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24일(화) 10시00분
- ｏ 의사일정
-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ｏ 부의된 안건
-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희망사업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해서 청년창업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포에 지금 진행을 추진계획에 있으신 거죠?
청년희망사업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해서 청년창업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포에 지금 진행을 추진계획에 있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포에 빈상가가 있기 때문에.
매포에 빈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훈 의원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대다수 당초 취지하고 달리 대다수가 지금 거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양군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해서 청년창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잘 된 지역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맞고, 우리 현실에 맞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내시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청년,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잘 된 지역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맞고, 우리 현실에 맞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내시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청년,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면 지역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 남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으니까 행정적으로 지속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감사합니다.
○조성룡 의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106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110페이지에 기업에 애로해결 추진 계획에, 기업애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시책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것하고, 112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창출 그것 사실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 추진되면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추진계획에 두 번째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그리고 하반기 기능인력 양성사업,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추진 계획서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요, 108페이지에 추진 계획에 2019년 신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이게 단성대강면 소재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꼭 좀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물론 연말 되면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주민복지실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가서 보면, 이미 나가있는 것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한 2년 전에도 주민복지실에서 보니까 이것을 실과파악을 해 가지고, 중복 지원을 안 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봤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정말로 소외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냥 나가다보니까 중복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화롭게 잘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106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110페이지에 기업에 애로해결 추진 계획에, 기업애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시책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것하고, 112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창출 그것 사실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 추진되면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추진계획에 두 번째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그리고 하반기 기능인력 양성사업,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추진 계획서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요, 108페이지에 추진 계획에 2019년 신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이게 단성대강면 소재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꼭 좀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물론 연말 되면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주민복지실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가서 보면, 이미 나가있는 것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한 2년 전에도 주민복지실에서 보니까 이것을 실과파악을 해 가지고, 중복 지원을 안 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봤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정말로 소외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냥 나가다보니까 중복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화롭게 잘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난방 위에 108페이지에 난방 에너지 관련해서는 에너지 재단에서 1세대 당 10만 원 정도 해서 보일러라든지 교체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저소득층 쿠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678세대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629세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병원을 가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런 분이 있어서 629세대를 지원을 했는데,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읍면에 있어봤지만,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있어요.
민간에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중복이 안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민간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하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난방 위에 108페이지에 난방 에너지 관련해서는 에너지 재단에서 1세대 당 10만 원 정도 해서 보일러라든지 교체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저소득층 쿠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678세대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629세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병원을 가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런 분이 있어서 629세대를 지원을 했는데,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읍면에 있어봤지만,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있어요.
민간에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중복이 안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민간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하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리고 조성룡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발전소 주변마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발전소 주변마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발전소 주변 마을이라고 하면 발전소, 수중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옥칠호 주변에 해당이 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직선거리로 5킬로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직선거리로 5킬로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김광표 의원 수중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상반기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마도 국지관하고 장림리 경로당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5개소를 선정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상반기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마도 국지관하고 장림리 경로당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5개소를 선정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표 의원 이것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전력기금이니까 그쪽이라고 봐야죠.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서 보면, 단성면 대강면 소재지가 대상 사업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단성면과 대강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성면과 대강면에 소재지를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서 보면, 단성면 대강면 소재지가 대상 사업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단성면과 대강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성면과 대강면에 소재지를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일차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인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착한가격 업소 관련해서 실제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업소를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실제로 자기들이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고, 그리고 지원 금액도 한 업소 당 14만3000원 정도 지원 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원 폭을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원 폭을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억6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래프팅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인력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양성되고 나서 취업이나 실제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취업이 되었는지 추적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이 양성되고 나서 취업이나 실제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취업이 되었는지 추적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직 수료를 지난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올해뿐만 아니라 2-3년 전에도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 일자리 창출센터에서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취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관리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취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관리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조성룡 의원 먼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변형준과장님 아주 장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포상으로 사기진작 도모한다고 제목을 달으셔 가지고, 실적을 보니까 군정우수공무원 해외테마 연수원 4명이 가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11명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대기업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죽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책을 보니까, 또 책보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출퇴근도 자율적으로 그냥 하게 놔두고, 책도 어느 책을, 무슨 책을 사든 마음껏 보게끔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얻게도 하고, 필요할 때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마음껏 지원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기업의 성과는 매년 증가되고, 아주 그것이 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을 봤어요.
