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강미숙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의원 강미숙입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자리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늘 우리의 곁에 있지만,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잊혀 지내시는 분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단양군에는 2018년 10월 현재 2,86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남성이 1,642명, 여성이 1,226명이고 단양군 전체 인구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사회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특히 노인복지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보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읍 삼곡리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느 할머니 한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약간 불편한 분이셨는데 서울에서 사시다가 단양에 오신지 6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분께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여쭤보니, 이렇게 노인에게 잘해주는 곳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며, 단양군의 노인복지에 대해 한참동안 칭찬 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도와드리면 좋을지 여쭤보는 저에게, 이 보다 더 많이 바라면 어른으로서 너무 큰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소외된 다른 분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분을 만난 자리에서는 제 가슴이 아릴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타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외출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부터, 턱없이 부족한 생계비 문제, 아프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병원비 등 그 동안 그분들이 속으로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애로사항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니, 이 분들의 가장 큰 바람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단양군에서 실시한 자립지원 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무척 원했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취업난이 심각한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일터를 제공해줘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우리 단양군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지원 사업은 (2018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시행을 원하는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는 청주시에 14개소, 충주시에 3개소, 제천시에는 설립중인 1개소를 포함하여 총 3개소가 있고, 진천·옥천·영동에 각 1개소씩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단양군이 추가 된다면 3천여 명의 장애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양장애인복지관 시설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2018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에서 보면 복지관의 시설공간은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의 시설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양 장애인복지관에는 각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장애인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는 부족하고,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외곽지역으로 설치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함께 이전한다면, 장애인단체들은 더욱 편리하게 일 할 수 있고, 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더욱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집약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 된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장소는 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겠지만,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구 금곡초등학교 부지가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이곳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금곡초등학교는 읍내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넓은 부지로 공간 확보가 용이하여 장애인 및 관계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지금 제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아니, 2020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마련해 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단양에 계시는 모든 장애인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마련해 주시어 이 분들이 “꿈과 희망” 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양군의 3천여 장애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김광표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먼저 군정을 총괄하시며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양나루 활용계획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설립에 대한 단양군의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중보 완공에 발맞추어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접안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단양나루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단양나루에 위치하고 있는 “단양문화마루”의 전시 공간을 비롯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치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시설들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걱정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간 문제와 더불어 문화와 청소년정책에 대한 군민의 욕구 충족 문제와 맞물려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관련실과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과 단양문화마루를 이전할 공간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두 번째 3단계 균형 발전사업을 반영시킨 종합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는지, 세 번째 이런 종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271회 정례회 본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공원, 소규모 극장, 청소년 문화체육공간 등이 집적화된 군민 휴식시설을 건립하여 공간문제와 청소년육성에 대한 군민의 욕구를 함께 해소하고 단양군의 정주여건과 관광계획을 융합시키는 정책을 반영해주시면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제규격 인라인 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한 단양군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단양의 인라인 스포츠는 적은 인구와 열악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인라인 연맹의 고군분투와 코치진의 혼신을 다한 노력과 노하우, 학생들의 땀방울 덕분에 전국 최강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양과 같은 작은 군에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5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였다고 하니, 이런 쾌거는 어디에 내어 놓아도 그 예가 드물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와 같은 소중한 노력과 땀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양군을 대한민국의, 더 나아가 세계의 인라인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좌절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 단성면 이장단 협의회가 롤러경기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2012년에 단양군 교육지원청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경기장 계획 및 경기장 계획도를 작성하고 충북교육감과 구두 합의를 이뤄 냈으며, 2013년에는 단양군 롤러스포츠 연맹이 발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장 유치를 모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단양군 교육지원청 추진위원회가 재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인라인 실내경기장은 독일과 중국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만약 단양군이 인라인 실내경기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세 번째의 경기장이 단양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적은 인구로 대한민국의 인라인을 제패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단양의 스토리에 세계 세 번째의 인라인 실내경기장이라는 기반이 더해져, 세계적인 롤러의 메카 대한민국 롤러스포츠의 성지로서 단양의 위상이 정립되고 단양 및 단양 관광 홍보의 극대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예상 됩니다.
  이미 대한인라인연맹에서는 단양군에 실내인라인 경기장이 유치된다면 10년간의 유치권을 단양에 부여하겠다는 확약서까지 보내온 상태입니다.
  대회 1개를 유치 시 657,800,000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고, 1년에 전국대회 10회가 유치된다면 65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대회유치뿐 아니라 연중 훈련이 가능한 경기장으로 1년 내내 전지훈련을 올 것이고, 인라인 성지인 단양으로 유학 오는 학생도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도 인라인을 위해 단양으로 전학 온 학생이 있습니다.
  전지훈련과 학생유입으로 인한 인구유입은 관광으로 인한 경제효과와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대외적인 환경도 우리 단양에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충북출신이신 문화 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의 긍정적인 지지의사, 그리고, 그동안 실내 인라인 경기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셨던 김대수 단양교육장님의 퇴임 전 마지막 노력과 대강면·단성면·단양읍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 낸,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오기는 힘들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억 원이 훨씬 상회하는 사업비용 때문에 단양군이 쉽게 추진하기는 어렵고 부지선정 문제에도 이견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교육감님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단양군의 지혜롭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단양군의 대책과 군수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광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합문화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추진해주신다는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내용 중에서 먼저 단양문화마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데, 제가 볼 때는 단양호 관광개발계획도 그렇고, 수중보 완공에 따른 유람선 운행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1층에 있는 공간을 나루공간으로 활용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군수님 답변대로라면 어차피 현재 문화마루가 위치한 건물은 초창기부터 유람선 운행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문화마루는 이전하고 유람선이 운행하게 되면 그 건물 자체를 관광객이 많이 오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 청소년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문화욕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해서 이것을 같이 직접화 된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전시공간도 한군데다 몰아넣는다면 지역주민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문화 활동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단양읍내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청소년복합문화관 건립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재원이나 규모 제시는 물론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규모를 예측하고 재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이전에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여기 종합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종합 계획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청소년문화의 집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서관이전문제라든지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주민들에게서 먼저 공론이 있었고, 그리고 의회나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론이 벌어졌고,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 되어야 차후에 사업을 하면서도 잡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군수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겠다고 답변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73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지를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김광표 의원  어쨌든 추진해주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경기장 설립에 제원산출이 250억 원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250억 원이라는 숫자가 토목비용까지 계상을 하셔가지고 추정하신 것인가요?

