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도 독립 기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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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08-12-07 16:50:40 | 조회수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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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독립 기관이다 집행부와 유착 시녀 수장의 꼭두각시는 되지 말아야 자기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들어내기 마련이며 들어내는 모습에 따라 색깔도 달라 질수가 있으며 제3자가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충실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헌신할 사명정신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흔히들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대중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말이 있다. '글쎄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공무원은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책임 있는 일을 담당하는 의무자이다. 지금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도 봉사자가 아닌 의무자라는 것에 다를 바가 없다. 공무원은 일반군민과 의원을 주인 으로 하는 2중의 머슴살이를 하는 처지에 있지만 의원은 공무원의 위에서 군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의원들에게 봉사자라는 말은 지난 2006년 6월말로서 끝난 이야기이며. 고액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공직자로서 군민을 하늘같이 알아야 한다. 지방의회는 헌법118조 1항에 '지방에 의회를 둔다' 라고 명시한 분명 헌법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체단체를 견제와 협력으로 이끌어 가는 두 축 중의 한 기관이다. 그만큼 의회의 기능은 위상이 분명하면서도 높은 무한의 책임이 있는 지방 자치의 기관이다. 기관의 위상이 높으면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원의 위상도 두 말할 것 없이 높다고 바야 한다.지방자치 단체의장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는 의회에 비해 비교적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의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변하고 월권과 독주를 막아 잘못을 예방시키 고 바로 잡아주는 감시 기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어느 위치에 구별할것 없이 직분의 위상은 조직구성원의 스스로가 창출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시민의 우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려의 대상은, 무엇일까. 첫째로 집행부와 유착을 하는 인물이다.둘째로는 집행부의 시녀 노릇을 하는 인물일 것이며 셋째로는 군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집행부 수장의 눈높이를 따라 활동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통과 되면서 위와 같은 우려가 예상되기도 했던 것이다. 지방의원도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처신의 나름이 아닐까 한다. 헌법조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원은 달라야 한다. 집행부와 유착도 하지 말아야 하며 시녀노릇은 더욱 해서는 안 되며 수장의 뜻만 살피는 곡두각시 역할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것이다. 권력의 맛에 도취되어 본연의 임무에서 타락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반대 할 것이므로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위상 높고 당당한 독립기관의 의원이 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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