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영갑 의원 등 6인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지난 6월 29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의문 채택의 건, 군정질문의 건,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을 상정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규재산관리계획 반영 안건인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단양의 역사, 명승지, 유교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단양 명승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단성면 하방리 100-2번지 외 37필지의 부지에 연면적 2,8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5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133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2,800㎡ 규모의 명승문화관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였고, 취득 시기는 2025년이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가의 조망권에 대한 완화와 사업 대상 부지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명승문화관을 단양의 역사 문화를 계승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감성형 관광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4월 제317회 단양군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바 있는 안건으로, 당시 보고드린 주요 내용은 표 1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전 심사 시 도출된 2.5m 이상 성토된 하천 제척 부지의 지반에 지상 2층 대형 건물이 신축될 시, 인접지 민가 등 사유 건물 조망성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동 사업이 주민 이해관계 등 효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요 심사의견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지 성토 없이 지상 1층으로 주위 건물과의 수평적 레벨을 고려한 변경안으로 재검토되어 우려된 환경적 문제는 일소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하방지구 주민대표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은 사업의 과정적 측면에서 합리성을 갖춘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시설계 및 전시컨셉 구상 완료에 따라, 실제 공사 착수 단계 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완결성 있는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줄 것에 대한 군의회의 주요 의견에 대한 대응적 필요와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제고를 통하여 주민이 느끼는 시기, 효용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내용성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농촌활력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스마트 혁신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거점 공간 마련과 향후 농촌개발 사업의 중심 기능 수행을 위한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단양읍 별곡리 29번지 외 6필지 9,628㎡ 중 2,628㎡에 대해서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연면적은 1,312㎡에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19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입니다. 
  사업비는 46억으로 국비 24억, 기금 12억, 군비 10억 원입니다. 사업비 중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34억, 청년희망센터가 12억 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으로 건물 구상은 1층은 농특산물 판매장과 카페, 소통 공간을 2층은 액션그룹 공동사무실, 기획운영실, 상담실, 시제품 개발실, 3층은 청년희망센터, 4층은 세미나룸과 통합 플랫폼 지원본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취득처분 시기는 2023년에서 2024년이고, 행정절차는 2023년 5월 24일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붙임 서류와 위치도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신축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바 있으나, 기능 중첩과 활용성 방안 구축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외형에 있어서는 기 계획 대비 37.2% 확대된 부지 면적에 지상 4층 연면적 1,312㎡의 재산 신축 물자로 여기에 청년희망센터 설치 계획을 더해 총사업비 46억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공간별 도입 시설과 활용 방안이 이전 계획 대비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집행 단계부터 시설과의 집약성은 마련될 필요가 있고 다수인에게 개방되는 공공형 복합시설로 기능성이 제고되도록 체계화된 재산운용 관리의 사전 검토는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전 제시된 시설 배치 구상한 내용 중 1층에 입점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은 그 면적의 확장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청년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의 배치 구상, 확장성 강화와 사업에 연계된 청년희망센터 명칭을 신축 재산 외벽에 별도 표시하여 복합 건물 간 대내외적 독립된 기능의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번 관리계획안과 관련 사전 논의된 의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대용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단양군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저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6가지 질문에 대해 질문·답변이라는 선물을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 중인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의 문제점과 그 대책의 중요성 그리고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치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별 수 없다는 이런 패배주의적 또는 운명적 체념 시각을 우리는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군의 인구는 2018년 심리적 저지선인 3만선이 무너진 이후 인구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19년 그 해에 499명이 감소했습니다. 500명에 하나가 적지요. 2020년에는 102명이 더 늘어서 601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824명 감소하는 등 그 감소폭이 해마다 더 늘어나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 우리 단양군 인구 3만 회복을 제시한 바 있고 또, 수많은 군정 업무의 방향타로 삼고 붙임표와 같이 49개의 인구 증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 특별지시 제1호로 지시한 후에 우리 공직자는 물론 민간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관련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협조 요청해 나가고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1회,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 시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을 하고, 매월 초 읍면별 인구 증감 현황을 분석하는 등 읍면장실에 대부분 인구 증가 관련되는 현황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단양군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그전에 824명이 감소했다가 564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7월 1일 민선 8기 출범한 이후만 가지고 따진다면 작년 하반기에는 251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에는 100명도 안 되는 불과 68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를 합친다면 지난 1년간 319명이 감소했습니다. 