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6일(금) 11시00분
- ｏ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
- 3. 업무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 4.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이완영 의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완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동안 군본청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 고유사무중 93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한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첫날인 12월 6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이틀동안 대화식 또는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 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4시 10분부터는 평가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사전에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대상업무에 대해 대화식 또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각자 맡은 실과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되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말에 매우 바쁘시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완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동안 군본청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 고유사무중 93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한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첫날인 12월 6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이틀동안 대화식 또는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 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4시 10분부터는 평가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사전에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대상업무에 대해 대화식 또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각자 맡은 실과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되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말에 매우 바쁘시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이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특위에서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에 이의 있는 의원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특위에서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사일정은 지난 18일 발표된 정부의 추곡수매안을 농민의 입장에서 재고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만 제안자이신 김영주 의원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사일정은 지난 18일 발표된 정부의 추곡수매안을 농민의 입장에서 재고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만 제안자이신 김영주 의원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인 3% 인상하고 수매량을 900만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 협상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을 6%의 절반에 불과하고,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을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을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며 수매량 900만석도 작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농산물가격안정을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때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양곡 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만약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 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단양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의 사정만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인 3% 인상하고 수매량을 900만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 협상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을 6%의 절반에 불과하고,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을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을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며 수매량 900만석도 작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농산물가격안정을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때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양곡 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만약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 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단양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의 사정만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지성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유무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문은 국회의원과 도의회 그리고 농협 등 유관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유무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문은 국회의원과 도의회 그리고 농협 등 유관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실부터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까지 5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께서는 12월 9일부터 실시되는 군정질문시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실부터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까지 5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께서는 12월 9일부터 실시되는 군정질문시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보고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예산과 도예산의 미확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유동적이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재원이 유동적인 점으로 인해서 일부는 구체적인 사업제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의 내년도 시책방향을 이해해 나가는 쪽에서 의지를 담은 보고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 2페이지 군정의 성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는 진정, 건의 및 집단 민원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적에 진정이 58건에서 52건으로 줄었고, 건의도 31건에서 28건으로 줄었으며, 특히 집단민원은 92년도에 9건에서 금년도에는 2건으로 현격히 줄었습니다.
수해와 공해이주등 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지역적인 안정분위기와 새로운 지역개발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특정지역개발 지정안에 대한 성과입니다.
당초에 북부 4개 시군인 충주, 제천, 중원, 제천군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 단계에 있는 것은 중원, 제천, 단양으로써 단양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특정지역 건의를 해 주셨고, 또 중앙 관계요로에 방문하셔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등 여럿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기반이 금년도에는 구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양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12월중에 승인, 확정을 할 계획이고, 관광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도 12월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농정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해보다도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 구축을 해나간 한해라고 평가됩니다.
3페이지에 각종 행정실적 평가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직제순에 의해서 금년도 평가를 나타냈습니다만 기획실의 92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도 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10,000,000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왔고, 제1회 시군정 발표대회에 있어서 우수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도에서 최우수로 내무부에 지금 추천중에 있고, 민원2회 방문처리제도 도내 최우수로 해서 내무부에 지금 추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2년도 지방세 세정실적 평가는 저희들이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10,000,000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콩 다수확 전국 증산왕으로 도에서 추천되어 가지고 심사결과 확정이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지구의 감자단지가 도의 최우수 단지로 선정이 되었고, 민방위 부문외 비상대비업무가 도에 우수, 소방경연대회 3회, 민방위역점시책 평가가 도에 최우수 군으로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지도소 소관으로 농산물 품평회에 저희들이 3위로 입상을 했고, 4H 대상 부문에 장려상을 시상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군정방향은 금년도에 수집된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관광개발계획과 신농정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군민이 동참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군정수행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밝힌바대로 군정의 목표는 희망찬 새단양 건설에 두고 군정의 중점방향을 활력있는 관광개발 촉진, 활기찬 신농정 추진,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도 지금 말씀드린 군정 중점방향에 이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경영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지방행정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로써 행정의 질을 높이고, 활력있는 행정, 알뜰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행정 경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질높은 대민봉사로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서 그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의 경영쇄신 사례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행정의 낭비, 능률 향상을 위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서 우리 공무원의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실과소별로 자율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과제발표를 수시로 해서 저희들이 나온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쪽의 노력을 하겠고, 연구 자문팀을 공무원과 또는 연구원등 다양하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경영화가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활동의 추진입니다.
