여 지방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과오납 발생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사 수의계약과 제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시설공사중 도급액이 50,0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본군에서는 '95년도 수해복구공사 및 '96년도 일반공사중 115건을 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시는 시공업체의 공사 추진능력 및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내 시공을 하지 못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시 된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은 공기내 준공치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특히 30일 이상 지체되어 군정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상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지만은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시 일정기간동안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문제된 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종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 추진중이나 완료후 부실시공으로 판단될 경우 건설업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일정기간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물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재물조사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과 내무부 지침에 의거 '96년 5월1일부터 '96년 5월30일까지 1개월간 정기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실시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장부상 393 품목에 수량 10,755점이며, 실시결과 398 품목에 수량 11,177점으로써 42개 품목에 422점의 수량이 초과품으로 색출되었으며, 11,177점의 실사중 상태별로 확인한 결과는 10,023점의 수량이 불용품으로 발생되었는데... 1,023점입니다.
그중 사용가능품이 24점이고, 999점이 폐품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과정에서 초과품목 422점이 발생된 사유는 '96년도 상반기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실과, 사업소, 읍.면간 물품관리 전환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부상 누락되었고, 또한 기증받은 품목이라든지 관서당경비에서 선풍기 등 구입한 사항은 물품대장에 등재를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불용대상 1,023점중 24점은 사용가능 품목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소요조회를 한 후 관리전환 등의 재활용을 하고 폐품대상인 999점은 전자복사기, 컴퓨터, 의자, 책상 등을 대체취득한 후 불용처분하지 않은 물품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불용처리 및 정리 등의 계획은 내무부로부터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지침이 시달되면 실시할 계획이며, 불용처리는 불용대상품 물품의 소요조회후에 불용결정하여 매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령휴게소 임대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현 죽령휴게소의 재산임대는 대강면 용부원리 33의 7 김점옥과 '94년 12월31일자 계약으로 '95년 1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임대계약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써 사용임대료는 236,010,000원이며, 그 임대료중 '95년분은 157,340,000원은 계약체결 당시 납부되었고, '96년도 6개월분 78,670,000원은 계약서상 '96년 1월31일까지 납부케 되어 있으나 현 임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우리군에서는 '96년 3월6일과 '96년 5월10일 두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고, 또한 최고공문도 발송하였으며, 또한 전화상으로 독촉을 수십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며, '96년 6월18일 재산명도와 미납대부료 납부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미납대부료 징수에 전력을 기울였던 바, 금일 오후 1시30분 임대료 78,670,000원과 연체료 4,526,000원 합계 83,19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료 세입조치 상황은 임대료 236,010,000원중 '95년도분 임대료 157,340,000원은 '95년 일반회계에 기 세입조치 되었고, '96년분은 세입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으며 금일 수납징수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네 번째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군의회에서 관광안내소 명도이행 소송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대책으로 명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93년이 되겠습니다.
