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00분
- ｏ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안전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단양아로니아연구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29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26건, 용도폐지 11건, 기타가 17건인데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그 면적은 면 몇 ㎡가 되고, 또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312페이지에 지금 수중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14년 연도만 되어 있어요. 2016년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월 며칠인지 날짜를 밝혀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수중보 2016년 연말에 군비 잔액금 47억 원을 국고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전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26건, 용도폐지 11건, 기타가 17건인데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그 면적은 면 몇 ㎡가 되고, 또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312페이지에 지금 수중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14년 연도만 되어 있어요. 2016년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월 며칠인지 날짜를 밝혀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수중보 2016년 연말에 군비 잔액금 47억 원을 국고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전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김영주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사용허가권은 서면으로 자세히 따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중보 관련해서 2016년 말은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 완료 계획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임시가물막이 한 것이 피해를 입어 지금까지 2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47억 원은 처음 위치 변경할 때 추가사업비 67억 원을 단양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협약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변경설계비로 20억 원은 단양군이 부담을 했습니다. 했다가 차후에 정산해서 3억 원 돌려받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47억 원의 군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국고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단양군에서 부담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의 절실한 방침입니다.
그 다음 수중보 관련해서 2016년 말은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 완료 계획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임시가물막이 한 것이 피해를 입어 지금까지 2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47억 원은 처음 위치 변경할 때 추가사업비 67억 원을 단양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협약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변경설계비로 20억 원은 단양군이 부담을 했습니다. 했다가 차후에 정산해서 3억 원 돌려받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47억 원의 군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국고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단양군에서 부담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의 절실한 방침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김광직 의원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회도로가 2개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일단 그쪽에 다리가 2,786m가 교량으로 되잖아요. 그럼 단양읍 전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비가 km당 300억 원 가량 들어가는데 제가 그쪽 앞에 살아서 잘 아는데 여름에 잠깐 막히는 것, 우회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몇 백 년 이 돈으로 갖다 드려도 상관없는 돈이고.
그 다음에 특히 경관 문제도 있고, 교통두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를 한다고 아예 선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괜한 기대나 이런 것만 준단 말이지요. 그 안에 노동, 마조, 금곡 이쪽 분들 괜히 이것 가지고 기대를 하고 그것 혹시 될까 비용도 효율성도 없고, 경관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금곡이나 위쪽에 계신 분들은 우회도로가 장현으로 나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좀 마련해 드리는 것이 옳지 1,600억 원을 들여서 경관을 망치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이쪽에서 잘 안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자원하고도 타협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 전에 500억 원 들여서 성토를 해서 한다는 것도 지금 하천 정비하는 것이 통수 단면 확보한다고 하는데 집중호우는 점점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 4.5km를 갖다가 터널 구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세로 보면 높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500억 원 들여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포기한다고 하고 다른 대처방안. 예를 들면 성수기에 버스나 이런 것을 그쪽으로 지원해 줘서 그쪽 불편한 부분을 우회도로를 통해서 시내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위험도로개선사업들이 있지요? 거기서 북하리 다리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 안전진단을 언제 하신 건지, 안전진단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해야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자꾸 요구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하상 퇴적물 및 잡목제거로 하천 통수단면 확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통수단면 확보하고, 퇴적물 처리를 이유로 해서 돌이나 이런 것을 무차별적으로 긁어내고, 자연석은 없고, 물길은 직강하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지하수로 못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하상 퇴적물 처리라든지 할 때 무조건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돌을 퍼내는 이런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중보 관련해서 지금 47억 원 뿐만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단양군하고 맺은 협약이 있지요? 댐 설치 이후 관리문제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경관 문제도 있고, 교통두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를 한다고 아예 선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괜한 기대나 이런 것만 준단 말이지요. 그 안에 노동, 마조, 금곡 이쪽 분들 괜히 이것 가지고 기대를 하고 그것 혹시 될까 비용도 효율성도 없고, 경관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금곡이나 위쪽에 계신 분들은 우회도로가 장현으로 나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좀 마련해 드리는 것이 옳지 1,600억 원을 들여서 경관을 망치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이쪽에서 잘 안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자원하고도 타협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 전에 500억 원 들여서 성토를 해서 한다는 것도 지금 하천 정비하는 것이 통수 단면 확보한다고 하는데 집중호우는 점점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 4.5km를 갖다가 터널 구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세로 보면 높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500억 원 들여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포기한다고 하고 다른 대처방안. 예를 들면 성수기에 버스나 이런 것을 그쪽으로 지원해 줘서 그쪽 불편한 부분을 우회도로를 통해서 시내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위험도로개선사업들이 있지요? 거기서 북하리 다리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 안전진단을 언제 하신 건지, 안전진단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해야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자꾸 요구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하상 퇴적물 및 잡목제거로 하천 통수단면 확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통수단면 확보하고, 퇴적물 처리를 이유로 해서 돌이나 이런 것을 무차별적으로 긁어내고, 자연석은 없고, 물길은 직강하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지하수로 못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하상 퇴적물 처리라든지 할 때 무조건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돌을 퍼내는 이런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중보 관련해서 지금 47억 원 뿐만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단양군하고 맺은 협약이 있지요? 댐 설치 이후 관리문제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당초 사업비 497억 원으로 애곡 앞에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확정되었었는데 ‘위치 조정하면서 늘어난 사업비는 사업요구자가 부담한다. 향후 유지관리비도 단양군에서 부담한다.’