물론 회사하고 우리 공직생활하고 여건은 다르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나야지만, 멋진 아이디어도 나오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일만 해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기진작차원인데.
그리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있으니까.
가 가지고, 제대로 된 벤치마킹도 하면서 며칠 간 놀다가 1건만 제대로 가지고 들어 와도, 그것이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로 나가고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변형준과장님 아주 장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포상으로 사기진작 도모한다고 제목을 달으셔 가지고, 실적을 보니까 군정우수공무원 해외테마 연수원 4명이 가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11명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대기업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죽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책을 보니까, 또 책보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출퇴근도 자율적으로 그냥 하게 놔두고, 책도 어느 책을, 무슨 책을 사든 마음껏 보게끔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얻게도 하고, 필요할 때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마음껏 지원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기업의 성과는 매년 증가되고, 아주 그것이 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을 봤어요.
물론 회사하고 우리 공직생활하고 여건은 다르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나야지만, 멋진 아이디어도 나오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일만 해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기진작차원인데.
그리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있으니까.
가 가지고, 제대로 된 벤치마킹도 하면서 며칠 간 놀다가 1건만 제대로 가지고 들어 와도, 그것이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로 나가고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공무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챙기고 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여기 있는 우수 공무원제도는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그 실과소에 업무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사람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우수공무원 그런 제도고, 옆에 있는 해외 테마 연수는 팀을 구성해서 선진문화를 갔다 오는 것인데, 이 우수 공무원을 실과 1명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인원이 조금 적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실과소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수 공무원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챙기고 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여기 있는 우수 공무원제도는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그 실과소에 업무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사람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우수공무원 그런 제도고, 옆에 있는 해외 테마 연수는 팀을 구성해서 선진문화를 갔다 오는 것인데, 이 우수 공무원을 실과 1명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인원이 조금 적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실과소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수 공무원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잔도 사업 추진한 것, 그것은 단양군의 변화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을 군수님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아이디어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계획을 했던 팀이라든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 보면서 해외여행 하는 것이 구태여 그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총괄적으로 우수 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가는 것이고, 예산 계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 계 풀.
성과를 낸 재정 우수공무원 공모우수공무원, 어떤 사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계에서 직원 사기진작 성과에 대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고, 또 상반기에 또 많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잔도 문제는 우리 군수님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 뒤에 열심히 공무원들이 해 주셔서 그분들도 거기에 상응하게 대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하고, 예산 계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상응하는 대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낸 재정 우수공무원 공모우수공무원, 어떤 사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계에서 직원 사기진작 성과에 대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고, 또 상반기에 또 많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잔도 문제는 우리 군수님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 뒤에 열심히 공무원들이 해 주셔서 그분들도 거기에 상응하게 대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하고, 예산 계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상응하는 대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 다음에 우리 130페이지에 사회단체 유기적 협력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 조직, 지금 사실 70년대 새마을 하면 대단한 조직이었고, 지금도 조직인원 보면 방대한데, 새마을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 회의에도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장하고 주민자치.
○조성룡 의원 그런데 이제 새마을 조직 같은 것은 어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보아야겠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환경, 봉사대인가 행사 있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새마을 조직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사기진작 차원, 아니면 사업장이라든가 그것을 앞으로 모색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은 현재 답변보다는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새마을 조직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사기진작 차원, 아니면 사업장이라든가 그것을 앞으로 모색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은 현재 답변보다는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장, 주민자치위원은 우리가 조례나 준 공무원으로써의 회의 수당으로 나가지만, 이 새마을 단체는 민간인이고, 민간인에 나가려면 보상금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상금은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상은 어렵고, 단지 유익한 사업,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 새마을 조직 자체가 네트워크로 잘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적극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하여튼 어떤 거기 상응하는 조금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요, 주민안전영상 기반 구축이라든가 CCTV 통합 운영관리는 하는데, 이것 시설할 때, 만들 때 우리 통신 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 통신 팀에서 다 했죠.
○조성룡 의원 시설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럼 이 CCTV가 각각 부서별로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도난 CCTV,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 아동 범죄 CCTV, 그 다음에 교통 계에서 교통안전 이런 각각.
