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님들, 영천리 관련 행정소송을 위한 추경 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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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01-29 16:29:59 | 조회수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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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정폐기물매립장 관련 (주)거산의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신태의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들 새해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길 빕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어제야 ‘1월 20일자로 (주)거산 측이 단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 갈 것이고 따라서 단양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승소할 것인가’가 ‘전군민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거 준비로 의원님들의 마음은 <폐기물, 환경>과 같은 일보다는 개인적인 <득표활동>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의원님들 입장이라면 그렇게 마음이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임기는 몇 개월 더 남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셔야 선거에서도 유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히 이 번 선거는 지난 환경과 폐기물 관련한 일들을 얼마나 성심 성의껏 해서 단양군을 지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지금도 단양읍내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산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관련 행정소송을 이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군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이일을 영천리지정폐기물반대주민대책위와 매포민간단체협의회 그리고 몇 몇 이장협의회장님들 등과 같이 해 온 사람으로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을 ‘김앤장법율사무소’이나 ‘태평양’, ‘세종’, ‘율촌’, ‘화인’ 정도의 법무법인으로 반드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부군수님, 또 이번 김문근 부군수께도 여러 차례 부탁올렸으나, '지금 변호사로 행소까지 간다'는 말씀이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엘에스니꼬동제련반대군민대책위)가 지알엠과의 소송에서 ‘법무법인 광장‘에게 패했었습니다. 그 때 힘과 법 사이의 현실적인 힘(실력도 포함)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우리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기준(법무부 자료) 한국법무법인 순위로 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1위, 광장 2위 태평양 3위입니다. 둘째, 추경 편성 시, 상기 우수한 법무법인에 지불할 예산을 군에 요구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행정소송 전담 관련 한시적인 TF팀을 꾸려주도록 군수님께 요구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온 분들을 중심으로 민간인들도 도움이 되면 참여를(제한적/필요시) 시키고요. 저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천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점을 밝히기 위한 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사 관련 많은 전문가를 만나고, 조사팀을 꾸리고, 실제 재조사를 해서 자료를 보강하고 하는데 전담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일 훌룡한 변호사들이 있어, 재조사를 하지 않고도 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관련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린 ‘환경영향적합통보’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행정소송’ 건과 ‘환경성검토무효소송’은 다투는 법리가 다를 것이지만, 환경성검토가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 입안 계획 제출 빌미를 제공한 것이니, 이것이 무력화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간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장영갑 부의장님, 김동진 특별위원장님, 정상례 간사님께서 많은 노력 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땀과 눈물과 경비를 쏟아 부은 영천리지정폐기물매립장빈대주민대책위원회, 매포민간단체협의회, 단양읍이장협의회, 가곡면이장협의회, 매포읍이장협의회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신 목사님들과 군민들의 정성과 눈물을 생각하면 의원님들이 먼저 앞장 서서 지알엠부터 막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인사를 하고, 당선만 되면 군민들의 뜻과 의지와 다른 행동과 선택으로 지탄을 받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군의회를 없애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 주변에 물어 보십시오. 군의원들 덕에 안녕들 하시냐고? 그래도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군의회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군의회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의원님들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영동상사 건, 자원순환특화단지(폐기물처리특화단지) 확장 건, 영천지정페기물매립장 건 등 그래도 도와주신 의원여러분이 계셨기에 자원순환특화단지 확장도 막고 영천리도 지금껏 잘 막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단양의 생태환경과 미래를 지키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와 열정이 있었다면, 지알엠도 자원순환단지도, 영동상사도 애시당초 단양에 발붙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선출직에 도전해서 당선이 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 올립니다. 마무리 잘 해 주셔서 부디 선거에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또 당선되시거든 이 번 일을 거울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에 더 이상의 환경을 헤치는 기업들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역한 쓰레기 처리하는 냄새를 맡습니다. 겨울 들어서는 단양읍내까지 더 자주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군수님도, 과장님도, 공무원도, 의원님도, 농민도, 사업가도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냄새뿐일까요? 미세먼지 농도는 단양이 충북에서 가장 높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뭏든 단양을 바라보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본의 아니게 군수님께 짐이 되었던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단양의 미래에 대한 입장이 달랐고, 사람 사는 곳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저는 단양의 산천은 석회암을 채굴하느라 훼손된 것이고, 이 넓은 훼손지가 앞으로 단양의 미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양을 지금보다 더 오염시키는 것은 단양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며 후손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저도 100%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큰 물결로 보면 단양은 한 번은 더 기회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더욱 생태환경을 가꾸고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미래의 단양을 잘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말입니다. 긴 말씀 올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승하십시오. 2014년 1월 29일 제천(단양)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김광직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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