○김광표 의원  비용, 제원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현지 부지 자체에 대한 토목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관련해서 투입 재원이나 대상 부지에 대해서도 현재 단양군에 그리고 조금 더 특정해서 단성면이나 대강면에 유치하겠다는 어떤 그런 큰 틀에서 주장은 동일한데, 단성면과 대강면에서 서로 본인들의 면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절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재원에 관한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야 문제를 추진하기 쉽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수립해 주시고, 관련해서 투입재원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문제를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용역을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김광표 의원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표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에 포함시키려는 부지가 꼭 적정한지 아닌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김광표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표 의원  여러 개의 대상지를 두고 용역을 하는 것이죠.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갑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양의료원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응급상황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 설립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는 민선7기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신대로 도립의료원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이 요구하고 있지만, 충북도에서는 향후 의료원 설립․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유로 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립의료원 형태로 추진할 것을 우리 군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 지역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우리군의 종합적인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이유는 군비 가지고 처음에 용역을 줄 때 도립의료원이 되었든, 군립의료원이 되었든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었어야지 안 좋겠느냐, 그러면 도립이 되었든 군립이 되었든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사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군립의료원을 추진하신다고 지사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지사님도 큰 걱정을 덜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처음에 용역을 왜 그렇게 주셨는지 군수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직접 지사님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없잖아요?

○장영갑 의원  저희들이 지사님 면담 갔을 때도 언론에서 미리 지사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안하시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보니까 군수님, 저희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은 군수님께서 한 번 직접 만나셔서.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오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영갑 의원  그래서 언론에서.

