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2일간의 휴회기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은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이며, 생활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혹독한 무더움으로 인해 생활하기에도 지쳐버렸던 어려움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들녘에는 추수하는 농부들의 흥겨움만 가득하니 말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양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양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 모두가 신중한 토론을 거치며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매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 매각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구된 토지 매각 건은 총 20필지로써 정주권 개발 지구 편입된 4필지는 구거지 2필지와 도로 2필지인데, 대강면 두음리의 백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이고 군유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포읍 하괴리 산6-2번지 외 15필지의 토지를 매각 신청하게 된 사유는 단양군에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온 온달지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중 공공분야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은 총 32억원 정도인데, 토지 및 지장물건 매입에 소요되는 9억5천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동 지역이 1978년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이주하기를 반대하던 주민들의 인식이 집단이주를 희망해 옴에 따라 금년도에 토지 및 건물매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본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 군유토지를 매각 할 수밖에 없다는데 본 위원들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매각대상 토지 중 매포읍 상피리 산41-1번지 임야 4십8만6천여 평방미터의 토지는 현재 한일시멘트 회사에 채광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석회광산으로써 차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나머지 매각 대상 필지만 조속히 매각하여 온달지구 국민관광지 조성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시고, 부족분은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입니다.
  온달지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단양군의 경영소득사업 차원에서 재산 증식 및 수입이 극대화되어 투자비를 조기에 환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 타 지역의 관광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임대 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대상 중 임대 재산은 2필지로써, 영춘면 만종리 소재 임야와 매포읍 영천리에 위치한 임야인데 영춘면 만종리 산 93번지의 토지는 주식회사 "동우"에서 점토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당초 계획했던 "노선안"대로 허가해 주는 것이 현지 여건으로 볼 때 옳다는 의견이고 본 위원들 생각도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수용하고, 민원인의 민원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승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시 보류하였던 매포읍 영천리 소재 산 19-31번지 임야는 주식회사 장자광업소에서 채광장으로 임대 사용했던 토지인데, 당시 장자광업소의 운영이 어려워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종업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의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임대해 주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이규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의원 손듦)
  조동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 매포리 상괴리 41-1번지를 매각해서 온달동굴 지역에 투자했을 경우 토지매각 수입 추정이 현재의 10억에서 31억5천만원이나 부가가치가 있고 동굴개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연간 8억2천만원이나 군자체 수익이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 대안 없이 41-1번지를 제외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양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약 4억 정도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번 매각을 하면은 그럼 그것 가지고 연연하면서 주무과 즉 재무과에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겠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했던 것이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것이 특징적으로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보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꼭 필요한 가치가 있고 확정적으로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보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꼭 필요한 가치가 있고 대안이 있다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사했던 것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조동형 의원   
  재무과장님이 내년 봄 예산에 나머지 돈은 상정해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규양   
  네.

○조동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장용두, 조동형 의원. 이상 2명)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규양, 이완영, 지성구, 김영주 의원. 이상 4명)
  표결결과,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은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5만 군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변경심의 하게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본 의회 의원 모두가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많이 고심하였던 안건으로써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결정된 토지는 빠른 시일 내 감정평가를 거쳐 정당한 금액으로 매각하고 아울러 매각대금으로 온달지구국민관광지 편입토지 및 건물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의 군정질문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기획실의 3개 실과소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 및 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수해주민의 대책을 군수님께 질의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대강·단성면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좌절과 실의에 잠겨 있는 수해주민들을 위하여 군수님을 중심으로 실과소장님과 군 산하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구 및 대책수립에 임함으로써 주민과 한 뜻이 되어 수해의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후 항구적 개량복구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여 군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에 다루어지는 수해복구 예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개량복구적 차원의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주민편의를 우선한 사업 시행을 부탁드리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지역 주민의 겨울나기 준비와 지원대책 둘째, 내년 농번기 이전에 피해 농경지 완전복구를 위한 대비책 셋째, 사인암 이주대책 추진상황 넷째, 수해당시 및 수해복구 시 유공주민 및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으로 사기 진작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꾀할 의향, 이상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만 수해 마무리를 위한 종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군수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군수님이 모처럼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용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2분)

