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전구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제234회 임시회 중에도 가곡면민체육대회와, 군수기차지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0월17일 현장특위 기간 중에도 한일시멘트 노사화합 체육대회, 제20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제17회 3도화합 게이트볼대회, 제8회 친환경 농산물 전시직판장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10월 18일 제24회 충북 생활체육대회에는 오영탁, 이명자 의원님께서 첨석하였고, 단양포럼 심포지엄에는 조선희부의장님의 축사와 김광직의원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단양관광발전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10월 19일 제15회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에는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20일에는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천동춘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10월 21일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교육 사랑 학부모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하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 하였습니다.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관내 대표기업체인 한일, 성신, 백광, GRM, 네비엔을 방문하여 지역의 최대현안 사항인 공해 및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회사 관계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월 23일 환경 미화원 선진지 견학과, 2014년도 성인문해 소백학교 한마음 운동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하였으며, 10월25일부터 27일까지는 단양읍민화합 체육대회, 제23회 매포중학교 총동문체육대회, 군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제10회 어상천면민 화합체육대회, 제18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 2014 효문화축제 행사 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가을철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참석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0월 27일에는 이명자의원님께서 여성정치인과의 연대와 화합을 위해 여성정치충북연맹 어울림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시었고, 10월 28일 중부내륙 중심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가 참석하여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9일에는 의장님께서 노인대학에 참석하여 특강을 하였으며, 장애인 비장애인 걷기 대회에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격려하는 등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0월 30일에는 10월 목요회의 참석과 단양군과 한양대병원 의료협약 체결식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0월 31일 충북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충북의 공동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현안사업에 대한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과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과 제235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제6기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역보건의료행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 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금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와 18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연사업,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맞춤형방문건강관리 12개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정신보건, 암관리, 건강검진, 진료,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앞으로 4년 동안의 보건사회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지역사회 변화와 중앙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개선이나 고안을 해 나아갈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부세 자료를 다른 해보다는 많이 발굴을 하고, 교부세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다른 해보다 만전을 기하고, 그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발로 뛰고,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또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뵙고, 또 출향인사들을 이용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간담회 시에 같이 참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인구 늘리기, 환경문제, 그외 지역경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능을 갖춘 관내기업과 우리 군의회 간에 가칭 상생발전협력회를 연말 안으로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예.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군정연구단 운영은 5개 분야 정도로 문화관광, 지역경제 및 개발, 농림축산, 환경복지보건, 일반행정 분야로 5개 분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군정자문단이라든가 또 포럼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성과를 못 거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선 5기때 해오던 현안이 산적된 과제도 많고 해결이 모호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조정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복안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라 할지라도, 함께 힘과 역량을 모으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군수님께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인력보강이라든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원하는 업무 부서이다보니까 기능이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 일부 직제나 부서를 조정하면서 규제개혁, 균형발전 사업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통해서 좀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가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 연말에는 일부조정이 있을테니까 그때 군수님께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정도.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지금 다른 시군과 차이점은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2회 하는 데도 있고 3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같이 이런 본회의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봄에 하는 업무보고는 기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이 사항을 연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3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군에서는 지금 하는 보고회를 생략하는 시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효율성을 따져보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국도정 평가가 매년 전년도 것을 봤는데 작년도에 가등급 2개 분야 넣어서 1억 4천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담당자별로 토의와 점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평가는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지표담당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어떤 인센티브?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글쎄, 제가 작년도에는 예산편제에 참여를 안 해서 각 실과에 어떤 전반적인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좀 그렇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2014년 2015년 굵직굵직한 국도비 큰 성과가 있는 사업을 표로 만들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이것은 저희들이 종전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느 한 건을 연구하고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 확대를 해서 분야별, 분과별로 여러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하겠지만, 현재 산적되어 있거나 새로이 도출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단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자료 수집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부 지적에 의하면 다른 교수나 개발원 같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보지만, 사실 하다보면 주는 자료에 의해서 정리만 해서 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전문가 양성과 효율성 재고, 사실 용역같은 것, 사실 중앙부처 예산따기 위해서 첨부서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미리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로 양성도 하고 우리가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연구원에 못지 않는 성과물을 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데, 처음엔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이게 정착만 되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이 있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타 시군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저희들이 농산물 분야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아주 중점적인 사항인데, 지금까지 직거래 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장터 참여, 이런 것으로 축제 때 홍보 이런 정도로 마케팅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의 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좀 농작물별로 특색있는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특산물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입주자한테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 입주자는 당초에 계획이 뉴타운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임대하게 되면 입주자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전문 농업인은 아닙니다.
  귀농귀촌인보다도 오히려 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 필요하다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해서 주변의 작은 텃밭이나 소규모라도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작목 교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전문 영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고, 해당 실과 업무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관련해서 브랜드나 상품권 관리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뉴타운 입주자는 아마 지금도 입주할 때 기준에 맞는 아마 작은 농지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농지알선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일단 아로니아축제는 우리 지역의 아로니아 농가들의 정착과 상품성, 홍보, 확산을 위해서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로니아가 오미자 이후에 대표작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저희 단양이 아로니아 주산지라는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축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아로니아가 아직 금년도에는 저희군 자체 소비량을 다 충당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축제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 본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세미나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한 달에 한번 발간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제가 알기로는 소식지에 의정활동란도 별도로 할애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홍보라는 것이 감춘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잘한 것은 자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적극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숫자는 모르고 몇 명 정도 소수인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예.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으로 해서 60명씩 2회에 걸쳐서 템플스테이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예.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아마 2013년도나 갖고 있는 자료 데이터는 그 인원, 사람 수로 대상을 했을 거고, 2015년도에는 가구수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원수로 하면 1,442명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인원적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두진아파트가 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해결하고, 일시에 다른 아파트까지 매입을 해서 다 하다보면 비용이 늘어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매포 효나눔센터에서 왜 사업을 중단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강에 있는 다사랑 요양원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 사업을 신규로 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저희들이 충족요건이 되면 더 늘려드리지 그것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또 다른 문제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을 받고 이런 공정성 부분은 효과가 있었고요, 어떠한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수급요청을 하신 분들에게 자활사업을 연계해 주면서, 그분이 수급을 탈피할 수 있게 일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8개는 읍면에 분회가 1개씩 있습니다.
  분회까지 포함해서 159개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151개소가 된 것도, 저희들이 주공아파트를 경로당으로 지정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151개소로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분회사무실까지 158개소입니다.  읍면 분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 기능이 아니라 회의를 하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그 차이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들었는데 이건 뭐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말은 들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숫자가 2015년도 계획하고 2014년도 실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출, 자연사망한다든가 변동사항을 예측에서 감안해서 수치를 계산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의원님, 차이나는 부분이 2015년도 계획은 생계급여만 35억 원이고요, 2014년도 실적은 생계, 주거, 교육, 장제 모든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14년도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 비용이고, 49페이지 계획에는 생계급여와 교육급여가 세분해서 나눠서 금액이 기재되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2014년 실적은 모든 기능을 합한 것이고, 2015년은 세분화한 된 금액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다른데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해서 시설이용이나 활용도 면에서 어떤 측면이 유리한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군수님한테 우선 방침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오의원님의 지적이 맞다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회지회에 사업을 줘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예, 마사회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예, 금년도까지만 지원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매포오케스트라는 내년부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상정한 상태이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시고요.  정부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취업률은 등록된 장애인들이 2,881명인데 솔직히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89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한 2%는 넘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지적장애인이 221명이고요, 자폐성장애인이 5명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은 226명입니다.  지난해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구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