그리고 저희가 매년 10개씩 하는 것은 우범지대, 그래서 이런 CCTV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을 저희 관제센터에다가 모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99% 이상 되죠.
그리고 저희가 매년 10개씩 하는 것은 우범지대, 그래서 이런 CCTV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을 저희 관제센터에다가 모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99% 이상 되죠.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하는데, 시설 할 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시설도 우리 군에서 거의 하죠.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조성룡 의원 부서별로.
그러니까 쓰레기라든가 재해라든가 각자가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지 그런 것이 필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CTV에다가 라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더 좋으면 몇 년도에 했다, 도.
아니면 밑에 전화번호를 넣어 주어가지고, 이게 단양군에서 하는 것은 맞겠지만, 각자 연락할 때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디 보니까 사고 난 곳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서 연락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 통합관리는 잘 하시는데, 시설할 때도 이왕에 한 번 써 주시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다 하셔야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설치할 때, 필요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든가 재해라든가 각자가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지 그런 것이 필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CTV에다가 라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더 좋으면 몇 년도에 했다, 도.
아니면 밑에 전화번호를 넣어 주어가지고, 이게 단양군에서 하는 것은 맞겠지만, 각자 연락할 때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디 보니까 사고 난 곳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서 연락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 통합관리는 잘 하시는데, 시설할 때도 이왕에 한 번 써 주시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다 하셔야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설치할 때, 필요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안녕하세요?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양군 인구늘리기가 2030년도에 4만 명의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양군 인구늘리기가 2030년도에 4만 명의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인구는 단기적인 시책이 있고 장기적인 시책이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시책은 출산장려금을 준다, 전입 장려금을 준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한사람씩 인구 유입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우리 1000만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쓰고 가는 소비하고 있는 그런 돈들이 지역의 GRDP를 구성해서 지역 내 총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 1969년 이래로 계속 인구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1000명씩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차이, 약 240명, 귀농귀촌이 많아지면서 전입전출을 상쇄하면서 사망률 자연감소정도 떨어지는데, 처음으로 야심차게 했던 군립아파트나 이런 코아루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처음으로 75명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소재지에 거점기로를 강화해서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려서 사람들이 살기, 정주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단양 자체가 외부로부터 많은 자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원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시책은 출산장려금을 준다, 전입 장려금을 준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한사람씩 인구 유입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우리 1000만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쓰고 가는 소비하고 있는 그런 돈들이 지역의 GRDP를 구성해서 지역 내 총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 1969년 이래로 계속 인구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1000명씩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차이, 약 240명, 귀농귀촌이 많아지면서 전입전출을 상쇄하면서 사망률 자연감소정도 떨어지는데, 처음으로 야심차게 했던 군립아파트나 이런 코아루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처음으로 75명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소재지에 거점기로를 강화해서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려서 사람들이 살기, 정주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단양 자체가 외부로부터 많은 자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원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가 계획서에 인구 늘리기 계획서에 2030년에 4만을 목표로 해서, 이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항을 목표로 잡아야만 못가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2030년에 4만 명을 잡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가 부서별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서에 있어요.
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았습니다.
○장영갑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인구 늘리기와 관련 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설명을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들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귀농귀촌이나 그런 것 들이 무엇인지, 또 그 분들이 올 때는 각 시군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 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무엇을 주는지 확인을 다 해 가지고 정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무게를 두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고,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와 관련 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설명을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들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귀농귀촌이나 그런 것 들이 무엇인지, 또 그 분들이 올 때는 각 시군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 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무엇을 주는지 확인을 다 해 가지고 정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무게를 두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고,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인센티브는 조례를 통해서 지급, 조례에 명기가 되어있고요,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던 출산장려금 부분은 임기 내에 다른,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0.9로 1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 출산 문제를, 작년도에 99명이 태어났어요.