  그동안 수해와 한해 등 천재지변을 극복하기 위해 무척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좀 더 개량 항구복구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10월 달 공사가 발주되므로 인해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법규 숙지의 미숙으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10월 4일 충주 MBC에서 방영된 내용 중 충주지역의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2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다고 제한이 된 법안이 개정되었는데도 이런 사실을 담당자가 숙지하고 있지 않아 오류를 범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무원들이 법규숙지 및 전파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변경된 지침이나 법령을 새로이 발췌하여 주민과 의회에 신속히 통보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이규양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지난번 도에서 주최하는 경영행정 연구 발표자료를 보면 온달동굴 개발사업을 주제로 경영행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도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해 놓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영행정 연구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조동형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오늘 의결이 된 제5차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상괴리 산 41-1번지 군유림이 보류가 되어서 동 사업추진이 극히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른 방법의 재원조달 방법은 없는지 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완벽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려면은 군 직영 경영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3년여에 걸쳐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 사항과 행정절차를 이제 모두 마치고 예산 투자 사항만 남아 있는데 사업이 없어서 본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것과 같이 계속 사업의 중단성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조동형 의원님 질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추진을 위한 행정쇄신 위원회 운영은 금년도 5월부터 내년도 5월말까지 규제완화시책을 중점 발굴해 행정의 경영화와 연계하여 군민이 만족할 만큼의 제도개선과 새로운 인식의 바탕 위에서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보이지 않다는 주민 여론인데, 본 사업을 시행한 이후 구체적으로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추진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5분)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마늘 직판장과 마늘 검사원제도 또한 한해대책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수기 3개월 간 현지 마늘직판장을 개설하여 판매토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둘째, 마늘검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마늘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금년도 같은 극심한 가뭄을 본 의원이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UR타결로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중에 가뭄이 들어 한해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가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마늘에 대한 것은 말이죠.
  왜냐하면 의성 마늘이 단양에 들어와서 단양마늘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사원제도를 운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양마늘씨를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의성의 다마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게 맵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둔갑하는 것을…

○이규양 의원   
  주로 상인들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으로는…

○의장 장용두   
  보충질문 하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마늘문제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마늘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최고의 특산품으로써 마늘이 그 특화품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마늘직판장 개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늘품질의 저하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물건을 얼굴 있는 상품을 만들려면은 뭔가 그 얼굴 있는 상품의 특질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산업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정 되어 있습니다.
  특히 품질의 저하로 인해서 누렇게 변하는 반점이 생기는, 누렇게 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반품 같은 것이 한 2년 전에 생겼던 일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속설은 있습니다.
  화학비료에 지속적인 과다 시비 때문에 오는 문제다, 비닐피복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또는 또 한가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품종개량에서 온 부작용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와 같은 품종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실에서 이것 특화품화 마늘 직판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얼굴 있는 상표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점 지금 우리 산업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종태 의원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말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 상표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잘못 이 상표가 잘못 나가서 상표 붙어 가지고 나간 단양마늘이라고 그래 가지고 딱 포장해서 나간 마늘이 지금 당장 시중에서 말썽을 피우고 있어요.
  이것이 확대되면은 단양마늘의 명성자체에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되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상표 사용에 특히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 잘못, 선물하고 하는데 잘못 보냈다가 괜히 단양마늘 앞으로 아주 못 쓰는 마늘이다. 이렇게 아주 오인 찍힐까봐 염려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장 장용두   
  산업과 같은 데서는 농협에서 공짜 마늘로 구입한 마늘이 중국산 마늘을 구입해 가지고서 한번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경우도 있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중국산 마늘이 종자로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다른 종자마늘하고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 잘 좀 지도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알선하는 마늘종자가 중국산이라 가지고서 우리 적성 지역에서도 한번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차보전사업 확대 방안과 한해피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차 보전사업의 확대방안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고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관광수용에 부응할 수 있고 고유상품화할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저리융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촌 활력화 분위기를 조성,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이차 보전 사업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군에서 처음 실시한 이차보전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한 12개 사업의 성과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과목을 개발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대상자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대강, 단성 수해와 전국을 강타한 극심한 한해로 우리 지역은 밭작물이 상당한 수확량 감소를 입었는데, 예산되는 농가소득 감소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천재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군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다면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군수님과 의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자보전사업은 상당한 성과와 농민의 호응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시나 의회산정 시 집행부 기획실 또는 군수님과 잘 협의하여 수요, 앞으로 다가올 농민들의 수요를 사전 예측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충분히 고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관심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으로써 물론 산업과장님 혼자서는 다 총대 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건설과 농지계라든가 지도소 또 우리예산파트인 기획실, 군수님의 제가 등등이 뒤따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UR, WTO체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는 절대적으로 천재의 피해를 최소한 막고 안정적 농업구조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관점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가 따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시행착오를 걷지 않는 방향에서 이제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운 군과 의회전체가 어려운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충적으로 그냥 이렇게 공직자들이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민들과 유기적인 체제로 만나서 저번에 군수님이 한번 설명했던 그런 것을 군수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또 주무계장이 직접 주민들을 다수를 대상으로 여론청취를 자주 하셔 가지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영 의원 손듦)
  네, 이완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완영 의원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고추세척기를 9대를 보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9대를 보급하게 된 장소를 어디 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완영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포에 저기 시멘트 공장지역이 낙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또 가곡, 여천 일부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고추를 근당 500원씩까지 못 받는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을 가서 여론을 들어도 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좀 요청하는 것보다 찾아가서 민원을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완영 의원   
  그리고 또 어차피, 이것은 여기에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농정 거기에 회의에 나왔을 때 군수님께서 매포읍 사무소에 와서 건의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농지정리 헥타를 범위가 10헥타가 넘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헥타가 넘는 곳을 찾으려면은 지금 단양군에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낮춰서 단양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한 5헥타나 2헥타나 3헥타나 그런 지역도 농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같이 노력해야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 조동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금년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마늘, 사과, 약초, 영지버섯을 단양의 관광상품으로 개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네, 조동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입니다.
  매포지역 사업이 미완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완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농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아직까지 미완료됐다 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선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동요가 공무원들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늘, 약초, 건가 시설 활용도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는 왜 그런지 또 마을 약초 건가시설이 타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몇 군데가 우사다 다른 뭐 시설로 쓰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실지 약초, 마늘건가시설이 아닌 지구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네.

