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레스 지원 정책이 문제잇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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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 | 작성일 | 2008-08-12 08:35:25 | 조회수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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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스 차량에 대하여 조그이나마 유류비 지원에 애쓰신 군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로선 상당히 억을합니다 실제로는 10000 평이상을 경작하며 20년 이상농사을 농사를 지어 왔읍니다,현재도 10000 평이상을 경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전 세레스 유류비 지원정책이 있다고 신청을 하였읍니다 농지원부상 면적이1500평이 넘어야 한다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더근요 저의 농지는 얼마전에 모두 경매로 처분되어 소유농지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로 경작하는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려니까 농지법상 96.01.1이후의 거래눙지는 임대가 불가능하므로 등재가 안된다는겁니다 거기다 와이프 앞으로 농지가 조금있읍니다 마누라 농지를 남편이 농사를 지아도 세레스 유류비 비지원을 받는데는 안된다는겁니다 아니 부부가 소유한 농지는 부부가 당연히 경작하는건데 왜 자경으로 인정을 안하는겁니까? 부부소유의 농지를 공동 경작하는걸로 인정해 주시고요 또농지 경작 확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영농회장 확인으로도 으로만도 농지원부 등록이 되는걸로 아는데 토지소유주와 연락인 안되는 임대차 계약서를 왜 요구합니끼? 임대인에 임차인 혜택보는 데 적극적으로 인데차 계약서써주지는 않거던요 또한가지 세레스 지원 절차에도 문제가 있읍니다 면에 공문을 보내길 6월경이가였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상천면 세레스르 모두 끌고 면사무소로 오라고 하더군요 어상천면 세레스가 212 대이더군요 120 대의 세레스가 5일만에 모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헸읍니다 하루에33 대 꼴이죠 거기가 서류미비로 한번 더오는차까지 계산하면 좀 많습니다 세페스는 사실 전부 10년 넘은 차라 소음 매연 지저분한 먼지.농약찌꺼기 흘려가면서출동아닌 출동을 햇읍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제출서류런건 지원신청서(즤원해준다는데 안받을놈 없습니다) 등록증사본(소유자 확인하고 다 통지했으니 소유한거 면에서 다알죠 다 알됴? 세레스 증명사진(분무기 안다린 세레스 담당직원은 보기나 했나요 세종류다 내부에 있는서류입니다 증명사진은 말이죠 그거 찍으려고 그많은 차가 가야 하냐고요 직언 한분이 조금 힘들어도 좀 다니면 나았지 않을까요 단순히 형식만 따지지 마사고찾아가는 행정 또 서류상만 따지지마시고 실제로 농사를 짖는 농민에게 세레스 유류비지원 정책이 되었으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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