12월 말이 아니라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민선 7기, 7기 마지막 1년에 634명이 감소했고, 또 그 전에 1년에는 73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난 1년간 319명이라는 수치는 그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등 인구 감소세가 현저히 둔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동태의 특성상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금세 큰 변화는 어렵지만 이는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게 하는 신호라고 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최근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더욱더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감소세를 둔화시키고 조속한 기간 내에 하향 정점을 찍은 후에 상승세로 전환함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은 붙임표로 대신하고 저는 인구 증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종합예술이라고 제가 늘 표현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도 필요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출산장려, 의료대책, 교육환경, 노인복지, 스포츠 인프라 확충,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구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투자 유치라든가 또 연수원 유치, 이러한 기관유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산업단지 조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낳기 운동으로 지금 각 읍면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또 이따금 태어나는 아이가 있지만 이러한 축하 분위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저 관심을 갖자는 얘기지 사실상 큰 효과는 수치상으로는 결정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살리기를 보면 도내 A군의 경우 신규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있는데, 공사는 불과 40%에도 미달된답니다. 
  한창 터를 닦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전 필지가 모두 100% 올 분양됐답니다. 
   또다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군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보면 인근 제천에서 바로 어제 지사님과 제천 제4단지에 6천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이 성사되었다고 어제 저녁 TV 방송 오늘 신문에 계속 대서특필 됐습니다.   우리 군 민선 8기에서도 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기업 입주를 희망하는 잠재투자가 협의가 여러 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두 건 모두 다 100여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임을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달주군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에 반, 반의 반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군 최초로 직위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하는 직원은 우리 군 최초로 특별 승진시키겠다. 기업이 다 들어와서가 아니라 들어오는 어느 기반만 형성되면 때만 됐다 하면 그 이전에라도 특별 승진 시킬 테니까 누군지 다 응모하라. 그랬더니 몇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누구는 현직이라서 누구는 과거에 그 학과 전공이라서, 여러 가지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를 찍어서 내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마만큼 거기에 있는 분, 우리 군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 하면 특별 승진시킬 겁니다. 때만 되면. 
  6급에서 5급으로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제한 기간만 지났다 하면 할 겁니다. 그마만큼 올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기업을 알아보니까 우리 군은 땅도 없지만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올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자금 지원 혜택이 너무너무 각 시군마다 시도마다 많은데 아무 그것도 없는 일반 용지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빨라야 3년입니다. 최소 3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구 증가를 위한 결정타는 지금 막 시작되는 CCU 허브 클러스터 선정이라든가 KCL 즉,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입니다. 이런 큰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유치한다면 우리 단양 인구가 잘 되면 수천 명이 증가될 수 있고 그야말로 새로운 단양 시대를 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 지나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전문 지식, 논리를 바탕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순발력 있는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군민 모두의 결집된 힘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 모두가 군정의 제1 과제로 인식하고 앞장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우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근데 그 공무원들이 일차 앞장서야 하고 이것이 시멘트사라든가 시멘트사처럼 큰 기업 말고 조금 약간 작은 기업에 대해서도 두 차례 회의를 해서 간절한 협조 요청도 하고 협조 이상의 공식 발언을 하기는 못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외우지 못하는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군수 김문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신문을 자주 보고 다른 시군에 다른 시도에 그런 거 있으면 꼭 오려서 해당 부서에 그걸 알아보라.   우리한테 적응 가능성은 할 거 없느냐, 이것을 인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군정의 모든 특히, 지방 신문을 많이 보고 많이 오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 문제, 그거의 성공 사례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검토를 어느 정도는 했고, 또 실무진들 얘기가 장단점이 많이 있고, 우리가 매사가 그렇지만 밝은 면만 보면 희망적인데 또, 우리 군의 적용 환경이라든가 그걸 보면 그렇지 않은 어두운 면,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간부들 또 직원들이 치밀하게 검토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고 강력히 지시했어도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아 그 말이 맞다.’ 나도 몰랐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화천군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가 그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당히 부럽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의혹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검토한 것을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화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수십 개의 성공 사례가 있고, 많이 자료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을 박박 긁어서라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제가 직접 현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뭣하고 한 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 도면화되고 정량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이 8월인가 언제까지 끝나는데 거기에서 아주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잠깐, 그리고 도지사님하고 중앙부처까지 우리의 산업단지의 시급성을 잘 알고 또 총력 지원할 수 있는 도의 투자유치 국장부터 해서 특별한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루가 빨리 좀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네, 고맙고요. 