○조동형 의원   
  제가 말씀드린 약초, 마늘건가, 시설에 대한 다용도 시설은 축사 사용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축사도 농업이고 약초 마늘도 농업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관광지 주변에 가게되면 부침개를 판다든가 하는 매점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혀 발견치 못했는지 지금 약초나 마늘건가 시설을 해 놓고 한번도 약초가 건가시설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후 확인은 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보고는 계장님들이 보고를 안 해서 몰랐다 하는 것은, 그것은 본 회의장에서 변명의 여지가 안 되겠고…

○조동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유통과정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UR타결로 수입 농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 무한계로 들어 올 예상인데 농민들이 살아남을 길은 질좋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선 농산물 과정이라고 보는데 장기 농업종합계획에는 유통계획이 서 있지 않는데 유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유통과정을 떠나서 우리 농민이 스스로 유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주실 의향은 갖고 계시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산업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문제는 농민들의 상업농 개념정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상업농이 되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정부가 농민교육에 이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유통문제의 선행과정인 상업농 개념 정립에 대한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구요.
  지금 현재 최근만 하더라도 좀 전에 장용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중국종자가 마늘종자로 구입됐던 그런 사례라든가 특히, 중공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소포장으로 나가는 그런 예도 상당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와서 가공만 해서 전혀 외국산 표기가 되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가까운데서 보고 느끼는 것은 당장 농민들이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말만 많았지 사실은 이웃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떤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만큼 각별히 산업과와 사회과 이 자리는 의약품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사전예방도 하고, 홍보도하고 만약에 이런 사실이 발생되고 있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선행적으로 거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은 정상적인 유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농민들의 의구심과 의구점을 많이 남겨두고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홍보가 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농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제가 보충질문 말고 부탁의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은 필수적인 요소가 유통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서 내에 유통과제를 중점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지만 이제 보건소 1개 과에 1질문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고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보건소 이용환자의 실태와 양질의 의약품 공급 실태 및 확보 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가 양질의 제가 묻고자 하는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중 본 의원이 묻고자 했던 의도는 보편적으로 우리 군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또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약품이 국가보조 의약품이나 그 외에 우리 실질적으로 필수 의약품 외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직접 보건소에 한번 감기로 내가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감기주사약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감기 같은 것은 기초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질병은 자주 보건소 같은 데도 우선 손쉽고 가까운 곳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 손 쉽고 가까운 곳이 보건소라서 그곳을 찾았다가 만약에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불신을 초래하는 군 보건소가 의약품 확보에 미비했다 라는 그런 불신을 초래할 주민으로부터 그런 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국가보조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외에 주민이 찾고 자주 필요로 하는 약품은 우리 군 예산으로라도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군 직접 예산으로라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약품은 우리 돈으로 사서 서비스해야 합니다. 사실은.
  꼴 필수의약품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돈 많이 쓰는데 군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지도 감독해야 각종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군 보건소에 이 정도로 기초 의약품 정도도 미비하게 비치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년도 예산에는 꼭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약에 확보가 한 되면은 사전에 의회와 다시 한번 타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초의약품 확보에는 필수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답변으로 끝나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감기몸살 정도 머리 아프고 이런데 쓸 수 있는 이런 약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손쉽게 그 사람들은 먼 병원이 아니라 손쉬운데 우선 찾아갑니다.
  가깝고 손쉬운 곳에 갔다가 저쪽 병원에 가십시오. 이러면은 굉장히 보건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질문 더 하실…
  (이완영 의원 손듦)
  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지금까지 감기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으로 안내는 잘 했습니까?

○이완영 의원   
  안내를 해야죠, 안내를 병원으로.

○의장 장용두   
  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 10월 20일까지 3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부터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지성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푼의 낭비도 없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특위활동 결과보고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4시0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