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폭넓은 견문을 넓히고자 지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 세미나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9월 22일에는 제1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에 전 의원님이 참석 하셨으며, 23일에는 북부지역 의료보험조합 임직원 체육대회에 의장님이 참석 격려 하셨습니다.
  9월 27일에는 진천군 의회에서 주관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같은 날 신단양개발회에서 개최한 수중보 조경지댐 설치에 따른 주민공청회에 의원님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9월 28일에는 매포지역 낙진으로 인한 공해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이완영 의원이 참석 하셨습니다.
  9월 30일에는 중부매일 신문 사장기 족구대회에 전 의원이 참석 격려 하였습니다.
  10월 6일에는 소백산 관광목장 준공식에 의장님과 김종태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서울 평통 사무처에서 주최한 평통자문회의에 이완영 의원님이 참석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위하여 김종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6일 제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하게 되었으며 또한, 10월 6일자로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단양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분만으로 인한 모자건강손실 예방을 위해서 85년도에 모자보건센터를 설립하고 분만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만 88년도에 단양 서울병원이 개원이 돼서 관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확보됐고 89년도에는 전 국민 제 보험 시행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 요인이 해소되었으며 또 최근 관내에 임산부 수가 감소하고 보건의식 수준향상으로 가정분만 사례가 없어지는 등 지역의료 여건의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질병 방향이 암,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과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서 보건소의 일부기능 및 역할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중 모자보건센터 운영업무를 삭제해서 모자보건센터의 주기능인 분만업무를 폐지하고 성인병 예방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군민건강 종합관리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단양군모자보건센터 관리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단양군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가결에 따라서 관련이 되는 단양군모자 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내용은 단양군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화공보실장 조성덕   
  문화공보실장 조성덕입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그 첫 번째 질문인 신문 이중 구독 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신 주민계도용 군 직보 보급 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배부수가 1,363부로써 배부대상자로는 군의원님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체장애자, 상이군경, 기타 등 배부 구독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충청일보와 중부매일 또는 중부매일과 동양일보 등 대상자 중에 그 필요성에 따라서 2부를 배부한 것이지만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단체나 영세민에 조정 배부토록 촉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배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95년도에는 당초 배부계획 시 조정검토해서 영세민에게도 구독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공보실장 조성덕   
  있습니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네, 95년도에 당초배부 계획 시에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주목군락 감시초소 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목군락 감시초소는 건물이 노후 되고 보기 흉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물이 지금까지 9년 되었으니까 노후 되고 보기 흉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시초소 보수계획 수차에 걸쳐서 문화재 관리국에 예산요구를 하였지만 지원이 안 된 실정입니다.
  사실 군비로도 보수를 지금까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문화재 감시원과 문화재 보호구역이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어 지역정서 상 국립공원으로 이관코자 건의한 바 있지만 천연기념물 그것을 문화재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제도상 어려움이 있고 현 제도상 관리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측에 보수할 성격이 아닙니다.
  본 주목군락지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공보실장 조성덕   
  지금 영립서에서는 그것이 국유임야기 때문에 일부 주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저희들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러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올 겨울엔 저희들이 좀 대안을 마련치 못했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예, 그 유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데 그 시설보수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지금 법 제도상 문화재 보호관리구역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법상 그 지역의 문화재 보호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존·보호에 따라서 국비가 매년 그 예산액에서 50% 정도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지원조차 없을 때는 김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처럼 군비에서 전액을 다 부담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공보실장 조성덕   
  네,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그 난시청문제로 지역군민 불편사항 동향을 사실 수시 KBS에 통보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행이 그 김의원님을 위시해서 단양지역 민간단체인 민주동호회의 노력으로 단양군 6개 읍면이 10월부터 수신료 납부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무실장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다만, 난시청지역에서 제외된 단양읍 도전리, 별곡리, 매포읍 평통리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KBS기술부에서 9월 초 전파시험발사를 한 결과 이 세 곳은 유선이 없더라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통보에 의하면 현재 수신료 면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시청료에 대해서는 유선관리법 동 시행규칙 13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시청제외 지역인 도전리나 별곡리, 평통리 지역에는 유선방송 시설을 하지 않아도 TV시청이 가능하다는 KBS방송국 판단이 있고, 또 유선방송은 난시청해소를 위한 중계 유선방송으로 법제화된 제도로써 시청자의 편의에 의해서 계약 신청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2중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공보실장 조성덕   
  네, 알겠습니다.