99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 출산 문제에 따른 저 출산 장려금을 임기 내에 조금씩 현실화 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99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 출산 문제에 따른 저 출산 장려금을 임기 내에 조금씩 현실화 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휴회를.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휴회를.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의장 김영주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장영갑 의원 도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군 부지는 어디로 교환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도에는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나고, 교환하려고 결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이 되어야지 서로 교환 할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 군유지 재산필지를 대강 신구리하고 남천 남조리 무수천리 이쪽에 대상 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이 되어야지 서로 교환 할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 군유지 재산필지를 대강 신구리하고 남천 남조리 무수천리 이쪽에 대상 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골프연습장 이제 이쪽에 체육관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복합체육관으로 짓는 것이 추세다보니까 눈썰매장하고, 눈썰매장도 한 겨울에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4계절 눈썰매장으로 교환을 하면서 골프장도 그렇게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이 더 좋게, 그래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시설이 더 좋게, 그래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질예술공원 조성사업이 현대시멘트 채광장에서 성신양회 광산으로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변경 된 사유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질예술공원 조성사업이 현대시멘트 채광장에서 성신양회 광산으로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변경 된 사유가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당초에 그쪽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성신양회도 사실 현부지 동굴 사용하는 것이 최종 문서로 합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더 진행을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신양회에서는 구두로 사업을 같이 추진하자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성신양회로 그렇게 사업구간을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성신양회에서는 구두로 사업을 같이 추진하자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성신양회로 그렇게 사업구간을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차후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양은 뭐니 뭐니 해도 관광이에요.
정말 중책을 맡으신 우리 설기철 과장님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요.
그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시청에는 전 직원들이 여름 되니까 뭐라고 그러나, 대명리조트 직원들 입는 옷 비슷한 것, 우리 여기도 있더라고요.
반팔 비슷한 것.
그 옷을 시장님부터 의장님 전체가 그것을 입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큰 행사였는데, 야 역시 관광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주 정장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옷을 입고 안내도하고 모든, 똑같이,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단양에도 전체가 한 번 그렇게 하면 여름 한철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단양은 여름이 아니라 다른 관광이라면.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색다르게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156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시설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도라든가 스카이 워크라던가 이런 것은 전국에서 집중 관심 가질 정도로 대단한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가 되려고 한다면, 이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운행도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요즘에도 현수막 써 붙여 놓은 것을 보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뭐한다, 이렇게 죽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에 제가 그곳에 자주 들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봉 터널 있잖아요.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하다보면 다른 주민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관광객은 좋을 거예요.
당연히 거기 지나가서 해 가지고 일방통행하면 기다리는 것도 없고.
제가 어제도 거기 가서 한참 기다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기다리지만 짜증이 난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화내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기도 또 오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관광버스 기사를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관광객들 만나서 이야기 해봐도 이것을 전부 다 그렇게 점수를 준다면 전부 다 만점 줄 사람은 없어요.
대화해 보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애곡주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애곡리에 가 가지고, 주민들도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도 또 해봤어요.
해 보고 나니까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애곡까지는.
시내버스 다니는 것도 우리가 다 지원하잖아요.
시내버스 다니는 것이 불과 1-2명씩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기다리려고 하면 기다리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체방안으로 행복택시를 들여보내주면, 행복택시는 다니는데 자유롭고, 여기서 오고 가는데 더 편하고, 거기 어느 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그러면 뭐 그렇게 이야기 하셔요.
그런 분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일방통행을 시키면, 오시는 관광객도 편할 것 같고, 우리도 지날 때는 괜찮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택시를 하다보면, 짐을 싣고 다니는 분들이 만약에 나올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또 저쪽에 뒷길 있잖아요.
지금도 차량에 보면, 주민차량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렇게 통행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고, 이장님도 만나봤어요.
주민들한테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어떤 대책 없이 이것을 무조건 일방통행 그렇게 하기는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교통 팀이라든가 이렇게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일단 불편함을 겪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방통행을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책을 맡으신 우리 설기철 과장님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요.
그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시청에는 전 직원들이 여름 되니까 뭐라고 그러나, 대명리조트 직원들 입는 옷 비슷한 것, 우리 여기도 있더라고요.
반팔 비슷한 것.