  어쨌든 인구문제에 답변하면서 산업단지 쪽으로다가 방향이 전환된 측면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만큼 고민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얻은 귀중한 결론은 산업단지다.   왜 지금까지 첫삽도 안 뜨고 후보지도 정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3개월이 된다면 좋은데, 빨라야 3년이니 어찌하랴, 
  아주 통탄할 정도인데, 그만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현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여기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네.

○군수 김문근  맞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주 회의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읍면장들의 그 귀한 아이디어, 마을별로 또 그래프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패러글라이딩하는데 파일럿트, 거기 한 100명도 넘는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간절하게 호소 이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팔십 몇 명인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 전에 신문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있었고 몇 사람은 불가피하다는데 거기도 더 협조했고 예를 들어 구인사, 구인사도 또 영춘면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사 총무국장님도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있고,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가 없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자신과 확신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이 외에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예, 공감합니다.

○군수 김문근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옛날에 다 이루어졌지요. 
  많은 연구원도 만나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기업들의 문제는. 
  우리 단양의 대학도 없죠, 젊은 층도 없죠, 그러니까 인력 문제가 핵심이고, 또 교통도 나쁘죠. 그러니까 더 안 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유치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가다 급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 또 문을 두드리는 기업체, 들어오려고 하는데 산업단지 없으니까, 받을 용기가 없으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 또 복지, 문화시설 없지, 또 의료시설 열악하지 또, 인력 수급이 어떤 업체는 나머지 복지, 문화 그런 것보다도 인력입니다.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가 없는데 그럼 그렇다고 인력 문제, 대학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한 뒤에 기업 유치한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100년 지나도 안 되고 일단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문제는 뛰면서 생각을 하자.   매우 지난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우리 군민들과 함께 공직자들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100% 완성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또 인력 문제는 어떻게 다른 문제를 풀기로 하고 그것이 한꺼번에 지금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숙제로 내비두고 우선은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것이 한두 달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걱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했다 하더라도 걱정, 유치하는 것도 걱정이고 유치했다 하면 또 운영하는 것도 걱정이고, 또 운영할 때면 또 다른 데서 거주하는 것도 걱정이고, 그런 걱정만 하다가 하늘만 쳐다보다가 산업단지 만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5년 15년 또 지날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대안은 없고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분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시간관계상 그 점까지 언급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인근 제천에서 다니는 사람들 기업체고 많이 있어요.   원인 분석을 많이 해봤더니 본인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 단양서 웬만하면 다니고 싶은데 특히 매포라든가 직장 가까운 데 가는데 집이 없다, 아파트가 없다, 매포에 어떤 연립 가봤는데도 없다, 또 한라아파트 가봤는데도 없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파트는 아니더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천을 갔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를 짓기는 매포 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물론 그건 또 단점이 있어요.   또 아파트 하나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로 볼 때는 민영 아파트가 어렵다면 우리 군에서 군립임대아파트 단아루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해당 부서에 몇 달 전에 오더를 내렸어요. 