○장영갑 의원  보니까 이 문제는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직접 만나셔서 하면 아마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양군 의료사각지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꼭 군립병원으로 처음에 용역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시기가 군립의료원 용역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시백 의원  서울병원이 2015년 7월에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진작 용역이 되었어야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시기에 왜 군립으로 꼭 했어야 되느냐.
  도립도 용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꼭 군립으로 이렇게 용역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군수님 말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데 이것이 적은 돈 가지고 병원이든 의료원이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군수님도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지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지난 번 7대 의회에서도 서울병원을 매입하려고, 군에서 매입하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시백 의원  부결 되었습니다. 
  부결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것이 군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립이라는 것을 처음에 계산을 가셨으면.

○오시백 의원  일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시백 의원  처음부터 잘못 꼬인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도하고 잘 절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보충질의하실 분?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군에 의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3만 군민뿐만 아니라 10만 출향군민까지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11월 2일 지사님 면담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주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단양군에 심정지 환자 46명 발생 중에 45명이 인근에 병원이 없어서 사망을 하고 1명 밖에 생존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단양군에 병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단양군에 재정도 열악한데, 군립보다는 도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그다음에 안상수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말씀하시면서 제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 하시면서 또 거기서 도립의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뉴스가 전국적으로 터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2 제3의 단양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저희들 도립병원에,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국감에서도 그렇게 의원들 몇 분이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께서 11월 2일 저희와 말씀 나누실 때 무리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차후에 군수님과 만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과정,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균형발전을 누누이 강조하셨고, 또 복지 충북을 늘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163만 도민 중에 단양군민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과 지사님과 만나시게 되면 좋은 답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2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단양군에 심정지환자 46명 중에 4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단양군에 응급 의료시설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단양군립노인병원에서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망자한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물론 군립이 되었든 도립이 되었든 군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당장 하루 이틀 내에 성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생명이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을 때 물론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군립이 되었든 도립이 되었든 도립이 좋지만, 도립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일정 부분 재원을 지원 받아서 군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군수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 진안군립의료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  진안군도 단양군과 거의 비슷한 의료환경에서 거기도 종합병원이 있던 것이 휴업을 한 상태에서 대안으로 군립의료원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 단양군의회에서 의료원 문제에 관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방문했던 의료원 중에 하나인데, 가보니까 군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재원만 아니라면 운영이 참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했는데, 저희가 다녀 온 이후에 전라도에서 진안군의료원을 도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군에서 재정적인 감당을 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군의료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여태까지 군수님과 단양군이 잘 대처를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시설도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다가 만들고 잘 대처를 해 오셨고, 의료원 추진도 차근차근 해 오셨는데,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의료원 추진방향이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단양군에서, 그리고 군수님 혼자 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왔다면 현재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고,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서 현 정권이 균형발전이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단양이 우리가 적절히 타협해서 군립의료원 짓는데 일정부분 재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했던 기존과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공격적으로 군수님이 나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하고, 도지사님은 조금 그렇고 이야기 나누어 보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의료원을 빨리 건립해야겠다는 군수님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은 처음에 군수님이 추진하실 때와는 군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단양군의 의료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도 저희가 조금 더 우리 국가나 도의 의무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접근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얻어내는 것이 많다, 또는 도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정부분 재원을 도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하고 군립의료원을 설립 했을 경우에 당장 몇 년 간은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이것이 석회석신소재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단양군과 충청북도가 같은 비율로 운영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에서 못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군립으로 설립해 놨다가 나중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 단양군에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그래서 첫발을 들여놓을 때 조금 더 군수님께서 신경 쓰시고, 의회도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의료원을 설립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  네 저는 군수님은 한참 대답 하셨고요,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까?

○의장 김영주  발언대 이쪽으로 와서.

○강미숙 의원  예.
  아니 제가 군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남는 것이 보건소장님이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전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2월 6일 단양에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충주의료원의 분원개념으로 단양에다가 도립으로 설립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도립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단양분원하고는 체계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도립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사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군수님께 제대로 보고를 드렸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의료원 때문에 화천 평창 진안 강진 4곳을 다녀왔습니다. 
  소장님 맞죠?

