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62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보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안 제5조에서는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안 제6조에서는 권익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며, 교권회복을 위한 법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보육교직원은 여전히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 법령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제25조제1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하에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권익보호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는 의무 납부가 아니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는 보육교직원의 경우는 어린이집 공제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법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권익보호 등의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만, 그 주체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군과 같이 시설운영 자체가 열악한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이 법에 따른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고, 보육교직원의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법률을 통한 제도화로 이런 문제가 해소 되기까지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 한 사람인 지역 내 보육교직원의 복리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에, 조례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단양군이 주민복리를 위한 역할을 이행하고, 법 제4조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부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부수의견 이외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검토보고서 보험 관계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지금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우려는 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 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가입을 전원 다 저희는 가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0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해 주민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역 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경찰서,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 유관 기관·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틀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군의 책무를 이행하는 의미도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여성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현재 단양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성의 스토킹까지 포함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데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02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내부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자연휴양림 이용 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도입을 위해 의원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제4호를 신설해 예약제외 시설물에 예비객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해, 예약제외 시설물의 관리와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내용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해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으나, 예악 시 권한의 남용과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안 제10조를 개정해 휴양림 예약을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전체 객실의 20% 범위내에서 단양군민이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가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2022년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운영실태 감사결과 후속 조치로, 공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 예약 사고와 예약한 객실의 사용 불가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예비객실을 포함하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예약제외 시설물 예약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 계정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설물은 예약제외 시설로 한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관리자 계정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과 휴양림 이용 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상 감사원의 권고사항은 반영된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2022년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 및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립자연수원 운영 관련하여 예약 담당자가 숲나들이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조례 등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자 관리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밟게 되는 등 내부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 군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산림복지바우처가 쉽게 이용을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할인만 적용됐었고요. 지역주민들한테 할인만 적용돼 있었고, 별도로 지금처럼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용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거의 주말하고 성수기 때는 거의 차고 있고요. 평일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저희가 사전에 보면 저희가 예약 지금 관리자가 예약을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 보면 이제 저희가 예비 객실 같은 거를 빼놓게 되면 이제 거기를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들어왔을 때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민원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조금 휴양림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외부인들을 많이 단양군에 유입하기 위해서 한 건 있지만, 반대로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은 제도인 거 제가 바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8쪽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백산 자연휴양림은 제10조, 소백산 자연휴양림은 제9조만 차이가 나고 각 조항별로 내용도 같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원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3쪽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운용에 따른 부정청탁 개연성 차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의원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5항을 개정해, 현행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둬, 부정청탁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을 개정해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중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던 예외사항을 삭제해 제한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조직개편 사항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특별한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을 구체화하고, 부당사용에 대해 회수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3호를 개정해,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액을 현행 4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하고, 예외를 두었던 단서규정을 삭제해 예외없이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6호를 개정해,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6가지로 구체화해 정비하고, 제6호 개정사항에 포함되는 제8호와 제9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조를 신설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와 징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맞춰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정비하고,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부패의 사전예방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고 특히, 접대비에 대해서는 이미 3만원 이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사항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0쪽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패방지와 내부 자정을 위한 의무를 확대하고, 의무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6호를 신설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는 경우로,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별표2에 따른 그 밖의 위반행위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2를 개정해 안 제9조제6호로 신설된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맞춰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추가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윤리실천규범 준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에 대한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히, 징계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의회의 포상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포상 근거를 확대하는 한편, 포상 추천시기와 절차 정비와 포상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의원발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포상대상으로 관외 기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으며, 안 제9조에서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흩어져 규정되어 있던 포상시기와 절차 등을 모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서는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그동안 의회에서 포상을 해오며 미비했던 포상체계를 재정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에 대한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회에서 포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에 대한 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특이한 의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4쪽에,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해 충청북도에서 권고한 진입제한을 완화·정비하고자 의원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현행 입법고문을 입법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했던 것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격요건을 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상세화해 정비하고, 경력 10년 이상과 지역으로 진입제한을 두었던 부분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해, 경력과 지역으로 진입제한을 두었던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선안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기존 조례에도 입법고문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이 없었고요.  법률고문에서만 이제 지역제한을 푸는 사항인데,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0쪽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의원발의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4항을 개정해, 의원연구회 심의위원회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의회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견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