  해당 부서에서 깊이 있게 검토 중입니다. 웬만하면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이어서,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 관련 기금 추진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2021년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부결된 후, 시멘트사가 약속한 기금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구성된 민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기금 사업의 심의 의결 등 고위 업무에 우리 군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기금은 2022년 4월 29일 시멘트 공장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멘트사 대표로 구성된 중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집행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 간 많은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앙기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지역에서 5명 위원 추천과 시멘트사 2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2022년 9월 8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도 선임됐고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총 12번 회의를 통해서 총 3개 사업에 대해 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심의 의결하고, 중앙기금관리위원회의 사업 확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기금관리위원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중앙기금관리위원회 단양 기금 간사를 대신해서 지난 4월 17일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매포 소재 단양군 창업지원센터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무국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하던 업무를 지난 4월 23일 사무국으로 이관한 후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민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위원회가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과 군민을 위한 상생 발전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그러면 다음 답변해도 되나요?

○군수 김문근  비용 법제화 추진 이건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건 지금 답변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거 지금 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럼, 장영갑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인 폐기물 처리 비용 법제화 추진 상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멘트사는 9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4년간 폐타이어 등 부원료와 유연탄 대체연료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배려는 없는 실정입니다. 
  시멘트사에서도 그동안 물론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오염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변의 악취라든가 대기 영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24년간 우리는 반입된 폐기물로 인해서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세원을 발굴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소급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멘트사의 폐기물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제도권 아래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 건강권 확보와 환경 피해를 치유하고자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도 작년 7월, 5분 발언이 있었고 또,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에서도 우리의 자원순환세 도입을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자원순환세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을 공급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원인자에게 kg당 10원씩 자원순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법제화된다면 전국에 905억원, 우리 군에는 한 300여억원 가량의 목적세가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세는 지방세수 확대 목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해서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전액 사용됩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께서 한일시멘트 오셨을 때, 그때 차에 동승하고 현대시멘트까지 가면서 설명하고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장관 만났을 때, 또 엄태영 국회의원님한테, 충청북도지사한테, 또 충북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등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건의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차원에서 시멘트 생산 지역 6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 1월 말일 우리 군에서 창립회의를 개최해서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시군의 환경과장, 세정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규약도 마련했고, 소요 예산도 어느 정도 되는지 협의했고,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실무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충청북도 세정연찬회에서 자원순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해서 우리 군에서 본 사항을 발표한 사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11월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관련 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본 자원순환세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법제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1억원을 공동 부담해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자원순환세 도입의 타당성, 법 개정안, 과세 대상, 세율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음 달에 강릉시에서 6개 시장부서가 직접 참석하는 하반기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상황을 점검하고 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채택할 것입니다.   10월에는 실무위원들이 주로 환경과장들이겠죠, 선진국을 EU 등 선진국을 방문해서 시멘트사와 지역 주민 간 협력 관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는지 또, 질소산화물을 얼마큼 배출하는지 또, 관련되는 법령, 시행령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우리 직원들한테도 보고하고, 군민과도 공유하고, 또 정부 국회에도 건의하고, 물론 군 의회도 갔다 온 결과를 소상하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다양한 의견 수렴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시멘트 생산 지역 국회의원들 주최로 국회에서 토론회을 개최하고 자원순환세의 법제화 촉구를 위해서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먼저 국회의원 공동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개정과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이 국회 법률안의 개정 시에 우리 질문하신 장영갑 의원님 소속 당 국회의원 설득이 꼭 필요합니다.   장 의원님께서 책임지고 도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우리가 270.

○군수 김문근  270이고 80이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80으로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멘트사가 2010년인가 그 이후에 설립된 데는 80으로 규정을 하고, 그 이전에 설립된 데, 우리는 그 이전에 설립된 데니까, 거기 종전처럼 270ppm으로 있는 바람에 그건 말이 안되고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런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280으로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김문근  같이 굴러가야죠.

