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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례 의원/최순화 회장 관련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2-08 10:35:30 조회수 637
존경하는 의장님,

단양군정을 하시느라 늘 노심초사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빕니다. 어제 정상례 의원과 최순화 회장에 대한 기사와 TV뉴스 논란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양군이 산업폐기물단지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 '정상례 의원이나 최순화 회장을 비롯한 몇몇 생태환경론자들의 반대에서 비롯된 것'이 안지지요? 단양지역의 갈등이 해결어야 단양군민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산업폐기물처리특화단지(자연 순환 특화단지)를 포기하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이제는 찬반을 떠나 그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단양군의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해 온 분들도 단양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자신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뇌를 희생해가며 청정단양 대한민국 녹색쉼표를 살려냄으로서, 지금 목전에 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한 지역을 만들고, 군민과의 소통방식을 수평적 관계로 만들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단양을 사랑하는 군민들은 '대한민국 녹색쉼표'에 맞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론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군민들의 소망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단양군정이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차별 당했다고 느꼈다면, 최순화 회장과 몇몇 탈락한 자치위원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거나, 답변이 모호하거나 불충분하다면, 최순화 회장과 몇몇 탈락한 주민자치위원들을 원상회복 조치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단양군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둘째, (주)지알엠의 근로자 한 분이 최근 가스중독으로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지알엠이 배출한 다이옥신은 당시 배출 허용 기준치(2012년 기준)의 2.08배, 자체 배출 기준이라던 0.01ng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배출량이었습니다. 다이옥신이 얼마동안 어느 정도의 양이 이렇게 배출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600억짜리 공해방지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단양군은 아무런 대응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양군은 관리주체도 아니라 책임이 없고, 따라서 관리할 권한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알엠을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 이야기 한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 입니다.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청은 단양군에 통보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환경과장님을 뵙고 정중하게 부탁 올렸습니다.

- 환경부와 충북도에 단양군의 공해배출로 인한 냄새 및 중금속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부와 충북도에 공해방지 및 저감대책, 군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모발 잔류 중금속 검사, 건강검진 등)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 공해방지 권한이 환경부에 있던, 충북도에 있던, 공장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이곳 단양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환경 및 공해를 감시하고, 단양군이 기업의 공해배출을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자유로운 환경감시 활동을 보장하겠다던 말씀은 공장을 유치하실 때 하셨던 말씀 아니셨는지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셋째, 공해문제가 없는 최신공해방지설비를 갖춘 공장을 반대한다며 주민들에게 때때로 험한 수준의 말씀도 마다 않으셨던 군수님께서, 인류가 만든 최고의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의 2.08배나 초과해서 배출된 사고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시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군수님께 굳이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최악의 공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에 대한 군 차원 또는 범정부 차원의 공해방지 대책을 요구하시고 단양군을 살리기 위해서 군수님과 뜻을 달리했던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의회가 지역의 공해업소 실태와 배출되는 환경물질에 대한 정보 년간 폐기물 처리량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과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환경부와 도청 등을 상대로 우리 환경을 지켜 우리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는데 뜻과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넷째, 정상례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산업폐기물단지를 막기 위해 온갖 고초를 극복하고 노력한 사실을, 청정단양을 지키고 미래의 후손을 위해 단양의 생태환경을 보존해야한다는 입장에 서 있던 분들은 거의 다 아십니다. 

단양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단양군민의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산업폐기물단지로부터 단양군을 지켜내신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뉴스를 통해 보니, 최순화 회장과 일부 추진위원에서 해촉 되신 분들도 산업폐기물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군청담당자의 답변이 조금 궁색해 보였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왜 해촉 되었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고,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을 거슬리는 것은 천심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천심을 거슬리는 것은 역천의 화를 부르는 일이 됩니다. 

산업폐기물단지 추진에 찬성을 한 주민이든 반대를 했던 주민이든, 그냥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활동했던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순화 회장을 비롯한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분들을 원상회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신태의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 올립니다.  

다섯째, 그리고 혹 이글을 읽으신 지역의 기자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 참 어렵게 지역전체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바쁘고 어려운 형편에, 자신의 이득과는 무관하게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내어 단양군을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활동가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때 가장 균형 잡힌 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이제는 산업폐기물단지 추진과정에서 갈라진 군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의 소망인  물 맑고 공기 좋은 푸른 생명의 도시 행복한 생태관광휴양도시 단양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행복한 단양을 만든다는 것은, 군수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도, 동의했던 사람도, 같이 정책제안도 하고, 주민참여예산도 만들고,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산업단지심의도 하는 등, 열정을 가진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함께 행복한 단양을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한 군'이 아니라 '군민이 함께 행복한 군'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늘 군민과 소통하여 군민이 소망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경제를 만들고, 통합적 리더십을 보이셔서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단양군민의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긍정적 에너지를 건강한 의정을 펼치는 원동력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 환경부와 충북도청 그리고 기업에게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의 보건 의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지역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지역을 섬기고 군민을 섬기는 정상례 의원과 최순화 회장 그리고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존경과 감사를 받는 단양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군민들께서는 정상례 의원, 최순화 회장 등과 같은 지역의 참된 일꾼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전화와 문자를 모내 관심을 보여 주시고, 이 분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태의 의장님, 장영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김광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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