○강미숙 의원  그랬을 때 이 4곳에서 한곳이라도 흔쾌히 군립으로, 군립의료원을 지으십시오, 한 곳이 있었나요?

○강미숙 의원  그리고 화천 평창 진안 강진 이 4곳에 갔을 때 한곳에서라도 군립의료원을 하면 운영이 수월하게 된 곳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강미숙 의원  예 없었죠? 
  그리고 특히 강진의료원 갔을 때 그 원장님은 우리를 보는 눈이 어땠습니까? 
  인구 3만 밖에 안 되는 곳에서 군립의료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없어 하셨죠? 
  그러면서 의료진이라든지 운영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구 10만 이상이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의료원을 해서는 안 된다, 금방 파산한다고 하면서 그냥 응급체계만 하십시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 진안이 우리 단양하고 유사한 군 단위고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가 자꾸 맞춰서, 용역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진안군하고 단양군이 유사하다고.
  그런데 절대 유사하지 않았죠.
  진안은 그 근처에 있는 무주와 장수가 같이 합해져서 무주 장수 진안 세 곳이 합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구 10만 이상이 그 의료원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뱁새가 황새 따라 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군립 도립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립이나, 도립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무조건 도립이어야 된다, 군립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은 만성기 질환은 단양의원이나 늘편한외과나 그 밑에 중앙의원 이런 데도 있고 해서 만성기 환자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급성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체계만 잘 갖추어 지면 빨리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만 하고 큰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은 군수님한테 그런 보고를 하나도 안 드린 것 같아요.

○강미숙 의원  잠깐 하나만 더요.
  그리고 우리 심정지 환자가 46명 중에 45명이 사망하고 1명만 살아남는다는 그 자료를 도대체 누가 국회에 주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단양이 그렇게 망신을 당하게 되었는지요.

○강미숙 의원  다른 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주었다는 거죠? 
  단양군에서 일어난 일을 단양군 아닌 다른 곳에서.

○강미숙 의원  며칠 전에 어느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단양군에는 46명 중에 1명 살고 45명이 죽으면 우리 다 죽는다는 말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은 물론 안주셨다니까 그것으로 더 이상 말씀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병원을 꼭 만들어야겠다면 소장님이 우리한테 계속 강조한 것은 단양에 32베드가 있으니까 68베드를 더 만들어서 100베드를 채워야지만 시티촬영기도 가져올 수 있고, 응급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우리한테 강조를 했잖아요.

○강미숙 의원  그런데 단양에 왜 32베드밖에 안됩니까?