  방송국하고 주민하고 저희 행정 쪽 3자가 현실 속에서 난시청여부를 한번 검토 할 수 있도록…

○공보실장 조성덕   
  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 농악대회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방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충북도 주관으로 옥천에서 시·군농악경연대회에 우리 군에서 참석해서 감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감투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뜻 있는 독지가의 헌신적 활동에 의해서 출전했고 시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육성대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의원님께서 매포읍 새마을 부녀회가 민속 농악팀을 구성 활동한다는 그 사실에 제 자신이 무척 고맙고 현재 활동적인 단양농악대와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속 농악육성을 위한 재정적 후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공보실장 조성덕   
  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춘북벽지구는 지난 93년도 말에 단양군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단양관광의 부거점지로써 개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으로써 준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서 관련부처에 그 협의를 득해서 지난 3월 31일자로 충북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그 환경처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오·폐수 다량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우려와 산림청에서는 산림훼손 허가 제한지역허가 지정고시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 결정이 현 상태로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수 차례 재검토 협의한 바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에 대해서는 7월 24일자로 저희들이 일괄 취소 조치 고시하고 관경성에 미치는 영향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영춘지역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상수도 취수원 변경인가를 충북도에 신청했습니다.
  본 상수도 취수원 변경인가가 되면 현재의 상수도보호구역해제승인을 환경처와 승인을 받아서 환경처와 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 지감대책 방안인 지하수 개발과 상수도 보호구역해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오폐수 중수시설을 하겠다고 원주 환경청에 3회에 걸쳐 방문 협의했지만 원주 환경청의 부정적인 시각검토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6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원주 지방환경청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의 대안 제시에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서 상수도 보호구역해제 승인이 되는 대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충북도에 다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전달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본 국토이용계획변경 행정절차를 최단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네,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중 그 첫 번째 철쭉제 행사 군비 지원 없이 민간단체 주관해서 모든 행사를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12회 치르면서 민간단체인 문화원에 천만원 내지 3천만원의 보조금을 주어 문화원에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행사운영의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전국 규모행사로의 발전과 민간단체별 한 종목씩 주관하여 군민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내실 있고 알찬 행사를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성황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언젠가는 민간단체의 주도 하에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써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준비 지원 없이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실정으로나 각 단체의 정서로 봐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기를 두고 금년부터 목표하던 대로 각 민간단체의 한 종목씩 행사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다수의 보조로 그들의 활력을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주목군락지 관리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어려운 질문이 저희들이 늘 되고 있는데 본 주목군락지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듯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곳이고 천연기념물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관리 위임된 고유의 업무입니다.
  지역현실로 봐 국립공원 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서 보호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립공원 측 관리가 어쩌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보존관리가 효율적이라고 저 실무자 입장으로써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사안을 금년 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에 질의 내지는 현 실정을 보고를 하고 관리전환을 건의를 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법 제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존관리 의무규정에 이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계속 건의해서 입법의 개정 또는 관리지침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이해가 갑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예.