'93년 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말 현 임대자와 계약체결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징구하지 못하였고, 지난 6월15일 계약기간을 '95년 1월1일부터 '96년 8월30일까지로 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미납상태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계약자가 수십차례에 걸쳐 내일 몇시, 또는 다음주 몇일에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여옴에 따라서 임대료 납부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고치 못하였으며, 죽령휴게소 임대차 계약에 있어 많은 무리가 야기된데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법규를 연찬함은 물론 소신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군정경영화 연구발표과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4일 경영행정 연구발표회 발표안을 제출받은 결과 실과소 및 읍.면에서 19건이 제출되어 '95년 11월8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 및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가운데 발표자가 참석하여 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발표결과, 19개 안건중 채택이 3건, 검토가 11건, 불가가 5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발표결과에 따라 채택 3건에 대하여는 12월 직원조회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발표회에서 채택된 3건은 관광자원의 상품화, 군 직영관리 잔디포 운영, 매포 지방공업단지 조성이 되겠으며, 검토대상으로는 도담삼봉 철도터널을 이용한 모험시설 설치, 두 번째 먹는 샘물 제조판매업, 세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 단양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네 번째 하천가꾸기 정비사업, 다섯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처리, 여섯 번째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수학여행 유치, 일곱 번째 관광안내소 설치를 통한 관광수익 극대화, 여덟 번째 도로변 표지판을 활용한 홍보방안, 아홉번째 단양조경석 유통공사 설립, 열번째 금수산 개발계획, 열한번째 단체관광객 무료가이드 설치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택된 3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관광자원의 상품화는 금년도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철쭉제 행사시 기획상품으로 두가지를 선정해서 단양관광을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한 이익금 2,000,000여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였고, 군직영 잔디포 운영은 현재 추진실적이 없으며, 매포 공업단지 조성은 '96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12,600,000원과 시설비 334,880, 000원, 부대비 2,520,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공업단지 조성지내 도로부지 35필지 5,697㎡는 건설부와 협의 용도폐지 조치하였고, 하반기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재정경재원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검토대상 11건에 대하여는 3건은 추진중에 있고, 8건에 대하여는 관련법 저촉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있으며, 또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으나, 앞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제안자의 안건이 무산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선진지 견학후 비교과제중 우리 군정에 반영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 11명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15개 시.군을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고, 또한 각 시.군 관광지를 돌아본 결과 우리군의 국민관광지 주차요금이 저렴하였기에 지난 4월1일자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50% 인상 적용한바 있으며, 매포 공업단지 조성도 견학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의 발전과 기업경영형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도담삼봉 개발, 온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고속터미널 유치사업 및 스키장, 케이블 등 3섹타는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은 관광유원지분야 1건, 건설자재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14건 등이 있습니다.
경영수입이 아직까지 기대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간을 두고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경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세 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군의 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행 지방세법 제253조 및 동 시행령 216조 규정에 의거 지역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세는 기초 자치단체의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과 각종 공해로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불편을 감수하여 얻는 부담금적 성격의 세원임에도 광역세의 목적세로 규정된 사실은 논리성이 전혀없을 뿐만 아니라 징수교부금 30%는 세원으로써의 자주재원 확충에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의 군세전환은 반드시 시대적 요청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세정기획단 6명을 구성하여 본군의 부존자원인 지하자원, 지하수, 온천수 포함하게 됩니다.
발전용수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지역개발세의 군세전환 및 과세대상 확대, 세율체계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군세전환과 부분적 세법개정 대안의 현실화 가능성 타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도에 검토안을 제출하고, 특히 군수님의 청와대 방문시 대통령께 건의해서, 건의를 비롯한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와 우리군과 유사한 시.군의 공감대 형성과 파급효과를 위한 언론의 협조 등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력 확충에 미력하나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내무부 세제과로 부터 군세전환 및 세율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으며, 5월21일 내무부 발표의 지방재정 관련 종합 발전계획안 내용에 부존자원, 지하자원.수자원의 신세원 개발이 지방세제 개편에 포함되어 나름대로 미력이나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지역개발세가 군세로의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재무과장 양달호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납액이 금년도 상당히 380,000,000여원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행정력을 경주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재무담당직원들 할당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안도 강구를 하겠고, 또한 지금 현재 체납처분 관계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62건에 9,666,000원이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공사 명품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초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명품화를 하는데 노력을 각 공사감독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한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등등을 강구해서 좋은, 품질좋은 그러한 시설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불성실하게 공사를 부실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7월중에는 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 초과품목 422점이 발생한 것은 읍.면에 지금 관리전환을 하면서 좀 누락되어 있는 방독면이라든지, 또한 지금 현재 각과에서 관서당경비의 자산취득비로 선풍기를 샀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누락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실화시켜서 현품과 장부와 일치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이번에 각 실과소하고 읍.면을 전부다 재물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한 결과, 대장 자체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그 정리가 미진한 사항이라든지, 정리가 안 된 사항들은 수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시일내에 행정력을 결집을 해서 정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1시40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

○재무과장 양달호   
  저기... 처음에 상주시...
