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세종시는 파견이 아니고, 우리 단양군 공무원으로서 세종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청은 우리 단양군 공무원으로 있다가 전입한 분들, 타고회라고해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 인사교류?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인사교류는 5급 사무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명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팀장.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러니까 이형준 과장님은 전입전출에 따라서 교류가 된 것이고, 박창수 출장 담당관은 파견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인사교류로 되어있는, 전입전출.
  충청북도공무원으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죠.
  파견이니까 1년 파견이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파견은 우리 단양군에 봉급을 다 줘 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이형준 과장님은 인사교류 때문에 봉급이나 이런 모든 체계가 도에서 다 주게 되어있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다 오셔.
  인사교류기 때문에 교류 형식으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 단양군에서 항상 도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도민교육과 공무원 연수원 도민교육과에다가 저희 인사교류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인사 때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본청에 팀장님을 달라 했는데,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원래대로 이렇게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북부출장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간부 회의에는 들어오지만, 북부출장소 자체가 기능이 한정되다보니까 큰 역할을 못한다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좋은 의견이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이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 그런데 거기에 나온 지침은 일단은 국도비 8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되면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무의 성격을 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노약자, 만약에 퇴직을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이 문제의 발단은 공공기관에서 2년을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정규직으로 해 주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을 안 채우고 1년 10개월 근무하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권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국도비를 받는 사업 중에서 전문 자격을 요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일단 전환을 하라 그것이 방문보건, 정신보건, 보건 쪽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일반 무기계약직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이 사람 비정규직으로 있고,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7명인가 하는 분들이 전환이 되었어요.
  이것이 기간이 조금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동일임금의 절차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2년 안 거쳤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선발기준이 있죠.
  이것은 제가 여기서 별도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34명 된 것하고, 기준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 예.
  원래 고충상담실 운영은 주민들이 여러 개 실과를 다니고 그러다 해결이 안 되고, 군수님한테 직접 민원을 신청하려고 해도 군수님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민원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것이 예전에 우리 관선 때 했던 직속 민원실하고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 고충민원에 대한 어떤 행정 편의적인 것보다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안 되더라도 이런 역할을 고충상담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여러 개 실과에 분산된 업무들을 이분들이 하나 둘 찾아갈 수 없어서 고충상담실에 오면 고충민원 상담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한 것에 대한 민원처리를 통합을 해서 답변을 주는, 안 되더라도 답변을 주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한 것이고, 제가 2015년도 1월 1일자로 이것을 신설을 했고요.
  현재 실장님 1명하고, 그 다음에 보조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충상담실에 중간 중간 오시는 분이 김종환 씨라고 해서 상담가, 행정 쪽에 밝은 분들이 와서 자문을 해 주는 상담가를 운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고충상담실 부분을 했지만, 고충상담실이 민원해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고충상담실에서 많이 할 수 있고, 현장을 미리 보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신단양지역개발에 지하 부근에 가면 10 몇 년 동안 안 쓰고 했던 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공간을 방치하면 문제가 있다, 신단양지역개발에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어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신단양개발에 개인의 저거가 되면 특별교부세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구조변경을 해서 지역사람들 문화공간으로 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겠다 해서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를 합쳐서 1억5000을 갖다가 구조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문화단체들의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여를 하게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 마무리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운영계획은 못 받았고요, 받으면 자료로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자본 보조를 한 것은 5년 동안에 시설을 갖다가 이전이나 양도나 다른 것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설의 소유권은 신단양지역개발에 있는 것이죠.
  단지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까지는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으로「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2개입니다만, 그 중 6개는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공공기관이 해제되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전 대상은 11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시도에 분산 이전할 것이라고 하고, 충북 지역은 7〜8개 정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혁신도시를 확장할지 다른 지역을 추가 선정할지 결정한 게 없다고 하지만, 이두영 지방분권연대 공동대표는 추가 이전 기관을 기존 혁신 도시로 이전 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시도별로 설치된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추가 이전 공공기관 단양군 유치가 쉽지는 않겠지만, 충북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확정되면 단양군으로 이전하면 강점이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국가 내 균형발전”과 “충북 내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전 대상지를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대선 시에 급물살을 타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던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양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제가 알기로는 대선을 중심으로 신설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 뒤에 접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화 청양 청도 이런 쪽에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이 다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양군에 신설이 안 된 것 같고요.