최근 발생된 대형사고의 교훈을 통해서 취약지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적인 취약요소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면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충주호 유람선 및 도선운항 5개소에 걸쳐있고, 산간지역이 협소하고 굴곡도로로써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되어 있고, 임야가 군 전체의 82%를 차지함으로 해서 대형산불의 취약지임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고, 정례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을 지역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 관리제를 확행하고, 유. 도선장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현장 지도를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월1회 운영을 하고, 민. 관. 군 합동 재해예방훈련도 분기1회 실시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활동을 저희들이 적정 추진해서 인명경시라든가 또는 대형사고가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보고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예산과 도예산의 미확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유동적이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재원이 유동적인 점으로 인해서 일부는 구체적인 사업제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의 내년도 시책방향을 이해해 나가는 쪽에서 의지를 담은 보고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 2페이지 군정의 성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는 진정, 건의 및 집단 민원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적에 진정이 58건에서 52건으로 줄었고, 건의도 31건에서 28건으로 줄었으며, 특히 집단민원은 92년도에 9건에서 금년도에는 2건으로 현격히 줄었습니다.
수해와 공해이주등 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지역적인 안정분위기와 새로운 지역개발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특정지역개발 지정안에 대한 성과입니다.
당초에 북부 4개 시군인 충주, 제천, 중원, 제천군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 단계에 있는 것은 중원, 제천, 단양으로써 단양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특정지역 건의를 해 주셨고, 또 중앙 관계요로에 방문하셔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등 여럿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기반이 금년도에는 구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양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12월중에 승인, 확정을 할 계획이고, 관광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도 12월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농정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해보다도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 구축을 해나간 한해라고 평가됩니다.
3페이지에 각종 행정실적 평가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직제순에 의해서 금년도 평가를 나타냈습니다만 기획실의 92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도 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10,000,000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왔고, 제1회 시군정 발표대회에 있어서 우수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도에서 최우수로 내무부에 지금 추천중에 있고, 민원2회 방문처리제도 도내 최우수로 해서 내무부에 지금 추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2년도 지방세 세정실적 평가는 저희들이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10,000,000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콩 다수확 전국 증산왕으로 도에서 추천되어 가지고 심사결과 확정이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지구의 감자단지가 도의 최우수 단지로 선정이 되었고, 민방위 부문외 비상대비업무가 도에 우수, 소방경연대회 3회, 민방위역점시책 평가가 도에 최우수 군으로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지도소 소관으로 농산물 품평회에 저희들이 3위로 입상을 했고, 4H 대상 부문에 장려상을 시상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군정방향은 금년도에 수집된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관광개발계획과 신농정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군민이 동참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군정수행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밝힌바대로 군정의 목표는 희망찬 새단양 건설에 두고 군정의 중점방향을 활력있는 관광개발 촉진, 활기찬 신농정 추진,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도 지금 말씀드린 군정 중점방향에 이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경영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지방행정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로써 행정의 질을 높이고, 활력있는 행정, 알뜰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행정 경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질높은 대민봉사로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서 그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의 경영쇄신 사례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행정의 낭비, 능률 향상을 위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서 우리 공무원의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실과소별로 자율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과제발표를 수시로 해서 저희들이 나온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쪽의 노력을 하겠고, 연구 자문팀을 공무원과 또는 연구원등 다양하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경영화가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활동의 추진입니다.
최근 발생된 대형사고의 교훈을 통해서 취약지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적인 취약요소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면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충주호 유람선 및 도선운항 5개소에 걸쳐있고, 산간지역이 협소하고 굴곡도로로써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되어 있고, 임야가 군 전체의 82%를 차지함으로 해서 대형산불의 취약지임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고, 정례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을 지역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 관리제를 확행하고, 유. 도선장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현장 지도를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월1회 운영을 하고, 민. 관. 군 합동 재해예방훈련도 분기1회 실시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활동을 저희들이 적정 추진해서 인명경시라든가 또는 대형사고가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문화공보실장 김진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3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호사업 추진으로써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은 적성보수 외 6개 사업에 312,000,000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문화재 바로 알고 자랑하기 현장 교육입니다. 우선 대상을 적성비와 적성으로하여 주관을 단양문화원과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단양 중고등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양읍 도전리 632외 2필지에 사업비 5억원, 도비 3억, 군비 2억원을 투자하여 규모는 노인복지회관과 복합건물로써 지하1층, 지상3층을 신축할 계획이며 지상2층과 3층에 전시실을 배치코져 합니다.
