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지원조례 검토해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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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12-12-13 11:41:05 | 조회수 |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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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비부머세대 증가와 함께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거의 두배수준) 또한 최근의 귀농인들은 IMF당시의 1세대 귀농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제력도 있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후 귀농하기에 정착율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 지역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도 귀농인구유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귀농교육시 다녀온 상주시의 경우만해도 귀농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만 10명(단양은 달랑1명)이고 별도로 귀농지원센타도 운영하고 있고 타시군보다 열성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들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자원순환단지 조성문제도 결국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볼때, 귀농인구 유치도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많은 지역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단양군도 귀농인구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귀농인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의 귀농정책이라는 것이 그저 타 시군에서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수준으로는 많은 귀농인구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해당지자체의 열성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지원제도와 시스템의 마련,지원법규의 마련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귀농인 지원조례"중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건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 2호에 보면 귀농지원대상자의 연령을 55세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귀농인들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귀농인들이 제2의 인생을 열심히 노내고 싶은 연령이고, 보통 우리 마을에서 농업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70세 이상이시고 60대 정도는 청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단양지역의 특성상 농경지면적이 많은것도 아니니 55세 이후라도 1-2천평농사는 충분히 지을수 있다고 봅니다. 좀더 젊은 인구를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좀 연륜이 있는 계층의 다양한 경험,경제력,인적네트워크도 그에 못지 않게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령제한은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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