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본 3 타)

○장영갑 의원  단양군의회 대강면, 단양읍, 단성면 지역구 장영갑 의원입니다.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석회석 광산개발 이슈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인 곳입니다. 
  하지만 광산개발 예정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 중앙고속도로 단양나들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이는 두음리나 대강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남쪽 관문을 지켜야 하는 지역의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단양 관문의 석회석 광산 반발이라는 MBC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이미 17곳의 광산이 있고 광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곳이고 그 주변은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양지역 곳곳이 기존의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는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단양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사인암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인 것입니다. 이에 두음리와 대강면 더 나아가 단양군민의 인사를 대신해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을 결연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충청북도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등으로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다른 관심으로 고민을 함께하고 계시는,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님께 단양군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단양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이를 적절하게 개발, 활용하며 괄목할 만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뤄 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단양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충청북도는 물론,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수 감소, 지역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꿈을 안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시기, 청정 단양에 새로운 광산개발이라는 악재로 인해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광산개발 예정지로 알려진 곳이, 중앙고속도로 단양 나들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대강면 두음리로, 이는 두음리나 대강면만의 문제라 아니라 단양군의 남쪽 관문을 지켜야 하는 문제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단양 관문에 석회석 광산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MBC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석회석 지질대가 통과하는 단양군에는 이미 17곳의 광산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거대 시멘트사 2곳이 입지 해 있는 매포읍 쪽에는 광산이 6개소나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민은, 매포읍 지역이 1964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58년 동안, 광산개발과 석회석 관련 산업으로 인해 누적되어온 자연환경 파괴, 발파소음, 비산먼지 등의 환경 피해, 재산권 피해, 주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고스란히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광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곳이고, 그 주변은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양지역 곳곳이 기존의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는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대강면 두음리는 중앙고속도로 단양나들목과 접해있는 곳이고,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이 높은 교각으로 지나며 고속도로 위에서도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단양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사인암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으로, 지금까지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광산개발로 훼손하고 소음과 먼지로 주민이 고통받고 결국에는 살 수 없어 떠나야 하는 지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두음리와 대강면민, 더 나아가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관문을 지켜야 하는 단양군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2년 세상은 힐링과 웰빙을 외치고 있고, 생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힘차게 시작한 도지사님께서도, 도민과의 약속에서 누구나 오고 싶은, 머물고 싶은, 충북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단양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남쪽 관문인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두음리 주민과 대강면민, 더 나아가 단양군민의 의사를 모아,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도지사님의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로 대강면 두음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청정 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광산개발을 저지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2022년 11월 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6.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김혜숙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이라는 군정 목표로 군민들의 행복 만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보건의료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시한 군정 목표인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의료원 건립 등 의료서비스 확충이라고 생각하고, 군수님께서도 이를 충분히 공감하여 의료원 응급기능 보강 등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 군민들과도 약속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단양군민들 역시 단양군에 시급한 현안 사항 중 하나가 급성 심혈관 질환 등 응급질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이라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는 군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직접 연관된 사항으로 무엇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꼼꼼히 준비되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현재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하신 도립의료원으로의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반입세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시멘트 회사로 