○김광직 의원 유지관리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선박 운항을 위한 하상준설이라든지 댐배상 조작한다든지 그런 비용, 퇴적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 대충 그런 겁니다.
○김광직 의원 댐이 세워 졌다고 가능하고 연간 얼마 정도 들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생각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광직 의원 물 내려갈 때 마다 나무 치우고 하는 작업을 해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 돈이 안 들어가서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상당할 거라고 다들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교통부라든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그쪽에 관련된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이 문제 좀 해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중원문화권사업하고 관련되어서 한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천동에서 고수 간 도로 확장하는 사업도 중원문화권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단양의 주요 관광 인프라는 거기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선 도로 확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수대교 쌍다리가 되면 차량이 정체되고, 교통이 막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생각해요.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중원문화권사업하고 관련되어서 한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천동에서 고수 간 도로 확장하는 사업도 중원문화권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단양의 주요 관광 인프라는 거기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선 도로 확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수대교 쌍다리가 되면 차량이 정체되고, 교통이 막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생각해요.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도 차선 하나를 더 늘려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대안이 없는데 차선하나를 늘리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고수대교입니다. 고수대교 인도를 없애고, 차선으로 만들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2차선 정도로 나올 수 있겠는데 아치 부분이 안 나와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없앤다면 교량 밖으로 새로운 임도를 만들어서 투명 유리로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하면 그것도 또한 관광자원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고수대교가 가장 큰 문제이고, 천동리까지는 한 차선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수리 상가 쪽은 터널도 생각을 해 보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탁 의원 중원문화권사업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예.
○오영탁 의원 그 다음 구단양 상가 용도폐지 하는 것 하연천 대교 건설이 되어서 국가지원도로로 승격이 되고 그러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연관성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거기도 벌써 몇 년 전부터 59호 국도를 선형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국토부도 방문하고 전임 군수님 있을 때도 한번 갔었고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라든지 시 지역 이상의 도시 시가지 극심한 정체를 빚는 국도를 대상으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이고,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최근에도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국토 관련 용역을 국토부에서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찾아가서 현안을 얘기했습니다만 반영 대상이 아니다 해서 아직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도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국토 관련 용역을 국토부에서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찾아가서 현안을 얘기했습니다만 반영 대상이 아니다 해서 아직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의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중보사업 공사기간이 내년부터 하면 몇 년 안에 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2016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년 정도 공사를 못 했던 기간이 2년 간 후년으로 되는 것으로 시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영탁 의원 공사 진척도를 보면 10%로 봐야 되나요, 20%로 봐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글쎄요, 20% 미만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본 댐을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오영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기간이 그래도 24개월 소요된단 말이에요. 1년에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밖에 안 돼요. 그래서 4년간을 계획한 것인데 이것 가물막이가 훼손되고 해서 새롭게 추진을 하는데 과연 2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1년 내내 공사가 가능한가. 이것은 충주댐 운영유지상 불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와서는 2년 또 늘리고 한단 말이에요. 내년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내년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80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영탁 의원 추후에 들어갈 나머지 사업비가 얼마예요?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들어갈 총 사업비가 준공까지 얼마예요?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수중보 문제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요구해 온 것도 있고 해서 따로 간담회에서 설명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의원 간단히 얘기할게요. 최소한 2016년까지 준공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내년 확보될 예산이 300억 원 이상이 되어야지 돼요. 80억 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2016년도라면 15년도에 거의 80%까지 해야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추진할 의지가 있고 기재부에서 돈을 제대로 안 주고, 국토부는 중간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오영탁 의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적시에 준공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자꾸 시간만 가다보면 어떻게 보면 당초 계획 10년 뒤에도 될까 말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것이 진짜 되겠느냐 진짜 의아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사항만큼 예산만 확보되면 기간은 얼마든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예.