  충청북도 내에는 지금 현재 괴산하고 증평이 옛날에 하나 있다가 분구가 되면서 괴산 증평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시군마다 농가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데 어차피 지금 와서 그것을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하면 다른 곳에 사무실 신설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 추진시책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가곡면, 어상천면, 적성면 등 일부 면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단양읍도 코아루 아파트 건립과 군립 임대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정주여건 개선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출생 대비 사망하는 인구가 많고, 일부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총량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체류 형 관광지 개장과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등이 2016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에 나온 통계가 충북 3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등 증가로 이어져 ’18.10월말 현재 인구는 작년 말(’17.12월말) 대비 119명의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알고요.
  최근 정부와 언론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20〜30년 이상의 매우 장시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관․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과거 19세기 농업 경제나 20세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노동이 생산을 결정하는 생산요소로서 인구감소가 생산량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직결되었지만, 자본, 기술, 구매력, 서비스 등이 생산의 중심 투입요소로 등장하는 21세기에서는 노동의 감소, 즉 한 지역의 인구감소가 반드시 생산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저하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30년 인구 4만 달성을 위해 7개 분야 40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의 문제가 단순 산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0명이 안 되는 낮은 출생률, 300여명이 넘는 높은 사망률의 자연감소를 귀농귀촌 등 전입자원이 대체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현실성 있는 장·단기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전개, 귀농귀촌정책 적극 추진, 저 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늘리기 홍보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는 군 전입 장병 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인구증가 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 지원금 지원, 효도수당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젊은 청년층의 단양군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총생산(GRDP) 증대와 주택·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살고 싶고 전입 오고 싶은 단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출산율은 전국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1년 동안,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대한민국 평균 1.052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1.235고, 단양은 0.8359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또 작년 91명이라는 수치는 울릉군 다음으로 낮은 맨 뒤에가 울릉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했던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한 해남 같은 경우는 2.09 해서 상당히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기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갈수록 상실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60 70 90에서 150 200으로 올리는 조례를 정례회에 개정하려고 올리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1969년 인구 9만 7000에서 떨어지기 시작해 계속 떨어진 이래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원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지역에서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저희 조례 올라오고 하면, 긍정적인 쪽에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는 연구 용역 한 사례는 없고요, 충청북도에서 인구 변화에 따른 인구 관련 용역을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해서 도 용역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용역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례는 없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충청북도 전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줄어드는 곳이 매포하고 영춘 일부, 그 2군데 외에는 거의 다 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6명인가 7명.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 7명인.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7명은 신규 공무원 중에 출산을 많이 한 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용을 할 때 성적은 못하지만 먼저 임용해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표창을 하거나 이럴 때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제도로써 한 것은 없고, 내년도 인사 운영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좋은 말씀이고요, 출산과 보육이, 저 출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출산을 못하고 보육을 못한다는.
  그러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아니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결국은 일자리 정책으로 정부에서도 보육, 출산과 보육의 맞춤형 저 출산 정책을 했는데, 실패해서 결국은 일자리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 일자리는 저희 지역이 그래도 GRDP가 충북의 세 번째고, 제천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기를 낳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야 것이라고.