들어오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폐기물 반입세를 도입하여 군에 소득을 창출하신다고 하셨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에게도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반입폐기물의 양을 공개하고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폐기물 반입세의 도입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시멘트 기금과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기물 반입세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수중보 유지관리비용 부담 및 오더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수중보 설치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국회청원 이후, 만 32년이 경과 한, 지난 2021년도에 단성면 외중방과하진리에 총사업비 612억원을 들여 높이 25m, 연장328m의 수중보가 준공되어, 호반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수변 자원을 가치 동력으로 한 관광객 소비지출 여건 창출 등을 위한 단양 부흥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결정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 전액부담 국가와 단양군 간 사무의 배분과 처리 주체 확인 및 시설유지 관리 비용부담 등의 부당성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고, 단양군이 패소한 결과 지방비 부담금 6,700... 67억 4천만원과, 수중보 시설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 비용까지 단양군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추가 부담금 6,700... 67억 4천만원을 별론하고, 협약서(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연간 유지관리 추산액은 3억 3.300만원이고, 법정 경비 및 개․대체 비용은 별도 계산하여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단양군이 부담할 연간 총비용 규모는 파악 되었는지,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부담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협의․조정 등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폭 3m로 설치된 어도는 시설을 기점으로 한 상․하류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량이 현저히 줄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수위 하강, 유속의 정체 시 발생 되는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 등 원인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는 우리 단양의 대표 생산 광물인 석회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산업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성과와 이를 상용화하여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으로 이어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구소의 자립이 어려워 얼마 전까지도 소중한 군비 재원으로 출연금이 계속 투입되는 등 연구소 운영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상용화하겠다는 칼슘 마그네슘을 활용한 녹조 제거 기술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상용화된 운영 수입은 얼마나 거두었고,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가 단양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곳에 근무하는 임원의 급여 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문화적 가치와 상품성 있는 단양축제 기획, 발굴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지역 순수문화 재현과 더불어 문화적 정체성, 역동성을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융합하고, 묶어진 문화적 가치와 상품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창출된다는 점에서 축제의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 이후 지역축제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단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크고 작은 축제, 음악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행사는 축제의 목적 등 내용에 독창성 없이 기획이벤트사에 일임되어 단지 개최를 위한 행사로 정체성 없고, 예산 집행을 위한 단기 이벤트 행사로 머무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과정이 연례 반복 지속되는 무분별함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양지역만의 갖는 문화성과, 독창성이 함축된 규모이고 특색있는 축제의 발굴과 기존 축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문화·수요·가치성이 융합된 축제 발굴 또는 기존 축제 확대 발전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타지역 축제와 비교 우리 지역이 갖는 비교 우위의 강점, 차별성 있는 축제 요소 발굴 등에 대하여는 어떤 복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기존 단기 이벤트성 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과 관련하여 김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군민들께 반드시 보건의료원을 도립의료원으로 건립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 관계 관련 법령 지침 부서 상의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성으로 도립화로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관계 법령과 지침, 지방의료원 설립법, 도립화 시 증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도립의료원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지침을 근거로 지원받았던 20억 반납과 향후 2년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하여 우리 군이 페널티를 받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립의료원 의료의 건립이 무산된 것에 대한 군민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영갑 의원님의 폐기물 반입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회 통과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국회 그리고 도에는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통과가 돼야 만이 우리 군에 이득이 올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장영갑 의원  근데 우리 시멘트만 아직까지 거기 법률에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이렇고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수님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국회 통과하려면. 
  근데 국회의원 수가 과연 본인들한테 도의회도 마찬가지일 테고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돈을 발로 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영갑 의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방세법과 지방 예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군수님, 애쓰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폐기물 반입세가 실현이 되면 관내에 있는 시멘트사에서는 이제 더 정당하게 현재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악취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은 있으신지요?