그 옷을 시장님부터 의장님 전체가 그것을 입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큰 행사였는데, 야 역시 관광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주 정장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옷을 입고 안내도하고 모든, 똑같이,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단양에도 전체가 한 번 그렇게 하면 여름 한철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단양은 여름이 아니라 다른 관광이라면.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색다르게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156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시설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도라든가 스카이 워크라던가 이런 것은 전국에서 집중 관심 가질 정도로 대단한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가 되려고 한다면, 이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운행도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요즘에도 현수막 써 붙여 놓은 것을 보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뭐한다, 이렇게 죽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에 제가 그곳에 자주 들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봉 터널 있잖아요.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하다보면 다른 주민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관광객은 좋을 거예요.
당연히 거기 지나가서 해 가지고 일방통행하면 기다리는 것도 없고.
제가 어제도 거기 가서 한참 기다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기다리지만 짜증이 난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화내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기도 또 오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관광버스 기사를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관광객들 만나서 이야기 해봐도 이것을 전부 다 그렇게 점수를 준다면 전부 다 만점 줄 사람은 없어요.
대화해 보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애곡주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애곡리에 가 가지고, 주민들도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도 또 해봤어요.
해 보고 나니까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애곡까지는.
시내버스 다니는 것도 우리가 다 지원하잖아요.
시내버스 다니는 것이 불과 1-2명씩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기다리려고 하면 기다리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체방안으로 행복택시를 들여보내주면, 행복택시는 다니는데 자유롭고, 여기서 오고 가는데 더 편하고, 거기 어느 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그러면 뭐 그렇게 이야기 하셔요.
그런 분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일방통행을 시키면, 오시는 관광객도 편할 것 같고, 우리도 지날 때는 괜찮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택시를 하다보면, 짐을 싣고 다니는 분들이 만약에 나올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또 저쪽에 뒷길 있잖아요.
지금도 차량에 보면, 주민차량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렇게 통행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고, 이장님도 만나봤어요.
주민들한테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어떤 대책 없이 이것을 무조건 일방통행 그렇게 하기는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교통 팀이라든가 이렇게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일단 불편함을 겪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방통행을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현재 불편한 것은 지역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 팀하고 도로관리부서인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도 같이 협의를 해야 하겠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차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차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단성 유교문화권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단성 유교문화권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그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각종 인허가라든가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2019년도에 정부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실시설계비 6억 정도를.
중앙부처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실시설계비 6억 정도를.
중앙부처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민선6기를 거치면서 우리 군수님이 단양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가면서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기에 접어들면서 과장님이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수중보가 유치를 할 때 위치 이전을 하면서 적성대강단성주민들이 그렇게 위치이전을 요구했던 이유는 관광단양에 기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중보를 조금 아래로 내려주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파급효과가 3개 면에도 조금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의 절실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중보 위치 이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기에 관광 정책을 보면, 신 단양 위주로 기반 투자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신 단양 쪽이 단양관광의 전초기지로 역할도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7기에는 조금 더 이것을 확장해서 수중보가 아래로 내려 간 이유를 살려서 지금 신 단양 쪽은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지만, 전통적인 단양 8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들은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 단양 쪽의 온기가 적성대강단성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중보 위치 이전을 한 효과가 아래쪽으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광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또 민선6기를 거치면서 우리 군수님이 단양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가면서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기에 접어들면서 과장님이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수중보가 유치를 할 때 위치 이전을 하면서 적성대강단성주민들이 그렇게 위치이전을 요구했던 이유는 관광단양에 기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중보를 조금 아래로 내려주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파급효과가 3개 면에도 조금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의 절실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중보 위치 이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기에 관광 정책을 보면, 신 단양 위주로 기반 투자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신 단양 쪽이 단양관광의 전초기지로 역할도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7기에는 조금 더 이것을 확장해서 수중보가 아래로 내려 간 이유를 살려서 지금 신 단양 쪽은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지만, 전통적인 단양 8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들은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 단양 쪽의 온기가 적성대강단성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중보 위치 이전을 한 효과가 아래쪽으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광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지금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듯이,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사인암하고, 죽령 옛길, 그리고 가곡 두산 각 읍면이 골고루 관광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각 읍면에 골고루 어떤 관광 사업을 해야 될지 나올 것이니까 그때 지금 같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각 읍면에 골고루 어떤 관광 사업을 해야 될지 나올 것이니까 그때 지금 같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과장님 지질공원과 관련 해 가지고, 잘만 하면 단양의 특색 있는 관광지가 만들어 질 것 같은데요, 그 경기도 광명시에 가면, 옛날에 일제 강점기 광산 하던 것을 개발해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언제 한 번 가봤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데 거기는 크지 않아요.