  그래서 아이 보육 청소년 다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일자리 문제는 진짜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잘 검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외 자매결연‧우호교류 도시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민선 3기인 2005년도에 중국 단양시와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12년 만인 지난 민선 6기 2017년에 베트남 꺼우저이구와 러시아 셀렌진스키와 우호교류를 맺었습니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차이가 있는데, 우호교류를 맺고 어느 정도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매결연 넘어가는 수순 때문에 저희가 우호교류를 맺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선 3기 2005년도에 중국 단양시와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민선 4기의 출범과 단체장의 교체로 중국 강소성 단양시와의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 길림성 안도현은 2008년 공무원 상호 파견 교환근무 합의를 체결하고 매년 6개월간 1명씩 올해까지 11명이 상호 파견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친척이나 외국과의 MOU를 체결한 국가의 근로자에게 발급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교류를 시작하였고, 관광문화교류와, 새마을 협력사업, 그리고 다문화 가족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공산당 국가체제 상 꺼우저이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어 현재 꺼우저이구와 하노이시, 베트남 중앙 노동부와 하노이시 직속 노동청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새마을회에서 2017년 꺼우저이구 소재의 장애인 어린이집과 상호 협력과 지구촌 공동체 운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새마을 운동 정신 전파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3. 29.∼4. 1.(4일간) 하노이시를 방문하여 단고을 사과 홍보,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20여 톤의 사과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꺼이저이구와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신드롬 등 한국과의 좋은 호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문화 관광 등 상호교류, 베트남 다문화 가족 교류, 경제 교류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셀렌진스키군과는 2017년 9월 인적교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상호 인적교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온달문화 축제 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브랴트 전통 악기를 공연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관광시설과 아로니아 가공시설,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우리 군과의 교류‧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진 셀렌진스키군과 관광‧농업‧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적은 자치단체가 국외 도시와의 자매의 연을 맺는 것이 쉽지 않으나,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의 글로벌 시대에 국외 도시와의 교류는 지엽적인 지역발전 체제에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또 다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다만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공무원들 간의 교류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간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상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단위 말고 조금 큰 성남이나 안성 이런 곳은 교류 재단을 통해서 민간의 경제라든가 문화 교류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워낙 작다보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문제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매결연은 자매결연 안에는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교류가 있고 행정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가 바로 자매결연,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 사후관리가 되지만, 바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일부 자매결연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우호교류로 시작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매결연으로 승격하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하면, 하고자 하는 도시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의향서를 보내 가지고, 그 의향서에 응하는 도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단양 군 같은 경우에.
  이번 꺼우저이구 같은 경우에는 성신양회 하노이 시에 성신양회 현지 공장이 있고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백방으로 뛰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장님 아시는 분이 하노이 시 한인회장으로 있어요.
  그분이 꺼우저이구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의향서를 받아주고, 그쪽에서 의향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계절근로자 때문에 출발을 했지만, 계절근로자 말고 베트남이 가진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확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단양군에서 의향서를 보냈는데, 하려고 하는 도시가 없다보니까 민간 기업이 중간에서 도와주어서 도시 간 연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현재는 크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 맺은 상태에서 민간교류가 된다면 자매결연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사과수출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물류비 지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문화적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우리 국제관련 자매결연 관련 조례로는 지원할 수 없고, 자매결연이 안 맺어져 있으면, 문화예술법이나 문화진흥법이나 이쪽에서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 초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한 것은 일단 자매결연이 되어야 후속으로 체류비도 대 주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 자체 성과보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중국의 서로 다른 행정 문화를 경험해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하는 쪽, 현재로써는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무형의 성과, 무형의 지식은 물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잘 되어서 도 국제통상협력과로 많이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언어를 하고 또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 예전에 한 번.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중국 강서성 단양 시와는 단양이라는 같은 공감대 때문에 자매결연 맺었는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교류가 거의 없고 사장화 되어있고, 길림성 안도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상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인적교류를 하고 그 인적교류를 매개로 해서 다른 교류가 형성 되는 것이 자매결연 순서가 맞는데, 지금 길림성 자체가 우리 단양군하고의 자매결연을 발전시킬 공감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행정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또 어떤 역량강화하고 그런 쪽에 소득밖에 없고, 단지 중국에, 여기, 중국에서 왔다 파견 갔던 분들은 그래도 공산당 중에서도 어느 정도 직급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서울사무소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단양을 찾아오긴 왔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무엇을 맺어주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고, 단지 그러면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되어있죠, 그것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왜냐하면 여기서 간 분이 있고 온 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금년도에도 여기 3년 전에 갔던 분이 주중 대사관인가 거기로 파견 나왔다고 해서 왔다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 군에 101명인가 금년도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은 법무부에 C-4비자라고 해서 단기 30일 단기비자를 받아야 되요.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하러, 그러니까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들어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1년 이상.
