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의 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3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2.  1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3.  12. 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14.  13.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5.  14. 본회의 휴회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의 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3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2.  1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3.  12. 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14.  13.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5.  1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등 총 4건의 출연 계획안, 「단양군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안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과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1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계묘년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군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출발한 민선8기 군정은 군정의 운영 방향을 군민 중심, 감동 행정의 바탕 위에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실천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과 신뢰,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성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단양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와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중국에 의한 지정학적 위험, 신냉전 분위기 확산으로 원유‧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되었으며, 지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의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증가하여 국내‧외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은 우리나라 경제의 외국 투자 위축과 침체 우려,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위기에서도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슬기롭게 이겨내고, 협력과 단결이라는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더 큰 도전을 함께하면서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단양은 지난 여름부터 가을 단풍철까지 관광객이 전년 10월 말 대비 25.6%인 140만 명이 증가한 685만 명이 방문하여,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군 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 인계인수를 통해 민선7기 주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루섬 생태 탐방교, 종합 수상레저, 폐철도 관광자원화 등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계획을 최근 관광 트렌드와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 등 관련 사업을 보완‧확대하고 민선8기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여서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최대 관광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8월 19일 시루섬 영웅들의 희생정신 이야기로 만든 시루섬의 기적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감성이 더해진 우리 단양만의 문화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9~10월 우리 군에서 개최된 썸머 페스티벌, 제40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2022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스포츠대회를 통해 수상 레포츠를 지역의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단양강을 활용한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2023년에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어곡‧대가리천 등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하여서 수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불편 최소화와 신속한 사업 완료를 주문하였으며, 2020년 수해복구사업의 항구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시공 개선과 시설 보완 등 수해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문제였던 인구 3만 회복, 주차난 해소, 단양강 개발의 핵심이 되는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모아 토론회와 군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한 시책과 사업은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와 용역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의한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환경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회적 비용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폐기물 반입세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시멘트공장이 소재한 6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연구용역과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년 전국 지방세정 발전포럼에서 우리 군이 발표한 자원순환 폐기물 지방세 과세 방안이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폐기물 반입세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환경부는 물론 충청북도에도 협조를 건의한 바 있는데,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에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멘트 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발전, 주민 복리 증진 등 지역사회 환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멘트 산업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2023년 7월 준공하고 2024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응급의료 기능 강화와 종합건강검진센터 설립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지역의 현안 사업과 지난 지방 선거기간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약속을 담은 8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이 원하는 미래의 단양 실현을 위해 군정의 진정한 동반자인 군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5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 수상, 10년 연속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수상, 관광특구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대내‧외적으로 단양군 행정역량을 드높였으며, 또한 군정의 세부 분야에서도 단양 향토마늘, 귀농귀촌 도시부문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국민 안전교육 우수, 충청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등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도담 별빛식물원, 도담정원, 단양 호빛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등 총 7건에 10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 개발을 위한 재정 확충과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송가교 재가설, 소선암 지방상수도 확장, 적성면 하진리 도로 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재난과 현안 사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총 8개 사업에 3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공직자들의 발품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650여명의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며, 군의회 조성룡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현안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주요 사업 계획수립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해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신보호무역주의,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영향,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따라 국내․외 환경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물가 인상, 경제성장률 저하, 주택 가격 하락 등 경제 전반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로 우리 군민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극복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 선거에 따라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인 적응이 필요하며 발 빠르게 적극 대처하여야 합니다.
  민선8기 군정의 청사진인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군민 중심의 감동 행정 실천을 시작하는 2023년은 민선8기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와 65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 군민이 염원하는 단양의 희망 씨앗을 품고 열정에 노력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3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은 그동안 구축한 관광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변화되는 관광수요 트렌드에 맞춰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루섬 생태탐방교 설치와 단양 호빛마을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궤도‧체험시설, 관광레저타운 등 민간개발 사업을 유치하는 시루섬 주변 종합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여 단양의 거점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인 단양읍 관광 연계도로 개설사업, 도담 별빛식물원과 도담 정원 조성, 온달관광지구 종합 재정비, 고운골 갈대밭‧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에코 순환 루트 인프라 구축,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소백산 줄기를 따라 흐르는 단양강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연간 2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기반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상의 거리와 양백폭포, 시루섬 생태탐방교 등 경관조명 사업을 통해 단양의 밤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단양 레일코스트 사업과 사계절 관광 휴양시설 등 민간개발 사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전환으로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상관광을 기반으로 하였던 관광산업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비롯한 항공레저, 그리고 카누 등 수상스포츠 대회와 젊은층 관광객을 위한 익스트림 수상레저를 입체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관광도시를 조성하여, 국제 행사와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안전 교육장‧체험관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전략을 젊은 층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년 전 시루섬에서의 상황을 기록 보전하고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한 영웅담을 우리 단양의 정신으로 역사와 후대에 계승․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겠으며, 지역의 창작활동과 예술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휴양‧산림‧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단양 느낌과 감성을 새로운 관광의 한 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단양읍 내 주차장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담삼봉과 보발재 정상의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생동감 있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노후 시설 정비와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현대화사업을 지속 지원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상권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판매 촉진을 위한 온라인 입점 지원, 배송 인프라 확충, 마케팅 지원으로 판매‧유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단양사랑상품권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과 청년창업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으며, 지역의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를 조사·분석하여 착한가격 업소를 지원 확대와 경영개선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를 육성하고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쏘가리 낚시대회, 각종 이벤트 등을 지속 개최하여 지역 