○공보실장 조성덕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내부적인 문제가 될는지는 몰라도 유명한 곳에 어떠한 사찰을 비유를 한다면 그러한 곳에 많은 관광지에 찾아보니까 보존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에 내적인 마련이 되겠고 저희들 그 측백수림이나 주목 같은 경우는 부동산 형태의 문화재관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 의무를 법상 주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 문화재 관리국에서 저희들에게 보존관리에 따른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는 국립공원 지역 내니까 이렇게 보면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은 서지만 국립…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립공원은 내무부에서 그 업무 관장을 하고 문화재 보호관리는 문화체육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부처간에 어떠한 이해 협조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공보실장 조성덕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네, 장용두 의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를 변경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당초 설계 시 기존 구 건물 철거와 본 건물에 한식기와 설치가 설계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차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구 건물 철거와 함께 지하철 터 파기 공사 중에 지반의 약화로 인접 도로면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또 한번의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건물내부의 기본시설이 당초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대회의실의 스크린이라든가 환풍기시설, 커튼 등 이를 또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잔액을 모두 집행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는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할 필요한 부분이 때문에 예산편성 운영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으로 시공 중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집행잔액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본 건물이 완공된 후 민속자료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의 그 필요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시관 시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향토전시관의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전시를 위해서 견문 내지는 전문성이 부족한 저희들이어서 몇 차례에 전국 박물관 전시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다 특색 있게 전시장을 잘 꾸며서 참으로 부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러운 마음보다는 많은 걱정이 먼저 앞서고 나 자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그래서 지난 9월 27일 향토문화에 식견이 계신 분들을 모시고 자문기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의 의원님들도 함께 삭제하겠습니다.
  본 기구를 통해서 전시장 내의 시설물구조와 배치 그리고 각종 자료들의 구입과 제작 그 일련의 모든 전시를 위한 고정적 자료 자문을 청취해서 명실상부한 단양의 특성 있는 전시관으로 시설하고자 합니다.
  대충 그 내부시설을 위한 소요예산 1억원을 추경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견학 시 소요되었던 예산의 30%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서 보다 내실 있는 전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공보실장 조성덕   
  네, 제가 들었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확인해 봤습니다. 네.
  빗물이 고임으로 인해서…

○공보실장 조성덕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이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 진출입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이 작년 12월 27일에 개정이 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은 주민등록 신고 시에 이장 경유제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 신고제를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전에 이장을 경유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던 것을 사후에 전입신고를 전입주민이 신고를 한 후에 해당 읍면에서 이장에게 사후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 편의위주로 시책을 고쳤기 때문에 관계주민등록 법을 개정해서 한 겁니다.
  이완영 의원님 말씀처럼 전입을 할 때에 전입신고를 이장 경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존파 같은 그런 범죄자들이 관내에 들어왔는지 조차 소재파악이 되지를 않는 그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점차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민등록법을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내무과장 김동성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전입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전 퇴거지 거기로 통보를 해 주죠.

○내무과장 김동성   
  이장 경유제가 폐지된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제 자신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시행과정에서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하공무원이 사기앙양을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과 근무환경의 개선 및 직원 상호간에 협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415건에 달하는 위임 전결 규정을 하향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위임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장소 2개소에 대한 무인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서 출장소 직원들이 당직으로부터 해소 시켰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85명의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지사 표창과 군수표창을 하였으며, 일선공무원의 해외연수를 9회에 걸쳐 11명을 실시하였고 상조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막을 비롯한 상조회비품을 구입해서 직원 애경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외에도 8개에 동호취미써클 활동별로 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직원간에 취미활동과 화합을 도모하도록 했고, 일어 자율학습반을 운영을 해서 외국어 능력배양에 기회를 제공했으며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하여 오던 문서처리를 과감하게 감축시킴으로써 읍·면 직원들이 문서로부터 해방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 28일에 청원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모범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이 달 말쯤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은 물론 군 본 청까지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읍면 단위에서는 당직을 완전히 없애고 군 본 청은 당직인원을 대대적으로 축소를 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마술로의 인간욕구 5단계설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 5가지 인간욕구충족을 위한 그러한 심리적인 요건을 충족을 시킨다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수, 휴양제도, 근무환경개선 등 생리적인 욕구와 신분보장의 안정욕구 충족 등을 통한 시책 등을 앞으로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속감 귀속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관계 개선 고충처리 제도의 활성화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포상제도를 통한 주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넷째 자기발전을 위한 승진 교육 등 인간 본연의 자기완성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욕구의 5가지를 충족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민선단체장 시대로 넘어가는 고비이자 지방행정의격변기인 현실상황에 대한 인식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지위권과 