  그런데 1년 이상 농촌에 고용 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농번기에 한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C-4비자, 3개월 비자고.
  3개월 비자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문화가정 친척이나 또 우리 MOU를 맺은 국가의 외국인만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데 인건비가 최저임금 적용하다보니까 너무 높아져서 농가에서도 조금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데, 농사를 적게 짓는 분들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이유 때문에 네팔이니 이런 곳하고도 맺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잘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단양 명예홍보대사를 선정한 것은 저희 단양에 인맥이 있는 분들을 현재 보면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호주 스웨덴 미국해서 단양과 연고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영어판이면 영어판 외국어판이면 외국어판을 보내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대사는 지난 4월에 임명을 시작 해 가지고 현재는 10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난주에 저하고 군수님하고 국회 가셔서 이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일단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반영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위치가 선정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니까.
  지금 하는 것은 위치가 선정이 안 되면 위치 선정에 따른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위치를 빨리 주민들 간에 단성, 대강 저희 집행부하고 위치 선정이 최종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는 것이 기본.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타당성 용역은 예산이 200억 규모면 여기에 맞춰서 용역비도 사실 수억이 들어가야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비도 없는 상황이고,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이 확정이 되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용역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현재에서는 용역이 1-2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해서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성신양회 부지 문제는 사업비가 전체 96억인데, 거기에 군비도 4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있는데,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어떤 것?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 변경이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발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7정도.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글쎄 사실은 단양이 물이 가득 찬 것은 10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예측을 못한 상황이고, 사실 달맞이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일시적으로 차는 부분을 대비해서 그것을 높이다보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찰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부지도 물이 찰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아직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세운 것은 따로 없고요.
  사실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을 때는 달맞이길 뿐만 아니라 지금 하상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전체사업비 제가.
  전체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기본 설계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은 단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 제천 단양 도차원에서도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기재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아마 전체 금액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이것 예산확보 안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산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가서 군수님하고 이 사업비 확보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의원님들 만나서 부탁을 드렸고, 이것은 사업비 반영 될 사업비.
  제가 보니까 2억3100만 원이 내년도 실시설계비하고 그것만 반영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내년도에 반영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전체 규모는 제가 보니까 200억 이상 되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당초에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보고서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이 시설은 모노레일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면서 건물 2층 규모로 짓는 휴게소입니다. 
  건물.
  건물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카페하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은 상황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최근 3년 간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액이 미비하지만 수입액 증가액보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가 증가하고,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비중 증가로 저희도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17년 수입액 증가는 3000만 원이지만, 인건비는 3억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하고 그리고 체험관광에 부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수입 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또한 인력도 정확한 업무량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만천하사업소로 해서 하는 만천하체험시설 부분은 공단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리공단은 원칙적으로 수리 율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공단이 처음 설립 될 당시에는 소선암 휴양림도 그렇고 모든 것이 50%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속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시설투자비가 계속 들어가고,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사실 최근에 좋은 휴양시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인근에.
