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발언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신뢰받는 정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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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0-12-23 10:34:11 |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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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정상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의회 오영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김동성 단양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군의회가 6대에 이르러 개원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곳에서 배워가며 일하는 보람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 75-5번지에 종합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걱정을 안할수 없습니다 몇개월전에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단양군이 토지 매입비로 예산승인을 받아놓은 32억원을 지출 했다고 지적했었던 일이 있어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단양군 김동성군수님께서는 군에서 지불한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었고 이에 대해 신태의 전 의장은 "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천단양축협에 32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했다는 김동성 군수님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2009년 당초예산에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세웠던 것으로 보상금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보상금은 초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2009년 12월에 11억원, 2010년 1월에 21억원 등 모두 32억원을 군비로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수와 군 관계자들의 말조차 앞 뒤가 안 맞는 집행부의 이런 행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고 문제 없다고 한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6월선거 전후에 올산목장 보상에 대해 문제가 생기자 축협은 2010년7월24일 이사회를 거쳐 보상금 일부인 6억900만원을 스스로 단양군에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축협 스스로가 일부를 돌려준 이유는 허위공문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양군은 축협이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받았던 6억9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충북도 감사 결과를 근거로 추후 9억원을 더 환수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9억원 요구는 올산목장 내에 식재된 나무와 조경, 진입로 등은 임차인인 축협이 충청북도에 기부 채납한 것으로 축협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보상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환수조치를 취할것을 촉구 합니다 9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잘못 집행한 모두를 회수 해야 할것입니다 군민의 재산을 이렇게 사용 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와 도의회의 승인의 절차 없이 이렇게 집행 했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토지를 확보한다는 것과 회수 방안을 의회와 군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도 올바르게 집행을 하고 군민들도 군행정을 신뢰하며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정상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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