연건평은 170평으로 시설배치계획은 지상2층에 45.24평으로 전시실, 야외전시실, 관리실을 두고, 지상 3층에는 124.66평으로 전시실과 야외전시장, 기타 공간, 그 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추진은 설계를 11월 30일한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상순에 도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은 12월 25일경 착공하게 되어 94년 10월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시자료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부터 94년 5월까지 수집을 하는데 수집내용은 각종 생활민속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집목표는 500점으로 현재 자료수집과 파악수는 150점이 되겠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특히 노인 거주하시는 가정과 구 가옥을 위주로 해서 지역의 특색이 있는 전시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신축부지인 사유지 매입에 따라 실내장식 및 자료 매입비가 부족한 것이 부족합니다. 실내장식비가 150,000,000원, 자료매입비가 20,000,000원정도 부족됨으로 대책으로써는 94년도 당초 예산시 실내장식 및 자료 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백산 철쭉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금년에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행사비 33,000,000원을 들여서 군내 일원에서 산신제외 20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사추진결과 행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행사 후 내용 및 시기 등을 검토하도록 문화원에 통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도담삼봉 정비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 상태로써 정비 되었습니다. 위치는 매포읍 하괴리 도담삼봉 주변으로 사업내역은 기반시설 11,240㎡, 가로등 설치 12동, 상가조성 부지매입 7필지에 2,361㎡, 사업비는 707,000,000원으로 시설공사비에 504,000,000, 토지매입에 203,000,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주변정리사업은 1차사업은 92년 10월 7일부터 93년 7월 6일까지 304,000,000원을 투입해서 공원조성 및 조경 수목식재 2,610㎡를 하였고, 2차사업은 93년 8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200,000,000원을 투자해서 블록포장 7,768㎡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가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매입대상 토지는 매포읍 하괴리 84-3외 6필지로 매입면적은 2,361㎡로 수자원공사의 6필지 2,299㎡와 철도청의 62㎡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03,000,000원을 의원님들께서 93년 2회 추경에 승인을 하여 주셔서 현재 토지매매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시설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천동리에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로써 사업개요는 천동 국민관광지는 간이취사장외 4종,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옹벽 석축외 4종으로 사업비는 24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천동은 110,000,000원, 다리안 130,000,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천동 국민관광지는 93년 4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업비 110,000,000원을 들여 기반시설로 도로포장 1,129㎡와 관리사 보수 1동, 지하수개발 1식, 편의시설에 있어서는 야영장 보수 5,800㎡와 간이취사장 1동 등이며,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5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추진하여 사업비 130,000,000원으로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석축의 옹벽 70m, 도로포장 330㎡, 관리사 보수 1식, 가로등 신설보수, 휀스 58m를 시설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관광개발 계획 용역 보고가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93년 8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120일간으로 용역비는 80,000,000원으로써 과업내용은 지난번 10월 18일 1차 보고시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단양군 관광개발기본계획, 신단양 관광기능 보강계획, 북벽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과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등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를 2회를 했는데 용역업체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는 공청회는 93년 12월초에 개최하겠으며 3차 및 최종 보고회는 12월 15일경 개최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회시 중간 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수렴사항 검토 확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사업주의 재정난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주)단양관광호텔 상진리 264-2일대, 신단양 관광호텔은 매포읍 평동리 78-2번지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단양관광호텔은 지하 1층에 지상 8층으로 객실 80개가 되겠으며, 신단양 관광호텔은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객실이 54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단양관광호텔은 87년 7월 2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추진은 전기, 설비 및 실내장식, 승강기 설치 공사중에 있고, 현 공정은 95%입니다. 