○천동춘 의원 처음에 제가 보발 쪽으로 가는 단양 나오고 하는 연결도로 그 도로에 화단 조성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시야는 물론 확보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너 도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완공단계에 와서 대리석으로 화단한 곳을 보니깐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원래 라운드를 타원형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시야는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양에서 보발로 넘어갈 때 과연 이 속도를 달리다 꺾을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어상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연곡에서 중재터널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군이 북부권 상생발전위원회 의제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2일 날 우리 부군수님도 가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협의회 가실 때 각자 의원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부지사님도 오시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어상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연곡에서 중재터널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군이 북부권 상생발전위원회 의제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2일 날 우리 부군수님도 가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협의회 가실 때 각자 의원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부지사님도 오시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향산리 도로 문제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선형도 지나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얘기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지금 완공 단계이니깐 한번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상천 중재터널 문제는 지금 군수님이 제천시장님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두 차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에도 제안이 되어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이라든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상천 중재터널 문제는 지금 군수님이 제천시장님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두 차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에도 제안이 되어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이라든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의장 이범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에이즈의 인적사항은 비밀이고요, 인원수는 3명입니다. 한센병은 현재 6명이었는데 한 명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현재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보건소, 매포, 상진 세 곳 있습니다.
○천동춘 의원 지금 보면 대게 연로하신 분들이 농촌에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면 단위라도 매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해주었으면.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농촌을 다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포나 상진이나 이런 곳보다는 실제로 농사 많이 지으니까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두 번째는 실제로 많은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동보건진료도 하시고, 제가 늘 가보면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홍보 측면에서 시가지 있는 분들이 알고 나오는데 시골분들은 이장들도 알면서 말도 안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주면 좋은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소장님께서 면 소재지 있는 그런 분들, 좀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나중에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있었나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조직을 동원해서라도 다 같이 혜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범윤 다음 김광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아직 계획은 없는데 현재 기존에 도전 별곡을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들 건강증진센터에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보건소장 홍민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당초예산도 세워져 있고, 계획은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알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다음 이명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 이명자 의원입니다.
354페이지에 결핵조기발견 및 환자관리인데 취약계층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순회하면서 결핵예방에 대한 교육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직장에 있을 때 그 결핵환자 분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 대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데 환자가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비닐장갑을 낀다든지 마스크를 낀다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나빠하지 않도록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환자를 관리하는 분이 10명이 있으시네요. 그럼 예방이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청결히 하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하는 일반인을 교육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환자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교육을 해 주시면 같이 가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편할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영양제를 보급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354페이지에 결핵조기발견 및 환자관리인데 취약계층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순회하면서 결핵예방에 대한 교육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직장에 있을 때 그 결핵환자 분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 대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데 환자가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비닐장갑을 낀다든지 마스크를 낀다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나빠하지 않도록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환자를 관리하는 분이 10명이 있으시네요. 그럼 예방이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청결히 하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하는 일반인을 교육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환자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교육을 해 주시면 같이 가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편할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영양제를 보급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홍민우 전국적으로 결핵환자는 늘고 있지만 우리 관내 결핵환자는 현재 감소 추세로 10여 명 정도 되는데 결핵환자는 결핵 약을 15일 정도 복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전염·감염시킬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주의를 주고, 나름대로 하고 있고. 아울러 어떤 음식물을 지금 드리는 건 없고, 영양제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범윤 더 질의하실 분, 김광직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보충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에볼라 대책은 좀 있는지 어제도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지금 단양 같은 경우 저희 집도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와요. 좀 걱정스럽거든요.
과장님, 지금 에볼라 대책은 좀 있는지 어제도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지금 단양 같은 경우 저희 집도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와요. 좀 걱정스럽거든요.
○보건소장 홍민우 에볼라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질병관리 본부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메뉴얼이나 현재 대응체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염된 나라에 인천공항이나 입국하게 되면 추적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광직 의원 어쨌든 관심가지고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알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끝났습니까?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제가 동료 의원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물리치료실을 각 진료소나 보건소마다 확충을 해서 물리치료사를 더 뽑아서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검토는 안 된다고 봐야지 돼요. 검토하다가 끝나니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좀 얘기해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곳에 돈 들이지 말고 노인네들이 어상천, 영춘 같은 곳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하나도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도 그런 것 한다면 사람을 더 뽑아서 인원을 늘려서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가 승인을 해줄게요. 쓸데없는 것은 하지 말고 이건 꼭 예산편성해서 추가 예산을 신청해서라도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꼭 검토는 하지 말고 꼭 되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제가 동료 의원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물리치료실을 각 진료소나 보건소마다 확충을 해서 물리치료사를 더 뽑아서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검토는 안 된다고 봐야지 돼요. 검토하다가 끝나니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좀 얘기해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곳에 돈 들이지 말고 노인네들이 어상천, 영춘 같은 곳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하나도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도 그런 것 한다면 사람을 더 뽑아서 인원을 늘려서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가 승인을 해줄게요. 쓸데없는 것은 하지 말고 이건 꼭 예산편성해서 추가 예산을 신청해서라도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꼭 검토는 하지 말고 꼭 되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홍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의장 이범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명시이월 사업비를.