방금 의원님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지금 계약하고 있는 김점옥씨의 남편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아니, 뭐 저는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양반이 김점옥씨의 바깥양반이 된다고하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저희들과 무슨...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런 문제고, 계약사항 위반사례를 지금 계약서 나열하신 것에 대해서 계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군에서 해약 내지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만약에 또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 사항을 해약통보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잡음이 생기겠습니다만은,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그래서 이제 제도를 지나간 '93년도에 관광안내소 문제로 인해서 야기가 되었었고, 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사항으로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소홀로 인해서 징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2월15일날 징구를 했는데, 그 기간이 '96년도 8월30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은 6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보증보험 증권에 대한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담보기간을 우리가 늘려둠으로 인해서 보증보험제도에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안동 지방법원에 공탁을 제가 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날 안동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걸겠다고 하는 전화도 해왔고, 또한 2차에 걸쳐서 등기우편으로 명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한을 받았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는 소송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김의원님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죽령휴게소 문제건가지고 과거의 업무라 하더라도 제가 업무분석을 잘하고, 또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분골쇄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진철두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진철두   
  최상우 부의장님께서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제도는 1910년 일제시대의 토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지적삼각 측량에 의해서 기초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부측량이 실시되어가지고 1917년 지적도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후 측량기준점은 6.25 동란, 또는 사회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은 측량자의 측량방법등에 의하여 측량기준, 경계선이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지적법 규정에 의해서 측량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그 허용 오차 범위내를 벗어날 수 없으며, 경계선 차이가 크게 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계선, 사정선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세부측량 당시에 된 결정된 선을 사정선이라고 그러는데, 사정선 또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경계선 변동등에 의하여 위치,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되는 토지가 있으면은 이러한 경우는 지적법 규정에 별도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그 토지가 그때당시부터 잘못된 것은 현재 상태에 다시 고칠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측량을 해가며 틀리는 부분은 소유자, 당사자간에 증.감 면적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렇게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알고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오고, 측량기술을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96년 금년도에 지적 재조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내년서부터 2010년까지 전국토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의 차이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별도의 등록사항 정정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재조사가 되면은 그러한 문제는 전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답변서에는 없는데 금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유성구 전체를 지적재조사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없이 짧은 기간내에 하려고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정부에서 쭉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제시대때에 그 한 20년에 걸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4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시범지구에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장 진철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의 증.감 이후는 땅값에 대해서는 소유자 상호간에 서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어떻든.
그리고, 측량지에 대해서는 측량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등기값이 전부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그래서 땅값에 한해서는 어떻든 당사자끼로 서로가 소유를 하고 자기재산이 되기 때문에 땅값에 한해서만 그 당사자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측량비, 또 등기비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진철두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전국토를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에는 금년에 계획이 없고, 앞으로 저희 도 또 저희군이 그게 해당이 되면은 그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고요.
우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금년에 홍보를 한 번은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사실상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그 뭐...
언론 내용을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는...
보시는 물론 있죠.
그것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도 한 두 번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약수터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정 관리되는 5개소 약수터에 대해서는 매 분기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결과 성적표를 기 설치한 안내판이 정비되어서 약수터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다만 지역별 소수인이 음용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제조사후 타당성 검토한 후 안내판을 설치해서 지정 관리여부를 결정하고, 음용하고자 하는 군민께 불편이나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당요금 징수의건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금번 철쭉제 행사와 관련해서 이번 행사기간만큼은 바가지 요금을 좀 근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업소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하면서 당부를 하였습니다.
소백산철쭉제 행사 평가회때 까지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나 신고가 없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부당요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김의원님 지적에 대해 참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부당요금 징수!
일부 몰지각한 업소가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인식이 단양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업주들의 양심이라고 생각되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근절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부당요금을 요구한 업주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부당요금 징수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   
  이것은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지역별로 약수터라고 해서 음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소수인이 음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곳까지 관리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1-2회 정도 수질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장의원님께서 그러한 약수터에 대해서 군민보건과 관련된 염려사항이라면 저희들도 똑같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 후 안내판 설치라든가, 군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   
  예.