○강미숙 의원  거기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이나 악취가 더 심해질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강미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2030년에는 어떤 탄소제로 시대로 이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세계에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도 보면 모니터상에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체감하는 주민들한테는 그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또 악취도 심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염려가 되었는데,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관심 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8기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우리 650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 아까 답변하신 데 보충 질문으로서 반입세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제일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칭 시멘트 자체가 그 전처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하고 배출자 부담하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번 세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멘트세와 반입세를 같이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멘트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이 있으신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원인자 부담으로 진행되다 보면 물가 상승의 요인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차후에 여러 가지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이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폐기물이 발생됨으로써 우리 시멘트 소성로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 들어옴에 있어서 지역에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 반입세 같은 경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이고요.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응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환경권, 건강권 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폐기물 반입세에 대해서 입법안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환영 드리고요. 
  이 부분이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지자체의 문제가 이렇게 입법화 만들기가 거기에 반대에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신 건가요?

○오시백 의원  이게 지금 몇 천 개가 되는 지자체에 몇 천 개 제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폐기물이 지금 반입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다 가지고 있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군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입법화 하는데 그렇게 동조를 하겠느냐 그런 거를 예상을 해보거든요.

○오시백 의원  하수, 하도기 같은 것도...

○오시백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시멘트 기금을 저희가 지금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원세를 추진하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상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멘트들이 그렇게 영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는 군수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상생 방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계신데, 이제 시멘트에서 반발은 예상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원인자 부담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반발을 할거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이. 
  물론 저희 이제 군에서 이제 반입량 그거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은 이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또 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안이 환경부에 그렇게 잘 이렇게 먹혀들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군수님, 그런 걱정은 좀 되는 거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오시백 의원  그래서 이제 자원세가 행안위에서 계류 중이었다가 지금 넘어갔는데, 그러면 기금은 이제 당연히 자원세가 입법화되면 기금은 기업에서 부담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오시백 의원  아니, 근데 자원세가 되면은, 입법화가 되면은. 
  그게 회사가 부담 두 가지 다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유류 폐기물 반입세가 또 원인자 부담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혼재돼 있는데, 정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시백 의원  아니, 입장을 우리 단양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오시백 의원  아무쪼록 하여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폐기물 반입세에 대해서는 환영입니다. 환영인데, 하여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부딪칠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근데 시멘트사들이 사실 우리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기초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멘트 업계들이 돈도 많이 벌었고 지역에는 너무 시각을 돌리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와서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탄소중립 문제 여러 가지가 기업이 복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기업 경영이 시멘트가 상당히 안 좋아요. 좋진 않고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이익구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상생을 하면서 이렇게 잘 이런 입법화가 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그럼,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수중보 관련 사후 대책 및 어도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대법원에서 패하고 나서 지금 여섯 차롄가 지금 협상 회의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장영갑 의원  그런데 패소한 우리 군이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줄까요? 
  그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를 조금 덜 들게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수자원공사에서, 단양군이 졌는데 그걸 과연 수자원 공사에서 승인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저게 되는지 한번.

○장영갑 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비용이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금액인지, 이 돈 가지고?

○장영갑 의원  우리 군에서 처음에 대처를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 했었는데 그거 국가적 일이니까 그냥 국가에서 책임지겠지 어떤 안일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일을 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영갑 의원  다음 어도라는거에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재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중보 완공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시공한다? 그럼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낭비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근데 그 어도라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재구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어울리지도 않은 그런 어도를 만들어 놓고 어도라고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장영갑 의원  그리고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2회 추경에 5천만원 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잘 추진되도록 앞으로 더 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우리 남한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수중보 건설로 인해서 수상레저 관광들이 장밋빛 환상이 오히려 이제 우리 단양이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데 이 관광산업이 퇴보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양날의 칼의 수중보 댐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조짐이 지난번 쏘가리 축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나, 쏘가리 동호회인이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쏘가리 축제에 쏘가리 딱 한 마리 나온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군수님? 
  그런 게 이 수중보 건설로 인해서 빚어진 어떤 면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단양 관광하고 직결되는 문제로 올 수가 있는데 앞으로 수중보가, 추진하는 군수님이 추진하는 어도나 그리고 문제는 지금 거기서 퇴적물이 쌓여서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동호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향후 지금 조짐을 보면 쏘가리 동호인들이 이제 단양을 찾지 않고 다른 지역을 찾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향후 어떻게 군수님 시급한 어떤 대책 같고 단양 관광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시백 의원  여러 가지로 이제 쏘가리도 쏘가리지만 수중 레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관광.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연구소에 소장이 상근으로 전환되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들의 결과물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 내용은 상용화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단양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본 의원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소 임원 연봉 수준이 적정하다 하셨는데 1억 8천만원을 상회하는 연봉 수준이 적정하다고 이해하기에는 우리 정서상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연구소의 소장은 모든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걸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정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석회석연구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으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적 가치와 상품성 있는 단양축제 기획 및 발굴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 자세한 설명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축제의 어떤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될 안 같은 것도 정확히 군수님이 아시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향후에 시루섬이나 썸머 페스티벌, 이런 등등 겨울 축제, 온달, 철쭉, 쭉 있는데, 과연 우리 단양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냐 지금은 철쭉 온달로 이렇게 분류돼 있지만, 우리 찾는 관광객들이 뭐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철쭉제는 철쭉이 없다던가, 여러 가지 온달 올해 3년 만에 개최된 온달축제를 보면 또 단양에서 전야제를 하고 사실 영춘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또 이렇게 두 군데서 진행된 거 보면은 아쉬움도 좀 있고, 기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됐었습니다. 
  향후, 단양을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는 군수님이 향후 어떤 축제를 가지고 갈 보관이 있으십니까?

○오시백 의원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거듭나야 되고, 또 전국에서 단양하면 이 축제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수님이 하나 대표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군수님의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기꺼이 의회가 필요하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들이 인식하는 거나 집행부가 인식하는 거나 또 군수님이 인식하는 게 같다고 보고요. 
  하여간 설명 감사합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갈대밭의 향연과 매화골 여름음악회 포함해서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게릴라 공연을 다양하게 시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갈대밭의 향연이나 매화골 여름음악회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하는 공연은 없어지고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로 해서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지요?