대형차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 한 번 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 번 가봤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데 거기는 크지 않아요.
대형차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 한 번 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의장님.
○의장 김영주 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긴 시간동안 애쓰셨는데요.
저는 작은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양이 관광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잔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 잔도 입구에 보면 작은 가게 같은 것 차려 놓고, 물건팔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작은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양이 관광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잔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 잔도 입구에 보면 작은 가게 같은 것 차려 놓고, 물건팔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잔도 입구에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노점상들은 저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같은 소관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같은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텐트 같은 것도 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빨리 손대지 않으면, 기득권 때문에 많이 힘들어 질 것 같은데, 속히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7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재무과장 이철희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의장 김영주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197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가 임대료 받고 다 하지만, 1년생은 쉽게 하는데, 다년 생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년 생을 심어가지고 그대로 몇 년 치를 계속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현지 확인은 안 했어요.
혹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괜히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조사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괜히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조사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실태조사는 법에서 1년에 1번씩 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따라서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원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고착물이나 1년 이상의 다년 생 나무는 식재를 하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강면 하고 단성면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강면 하고 단성면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환경위생과장 안병숙입니다.
○조성룡 의원 211페이지인데요.
유해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 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다 하지는 않겠는데, 태양광 철망 울타리 설치 권역별로 개인은 개인정보관계 때문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권역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좀 해주시는데, 17권역에 80명의 실적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 80명에 9000만 원 되어있는데요, 같은 것인가요?
이것하고 같은, 한 사람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까?
유해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 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다 하지는 않겠는데, 태양광 철망 울타리 설치 권역별로 개인은 개인정보관계 때문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권역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좀 해주시는데, 17권역에 80명의 실적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 80명에 9000만 원 되어있는데요, 같은 것인가요?
이것하고 같은, 한 사람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조성룡 의원 그럼 이것은 1건으로 봐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관리 한 후에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때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반기에도 들어 가 있고, 하반기에도 들어 가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같은 17권역에 80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조성룡 의원 혹시 지금 유해야생동물 관계는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것도 인위적으로 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여기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을 듯싶은데, 혹시 17권역이 아니라 더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닌지, 그 관계까지 해서 같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고, 야생동물 피해신고 사례는 2016년에 222건인데, 지난해에는 307건으로 조금 많이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 면적도 늘어나고 보상금도 늘어나는 추세가 맞습니다.
대신 구제단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서나 잘 잡고 있고 어느 부서는 잘 못 잡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구제 요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리고 농민신문에 전에 나왔고, 단양군 밴드에도 나왔던 포획 틀을 이번에 2회추 경에 예산을 재원을 변경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포획 틀을 40개 정도 읍면에 배포 할 계획이고,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구제단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서나 잘 잡고 있고 어느 부서는 잘 못 잡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구제 요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리고 농민신문에 전에 나왔고, 단양군 밴드에도 나왔던 포획 틀을 이번에 2회추 경에 예산을 재원을 변경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포획 틀을 40개 정도 읍면에 배포 할 계획이고,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예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단양군민의 안전을, 그리고 생활정주 여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단성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북상북하리에 하천변에서 대강하고 단성에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나오는 관이 있는데, 주민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가 처리용량을 넘어서서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직접 하천으로 나와서 악취하고 이런 것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단양군민의 안전을, 그리고 생활정주 여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단성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북상북하리에 하천변에서 대강하고 단성에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나오는 관이 있는데, 주민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가 처리용량을 넘어서서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직접 하천으로 나와서 악취하고 이런 것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제가 단성면장 있을 때 민원을 접수 받아서 현장에 가 본 곳이고요, 실제로 또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 팀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 또 결과 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넘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맞고, 하수도 팀에서도 대강 용량이 부족한 것을 북하리나 하방리에 여유가 있을 때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비산먼지 관련해서 이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 드리는 것인데, 단양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도로변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도로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시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지역도 차량이 