○천동춘 의원 언제쯤 완공 되었어요? 지금 시설 증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거기가 2개소가 있는데 통폐합해서 증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동춘 의원 각각의 한 개소에 대해서 30t이고, 20t이고 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 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천동춘 의원 그리고 지금 영춘 별방하고, 백자리 완공도 되기 전에 배가 늘어난 거예요. 완공은 완벽히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현지 가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자료를 일반 것하고, 백자리에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되어 완공되기까지의 기반 자본 카피본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광직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하수도 부분 관리대행 위탁 시키는 것을 자꾸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직원들도 또 하수도 관련해서 채용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기술자가 부족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술자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직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축적도 되고, 그 기술이 축적되어야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 좋지 그것을 외부적으로 공공성이 없는 것 같으면 저도 아웃소싱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상하수도는 상당히 공공성이 높은 것이고, 우리 사는데 직결된 문제인데 물론 정부입장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영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저번에 보고하실 때 70% 그렇다 하셨는데 지금 안 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나 주변 시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나서 그분들이 지금 강의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상수도도 2028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았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관리효율이 향상 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결국에는 기대치보다 물 값 상승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성 높은 부분을 자꾸만 민영화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자료요청을 해 보면 장단점 간단하게 오고, 수지분석이나 이런 자료들이 사전사업하고 비교한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시리라 이해는 가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외주를 주거나 할 때는 어쨌든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고, 그게 민영화 찬성이 되었든지 반대가 되었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현 상황을 꼼꼼히 해 보고, 우리가 경영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숫자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깐 조사한 것을 보면 단가가 2천원이 넘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하수도 부분 관리대행 위탁 시키는 것을 자꾸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직원들도 또 하수도 관련해서 채용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기술자가 부족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술자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직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축적도 되고, 그 기술이 축적되어야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 좋지 그것을 외부적으로 공공성이 없는 것 같으면 저도 아웃소싱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상하수도는 상당히 공공성이 높은 것이고, 우리 사는데 직결된 문제인데 물론 정부입장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영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저번에 보고하실 때 70% 그렇다 하셨는데 지금 안 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나 주변 시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나서 그분들이 지금 강의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상수도도 2028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았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관리효율이 향상 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결국에는 기대치보다 물 값 상승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성 높은 부분을 자꾸만 민영화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자료요청을 해 보면 장단점 간단하게 오고, 수지분석이나 이런 자료들이 사전사업하고 비교한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시리라 이해는 가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외주를 주거나 할 때는 어쨌든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고, 그게 민영화 찬성이 되었든지 반대가 되었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현 상황을 꼼꼼히 해 보고, 우리가 경영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숫자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깐 조사한 것을 보면 단가가 2천원이 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직 의원 ㎡당 수도요금 압박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건지. 지금 상수도야 기왕에 준거니까 우리가 관리 잘 해서 협상할 때 2년마다 검토하고, 5년 단위로 계약할 때 반영을 해서 어쨌든 계약 기간까지 끌고 간다고 하지만 하수도 부분은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검토 좀 잘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섞어 하냐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자료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제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소각로 연돌 종합폐기물종합처리장에 분명히 1,450˚를 유지 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물론 온도 자료 내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쪽에 관련된 사람한테 그렇게 유지가 안 된다고 듣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거나 할 때 종합성 있는 자료를 주시고, 평가도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들을 비교하고 하니까 힘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하수도 부분은 군민을 중심에 놓고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섞어 하냐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자료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제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소각로 연돌 종합폐기물종합처리장에 분명히 1,450˚를 유지 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물론 온도 자료 내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쪽에 관련된 사람한테 그렇게 유지가 안 된다고 듣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거나 할 때 종합성 있는 자료를 주시고, 평가도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들을 비교하고 하니까 힘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하수도 부분은 군민을 중심에 놓고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우리 공무원이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 용역을 줘가지고 2년에 걸쳐서 타당성검토를 했어요. 처음에는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만 하다가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각 마을에 있는 것들도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또 했습니다. 