○강미숙 의원  그런데 우리가 화천이나 평창이나 진안 강진 갔을 때 입원실에 환자 몇 명이나 있었어요? 
  화천 같은 경우는 1명밖에 없었고 병실이 계속 남는다고 했어요.
  제일 많을 때가 7명 내지 8명이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8병상을 만들었을 때 나머지병상은 거의 빈 병상으로 남고 기껏해야 4-5명 있거나 그럴 텐데, 그때 아마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100병상을 채워야지만 제대로 된 의료기기를 갖출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지사님한테 갔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40병상만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조금 규모를 적게 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랬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 도지사님이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단양군이라는 인구 3만에서 저 어상천 영춘 이쪽 매포 쪽은 제천으로 빠질 것이고, 그런 것 생각하면 실제로 병원을 이용할 인구는 다해도 3만인데, 그 인구들이 사용할 의료원을 만든다면 굳이 100병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규모를 작게 단양에 맞게 그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오히려 뭐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할 텐데,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이죠.
  표현대로 하면, 500억 이상 되는 돈을 도와달라고 했다가 안되니까 300억으로 줄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지사님 찾아 간 저희들도 제대로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소장님이 군수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드렸으면 군수님도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도 너무 욕심이 앞서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미숙 의원  이제는 군수님이 결정하실 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표 의원  군수님 답변 시간인데, 어차피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양군의회가 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이 바로 군립 아니, 단양군의료원 문제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단양군의료원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규모로 만들 것인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응급의료시설로만 존재하게 만들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대화를 죽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규모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소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광표 의원  잠깐만요.
  금액을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도지사님 방문 했을 때 베드 수에 관한 문제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
  그런데 그 의료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장 김영주  군수님은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김광표 의원  네 입원 환자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진폐 환자, 그리고 운영 적자 흑자 부분에서도 고려하셨던 건강검진센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충청북도하고 단양군하고 완전히 달라요.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진폐 환자하고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해야 의료원 운영에서 흑자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충청북도 보건국장님은 절대 반대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이것이 충분한 도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쉽게 의료원을 건립하려면 물론 뭐 응급의료기관만 설치하면, 의료원은 쉽게 설치할 수 있지만, 단양군의 장기적인 의료공백 문제나 군민의 욕구 문제를 충족할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적절한 규모로 설립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여타 모든 지역은 그리고 그 병원을 운영했던 원장님들은 단양과 같은 규모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예측하는 데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의회하고 도하고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규모를 작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규모를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단양군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데는 정확한 데이터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말씀 끝나셨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룡 의원님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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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1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룡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1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넘어 새로운 관광도약을 시작하는 우리군의 모습을 보면서 600여 공직자와 함께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식당을 이용할 때 주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편리하지 않은 휴게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몰라도 이용을 기피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양읍내의 주차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십수 년 간 고심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은 물론이고, 군민들까지도 모이기만 하면 단양읍내 주차난이 그 어느 것보다 생활불편 1순위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의하면 1992년에 강변 주차장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제목으로 강변 주차장이 설치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단양을 찾는 4백여만 명의 관광객이 주차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 했고, 2011년 10월에는 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 해법과 대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농협군지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과 중앙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군청·경찰서· KT등 공공기관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개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2년 4월에는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 단양군청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단양경찰서는 재래시장 일원과 주변 간선 도로상의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상진교차로에서 고수사거리까지를 선진교통문화 조성구간으로 설정하고 “내 상가 앞 내 차 주차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언론은 단양군 1천만 관광객 시대에 관광객들은 주차난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고, 주말이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양의 주차문제는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불편함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공감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92년 이후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주차난을 더 이상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단양의 주차난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많은 주민들과 특히,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5%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도전하는 긍정의 힘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로는, 가까운 제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도 조금 걷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간선도로와 뒷골목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과 옛 서울병원과 중앙공원, 그리고 시장상가 주변에 대형 주차 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타워 건물 외벽을 활용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홍보와 광고물을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단양읍내 주차난 해결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말뿐이 아닌, 하루 속히 해결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도 단양읍내 주차난 해소 사업이 없는데, 지역 현안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성룡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시내 주차난은 물론 오늘 어제일이 아니라 신 단양 이주 이후에 지속되는 문제라서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큰 틀에서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내가 다소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주댐 수위가 지난 9월 2일 137미터를 시작해서 한 70여일이 지난 오늘도 139미터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기존 하상 주차장이라든가 공사 중인 상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며칠 전 단양을 찾은 관광객이 고등학교 앞에 전주에 표시되어있는 무료 하상 주차장을 따라서 강변으로 갔다가 주차장이 물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상 주차장 모노레일 근무자에게 여쭤보니까 도로변 현수막에 게시한 것처럼 생태체육공원으로 안내 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태체육공원에 갔다가 얼마 후에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너 같으면 거기에 차 세워 놓고 여기 오라면 오겠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 가더랍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댐 수위를 낮춰달라고 하면, 수상관광에 차질이 있어 그것도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도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해서 주차료를 받고 골목 및 틈새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옛 서울병원은 의료원 부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양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보면, 가능한 부지 면적이 의료원 건립에 소요되는 면적에 상당히 미달되고, 부지에 형상과 크기가 좁고, 긴 성형이고, 경사가 심해서 부지 효용성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가장 부적절한 측면으로 평가되고, 기존 건물 및 부지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구조변경 및 또는 철거 후 신축에도 기존 한계성 극복 및 투자대비 효율성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면적이 좁아가지고 대형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군수님께서 아까 국궁장 주변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 단양 이주 후에 30년이 넘는 숙원사업 주차난 해소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단양읍내 주차난은 어느 것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한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장영갑 의원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군수님하고 저하고 아침에 하상 주차장 내려가는데, 거기도 괜찮고요.
  또 지금 여성발전센터 뒤에 보면 성신양회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뒤에.
  거기 뭐 당장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임대료도 해서 거기 그냥 테니스장이니까 차만 올라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길만 넣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몇 십 대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참고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먼저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위해서 노력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2011년도 당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양군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토론회를 참가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주요 대안으로써 주차 복합상가에 대해서 대안으로써 제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 복합상가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9경시장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문제도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복합 상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때 당시 토의, 회의 내용으로는 기존에 있는 상가들을 매입을 해서 1-2층을 상가로 하고, 나머지 3층 4층 5층을 주차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재 분양을 해서 대체방안으로 상가를 형성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상훈 의원  9경시장 전체가 아니고 주변 상가.
  주차가 접근 가능한 상가를 매입해서.