○군수 김문근  이 용역에서도 같이 나오고 외국 갔다 와서 환경 과장들이 그것도 같이 하니까 같이 굴러가야지 이거 두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이슈화를 해야죠.

○군수 김문근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저것도 되고, 같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덩어리라고 봅니다.

○군수 김문근  강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하듯이 권한 있는 곳에 의무가 있고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는 말처럼 그 권한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책임만큼 의회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봅니다. 
  저는 민선 8기 단양군수로 취임한 이래 제 모든 역량을 다 받쳐서 군민 중심 행정에 목표를 두고 군정목표와 공약사업 등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종교적인 양심을 걸고 정의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예상 문제점, 사업효과 등을 여러모로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했고, 주문하고 있고, 이는 부군수를 비롯해서 국장, 과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이러한 의지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전달되도록  부서장에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부서장들은 사업에 대한 당위성, 타당성 등을 의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안 편성은 군수가 최종 결재했고, 예산안 편성뿐만 아니라 설령 부서장 전결의 문서라도 그것은 군수의 의지고 책임이며, 예산안 역시 군수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계획입니다.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의원간담회, 예산안 설명, 보충 설명 등 여러 번 설명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있고 간담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 부서장들이 의원님들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고유권한을 군수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에서는 많은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7월 군수 취임 이후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물론 중앙부처 실국장, 과장, 담당자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576억이 증가한 2,282억원으로 33.8%가 증가했고, 증가율 순위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역대 교부액 평균의 2배가 넘는 69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28억원으로 충청북도 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군 재정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확보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은 물론 주민이 원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별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삭감 현황을 보면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3개 군은 원안가결, 충주, 보은, 괴산 3개 시군은 0.2% 이하 삭감, 도내의 평균 삭감률은 0.58%를 보이는 있는 데 비해서, 우리 군은 27개 사업 20억 5천만원이 삭감되어 무려 3.64% 삭감률로 도내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삭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역시 비슷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도내 모 군의 경우에 군수와 정당이 다른 의원이 5명, 자당 소속이 3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뿐만 아니라 1회 추경 예산도 원안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관광 분야를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도내 상위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민선 8기 단양군에서는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 어느 시군에 비해서 많은 관심, 2배 이상의 배려,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마음이 무겁고 우리 군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것죠?

○군수 김문근  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특히 첫머리에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원님들 어떤 관심사업 그거에 대해서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뭐냐,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다 가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은 주민들한테 주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사무실에 있고 출장 나간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더 많이 만나게 되는데. 
  간부들한테 수시로 내가 주문하지만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님들보다 민의를 더 많이 살펴야 된다 그랬는데,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라오는 사업이나 또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라도 어차피 군민들한테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덜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니면 거의 다 수용했고 아까 공식 말씀에 대해서 배려랄까? 
  어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고. 