신단양 관광호텔은 93년 2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현황은 건축, 토지형질변경, 오수정화조설치허가가 9월 13일날 났으며, 공사착공은 10월 19일날 토목분야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단양관광호텔은 사업기간내에 호텔건립이 완료되도록 최대한의 지도독려를 해서 건축준공을 93년 12월 31일, 금년에 개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단양 관광호텔은 사업기간내에 호텔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독려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리안 유스호스텔 민자사업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천동리 산23-2외 4필지로 다리안 국민관광지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0,814㎡로 건축 연면적은 17,408㎡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3동 223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억원으로 순수 민자로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은 6월 3일날 받았고,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련한 인허가 서류 제출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93년 11월 18일날, 유스호스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진달을 군에서 도로 했습니다. 임목, 토석채취 허가는 93년 11월 20일날 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21일부터 94년 12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금회건축은 1차 2동으로 142실이 되겠으며,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세부공정 추진계획에 의거 수시 지도 독려를 하여 계획 기간동안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업무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94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연차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후손에게 역사의 산증거와 교육장으로 물려주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지정 문화재중 노후화되어 훼손 상태가 심한것부터 정비 보수해 나가며, 문화재를 정비 보수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으며 국. 도비를 최대한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4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적성에 성곽보수와 주목군락지 보호철책과 관리사 보수, 조자형 가옥의 담장, 지붕, 전기, 보수, 영춘향교의 지붕, 방, 벽체 보수가 되겠으며, 탁오대 암각자의 보호철책과 안내판 신설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관광단양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단양 문화원 주관으로 각급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문화행사로 육성, 행사개최전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후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관은 단양 문화원이 되겠으며 시기는 94년 5월서 6월사이에, 장소는 단양군 일원에서, 행사종목은 띠뱃노래외 19종이 되겠으며, 행사주관 부서인 단양 문화원에서 행사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 공청회를 갖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신단양 도전지구 관광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낙후된 단양관광의 기능을 보강하여 관광도시 활력화를 촉진하고, 특색있는 관광개발로 묵어가는 관광지로 정착 유도시키기 위하여 추진방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색있는 관광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추억에 남는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고, 새롭게 달라져가는 단양관광 이미지 제고하는데 방침을 두고,
사업개요는 단양읍 도전리 일대 즉, 강변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11,000㎡로 사업비 20억원으로 도. 군비가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4년 4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은 기반공사 옹벽 1,000m, 포장공사 11,000㎡, 성토 33,000㎡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휴게소 1동과 가판점 즉, 관광상품코너 1동, 그 다음에 조경공사로써는 나무 및 꽃거리 조성, 휴게편의시설, 조경시설물, 전기통신공사로써는 선로매설과 수변가로등,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신단양 도시관광 기능보강으로 묵어가는 관광지로 유도하고,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될 것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도담삼봉지구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도담삼봉지구를 정비 개발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쇄신하고, 관광객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은 도담삼봉지구 난립 건물을 정비하고, 관광상가 조성으로 군민소득증대를 기여하며, 주변 편의시설 보완개발로 관광객 편의 제공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3년까지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으므로 사업내용으로써는 종합 휴게상가 1동과 등산로 개설 및 편의시설을 보강하는데 사업비는 20억원으로써 상가 조성에 15억원, 기타시설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상가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2,910㎡에 휴게소 스타일의 상가로써 사업기간은 94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편의시설 보강은 조성규모는 1㎞로써 삼봉서 석문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등산로 개설, 안전시설, 전망대 1개소, 운동시설, 조경외 기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94년 5월서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달동굴 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온달동굴지구를 문화사적 탐방형 국민관광지로 조성하여 민자유치를 촉진 유도하며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용이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방침으로써는 국민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인근 주변 관광지 남천계곡과 구인사, 북벽과 연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춘면 하리 온달동굴 일대이며 133,633㎡로 조성방법은 국민관광지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6,731,000,000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승인은 93년 11월 문화재 관리국에 제출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도 도에 12월에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도 교통부와 94년 5월경에 협의가 될 것이며 토지기공승락서는 6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도록 하겠으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94년도에 7월경에 되겠습니다. 