지나가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하는데, 도로 청소하는 차량 중에서 물청소를 겸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일부 지자체는, 외국 같은 경우는 새벽마다 물청소를 해서 비산먼지가 없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하면 주민들 정주여건이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비산먼지 관련해서 이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 드리는 것인데, 단양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도로변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도로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시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지역도 차량이 지나가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하는데, 도로 청소하는 차량 중에서 물청소를 겸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일부 지자체는, 외국 같은 경우는 새벽마다 물청소를 해서 비산먼지가 없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하면 주민들 정주여건이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김광직 의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환경위생과 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 대로변에 먼지를 제거하는 집진 차량에 대해서 좋은 시설을 상급기관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11개 배출업소 사업장과 단양군하고 같이 지금까지 4번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이루어진 것들이 비산먼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체에서도 한일성신 같은 경우는 집진차량이 5-6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진차는 물만 뿌리는 형태인데, 우리 단양군에서 요구하기를 살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진차로 갈 경우에는 한 60-70%의 먼지만 빨아들이지만, 살수 기능까지 되면 그것이 조금 더 한쪽으로 밀어놓으니까 물이 적셨을 때는 괜찮다가 마르면 다시 먼지가 날리는 그런 상태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륜 시설 같은 경우도 물만 뿌리는 시설이 아니라 세차 기능까지 갈 수 있는 것까지 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기오염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환경위생과 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 대로변에 먼지를 제거하는 집진 차량에 대해서 좋은 시설을 상급기관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11개 배출업소 사업장과 단양군하고 같이 지금까지 4번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이루어진 것들이 비산먼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체에서도 한일성신 같은 경우는 집진차량이 5-6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진차는 물만 뿌리는 형태인데, 우리 단양군에서 요구하기를 살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진차로 갈 경우에는 한 60-70%의 먼지만 빨아들이지만, 살수 기능까지 되면 그것이 조금 더 한쪽으로 밀어놓으니까 물이 적셨을 때는 괜찮다가 마르면 다시 먼지가 날리는 그런 상태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륜 시설 같은 경우도 물만 뿌리는 시설이 아니라 세차 기능까지 갈 수 있는 것까지 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기오염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업체뿐만 아니라 시내 쪽에 인구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업체가 없는 지역도 시골 쪽으로도 국도변이나 차량이 쌩쌩 달리는 곳에는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몇몇 가구가 함께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거나 모아 놓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몇몇 가구가 함께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거나 모아 놓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직원들과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분리배출을 잘 해서 실제로 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은 자원화 되고, 매입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예 악취 민원.
○오시백 의원 심각할 정도로 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신고 민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도가 조금 많았고, 작년도에 조금 줄었고, 올해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지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오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지금 한일, 성신, 덕문곡, GRM까지 해서 4개 업소에 굴뚝에 TMS설치 한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포집을 해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면 우리 직원들이 다시 출동을 해 가지고, 제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 어느 때 보다도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집을 해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면 우리 직원들이 다시 출동을 해 가지고, 제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 어느 때 보다도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하여간 지금 악취 문제가 매포 지역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문제가 존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군민들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 관리가 정확하게 안 되면, 향후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악취 나는 대체 연료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무엇을 써서 이렇게 악취가 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자료를 회사에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매포읍 영천리에 거기에 병원성 세탁물을 하는 공장이 자그마한 게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확인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향후 좀 보셔가지고, 그런 어떤 정화시설이나 그런 것이 철저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철저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문제가 존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군민들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 관리가 정확하게 안 되면, 향후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악취 나는 대체 연료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무엇을 써서 이렇게 악취가 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자료를 회사에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매포읍 영천리에 거기에 병원성 세탁물을 하는 공장이 자그마한 게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확인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향후 좀 보셔가지고, 그런 어떤 정화시설이나 그런 것이 철저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철저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천리 건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는 병원성 폐기물을 세탁하는 그런 것을 하기로 신청이 들어 왔던 것을 영천리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중재를 해서 현재는 병원성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펜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침대보 같은 것 세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천리 건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는 병원성 폐기물을 세탁하는 그런 것을 하기로 신청이 들어 왔던 것을 영천리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중재를 해서 현재는 병원성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펜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침대보 같은 것 세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장영갑 의원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우리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241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해 가지고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241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해 가지고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으로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온 이민자들 있죠?