조직장악력을 확보하고, 신상필벌과 기동확인반을 운영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캠페인의 성과와 실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군정 추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운동과 향토 가꾸기 4대질서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자연정화 및 국토 대 청결 캠페인 군민건강증진, 자전거 타기 및 걷기 대회 등 총 6개 항목에 39번에 달하는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대 군민홍보와 주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양 했다고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충북도민 운동을 비롯한 4대질서 운동의 정신운동이 관 중심으로부터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군민 운동으로 승화가 되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자연경화 및 국토 대 청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고장은 우리가 가꾼다는 의식아래 전 군민이 자연정화 활동에 솔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의 지적처럼 캠페인이 일회성 구호가 아닌 진정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를 하고 또 언론기관의 언론보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테고 또 군민이 솔선해서 참여하는 이러한 것이 실효성 극대화에 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극대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층 인사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또 지속적인 군민홍보활동과 함께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유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내무과장 김동성   
  두 가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 전적으로 김종태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 내무과에서 갖고 있는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과 감사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한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과에서는 군수님의 지휘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상을 줄 것이고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분을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저희 군뿐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김의원님의 지적대로 대민인지도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좋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사상의 우대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족 된, 부족한 미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서 인사체계를 확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각종 캠페인 행사가 용두사미 격이다. 또 행정의 주민참여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민주화와 더불어 가장 큰 고충이 이러한 행정의 주민참여 문제입니다.
  강제로 모아서 안 된고, 또 와서도 강제로 수집을 했다고 해도 정부에서 노리는 또한 우리 군에서 노리는 그러한 성과 거양에는 사실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의 지적을 더욱 연구 검토해서 행정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동구청이나 인천 북구청 같은 유형의 세무비리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씀으로 없습니다.
  인천과 같은 사례는 본 군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9월 16일에 도 감사과와 세정과 직원으로 3명의 특감반이 특별감사를 본 군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가 잘못된 것이 8건에 3,600,540원과 주유기 취득세 부과가 잘못된 4건에 691,160원 총 12건에 4,291,700원을 추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본 군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인천시와 같은 비리는 없었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확한 과표를 산출한 후에 각 세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징수를 해야 하나 91년과 93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 360여만원이 세액이 부족 되거나 신고가 되지 않거나 또 부과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이 됐고 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받으면서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 주유가 2건에 69만천여원이 취득세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내일서부터 15일까지는 3일 동안 도감사과하고 인근 시·군감사 계통 7명이 3일 동안 본 청과 읍·면에 지방세 수납전반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같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인천 사건만큼은 저희들도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 관내의 모든 공직자들이 이러한 깨끗한 봉사를 하자는 자성의 리본까지 달 정도로 전체공직자들은 매우 군민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그 사후대책보다는 예방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과의, 내무과의 감사 기능은 적발위주보다는 사실상 예방대책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막상 인천사건 같은 그러한 비리사건이 터지자마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방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자체감사만큼이라도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10개 분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별도로 카드 관리를 해서 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함께 그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는 방향에서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내무과장 김동성   
  네, 유념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의 방송시설 보완대책과 관리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방송시설은 앰프 부분은 문제없으며 스피커 부분이 다소 미흡하고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는 단양읍에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기시설 또한 화장실의 유리문 등을 수차 보수하였으나 감시 기능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해서 자주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피커 총 출력은 600W로서 용량이 부족하고 철쭉제 등 커다란 행사시에는 관중에 의한 음향의 흡수작용 등으로 방송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스피커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전문자문을 받아 보니까 당초공사 시공 시에 높은 곳에서 소리를 내쏘는 그러한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본부석 주변에 스피커 타올을 시설하고 또한 고음 스피커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2천5백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예산특보와 함께 방송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공설운동장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전기 스위치 박스보수 화장실 청소 또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선 관계하고 스피커 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높은 곳에서 쏘아져야 하고 선은 또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전화나 일반 전화관계가 지금 행정 전화가 1회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학생들 수련 시설 이용을 위한 특별혜택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내에 학생 수련 시설은 한알, 두항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 또한 한알 유스호텔이 현재 지금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청소년 수련 시설의 이용실태는 금년도에 단양국민학교와 상진국민학교에 3개 학교에서 약 1,100명이 두항 청소년 수련원에 입수를 하여 수련을 했습니다.