○농정과장 박동명   
  예. 농정과장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농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질문하신 바에 따라가지고서 '95년도 8월1일 현재로다가 단양군 관내의 휴경농지를 조사한 결과, 총 단양군 농지면적 8,064ha중에서 16%로써 밭이 93.4%, 답이 6.6%로다가 휴경농지 면적이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휴경농지 사유를 볼 것 같으면은 부재지주가 42.8%, 노동력 부족이 6.3%, 영농여건 열악이 47.7%로다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80% 이상이 임야인 관계로다가 휴경농지 대부분이 임야사이에 산재되어 있음으로써 농기계의 통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휴경기간이 오래되어서 재 개간을 하여야할 휴경농지도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로다가 작물파종 및 타 용도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휴경농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서 '96년도 1월부터 각 읍.면에 휴경농지 알선창구를 개설, 운영하면서 휴경농지 소유자와 대리경작자를 연결토록 조치하였으며, 쌀 생산화 대책에 의해서 가능한 농경지 87필지 12.4ha 의 답에 대해서는 영농대행을 시켜 '96년도 6월12일 현재로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휴경농지를 가능하도록 모든 휴경농지를 다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중앙으로부터 12.4ha 즉 '94년도 이전에 휴경된 면적이 아니고 '95년도에 휴경된 면적부터 우선 감소해 나가자고 해가지고서 단보당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종자대를 포함해가지고서 102, 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 나옴으로써 일반농가에서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을 기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휴경농지는 소유주에 불구하고 산골짜기 위치하고, 소규모 농지이므로 영농여건이 열악하고 경작작물의 소득화가 어려워 경작을 기피하는 것으로써 대리경작자 지정을 추진하는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리경작자를 희망하는 자가 극소수이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작을 거부하는 외지인 소유 농지와 기업체 비업무용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부담금에 대해서 '96년도 1월1일 농지법이 개정됨으로써 신규취득한 농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시 농지의 처분명령후 1년이내에 미처분시는 농지법 65조에 의거 토지가액 2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것을 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휴경농지의 활용은 현실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여건이 적합한 휴경농지는 관광농업이라든가 주말농장, 공장부지 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휴경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실수 식재 등 농경지로 경작토록 계속 유도하여 휴경지를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지인 부재지주 및 기업체의 비업무용 토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연계 추진 최대한 경작하도록 향후 휴경지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도축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도축장 설치를 위한 축산발전 기금이 사실상 129억 내지 228억 정도의 유가공 공장 등 대규모 시설로다 되어 있어서 단양에 유치하는 것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 35억원으로다가 실시를 하는 소규모 사업도 있는데, 사실상 민자유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자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군의 도축량으로는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년도별 도축량을 보면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저희들이 소와 돼지의 도축량을, 연간 도축량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90년도에 소가 231두, '95년도에 279두로 다가 약 한 40두 내지 50두가 증가를 했습니다.
돼지는 '90년도에 7,374두에서 '95년도 4,354두로 다가 좀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식육업자는 제천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천-단양간 도로확장으로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다가 사료가 됩니다.