그랬다가 분뇨처리장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분뇨처리장도 용역을 해서 세 번을 타당성용역을 따로 따로 했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결과 보면 대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와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이 설명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을 못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료 낼 때는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못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방안을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못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방안을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추가로 용역보고 문제 있거든요. 사실 아까 백자리 문제 천동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그 당시에 상황이 45t에서 110t 되고 그분 말씀하실 때 공직자분들한테 책임져라 그런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모토를 받아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설계나, 이러이러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체로 용역을 보면 실패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110t에서 45t 문제도 그렇지요. 2억 원이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도 용역회사가 책임져야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산도 마찬가지에요. 변호사가 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여기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12억 원 받고, 15억 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문제는 고문료도 낮고 그렇다 치고, 용역비는 실제로 우리가 용역하는데 용역범위, 과제를 다 정해가지고 돈을 다 주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잘못 나오니까 과연 이것이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이냐. 그리고 다른 군민들도 하는 얘기가 처음 공청회할 때 물가 오르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올라가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용역회사가 결과로 제출한 결과물을 가지고 시공하고, 설계하고 다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그 용역회사에 책임을 묻고, 우리 조례는 못 봤는데 예를 들어 다음 용역과제 할 때 제한을 둬야해요. 몇 년 못한다든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살피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용역을 심사하는 분들이 그 돈 가치를 해줘야지요. 처음에 다누리센터 할 때도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중간중간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단양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도시 이름 써 있는 게 그대로 들어 와있어요. 이것은 자기들 말하자면 돈만 가져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차이가 난 것도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들이 그런 용역과제들을 수리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일을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용역회사가 결과로 제출한 결과물을 가지고 시공하고, 설계하고 다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그 용역회사에 책임을 묻고, 우리 조례는 못 봤는데 예를 들어 다음 용역과제 할 때 제한을 둬야해요. 몇 년 못한다든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살피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용역을 심사하는 분들이 그 돈 가치를 해줘야지요. 처음에 다누리센터 할 때도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중간중간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단양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도시 이름 써 있는 게 그대로 들어 와있어요. 이것은 자기들 말하자면 돈만 가져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차이가 난 것도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들이 그런 용역과제들을 수리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일을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회사가 잘못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원인분석해 보니까 하수처리장 증가요인이 상가 식당들 관광객 추정이 그 당시 차이가 있었고, 현재는 관광이 늘었고. 그 다음 구인사 요양 병상이 늘었더라고요. 새로 생겼더라고요. 수요가 더 늘었고, 중골 9가구 71명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하는 것하고 예비로 여유있게 8t 정도 더하는 것으로 55t 증설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해도 55t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증설량입니다.
○김광직 의원 그럼 110t에 가까이 맞추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55t이 왜 늘어났나 분석해 보니까 추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김광직 의원 9가구에 관광객 얼마 늘고, 지금 설계용량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냐고요. 여하튼 하실 때 용역 회사들을 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의장 이범윤 끝났습니까?
○김광직 의원 예.
○김영주 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아까 천동춘의원이 질문한 건데 보충 질문의 식으로 묻겠습니다. 하수도설치 보면 시설하는 것이 한 2년 별방, 백자, 어의곡 보면 한 1-2년 그 사이인데 이것을 사실 다시 보강해서 증축을 시킨다는 것은 남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계를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증설과 개량이 다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어의곡도 양을 늘린 것이고, 백자도 양을 늘린 겁니다. 그것 다 증설이에요. 그런데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나는 증설이요, 하나는 개량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수도 운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수도를 위에서 버리면 아래 사람이 먹기 마련인데 하수도 운영비는 전부 군비로 하고 있네요? 서울 사람이라든지 충주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해야지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던 건데 우리 돈을 내서 전부 하수비를 물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은 말씀을 잘하셔서 국비로 받아서 물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요.
위에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
아까 천동춘의원이 질문한 건데 보충 질문의 식으로 묻겠습니다. 하수도설치 보면 시설하는 것이 한 2년 별방, 백자, 어의곡 보면 한 1-2년 그 사이인데 이것을 사실 다시 보강해서 증축을 시킨다는 것은 남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계를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증설과 개량이 다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어의곡도 양을 늘린 것이고, 백자도 양을 늘린 겁니다. 그것 다 증설이에요. 그런데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나는 증설이요, 하나는 개량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수도 운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수도를 위에서 버리면 아래 사람이 먹기 마련인데 하수도 운영비는 전부 군비로 하고 있네요? 서울 사람이라든지 충주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해야지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던 건데 우리 돈을 내서 전부 하수비를 물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은 말씀을 잘하셔서 국비로 받아서 물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요.