  관내 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입수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2박3일 수련회에 24,000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정 요금이고 승인 요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1,100명의 학생에게는 20%가 할인하는 2만원이 되도록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천동유스호텔이 준공이 되고 운영되더라도 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 등 특별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종업원 채용관계로 인해서 한알 유스호스텔에 부원장 되는 사람이 우리 군에 2번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그 회사에서 임용을 하는 기준에 적당하고 맞는 지원이 있으면 최대한 취업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 협조를 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채용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천동에 있는 유스호스텔하고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취업이 되도록 지금 힘을 쓰고 있고, 또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네,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복지회관의 활용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읍·면복지회관이 매포읍, 대강면, 가곡면 그리고 영춘면 등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매포읍 복지회관과 대강면 복지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문고시설 또 유아원, 에어로빅교실 또 청년회 사무실 또한 다중 집회장인 회의실 그리고 개인에게 임대해서 학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영춘면 별방출장소 회관은 출장소 사무실을 이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곡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83년도 9월에 준공된 건물로써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평리에 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사실상 운영 실정이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고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새마을 유아원이 있어서 화장실들을 그런 데로 청소를 하여 왔으나 또한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2-3차례 보수도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과 동시 재산관련 부서와 가곡면에 관리 이관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역주민대표와 그리고 가곡면 그리고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보수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김의원님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실상은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관리위원회를 지역에서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내 기관단체장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20명 이내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방안과 활용대책 또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앞으로 관리조례의 개정이라든지 또한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선도와 건전 의식 함양 또한 비행 탈선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문제는 교육적인 문제 비행에 대한 선도 및 지도 그리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의 시설의 확충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뤄지는 등 종합적인 계획적인 계획과 추진이 이뤄져야 하겠으나 우리의 현실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치안행정 면에서의 기능과 역할 등은 생략을 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드린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연말연시 졸업식 후에서부터 입학식까지 공백기간 청소년들의 잘못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군에 합동으로 학교주변과 오락실 등을 순회, 일찍 귀가하기 미성년자에게 음주판매 행위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예산사업으로는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불우청소년 및 모범청소년 간담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건전생활캠프, 독서경진대회를 통한 독서 분위기 조성 또한 글짓기 등 백일장 운영, 체육행사를 통한 건전의식 함양과 어머니교실 운영으로 자녀교육 자질향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선도지도위원을 위촉 연수교육을 청소년 선도요원화 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돕기 자선공연을 면 단위 마을문고 운영의 내실화로 독서기풍을 진작하고 독서실 개설운영 등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우리 고장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미흡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한 문제가 비단 행정기관 안으로써의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와 가정과 또한 행정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청소년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 때에 이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도 개발을 하고 또한 우리 군내의 청소년만이라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결연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 돕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종로구 종묘공원에 3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의 직판장을 개설하여 본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직판장은 종로구에서 4천만원을 투자하고 종로구 새마을지회가 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부시설을 갖추어 개장한 것으로써 종로구 새마을운동지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거래실적은 지난 9월 14일 개장 때 고추, 마늘, 참깨, 사료 등 20개 품목에 4천6백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직판장 운영에 따른 도시민의 호응은 새마을 단체에서 질 좋은 상품을 저렴 가격에 공급한다는 신뢰성을 얻고 있어 일부 품목 이외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급 대채간 수립 추진한다면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잇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직판장을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 등이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구 