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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6-10 11:57:57 조회수 302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6월 10일 열린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의원 일동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중앙에 이어 지방재정에도 도입된 제도로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여러 문제점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주요 문제로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자재 문제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문제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현황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보다 냉철하게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강미숙 의원은 “재정의 집행은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나친 신속집행 설정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며, “단양군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등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며 건의문을 마무리했다.

 

<사진설명: 단양군의회 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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