위에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용역한지 1년 밖에 안 돼서 성과물이 배 이상 늘어나고 했는데 사유는 현장에서 증액요인이 생겼고, 또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주다보니까 전국에 하수처리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동률이 50%도 안 되고, 예산낭비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원단위 수량 기준에서 사람 한 명당 곱하기 2톤씩 해서 그 돈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역에 마을상수도로 쓰면 물도 흘려야 되고, 물도 더 배출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설치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설치 당시부터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완벽하게 제대로 된 시설을 증설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또 증설과 개량 차이는 증설은 현재 40t에서 50t으로 늘리면 10t이 증설이 되는 것이고, 어의곡2리에 처리장이 2개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개를 한 곳에 만들다보니까 유지관리가 1곳이라 더 경제적이잖아요. 여기 40t 짜리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증설하다보니까 증설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개량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또 증설과 개량 차이는 증설은 현재 40t에서 50t으로 늘리면 10t이 증설이 되는 것이고, 어의곡2리에 처리장이 2개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개를 한 곳에 만들다보니까 유지관리가 1곳이라 더 경제적이잖아요. 여기 40t 짜리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증설하다보니까 증설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개량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김영주 의원 이 서류를 보면 40t에서 70t으로 늘리니까 증설이지 똑같은 용량을 늘리는데 무슨 개량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개념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두 군데를 통폐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어의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글씨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 아래 똑같은데 개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번에도 계산이 틀려서 의원님들 숙맥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지 말아요. 서류가 이래서 되겠습니다. 증설이지, 개량이에요? 설명도 없이 용량 40t-70t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잘못 보고 자꾸 묻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처럼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앞으로 서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서류 좀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위탁 체결할 때 80%로 체결되었거든요. 다시 90%로 올리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로 우리가 또 지출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위탁 대가가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영탁 의원 이것은 누수율이 생산단가나 공급단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불필요하게 물을 흘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위탁 전에 비해서 당초 50%였던 유수율이 8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6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생산단가가 떨어졌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 연도별로 유수율 상승에 따라서 생산단가 변동 비교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탁 전에 비해서 당초 50%였던 유수율이 8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6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생산단가가 떨어졌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 연도별로 유수율 상승에 따라서 생산단가 변동 비교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덕천리 수도가 자꾸 터져서 원인분석하러 가봤는데 관은 멀쩡하고, 이음부분이 볼트가 두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주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녹이 슬어서 나사가 마모 되어서 누수가 발생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자꾸 누수가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수자원공사 불러서 협의를 했어요. 관이 노후되고,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사업비를 또 주던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더 줘야지 될 사항이고, 분석을 해 보니까 관은 문제가 없고 조인트 부분에서 새는 거니까 수자원 공사 범위 내에서 수리 할 사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수자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고쳐라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수고 하셨고요. 그래서 길이가 6m인데 그게 총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7-8번씩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 시작한 지가 언제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터진 구간은 2009년에 했더라고요.
○조선희 의원 그럼 그동안 터진 수리한 내역을 알 수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의장 이범윤 더 질의할 의원님,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천동춘의원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전에 보면 국가적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있고,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지금 상하수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는 건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전에 보면 국가적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있고,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지금 상하수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하수도분야에서 신규사업을 노동과 가산을 올렸는데 두 개 다 삭감되었고요. 상수도는 올린대로 다 확보가 됐고요, 정수장 개량사업비는 원래 지재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상수도 관계는 지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기체를 내서 시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고 해서 정수장을 금년도 300억 원을 환경부까지는 사업비 확정을 보았습니다. 기재부와 환경부에서 전국에500억 원만 세워보자 했었는데 싱크홀 관계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직 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각기, 기동 쪽에 가니까 물이 관까지 나와 있는데 다리 저쪽 건너 올라오면 될 것 같다고. 상수도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그 부분 혹시 반영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 저번에 각기, 기동 쪽에 가니까 물이 관까지 나와 있는데 다리 저쪽 건너 올라오면 될 것 같다고. 상수도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그 부분 혹시 반영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기동 쪽에는 2020년도에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각기 고속도로IC까지는 고속도로 공사할 때 1억 5천만 원 예산 얻어서 했고, 각기리 일부 지역은 급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각기리 총사업비 38억 원 확정된 것에는 내후년까지 38억 원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도 14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선적으로 사지원 군간교에서부터 별방 쪽으로 국도59호 선형개량도 하고, 거기 또 교육청에서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급수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의장 이범윤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이 의회에 안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과장님들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이 안 되면 괜히 우리 의원들만 욕먹게 하지 말고, 각 과장님들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들이 의회까지 찾아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평3리에 상수도 물탱크를 20t에서 30t으로 늘려달라고 예산을 몇 번 올렸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이 의회에 안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과장님들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이 안 되면 괜히 우리 의원들만 욕먹게 하지 말고, 각 과장님들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들이 의회까지 찾아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평3리에 상수도 물탱크를 20t에서 30t으로 늘려달라고 예산을 몇 번 올렸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사평3리 기사골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제 작년에 제가 가곡면장 할 때 그때 지사골이 마을에서 3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상수도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려면 지원기준이 조례상 수용가가 5가구 이상 되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등록 되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지역은 5가구 이하라서 지원대상이 안돼요. 제가 가곡면장할 때 면장사업비하고 의원님들 사업비 해서 관로도 묻어주고, 물탱크를 3가구 먹을 수 있는 물은 5t이면 되더라고요. 하루에 1톤씩 밖에 안 먹어서 5t 용량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면 먹을 수 있는데 더 풍족하게, 여유 있게 쓰기 위해서 물탱크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 같은데 현재도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곤란하고 제가 해준 것처럼 면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나 우리 군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사항이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닙니다.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범윤 그런데 면장님으로 계실 때 20t을 했다는데 지금은 이사를 세분이 오려고 터를 닦아 놓았대요. 개발위원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하고, 부녀회장하고 막 찾아와서 예산 올리면 과장님이 깎고, 깎고 해서 이걸 좀 해달라고 했더니 주민의 만족도, 안전관리수도를 다 해주겠다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당신이 해놓고선 20t 하는 거 30t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해줄게요. 그럼 올려주세요. 그럼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하는 균형개발과나 아니면 해당 읍면에서 요청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지원기준이 안 됩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범윤 두집 있는 곳에 어떻게 10t인가 20t을 해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소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장이 재량사업비로 해준 겁니다.