토지감정의뢰 및 평가도 94년 7월, 주민 이주대책 계획 수립은 8월경이 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벽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제2팔경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북벽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로 태백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성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치의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국민관광지로 조성하여 단양의 부거점 관광지로 개발하며 태백권과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로 특색있는 정적 휴양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성규모는 295,000㎡로 조성형태는 국민관광지 형태가 되겠으며 토지소유자는 국공유지가 3%, 사유지가 97%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경기지역이며 산림보전지역이며, 추진계획은 북벽지구 개발계획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12월중에 성과품이 납품될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도에 94년 1월에 해서 관광지 지정 신청은 94년 7월이 되겠으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10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태백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므로 주민소득증대가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광지 보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기존 관광지 시설물 확충 보완으로 관광지 면모를 쇄신하고 지속적인 관광지 보수정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광지내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완사업대상 사업지는 3개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안에 진입로 포장외 15종으로 사업기간은 94년 4월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비는 894,000,000원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천동 국민관광지 정비에는 천동∼다리안간 도로포장 단지내 경계석 교체외 9종으로 295,000,000원 정도가 투자될 것이며,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수변 휴게지 증설 원두막 10동외 13동으로 480,000,000원, 고수 국민관광지는 음수대 및 가드레일 보수외 1종으로 90,000,000원 정도이며 관광지 시설 보수 정비는 편의시설보수와 시설물 보수, 도색, 가로등 보수를 29,000,000원 정도 투자가 될 예상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하고 잘 가꾸어진 관광지 환경제공 및 관광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4 한국 방문의해 사업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관광개발사업은 본사업과 연계 추진되겠습니다만 94년도는 한국 방문의 해로 사업을 한국 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장소는 전국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94 PATA행사등 관광이벤트 개최, 홍보사업등 5개 부문, 외래 관광객 유치등입니다.
관광 홍보 사업계획입니다. 관광단양 안내책자를 4,000부 정도, 페케지투어 리후렛을 10,000부,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홍보를 1,000개 정도, 지역주민, 공무원 순회 관광 설명회를 1회에 3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 5종에 47,000,00원 정도가 투자될 예상입니다.
사업효과는 전국민의 관광홍보 요원화로 외래 관광객유치 및 친절한 서비스 안내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7개 사업에 관광홍보 4, 교육 1, 안내 2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4년 2월서부터 7월까지 130,000,000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수록된 전화카드제작, 명함제작, 단양 관광안내 비디오 제작, 관광명소 사진액자 제작, 택시기사 관광교육 및 견학, 관광이정표 설치, 관광안내판 전광판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관광안내 체계 확립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아오는 단양 관광의 이미지 조성에 효과 기대될 것입니다.
끝으로 관광지 시설물 임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주요 관광지의 시설물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케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경영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임대시설물 관리 유지 철저 계도로 관광지 시설물 훼손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임대 현황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천동, 다리안, 고수, 소선암으로 임대기간은 매 1년씩으로 임대시설 4종에 대해서 주차장, 야영장, 원두막, 관리사, 임대근거는 단양군 천동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임대를 하겠으며, 93년 시설물 현황은 임대시설물은 다리안 국민관광지외 3개소에 금년의 임대금액은 6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 추진계획은 94년도도 시설물 임대 입찰해서 임차인 및 근무종사원 소양교육을 월 1회씩 실시하겠으며 관광객 친절봉사 생활화 및 깨끗한 관광지 만들기 계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규정외 요금 징수 안하기등 명랑한 사회 건설에 협조토록 하며 임대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3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호사업 추진으로써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은 적성보수 외 6개 사업에 312,000,000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문화재 바로 알고 자랑하기 현장 교육입니다. 우선 대상을 적성비와 적성으로하여 주관을 단양문화원과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단양 중고등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양읍 도전리 632외 2필지에 사업비 5억원, 도비 3억, 군비 2억원을 투자하여 규모는 노인복지회관과 복합건물로써 지하1층, 지상3층을 신축할 계획이며 지상2층과 3층에 전시실을 배치코져 합니다.