  관광객이 수입액이 적어지면서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는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수리율이 34%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광객 유치를 더 해서 비수기 때 활용할 방안을 계속 찾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향후에는 조금 더 확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 그것은 검토를.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도 따로 저희들이 검토를 관광에서 하는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래서 저희들이 수양개 빛터널처럼 민자를 같이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양개 빛터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올산에 소백산리프레시 사업도 저희들이 민자 투자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단성에 호텔도 마찬가지로 민자로 추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많은 부분은 민자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도 따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급여수준으로는 외부전문가를 유치하기는 상당히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 저희들도 현재는 공모로 해서 이사장님을 임용을 하기는 하지만 급여수준문제를 다시 고민을 해 봐야지, 사실 외부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사실 단양관광관리공단 설치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지가 100% 될 수가 없고요, 최소한 50% 이상만 나오면 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존에 공단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휴양림이나 캠핑장 모든 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수익사업도 있지만 공익사업도 있고, 또 군에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부담을 가져야 되는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지부분은 한 50%에서 40%정도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100%에 맞춰서 보시지 마시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최근에 공단이 시설관리기능이거든요.
  향후 공사부분이 자꾸 언급 나오는 것이 회계를 독립을 해서 홍보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사부분에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공단에서.
  다누리센터에서.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저희 과에서는 단양수중보 준공에 대비해서 단양호 관광종합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래서 현재 도담삼봉부터 수중보구간을 5개구간으로 구간별로 유형별 수상활동이 가능하도록 15개소의 접안시설(계류장)을 조성 중이며, 기 조성되어 있는 신단양나루터를 활용한 유람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중보 주변 조명시설설치와 하류의 캠핑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수중보 주변 조명시설설치 및 하류의 캠핑장 조성계획은 현재는 없으나,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지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사실은 충주 수중보 물이 저희들은 지금 단양호 주변만 용역 계획을 잡고 있고, 사실 충주나 저쪽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단양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안전건설과나 해당부서 협의해서 시설이 가능한지 그렇게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저희들이 현재 금곡분교 부지 및 학교건물은 녹색치유 챌린지 탐험학교 사업부지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탐험체험관 조성 및 야외 챌린지시설 구성을 통하여 단양의 자연자원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형 관광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있으며, 올해 안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정문 앞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길 건너 있는 부지.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 부분은 추후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네 오른쪽에.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건물이 80년도 더 되어서 사실 구조변경비가 엄청 들어갈 것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받은 사업비가 시설비가 4억밖에 안 되어서 들어가시면 오른쪽 건물이 가장 낮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것.
  그것만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이쪽에 관사라든가 이런 것은 원체 지저분하고 노후 되어서 전부 철거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이 야외 체험시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런데 그것이 관광시설하고 장애인들 활동하고 같이 출입문이 같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시설하게 되면 주차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도 보시면 아시지만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시설 확보하고 건물 짓고 주차시설 확보하고 야외 체험시설 하면 그 부지도 상당히 작은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지가 보시면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저희가 산 땅인데도 민간인이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저희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를 하고, 분할해서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기존에 주민들한테 대부계약으로 활용하고, 사업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이사업은 벌써 2017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저희가 사업부지만 분할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민가가,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저희들이 분할을 사업부지 안에 운동장을 별도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우선 우리군 축제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축제 이름에 단양을 넣어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축제이름 앞에 단양을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대하여는 소백산 철쭉제의 경우 매년 5월 마지막 주 주말이 속해 있는 주로 일정을 확정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온달 문화축제의 경우에는 10월 첫째 주 일정이 추석명절과 겹치거나 축제기간 앞뒤로 연휴가 있어 축제준비나 방문객 수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축제를 10월로 하되 유동적으로 일정을 소폭 조정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가장 최적의 축제일정이 되도록 해서 또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철쭉제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5월 마지막 주 주말에 속해 있는 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온달축제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현재 단성면 하방지 222번지 일원에 2020년~2025년까지 6년의 사업기간으로 광장, 공원, 주차장, 계류장, 체험장, 클럽하우스 등의 사업내용을 총 사업비 7,012백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내수면 마리나항만 후보지 추천서를 제출했으며, 2018년 9월 내수면 마리나항만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지역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단양 마리나 조성 사업 계획이 반영되면 국비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이 진행되면 향후 수상관광 자원을 활용한 수상스포츠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2차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서 국가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철희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장 이철희  저희들 일단 뭐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업체가 발생 될 경우에는 다음 수의계약이나 이럴 때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먼저 관내 업체와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질문 