○이상훈 의원  예.

○이상훈 의원  단양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도시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공영 주차장하고 노상 주차장 유료화 추진이 풍선효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유료화를 하면 골목으로 차량들이 이동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다녀보면 9경시장 인근지역은 골목도 항상 차를 세울 수 없도록 만차가 되어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차장 문제는 군수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생태공원 쪽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는 조금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정작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차를 당장 용이하게 하기가 가장 쉬운 데가 여기 나와 있는 공영 주차장하고 9경시장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상가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대략 이야기가 2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료화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도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물론 생각은 우리가 다 똑같이 우리가 우리 상인들 차는 조금 먼 곳에 세워놓고 출근하면 이용객들이 쉽게 주차하고 시장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곳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전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지 말고 그 부분에 주차 회전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유료화는 한 번 시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제가 그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경시장 인근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는 현재 하상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대안 부지가 없지만, 평상시에도 하상 주차장이 열려 있을 때도 상인들이 주차하기가 편한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꼭 상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한다면 그 부분이 단양 읍내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하고 주차 난이 가장 심한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장기주차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돈 들여서 조성한 주차장이 주민들 주차장으로만 활용 될 수 있어서 조금 활용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시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양군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지방 중소도시의 공동화 현상 내지 쇠퇴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선6기부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군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해 천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우리군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단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군 주요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다양한 선택, 다른 해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단양의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광수입 또한,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된 관광개발 사업은 주민 간의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갈등 요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둘째,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으로 ‘놀고 싶은 단양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민들의 문화․복지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살펴보면 단양중앙선 폐철로 관광자원화 사업,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단양호 달맞이길 조성사업, 만천하 스카이워크 경관조명 설치 사업 등 대부분 관광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주민행복도시 조성, 복합 문화시설 건립, 바이오밸리 연계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사업 육성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인구유입, 청년일자리로 연계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단양 출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문화와 교육의 혜택 또한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단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셋째, 단양은 농촌인구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농촌 주민의 거주 연령이 초 고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따라서 이제 농촌에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업지능화·네트워크화· 계량화·자동화하고, 가축은 실시간 계측하고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농촌을 육성하고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완성하기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의원님.

○오시백 의원  질문에 의하면 저희들이 남부 쪽에 관광 인프라가 이렇게 집중 되었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부에 지금 적성 매포 어상천 이쪽으로가 상당히 관심 밖에 있는 지역, 관광으로는, 관심 밖에 있어서 지금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가 미흡한 상태인데요, 적성도 금수산도 있다시피 충분한 관광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라고 있는데, 여태 방치를 해 놨고, 지금 이것이 인프라 구성이 되는 것을 보면 거의 15년 간 향후에 할 것까지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 구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군수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시백 의원  3단계까지 보면, 지금 2021년까지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전혀 지금 북부권에는 사업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작부터 해야지 어떤 일이 어떤 관광을 하든지 어떤 다른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전혀 관심 밖에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시백 의원  향후 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중앙선 폐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이행률이 100%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시행도 안 되어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행률이 100%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

○오시백 의원  공사기간을 3년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3년을 잡았는데.

○오시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