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갑 의원 5분 자유발언,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 강화’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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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단양군의회 | 작성일 | 2023-06-08 13:25:24 | 조회수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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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갑 의원 5분 자유발언,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 강화’ 강조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단양 ‘가’ 지역구)이 8일 제3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기관인 군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양군의 소통과 협의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의원은 군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양군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군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지만 그동안 누차 강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협의가 부족한 몇몇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과 협의가 부족하게 되면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으며 단양군 스스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 승인이나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예산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이 생략된 중요한 절차적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의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집행기관에 할애하고, 동시에 집행기관도 군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면서 정보의 상호 교환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종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강화했을 때 비로소 단양군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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