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산이 제기한 행정심판정구 <기각>에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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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3-12-28 13:18:03 | 조회수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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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과 주민 또 한 번의 승리>
영천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막기 위해 애써 주셨던 신태의 의장님, 참 고맙습니다. 장영갑 부의장님 참 고맙습니다. 영천리 지정폐기물매립장실태파악특별위원회 김동진, 정상례 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동참해 주신 장필영 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주)지알엠, 영동상사, 자원순환특화단지(폐기물처리특화단지) 확장 건, 영천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반대의 건 등 단양의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공장 또는 공단 유치 문제로 지난 수 년 동안 많은 단양주민들(특히 농민) 본업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 녹색쉼표를 지키려는 일에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셨던 많은 분들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피해를 감수했습니다. 저는 단양군 의원들께서 자원순환특화단지 부결, 영천리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반대 성명도 발표하시면서 환경문제와 이에 따른 주민들 생존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위해 여러 차례 훌룡하게 일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는 생태환경에 관련된 영향이 매우 큰 문제에, '의회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하셨더라면, 저 연로하신 어른들이 수 년간의 노고와 막대한 비용 그리고 마을 내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어제 추운 날씨에 충북도청까지 오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기를 소망하면서 군민들과 함께 했던 집회에 참석하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행이(주)거산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단양군정조정회의가 결정한 입안계획부결 결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산이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주)거산이 동 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단양군이 지금보다는 더 정교하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집중할 수 있는 소규모의 능력있는 전담 TF팀이 필요할 수 있고, 상대 측과 겨룰 수 있는 탄탄한 법무법인도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며, 특히 이 소송을 반드시 이겨 단양을 지킨다는 열정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양군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조직, 인력, 예산, 주민참여방안)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압1니다만, 단양군이 소송에 대비한 적극성이 부족할 경우도 의회가 군에 그러한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 지방선거가 5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님들이 특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에 <영천 특위>가 단양군과 주민들과 함께 그와 같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정리해서 부군수께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각각 자기 선거에 집중할 수 있고, 단양군은 <영천지정폐기물매립장 건>을 승리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서로 신뢰하면서 <영천건>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동상사, 자원순환특화(폐기물처리)단지, 영천리지정폐기물매립장조성을 저지하기 위한 단양군의회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제천(단양)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김광직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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