  그러나 의원님 사업도 어차피 군민들을 위한 길이고, 큰 틀로 볼 때에 우리 간부들이 설명 그 이전에 모든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과장 전결로 나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군수의 의지가 담긴 것이고, 제가 수백 가지 사업을 그런 걸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고, 일부 그런 면, 저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많이 고민을 숱한 날을 잠 못 이루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가 있다면은, 제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이 있으면 제가 일주일 밤을 새서라도 조그마한 십만 원짜리 예산까지 샅샅이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부서장이 올렸다가 깎는다든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저도 해봤지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뭐 여러가지 수백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업이 있을지 몰라도 나태하고, 주의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서장 평가라든가 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모든 그것을 그런 거에 연계시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저 자신부터 우리 간부부터 시스템을 바꾼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6.25 뭐 전쟁사 관련되는 부분 뭐 개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책임 뭐 저도 그거 말고 다른 책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단위 사업 가지고 굳이 얘기한다면은 그것이 백과사전도 아니고 저만 해도 우리 시골 동네도 그렇고 엄청난 그런 그거 있습니다.   상진 군 부대장은 한 50페이지 이상 되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90세, 적어도 팔십 한 오육세 이상 됐고, 그 당시에 일곱살 열살 됐을 때 앞산에서 뒷산에서 보안군 생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생생하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득한 전설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삼사십가지가 넘어요. 군부대장 해보니까 백 가지도 넘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관련되는 2개 단체에서 공식 건의도 있었고 또, 경찰서에서도 경찰서장님도 영춘 13용사도 있었고, 내가 모르는 다른 거 또 있더라고요. 있었고.   또, 6.25 참전 용사들 이야기도 있었고, 보면 볼수록 금빛 찬란한 이야기들이 수백 개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백과사전도 아닌데 거기에 몇 번 봤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래서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우리 인간이 지혜롭지 못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지,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밖에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물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틀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책이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 나가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너무 앞서가는 예단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단위 사업만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이 단위 사업에 얽힌 저의 의견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이고, 부정적인 어느 스펙트럼을 통과하게 되면 전부 다 이상한 색깔로 보이고 선입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주관을 좀 줄이고 좀 객관적이고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서장들이 설명이 부족했다.   전가의 보도처럼 그것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한 좀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이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잘 알았고요. 
  한 1~20초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 책이 백과사전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군수 김문근  저는 사단에서 이야기 듣고, 대대에서 이야기 듣고, 필요한, 정확한 권위 있는 기관의 권위있는 많은 자료가 있었고해야 저보다도 그 쪽 해당 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더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그거 말고 두 권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은 전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알았습니다. 참고할 것이고요.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의회의 오늘처럼 이런 것도 공식이고 속기록이 남고 또, 내부 간담회도 그렇고 의회도 의사결정 과정은 가급적 투명한 게 좋고, 없는 얘기를 했다면 모를까, 있는 얘기가 이루어졌다면 군민들은 알 권리도 있고 또, 이해관계 당사자 그 단체는 건의해서 올렸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내부 간담회 역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숨길 이유 없고 감출 이유 없고,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이어서 단양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4군데, 사회복지법인 5군데, 민간 어린이집 2개소로 총 11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원 인원은 정원의 39%에 해당되는 281명이고, 교직원 수는 108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중 군립어린이집 1개소를 폐원한 후에 그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를 제안 하셨는데, 지난 2월 28일 제315회 임시회 시 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명의 아이가 있어도 어린이집을 폐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과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본 센터는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관계상 인쇄 돼 있죠? 그래서 지원하는 기능의 기관입니다. 
  도내 시군별 설치 상황을 보면, 5개 시군에서는 센터를 설치했고요. 또 4개 시군에서는 분소를 설치했고, 또 우리 군을 포함해서 보은군까지 두 군데는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가 된 5개 시군의 경우에 보면, 설립 위치라든가 주변 환경 개별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시설비가 최소 25억원, 최대 49억원, 운영 예산은 1년에 최소 6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건립 비용과 운영비가 소요되는 센터 설치 사업은 우리 군의 상황을 바탕으로 면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센터가 무엇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가장 큰 기능이 키즈 카페, 장난감 대여, 교사 인력에 대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먼저, 키즈 카페인 실내 놀이터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금년에 준공 예정인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이 안에 공동육아 나눔센터와 그리고 가족 소통 공간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포 여성발전센터 내에 실내놀이터 키즈 카페가 조성되었고, 또 행복공간 조성 이런 사업을 조성된 게 아니라 조성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 기금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대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난감 도서 대여 사업은 지금도 우리 다누리도서관에서 