새마을단체가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새마을 지도자단체가 공급해 줄 것을 사실상 서울 측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농협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주축이 될 경우 단양에서도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물을 수집 선별하여 공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에 따른 부지확보집하장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그리고 농산물 유통 체계의 단계적 방법, 지속적인 안정공급 및 대금결재 그리고 포장지 개발 등 선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더 좋은 방안이 모색되겠으며 앞으로 단양 농산물의 직거래장이 서울 종묘공원에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지흥과장 양달호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운동 단체는 농산물을 유통을 해 본 경험도 없고 대 도회지에 행사성 행사에 많이 참여한 경험은 있지만은 유통구조 개선문제라든지 농산물 또한 집하 문제 등등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군 새마을단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서울에서 지금 새마을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한 직거래 시중간에서 붙는 마진 관계로 인한 하나의 유통채널에서 한 단계를 좀 줄여서 해볼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단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유통개선 파트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알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아직 검토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좋은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이규양 이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에 의거 시설하는 대강면 지역에 대한 송수관을 하루 속히 개봉하여 사인암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사인암리 앞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 시행 시 수영장 등 관광객 유치시설을 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인암 주차장 부지 선정지가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 장소를 속히 물색하여 하루 속히 작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마 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참 궁금합니다.
  또한 세 번째에 신단양 이주시 조속히 사업을 추진 하다보니까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설치함에 미흡한 점이 있어 현재의 보도블록과 경계석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 미관상 흉할뿐더러 우천 시는 물이 튀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 주시고, 전에 교체되었던 보도블록과 경계석 중에 깨지지 않고 보기 좋은 것은 골라서 그것만이라도 교체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단양 광역상수도 조기개통과 사인암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로 관광객 유치시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별곡 배수지와 대강, 단성 고지대의 표고지가 맞지를 않아 성시기에는 고지대 급수에 지장이 있으므로 기암모터 설치를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중에 현재 있으며, 설치기관은 30일 정도로 11월 달 중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강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관계도 이미 도에 해제 요청한 바 있으나 재검토 지시가 있어 현재 보완검토 중에 있고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광객 유치 시설은 본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선행이 되 후에 관계 부서와 협의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인암 주차장 부지의 물색과 조기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0일 우리 관내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인암리에 본 부락이 수해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해대책 항구복구 차원에서 사인암 본 부락을 안전지대로 집단이주 시킬 계획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집단이주 사업과 주차장 설치사업을 병행해서 집단이주 단지 내에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하며 집단이주 내의 주차장 위치 문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며 사업의 완료시점, 완료 예정시기는 95년도 우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신단양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은 현재 총 19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93년도 94년도 해서 5억을 투자했으며 또 95년도에는 계획 사업비 5억원 중 도비를 2억5천만원을 지원요청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보도블록 교체 시에 발생되는 양질의 깨지지 않은 보도블록 비축 관계는 금년도에도 시공 시에 1,500매를 단양읍이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 우심 지역을 우선하여 교체토록 하겠으며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전 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그 교체하였던 보도블록 중 파손되지 않은 보도블록과 깨지지 않은 경계석을 골라서 심하게 파손된 부분을 정비 교체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도시시설물 정비 사업이나 또는 단양읍 취로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도시과장 장원규   
  네, 포함이 됩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와 집단이주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주차장 조성할 지역은 지난번 수해 때 거의 유실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단이주 공사와 병행을 해서 4개 정도의 성토를 하고 제방을 쌓은 후에 완전히 수해를 더 이상 입지 않은 그렇게 보강을 한 후에 단지 조성과 주차장 조성 위치 결정은 사인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듦)

○도시과장 장원규   
  현재 한 3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실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이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취로사업 내지 저희 도시시설물 정비사업비가 매년 좀 서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전에 93년도 94년도 초에는 발생되는 보도블록을 군부대나 단양공고 또 마을주민 이렇게 요구하는 부락에는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하다가 우리 이규양 의원님께서 그것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에도 더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주지를 말고 그것을 일시 보관을 했다가 더 심하게 파손된 부분에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단양읍에 1,500매를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도시과장 장원규   