○강미숙 의원  그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로 찾아가는 이런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 그런 공연을 통해서 위안을 받았던 주민들이 혹시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관광객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 갈대밭의 향연 그러면 아무래도 가을철이 되면 가곡을 중심으로 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이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없어지고 관광객들을 찾아가게 되면 이런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대신 우리가 또 위로가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미숙 의원  잠깐 이제 주민들 의견이 지난번에 이번에 오랜만에 면민 체육대회도 하고 이러고 나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가곡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곡 주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가곡 면민 체육대회를 하고 얼마 뒤에 갈대밭의 축제를 하니까 이렇게 흩어지는 거 보다 갈대밭의 축제를 그 전날 전야제 형식으로 하고, 다음날 면민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한번 예총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에 대한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에 대한 질문은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민선 8기에 들어와 여러 가지 변화된 군정 업무로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답변서를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칫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 일들이 직장 내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장 따돌림이나 괴롭힘, 성추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단양에서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처를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이런 문제들은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함부로 하지만 피해자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니까 대처방안도 있고 더군다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그런데 또 이거하고는 반대로 요즘 젊은 남성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아직 결혼을 안했다 그래서 왜 아직 결혼을 안했냐 물어보면 요새는 겁이 나서 연애를 못 하겠다 혹여라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많이 망설여진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 반대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혹시 연계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강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에 대한 질문은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각종 데크 사업과 관련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광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여러 부서에서 설치한 데크 계단 등 데크 시설이 7.7㎞가 넘고 주민 요구 등으로 인해 데크 시설 관련 설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데크 시설의 관리가 소홀하여 시설의 빠른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데크 시설의 사후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등산객이나 등산로 같은 데 보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풀이 그냥 온 데크를 다 덮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각 읍면에서 담당을 하든 지금 담당 과가 여기저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실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보면 데크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장미터널 거기서부터도 그렇고 가끔 가다보면 왜 빠지고 그러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장영갑 의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등산로라든지 보면 데크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이제 하다보니까 이렇게 꽤 많은데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데크 소재가 합성이 있고 목재가 있잖아요, 그죠?

○오시백 의원  그게 내구성이나 사업비 차이를 어떻게 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오시백 의원  그럼 저희 관내에 지금 데크, 목재 데크는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오시백 의원  수명이요?

○오시백 의원  목재에 비해 합성소재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요? 어느 정도 어떻게 사업비에서?

○오시백 의원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사업한 것 중에서도 합성이 있잖아요, 그죠?

○오시백 의원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좀 있나요?

○오시백 의원  언제 저기 그 합성하고 목재하고 비교돼 있는 자료 있으면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문은 강미숙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자문단 구성은 30여 명으로 구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문단의 민간협력 강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우리 단양군에는 위원회가 79개 있다 그러셨나요?

○강미숙 의원  많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 간 위원들의 중복 구성 돼 있어서 정책자문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전문적으로 과연 수행될 수 있을까 하고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미숙 의원  그럼 위원회도 좀 통폐합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겠네요?

○강미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각종 정책 결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각종 중요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는 합의체입니다.
 금년도 현재 법령, 조례 및 그 외로 설치된 단양군 위원회는 86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원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상호 다른 위원회 간 위촉된 위원의 중복 구성돼 있고, 연도 내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고,심의안건 처리에 있어 서면으로 대체, 운영되는 형식적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바, 설치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실질적 위원회 운영,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관리 방안의 계획 여부와 추후 재정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에 한계가 지역적으로 좀 있겠지만 군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한 900명 정도 이렇게 중복돼서 운영이 되는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위원회를 바꾸시고 축소하고 통폐합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좀 다행입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서면으로만 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우리 단양군의 정책 방향이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또 다행스럽게 이렇게 또 이제 바꿔 나가니까 좀 다행스럽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전문성, 가능하면 물론 지역적으로 한계는 있겠지만 가능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좀 이렇게 다양한 다방면으로 이렇게 찾으면 또 없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쉽게 가실라고 하고 또 눈에 이렇게 많이 띄시는 분들을 편하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좀 찾으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시백 의원  노력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한 건가요?

○오시백 의원  사실 중요하잖아요, 위원회가, 그죠? 
  사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양군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하여간 잘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