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 조리사 이런 인력 지원 사업은 인력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그 예산이 각각 1,746만원 또, 321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부족 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교사가 연가, 휴가 또 갑자기 유고 시에는 이 예산을 통해서 긴급 인력을 확보해서 대체 기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다면 예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사 연가 같은 유고시를 대비한 우리 대체 인력 선정을 하고 또 사전 보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도 그렇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인으로서 휴가 내고 연가 내고 공가 내고 할 때 사전에 결재를 받는 이런 복무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점이 번거로우니까 미리 옥상옥 기관을 큰 거 설치하자, 이런 생각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사교육, 부모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올누림 행복가족센터에서 교육 공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아직 센터는 없지만 센터에서 하는 주요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시군과의 사례와 재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센터가 설립된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아동 수가 감소 등으로 인해서 해가 갈수록 운영비가 커지고 있더라.   실제로 최소 센터 상근 인력이 5명 이상의 인건비를 별도로 부담하는데 1년에 6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더라.   또 이런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해마다 감당해야 되는 매년 들어가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어린이 수가 우리 도에서 가장 적은 우리 군의 경우에는 매년 6억원의 예산과 5명의 인력을 새로운 별도의 관리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보다는, 일선 현장의 어린이집에 우리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이를 종합관리하는 새로운 기관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칫 주객이 전도되는 옥상옥외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충분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립어린이집 폐지 후에 그 자리에 설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의 고용 불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입소 원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저해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할 또 다른 우려도 있고,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과 원아 보호자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변의 보육시설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역으로 보면 자칫 특정 어린이집에 대한 특혜 의혹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폐원을 전제로 일자리를 잃겠다는 원장을 군수가 센터장으로 발령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센터는 위탁 운영 방식이고, 또 고용자는 고용이 가능하지만,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원장 고용 승계는 군수로서 보장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군에선 센터 설립 계획은 없지만, 필요 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적성성이라든가 타당성, 장단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장점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책임 있게 일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 그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염려적인 측면을 분석한 것입니다.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이러한 세부 사항을 부서장에게 질문해도 되는데, 굳이 군수한테까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은지 저도 약간 회의감이 듭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거에 대해서 가급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작성 누가 했는지 그런 거 얘기있지만, 너무 구체적인 의자가 어떻고 공간이 어떻고 그런 부분 쭉 읽어보니 저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토요일날 제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나오지 마라, 팀장 과장만 나오라.   그래서 그거를 서류 갖다 놓고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만들었고 제가 타이핑 쳤습니다.   직원들 해온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초점이 안 맞는다, 내 의지에 안 맞는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만든 안이 이 점입니다.   그리고 큰 틀로 보면은 자질구레 한 얘기 한도 끝도 없고, 큰 틀을 보면 어린이들 현장에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예산과 인력이 더 투자돼야 되는데 전 큰 흐름을 이것을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총괄하는 걸 만들어서 만드는 데 시설비가 최소 25억원 내지 49억원, 1년에 매년 6억원 이상씩 들어가고 5명 인력이 그정도로 들어가고, 우리가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더 잘 먹이고 더 잘 교육해야 되고 그거는 분명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건데, 그것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옥상옥에 우리 군 전체를 관리하는 300명도 안 되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직접 가는 다섯명 인력을 거기다 투자하고 이 엄청난 예산을 어린이한테 직접 가는 게 좋으냐, 큰 틀로 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담긴 그거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직접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상천 어린이집 폐원되는 과정은 한참 이야기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약간 곁가지니까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 다른 기회에서 따로 이야기하는 걸로 합시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온 것이 많은 고민 끝에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시간 관계상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지금 정부에서 갈수록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경쟁을 시킵니다. 공모 사업쪽으로. 
  그래서 실현성, 가능성, 타당성, 공익성 무슨 해가지고 싸움을 시키고 경쟁을 시키고 거기에서 좀 뒤지면 예산을 안 세워주고, 어떤 경우에는 700억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3억원 5억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여기서 그때그때 제대로 정보가 없고 노력을 못 하고 또 큰 건 용역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공무원들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발표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고 야근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발전 재정력이 안 되죠.   당연히 의회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긴박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임박해서 내려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