주신 오시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관내에는 약 136개 업체(종합 17, 전문 119)가 있으며 이외에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업체별로는 1~4개의 업종(면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관내 수의계약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말씀드린 바와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각종 수의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및 담당부서의 의견을 우선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급적 다수업체에 배분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별로 면허 종․수가 다양하고 각종 사업 현황 및 여건 등이 상이하여 단순히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시장 경쟁의 원리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는 한 건이라도 더 계약하고 싶은 입장으로서 이는 단순, 건설업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컨대 수의 계약 많이 했다는 업체는 아마도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업체와의 수의계약 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내 업체가 해결 할 수 없는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 또는 납품단가 상이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관내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는 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해 가면서 최대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양군 건설협회와도 잦은 소통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 개선할 부분 등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의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하루에 한 업체가 3개 이상 계약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단지 적성 쪽에 오곡백과 사업을 하면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업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업체가 현장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다수 한 것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 여건, 지역 연고, 또 공사와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전문 업체나 종합업체에 대한 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업체에 수의계약이 돌아가게끔 한다는 방침이 기본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소외받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좋은데, 그렇게 하나씩 다 주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손가락이 10개 있어도 다 똑같은 손가락이 아니듯이, 용도가 다르듯이, 업체별로도 잘하는 업종이 있고, 하나에서 네 개 업종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잘 하는 업종이 있고 못하는 업종이 있고. 
  또 일을 시켜보면, 이것이 다시 주어야 될 업체가 있고, 이것은 다시, 생각을 재고해야 될 업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관급공사는 제비용을 다 포함해주고, 부가가치세 10%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비싸죠.

○재무과장 이철희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저희가 지금 시멘트지역자원신설세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전담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 또 11월 2일은 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관계 부처가 행안부 산자부 환경부 이 3개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가 모여서 자체적인 협의를 끝냈습니다. 
  협의를 끝냈고, 거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난 주 화요일 날 아시아시멘트를 다시 한 번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산자부하고 또 시멘트관련 회사 이 분들이 한 10명이 다시 한 번 방문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났는지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음 주 19일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인데, 지역자원신설세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이 신설이 9건, 또 세율을 올리는 것이 2건, 그렇게 해서 11건이 상정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우선순위에 들어서 10월 19일 소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들어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지난 6일하고 8일 국회를 방문을 해서 행안위 소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시는 의원님, 그리고 또 정우택 의원님 또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친분 있는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설세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저희 주무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정 팀에서.

○재무과장 이철희  거기에 다루어 질 예정이죠.

○재무과장 이철희  세법하고 재정법 개정.

○재무과장 이철희  지금 2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번에 10월 16일 우리 군을 방문했던 행안부 지방세정 세제정책관, 이용철 이사관이죠? 
  그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냐 하면, 이 2가지가 같이 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 세법을 개정을 하고, 재정법을 나중에 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군 의견은 그것이 아니고, 가면 2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현재 시멘트는 행안부에서 1순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의 반발이 워낙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입김을, 적극적 반대에서 소극적 반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정우택 의원이 산자부 소속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정우택 의원을 통해서 산자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그 문제소지는 알고 있는데, 목적세기 때문에 재정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멘트지역자원신설세는 제천이나 단양의 목적세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그런데 이게 저희 도는 지금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환경위생과장 안병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시가지에는 분리함이 설치 되어있지 않고요, 공동주택이라든가 기관에는 설치되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관광지에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재질이 다릅니다. 
  플라스틱이지만.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관광지마다는 다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안 되어있는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지금 방지단은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포획을 하게 되면 포획수당으로 마리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총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도 신고를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예 현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을 적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당히 처리를 안 하고 귀나 이런 것을 가져왔을 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그냥 야산에 방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2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월이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좋은 방법을 담당자와 그리고 포획단 운영하시는 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이것이 부지런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공고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조금 시기를 늦었습니다.  