향후에도 소규모 시설인 도축장 설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분야에 적극 반영을 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특용작물 선정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지역의 기후토질에 적합한 과수 및 원예와 특용작물로는 아시다시피 마늘, 고추, 약초, 사과, 수박, 화훼, 산채, 고냉지채소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마늘, 고추, 약초는 전지역에서 재배되고 사과는 단양읍과 단성, 대강, 어상천면, 수박은 어상천면, 화훼는 가곡면, 산채 및 고랭지 채소는 대강면, 가곡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알맞는 지역 특화작목을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써도 '95년도부터 각종사업을 우선적으로 중점 지원해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농특산물 포장재의 개발.보급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적극 정비 및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직거래 개발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마늘시험장, 농촌지도소 등 연구기관에서 시험재배되어서 우수 품목으로다 선정될 것 같으면은 긴밀한 협력하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특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지역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동명   
  예. 첫번째, 20% 부과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직판장 관계는 저희들이 3월달에... 2월말경에 도로공사에다가 협조공문을 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휴게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다른데 휴게소에 가볼 것 같으면은, 휴게소 원 건물이 있고 그 옆에 한 10m내지 15m정도 밖에 떨어져 가지고서 조립식으로다 지어놓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직판장을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이 휴게소가 생기게 되면은 휴게소 건물내에 적당한 면적으로다가 임대를 좀 해줄수 없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은 무상으로다가 우리 단양지역에 휴게소가 생기니까, 무상으로다가 우리한테로다 좀 대여를 해줄 수 없느냐 이래가지고서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2002년도 그때가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니까 앞으로 당면해 가지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박동명   
  예.

○농정과장 박동명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력댐 어도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수력발전소 준공인가 조건 제5호에의하면은 그 설치된 어도로 어류가 정상적으로다가 회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업체에서는 치어를 방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 소수력발전소에 설치된 어도시설은 현재까지 보수가 되지를 않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파손이 된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어방류를 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본군에서 어족자원 보전차원에서 매년 어도보수와 치어방류를 협조요청했으나, 소수력발전소의 비협조로다가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년 2월에도 어도보수 및 치어방류에 대해서 단양 소수력발전소에 두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으로 냈고,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현지 가서 협의를 해봤고. 그런데, 그렇게 할적에 어도를 6월까지 보수를 하고, 그 후에부터는 고기가 회유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93년도부터 그 공문을 낼적에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전기판매 금액의 약 2% 정도에 해당하는 30,000,000원 정도에 대한 치어방류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현지에 가서도 협조를 구했고 공문으로도 했었습니다.
이 2%에 대한 30,000,000원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94년도, '95년도에 소수력발전소에서 판매금액이 '93년도에 478,000, 000원, 그다음에 '94년도에 308,000,000원, '95년도에 337,00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4년치를 평균을 내가지고서 2%를 환산을 해보니까 약 30,000,000원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게 기준에는 없지만은 앞으로 어도보수될때 까지는 이 정도의 어류는 방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문을 냈습니다만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소수력발전소 인가부서인 건설과와 협조해 가지고서 인가조건 및 관계법을 검토해서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지 가가지고서 협의한 사항, 또한 공문 협조사항 등등 해가지고서 인가부서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가부서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가지고서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박동명   
  예. 그렇게 해서 저희 농정과에서는 사실상 어족보호를 위해가지고서 치어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저희가 좀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지만은 1월달부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1월달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가가지고서 나름대로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좀 역부족이고 해가지고서 인가부서로다가 좀 협조요청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좀 같이 하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 박동명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적에 최의원님 말씀과 같이 소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수차에 걸쳐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서 현장소장을 농정과로다가 한번 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서, 그 분 하는 얘기가 뭐 참 소수력발전소에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고 저것을 했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해보겠다 하는데 아직 실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동명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박받침대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받침대를 사용함으로써 수박의 착색을 고르게 하고, 혹시 기형수박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수박의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로 다가 시장경쟁력을 높혀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다가 어상천면 대전지구에 추경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자체계획은 내부적으로다 수립은 해 놓았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질은 스치로폴 재질로써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00개 정도를 공급해 가지고 6.7ha에 대한 수박받침대를 공급한 뒤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은 내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확대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다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스치로폴 크기는 약 20cm 정도의 정사각형, 그 속에 크로바 형의 무늬를 넣어가지고서 공기가 유통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2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하되 앞으로 플라스틱 제품이 단가가 너무 비싼데 앞으로 이것을 해보고서 효과가 좋으면 플라스틱 제품으로도 내년부터 한 번 공급해 볼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계획이, 추가예산이 확정되면은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는 어상천 수박작목반장한테 자문을 받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의원님들한테 그 문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동명   
  예. 김의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한대로다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