○조선희 의원 조선희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불량한 자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랄까 손해배상청구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가능한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불량한 자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랄까 손해배상청구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가능한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공사하고 하자기간도 지나고 업자한테 하자보수 신청할 시효도 지났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선희 의원 그럼 아까 새로 협의한다는 쪽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상수도관리 하면서 누수난 지역 건수가 1년에 270건씩 있답니다. 거기는 11건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누수공사하는 사업비가 이미 대가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예산을 편재해야 되니깐 금년도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 사업비에 하기로 내년도에 하기로 그렇게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하기로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하기로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그럼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조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천동춘 의원 천동춘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타지역 2개소하고, 생태관 상호정보도 교환하고, 어류 2,000여마리 정도 수급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보면 타지역 2개소하고, 생태관 상호정보도 교환하고, 어류 2,000여마리 정도 수급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지난 8월에 생물생태계 어류관계자 석․박사, 교수들 모시고 자연골학습관에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해외 바다어종이라든지 같은 민물어종에 대한 석․박사 관련 모임이 있는데 그쪽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물고기 같은 것은 내수면 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기증을 받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고기 수급 관계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쿠아리움의 장점은 우리 남한강에 서식하는 어종의 민물고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 달 됐나요? 그 이후에 다녀온 분들 얘기는 별로 마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어류수급계획도 많이 잡혀있어서 지금 1만 7천 마리 정도 되나요? 3천 마리를 충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좋으신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민물 27종이 되는 것이 내용에 보면 78종 1만 8천 마리 정도 78종이 되면 51종이라는 서식 어종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27종에서 51종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 아쿠아리움의 장점은 우리 남한강에 서식하는 어종의 민물고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 달 됐나요? 그 이후에 다녀온 분들 얘기는 별로 마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어류수급계획도 많이 잡혀있어서 지금 1만 7천 마리 정도 되나요? 3천 마리를 충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좋으신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민물 27종이 되는 것이 내용에 보면 78종 1만 8천 마리 정도 78종이 되면 51종이라는 서식 어종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27종에서 51종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민물어종하고, 국내 민물어종하고 같이 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동춘 의원 혹시나 지금 아쿠아리움이 단양에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남한강 서식어종에 서식하는 특화된 것으로 선전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혹시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집하는 곳도 우리 어업부대가 있잖습니까, 잘 활용을 해서 풍부한 마리 수도 많고 누가 보더라도 잘되어 있다, 진짜 오고 싶은 관광을 다시 권하고 싶은 그런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수집하는 곳도 우리 어업부대가 있잖습니까, 잘 활용을 해서 풍부한 마리 수도 많고 누가 보더라도 잘되어 있다, 진짜 오고 싶은 관광을 다시 권하고 싶은 그런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객 단가가 보니까 5천 원 선인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 입장료가 5천 원 선인 것 같아요. 보통 63빌딩 같은 경우는 DC해서 1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견주어서 좀 더 받아도 되는 것인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객 단가가 보니까 5천 원 선인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 입장료가 5천 원 선인 것 같아요. 보통 63빌딩 같은 경우는 DC해서 1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견주어서 좀 더 받아도 되는 것인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저희가 10월 말 현재 28만 명이 다녀갔고요. 앞으로 2-3만 명 정도 더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30만 명을 잡을 때 한 35% 정도는 무료입장입니다. 초등학생 미만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수익 내는 것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쪽으로 보면 내년도에 36개월 이상 만4세 이상에서부터는 단 1천 원이라도, 인건비라도 건지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영유아들이 오면 소풍 오듯이 3-4시간 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관광객이 와서 버스 들어오는 자리를 피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도 시간타임제로 사전예약제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D영상관도 안전 때문에 초등학생 이상으로 했는데 3D도 가능합니다. 의자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생들한테도 돈을 받으면서 운영해서 수익을 더 올리려고 조례 개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D영상관도 안전 때문에 초등학생 이상으로 했는데 3D도 가능합니다. 의자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생들한테도 돈을 받으면서 운영해서 수익을 더 올리려고 조례 개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직 의원 잘 판단하셔서 수익이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401페이지 농․특산품 판매장 이전설치 하시는 것 있잖아요. 하실 때 이왕이면 좀 많은 농민들이 그쪽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01페이지 농․특산품 판매장 이전설치 하시는 것 있잖아요. 하실 때 이왕이면 좀 많은 농민들이 그쪽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그 관계는 농업축산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고맙습니다.
○조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의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사진에 있는 부분 직행버스 터미널을 2층으로 하면 혹시 좁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늘 지나다니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사진에 있는 부분 직행버스 터미널을 2층으로 하면 혹시 좁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늘 지나다니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지금 현 관리공단을 시내버스 터미널로 2층으로 올리는 것 말입니까?