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기존 산업단지 미분양 필지의 분양을 완료하여 인구 유입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단양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착지원과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양에 희망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와 9988 행복지키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농업 생산활동 기반 확충과 유통 개선으로 더욱 넉넉한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은 다품목 소규모 농가의 생산구조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기계화 미흡, 열악한 마케팅 구조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농업의 문제점을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느낀 것은 농업 지원사업을 지역 현실에 맞게 꼼꼼히 살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농업 행정과 시설이 농민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설립, 농촌협약 사업 추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서 농산업 인력지원관리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인력지원단 지원 확대와 효율적 운영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강구하겠으며, 영농 편의장비 제공,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확대, 농업인 공익수당 연차적 상향, 귀농 정착 장려금 지원 등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동기부여 정책과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명품 농산물 육성, 어상천 수박 명품화 지원, 고품질 과수 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생산 장려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과 적정 가격 판매를 위한 군‧농협 연계 협력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 판매, 과수농업 브랜드 육성과 유통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확대와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83%가 임야이므로 산림자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양삼 특화사업 육성과 호두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로, 군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건‧복지 단양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의 응급환자 발생과 중증질환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응급의료․종합건강검진 기능을 갖춘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4년 5월 계획대로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하여 의료원 운영방식 결정 용역, 의료진 숙소 확보를 추진하여 지역의 2차 의료기관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 없는 산부인과‧안과‧소아과 등 전문진료 과목은 전문병원과 협약을 통해 원스톱 예약‧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의 신생아 출생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인구 증가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국가 암 조기 발견‧검진, 희귀 난치질환‧암 의료 지원, 취약계층 방문 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질병․사고 예방과 환자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노인분들의 여가 활동 개선과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보수, 운영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의 열악한 장애인 시설 확충을 위해 단양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의 돌봄‧취업‧이동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일상속에서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적극 발굴, 복지급여 지원, 위기가구 긴급 지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보강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영아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농촌 취약계층 아동들의 문화적 체험과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며, 지역 청소년의 체험‧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살고 싶은 단양 조성을 위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신산업은 세계적 관심과 핵심이 되었으며, 어쩌면 우리 단양이 그 중심에 있어 군민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소각‧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2단계 매립시설 증설사업을 적기 추진하겠으며,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탄소중립 모델사업과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분야에서 먼저 지역 환경개선을 주도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시멘트 부원료 사용 법제화 이후 시멘트사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과 악취 발생 등 피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지역의 환경피해 해결과 지역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발생‧처리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폐기물 반입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속에서 지역 주민의 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환경 감시시스템 시설 확충과 운영 강화로 환경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기차 구매, 노후 경유차 폐차, 폐비닐․슬레이트 신속 처리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바탕으로 지구과학적 중요성과 희귀성 가치를 인정받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학술‧과학적 잠재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군민이 만족하는 정주기반을 확충하여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단양 군민의 문화적 충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양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과 단양 문화체육센터 볼링장 개․보수 등 노후 된 문화‧체육 공간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개발 예정지인 도담지구의 기반 조성사업과 충주댐 건설 이후 낙후하고 침체되었던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귀농‧귀촌 여건을 개선하겠으며, 평동3리 한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평동‧장림지구의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도의 개선‧선형개량, 노후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농어촌도로‧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지역의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주민생활과 농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영춘 정수장 현대화사업과 소규모 마을 상수도 13개소에 대한 지방상수도 전환을 추진하고, 지방상수도의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겠으며, 새말‧남천 등 5개소의 소규모 하수도를 설치하여 단양강 수질보전과 주거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기온과 지형적 영향으로 우리 지역은 매년 각종 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방 시설사업 확충과 모바일‧CCTV를 활용한 주민 홍보시스템을 적극 확대 운영하겠으며, 사건‧사고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시설을 확충하는 등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하고, 모바일‧인터넷‧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소통창구를 다양화하여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으며, 저와 650여 공직자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정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2023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와 충청북도의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우리 단양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준비함으로써 민선8기 군정 방향인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군민 중심의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균형감을 갖고 우리 지역 개발과 발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23년도 총예산액은 4,27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038억원 보다 5.9%인 23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976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730억원 보다 6.6%인 2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452억원으로 금년도와 대비하여 4.4%인 21억원이 감소하여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11.4%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변동사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7.8%인 21억원, 지방교부세는 8.9%인 152억원, 조정교부금은 34.2%인 5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4%인 110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20.7%인 42억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마이너스 18.4%인 45억원이 감소하여 2023년 세입 재원별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 21.9%인 870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15.1%인 601억원, 농업 분야 14.1%인 563억원, 환경 분야 11.4%인 454억원, 지역개발‧산업‧교통 분야 11%인 437억원 등으로 배분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5.3%인 210억원, 재난 방재 분야 4.3%인 171억원,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16.9%인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9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인 9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 13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5개 회계에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 기조에 따라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경상예산은 최소한 실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2023년 예산안은 우리 군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는 국정과 지방 정책의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시기이며, 민선 7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어받아 민선8기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준비 시점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이 상존하는 시기에, 지역의 현안 및 개발사업과 민선8기 8대 분야 80개의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하여, 미래의 단양을 만들어야 하는 2023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아 군민을 군정의 중심에 두고 군민과 함께 단양군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와 소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 저와 650여 공직자는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지역 현안사업과 단양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더 멀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단양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회 조성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계묘년 새해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1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23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1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이상훈 의원님과 장영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과장님, 계속해서 의사일정 8항 관련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다음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2023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입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단양군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자치행정과장 심상열입니다.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2023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23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
○의장 조성룡  다음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2023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