그분들의 가족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농번기에 전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 인력의 일손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가족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농번기에 전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 인력의 일손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면 실시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저희가 금년에 103명을 배정 받아가지고, 현재 5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54명이 상반기에 들어 와서 일을 하다가 28명은 3개월이 지나서 출국을 하고,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4명이 상반기에 들어 와서 일을 하다가 28명은 3개월이 지나서 출국을 하고,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좋은 제도 같아요.
왜냐하면 일손부족해가지고 사과 딸 때 되면 풍계에서 인력을 농가에서 싣고 오고, 실어다 주고, 이쪽에 보면 제천에서 싣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 활성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손부족해가지고 사과 딸 때 되면 풍계에서 인력을 농가에서 싣고 오고, 실어다 주고, 이쪽에 보면 제천에서 싣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 활성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힘들더라도 마지막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힘들더라도 마지막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입니다.
○조성룡 의원 단양군 면적의 83%를 관리 하시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요, 263페이지에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사업이라든가 도로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이것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7페이지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사업 산림자원 보호 관련 밑에 추진계획에 버섯 산지 불법 채취 단속 이루어지고 죽 나오는데, 여기 지금 버섯채취 하는 것 단속하는 것은 여기가 주가 되나요?
아니면 국유림이 주가 되나요?
아니면 국유림이 주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 저희 단양군에서 버섯에 대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군유림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고요, 국유림에 대한 부분이 국유림 관리 및 법령에 관한 법률에 해당 마을하고 쓰레기 청소라든가 또 산불 예방 등을 한다고 해서 해당 마을에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버섯 채취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유림에서 단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군유림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고요, 국유림에 대한 부분이 국유림 관리 및 법령에 관한 법률에 해당 마을하고 쓰레기 청소라든가 또 산불 예방 등을 한다고 해서 해당 마을에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버섯 채취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유림에서 단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 밑에 17개 마을 체결 유도 한다는 말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유림한테 하는데, 지난번에 6기 군수님 들어오시면서 군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선제행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주관으로 올해에도 8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저희하고 국유림하고 합동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올해도 여기 마을에 대해서 서로 하는 것으로.
저도 이것 상황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지 분들이 오시면 송이 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버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산림 경영차원에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약을 할 때 번지별로 하는 것이죠?
동네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것 상황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지 분들이 오시면 송이 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버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산림 경영차원에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약을 할 때 번지별로 하는 것이죠?
동네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동네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지 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해 가지고 마을에 속한 지번을 하는 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마을별로 해당 마을에 국유림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지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마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지 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해 가지고 마을에 속한 지번을 하는 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마을별로 해당 마을에 국유림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지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한 동네를 지나갈 때 그 전체를 도로변에 줄을 그려 놓고, 전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허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번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단속을 해야 하는지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 주민들로부터, 뭐 그 동네 사람들이야 문제없는데, 외지 분들 오시다 보면 마찰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것 할 때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해인가도 보니까 재작년에는 송이가 없어서 관계없었는데, 작년에는 마찰이 되어가지고, 다시 군에 공문 오는 경우도 본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마을 대표하고 물론 계약하지만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서로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어제 마늘판매장에서 어느 분 만나니까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고 하니까 계약 체결할 때 확실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인가도 보니까 재작년에는 송이가 없어서 관계없었는데, 작년에는 마찰이 되어가지고, 다시 군에 공문 오는 경우도 본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마을 대표하고 물론 계약하지만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서로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어제 마늘판매장에서 어느 분 만나니까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고 하니까 계약 체결할 때 확실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 단양군에서 임도를 여러 군데 조성을 많이 해 놨는데, 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산책로도 되고, 관광자원도 되고 잘 조성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조금 안 되어서 다시 삼림 화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임도 관리 실태나 종합적인 관리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리가 조금 안 되어서 다시 삼림 화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임도 관리 실태나 종합적인 관리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답변 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관리원 자체가 저희 군에 아까도 보고서에 있는데,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소홀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적인 측면도 있는데, 실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관리원 자체가 저희 군에 아까도 보고서에 있는데,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소홀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적인 측면도 있는데, 실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증액해서라도, 설치된 임도가 망가져서 다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동네별로 관리를 떼 주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이 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이 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