○조선희 의원 아니, 직행버스터미널이 지금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하면 직행버스는 지하로 들어가는 식으로 되고, 2층으로하면 공간을 상당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주민들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지금 직행버스가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직행버스 사무실 2층.
○조선희 의원 저는 다른 얘기에요. 지금 직행버스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터미널 버스 대는 주차장에 2층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돌집 식당에서 보면 2층이 되고, 저쪽에서 보면 지하가 되고. 공사를 하시게 되면 땅 평수가 상당히 넓은데 좋은 쪽으로 활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 안 해 보았습니다.
○조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 확인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나갔을 때 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그것 다 하셨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다 안 했는데 조치 사항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천동춘 의원 그리고 저번에 오영탁의원님이 말씀하신 문 있는 곳 현수막으로 지금 가려 놓은 것 미관상 옛날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상구로 이용한다는 말씀을 얼추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은 좀 아닌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셔서 그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하셔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포토존 시설물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비상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사업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포토존 시설물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비상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사업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천동춘 의원 현수막으로 가려놓은 형태는 취해 놓았는데 미관상 안 어울린다고 말씀하셔서 다른 방향에서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 드리는 겁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상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입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김은수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김은수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재배기술 연구원이 부족된다고 했고. 또 그 분석을 지역의 차별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야의 연구원이 부족한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차별화하는 소장님이 타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현 농산물 보다 더 수매를 하고서 차별화한다고 말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재배기술 연구원이 부족된다고 했고. 또 그 분석을 지역의 차별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야의 연구원이 부족한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차별화하는 소장님이 타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현 농산물 보다 더 수매를 하고서 차별화한다고 말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김은수 저희 직원이 현재 7명입니다. 연구인원은 재배분야에 1명 있고, 식품가공분야에 1명이 있는데 식품가공분야는 저희 직원이 식품위생직인데 연구직은 아닙니다. 식품가공분야에 박사학위를 수료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정원에 농식품 가공개발연구원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을 빼고, 그 직원으로 대체하면 일단 식품가공분야 연구 인력은 보강이 되는데.
○김영주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연구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충족해야지 되고, 또 그리고 성분을 제대로 분석해서 타지역과 차별화 되는 것으로 해서 잘 팔겠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라면 연구원이 어떤 분이 필요하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좋은 물건을 우리하고 타지역하고 차별화 시키려면 내지역 물건을 가지고 해야지만 타지역과 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타지역 물건을 우리 지역 물건보다 더 갖다가 수매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김은수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로니아가 생산량이 부족해서 저희 가공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타지역 아로니아를 사다 가공한 면도 있긴 하는데요. 내년은 한 200분 정도가 관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사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소는 아로니아만 연구를 하진 않고요, 마늘·고추·수수 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소는 아로니아만 연구를 하진 않고요, 마늘·고추·수수 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현재 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지나 간 것, 아로니아 대해서만 앞으로는 솔직히 아로니아가 출시되든, 수수가 출시되든 간에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단양군의 명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지나간 것에 대해서 부족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억 3,400만 원이라는 가공공장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8억 원이라는 수매비 내놓고 나머지 6억 3,4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그리고 16억 3,400만 원이라는 가공공장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8억 원이라는 수매비 내놓고 나머지 6억 3,4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김은수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자재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지 되고. 인건비는 2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재비, 운영비입니다.
○천동춘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로니아 연구소, 아로니아 가공센터, 물론 아로니아 가공센터는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가공센터 그 자체에 대해서 농업축산과도 지금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군민 통합 차원에서 이런 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로니아가 아니라 오미자도 있고, 포도도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바꿔야지 되고. 연구소도 마찬가지에요. 농가에서 10종 정도가 자체개발 다 하시는데 사실은 아로니아 예를 들어서 호두과자,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호두과자 만드는데서 아로니아를 첨가하면 호두과자 되는 것이고, 초콜릿도 기본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자치기술이라고 한다지만, 그것을 내가 폄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아로니아 브랜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군민의 갈등 유지가 많고, 또 농민들간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로니아 연구소, 아로니아 가공센터 이름부터 바꾸고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총괄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로니아 연구소, 아로니아 가공센터, 물론 아로니아 가공센터는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가공센터 그 자체에 대해서 농업축산과도 지금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군민 통합 차원에서 이런 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로니아가 아니라 오미자도 있고, 포도도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바꿔야지 되고. 연구소도 마찬가지에요. 농가에서 10종 정도가 자체개발 다 하시는데 사실은 아로니아 예를 들어서 호두과자,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호두과자 만드는데서 아로니아를 첨가하면 호두과자 되는 것이고, 초콜릿도 기본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자치기술이라고 한다지만, 그것을 내가 폄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아로니아 브랜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군민의 갈등 유지가 많고, 또 농민들간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로니아 연구소, 아로니아 가공센터 이름부터 바꾸고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김은수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범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