  수확기에 설치를 했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늦어서 현재까지 포획틀을 읍면에 5개씩 배부를 했고, 그중에 25개가 현장에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잡혔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상태이고, 겨울철에 먹이가 없어서 시가지로도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계속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 효과가 나오면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10월 정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지금은 배가 조금 부른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도 산에서.
  먹을 것이 많아서.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을 통해서 배분이 5000원짜리나 10000원, 3000원짜리나 5000원짜리가 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판매업소에서 소득이 조금 더 창출을 내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방안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3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를 판매했을 때 1000원짜리 3개나 5개를 판매했던 것보다 수익이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더 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시행 할 수, 빠르게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 보면 2016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2632톤, 작년도에는 2800톤, 10월 말 현재 올해는 2491톤 정도 발생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60% 정도는 감량화하여 매립하고 있고, 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바닥과 사면이 차수막으로 설치되어 있어 침출수 유출 등 토양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오염 여부를 상시 측정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수분을 제거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제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성 폐기물로 800℃이상의 고온에서 소각 시 대부분이 소멸되므로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일반 생활쓰레기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주민 불편 사항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 이물질포함 등) 등으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고민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올해는 단성하고 가곡을 추가해서 시가지에 한해서 받고 있고, 작년도에 늘은 것은 대강하고 영춘을 추가해서 늘어난 발생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단양에 한 대 있고 매포에 한 대 있어서 단양 매포는 월 수 금 수거하고, 나머지 지역은 화요일 목요일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분께서 우리한테도 제안을 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으로 폐기물 처리업으로 신고해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온항습이 잘 유지 되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물론 취지 자체는 좋고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따라가는 기술적인 요건이나 법적 조치 같은 것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사육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사육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음식물은 집에서 바로 사과를 깎았을 때 깎은 껍질은 부산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쓰레기통에 가고 수거하기까지는 1-2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식물이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법에 따라서 폐기물로 봐야 되지, 그것을 먹이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만약에 소규모로 집집마다 것을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든 누구든 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괜찮겠지만 현재 우리가 수거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대량 사육하는 데가 전북에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문의를 하니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되어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실제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는지 안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뭍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는 행사하는 부서, 전반적으로 공문을 시달을 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달을 했고, 행사 때마다 짚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음식물을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치를 하고 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해 놓으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어제 우리 직원이 이야기를 듣고 현장 출장을 해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5개 시신을 처리한 박스가 5박스 있는 것을 현장 확인했고, 반출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까지는 불법 현장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법적으로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처리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아직까지는 불법 사항은 아니고 향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오시백 의원님께서.
  다 하신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환경공해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민원은 수질, 대기, 악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분뇨, 축사, 등 그 분야가 여러 가지이며 또한 민원의 내용도 다양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 민원은 2016년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련규정 등에 따라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내 대형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적극적 대처를 위해 비산먼지 특별 관리지역 및 특별 관리사업장 지정과 관내 오염물질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감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미세먼지 발생원 단위 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유급 상시감시원’의 운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환경오염 감시 우수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예 내년에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주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요.
  현재 우리가 집진차량이 있기는 한데, 조금 건식으로 좋은 품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말씀 잘 들었고, 대책, 사진을 찍어서 민원인이든 환경감시원이든 관광객이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한일하고 성신 같은 경우에는 세륜 차가, 세차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춘 것으로, 성신은 1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한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억5000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회사에서 CCTV를 설치해서 그 차들이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3회 이상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삼진 아웃제를 적용을 해서 퇴출제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것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CCTV를 2개소, 성신하고 삼보 앞에 2군데에다가 세워서 양쪽 방향 4개 카메라를 달아서 설치를 해서 뚜껑을 안 덮고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세차 이런 관계들을 집중적으로 봐서 지도 단속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