  용역 결과로는 표고차를 다 감안을 가능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문 중에 우선 첫 번째 사인암 집단이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및 수해주택 현황은 총 43세대 중 수해주민이 23세대, 수해를 입지 않은 주민이 20세대로써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수해민의 19세대, 수해민이 아닌 17세대로써 총 36세대가 이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방안은 주민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그 수해주택 이주와 취락구조 사업을 병행해서 집단이주 조성과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조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세 차례의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에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기반 사업설계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을 해서 95년도 우기 전에 본 사업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인암리는 수해로 유실된 주택은 없으며 동절기 대책에 있어 수해주택 응급복구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동절기 거주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강면 방곡리의 수해주택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 13동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유실이 1동, 전파가 10동, 반파가 2동, 이중 복구 계획은 8동이며 5동은 공가로써 복구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 진척 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신축이 3동, 공가구입이 2동, 자체보수가 3동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 짓는 신축 3동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완공해서 입주해서 수해주택 복구사업에 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물론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는 과정, 도하고 군하고 협의되었던 사항을 주민전체를 모아놓고 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어느 날 이렇게 회의를 소집했을 때 또 몇 몇 사람이 빠지면은 또 빠진 사람 나름대로 또 불평이 있고 또 사인암에 도로변에 상가를 가진 주민과 또 그 안 수해를 입지 않은 취락구조로 이주해 가는 주민들 간에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이것이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어려운 문제점은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그 주민들과 한시라도 만나서 기탄 없는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상진 임대아파트 건설 및 공해대책과 민원발생 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규모는 연 면적 8,199평으로 422세대 수용계획이며 세대별 유형은 24평형이 90세대, 20평형이 166세대, 14평형이 166세대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이 달 중에 착공을 해서 이 달 중에 또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며 최종 입주예정은 96년 8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 중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해서는 부지조성 공사 시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문제로써 야간공사를 절대 금지시키고 또 단기간 내에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각종 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당초 부지면적 38,000평에서 43,000평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각종 시설도 군부대의 요구에 따라서 공정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97%로써 마무리 시공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준공을 하고 관련 민원해소와 건축물 사용 검사 등 행정 절차와 군부대와의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 등을 필한 후 11월 중 부대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 후에 기존 군부대 부지의 개발 방향은 육군 제 5019부대와 신광토건 간에 협의 각서에 의한 정산과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된 후에 민간업체에 개발계획을 제출 받아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양 관광개발 계획과 군민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실현 가능한 알찬 계획이 되도록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의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관에 거의 100% 의존하는 상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 행정 능력으로는 간이 상수도의 관리를 대행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로써 앞으로 자율적인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유도를 하고 마을단위별 수량 관리통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계획 시에 현 시설물에 대한 보수자원이 아닌 2개 이상의 통합 상수도 개량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상수도 권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장기계획으로는 도·농간 통합 상수도 계획으로 1일 2만톤 규모의 통합상수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지구별로 연차별로 광역해 나가는 방안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도시과장 장원규   
  네, 별도 보고를…

○도시과장 장원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간이상수도 문제는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두 번째 군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관계에 따른 용역비 관계입니다.
  군부대 개발에 따르는 용역을 작년도에 용역 중에 11월 달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신광토건에서 구성 입안계획안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현격히 그 차이가 나서 검토할 대상이 미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아직 개발계획안도 신광토건에서 제출된 바도 없고 또 용역비 계약관계는 연도 파쇄기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 또 계약을 그 동안에 했던 것 분에 대한 기성분을 주고 나머지는 세입·세출 외에 현금 구좌에 넣어 놓은 방안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도시과장 장원규   
  군에서는 안 나가고 책임감리제도가 지금 되어 있어서 감리회사가 상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현장 관리사무소가 거기 마을회관을 관리소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