연건평은 170평으로 시설배치계획은 지상2층에 45.24평으로 전시실, 야외전시실, 관리실을 두고, 지상 3층에는 124.66평으로 전시실과 야외전시장, 기타 공간, 그 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추진은 설계를 11월 30일한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상순에 도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은 12월 25일경 착공하게 되어 94년 10월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시자료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부터 94년 5월까지 수집을 하는데 수집내용은 각종 생활민속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집목표는 500점으로 현재 자료수집과 파악수는 150점이 되겠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특히 노인 거주하시는 가정과 구 가옥을 위주로 해서 지역의 특색이 있는 전시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신축부지인 사유지 매입에 따라 실내장식 및 자료 매입비가 부족한 것이 부족합니다. 실내장식비가 150,000,000원, 자료매입비가 20,000,000원정도 부족됨으로 대책으로써는 94년도 당초 예산시 실내장식 및 자료 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백산 철쭉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금년에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행사비 33,000,000원을 들여서 군내 일원에서 산신제외 20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사추진결과 행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행사 후 내용 및 시기 등을 검토하도록 문화원에 통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도담삼봉 정비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 상태로써 정비 되었습니다. 위치는 매포읍 하괴리 도담삼봉 주변으로 사업내역은 기반시설 11,240㎡, 가로등 설치 12동, 상가조성 부지매입 7필지에 2,361㎡, 사업비는 707,000,000원으로 시설공사비에 504,000,000, 토지매입에 203,000,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주변정리사업은 1차사업은 92년 10월 7일부터 93년 7월 6일까지 304,000,000원을 투입해서 공원조성 및 조경 수목식재 2,610㎡를 하였고, 2차사업은 93년 8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200,000,000원을 투자해서 블록포장 7,768㎡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가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매입대상 토지는 매포읍 하괴리 84-3외 6필지로 매입면적은 2,361㎡로 수자원공사의 6필지 2,299㎡와 철도청의 62㎡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03,000,000원을 의원님들께서 93년 2회 추경에 승인을 하여 주셔서 현재 토지매매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시설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천동리에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로써 사업개요는 천동 국민관광지는 간이취사장외 4종,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옹벽 석축외 4종으로 사업비는 24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천동은 110,000,000원, 다리안 130,000,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천동 국민관광지는 93년 4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업비 110,000,000원을 들여 기반시설로 도로포장 1,129㎡와 관리사 보수 1동, 지하수개발 1식, 편의시설에 있어서는 야영장 보수 5,800㎡와 간이취사장 1동 등이며,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5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추진하여 사업비 130,000,000원으로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석축의 옹벽 70m, 도로포장 330㎡, 관리사 보수 1식, 가로등 신설보수, 휀스 58m를 시설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관광개발 계획 용역 보고가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93년 8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120일간으로 용역비는 80,000,000원으로써 과업내용은 지난번 10월 18일 1차 보고시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단양군 관광개발기본계획, 신단양 관광기능 보강계획, 북벽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과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등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를 2회를 했는데 용역업체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는 공청회는 93년 12월초에 개최하겠으며 3차 및 최종 보고회는 12월 15일경 개최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회시 중간 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수렴사항 검토 확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사업주의 재정난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주)단양관광호텔 상진리 264-2일대, 신단양 관광호텔은 매포읍 평동리 78-2번지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단양관광호텔은 지하 1층에 지상 8층으로 객실 80개가 되겠으며, 신단양 관광호텔은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객실이 54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단양관광호텔은 87년 7월 2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추진은 전기, 설비 및 실내장식, 승강기 설치 공사중에 있고, 현 공정은 95%입니다. 신단양 관광호텔은 93년 2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현황은 건축, 토지형질변경, 오수정화조설치허가가 9월 13일날 났으며, 공사착공은 10월 19일날 토목분야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단양관광호텔은 사업기간내에 호텔건립이 완료되도록 최대한의 지도독려를 해서 건축준공을 93년 12월 31일, 금년에 개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단양 관광호텔은 사업기간내에 호텔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독려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리안 유스호스텔 민자사업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천동리 산23-2외 4필지로 다리안 국민관광지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0,814㎡로 건축 연면적은 17,408㎡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3동 223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억원으로 순수 민자로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은 6월 3일날 받았고,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련한 인허가 서류 제출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93년 11월 18일날, 유스호스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진달을 군에서 도로 했습니다. 임목, 토석채취 허가는 93년 11월 20일날 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21일부터 94년 12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금회건축은 1차 2동으로 142실이 되겠으며,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세부공정 추진계획에 의거 수시 지도 독려를 하여 계획 기간동안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업무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94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연차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후손에게 역사의 산증거와 교육장으로 물려주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지정 문화재중 노후화되어 훼손 상태가 심한것부터 정비 보수해 나가며, 문화재를 정비 보수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으며 국. 도비를 최대한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4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적성에 성곽보수와 주목군락지 보호철책과 관리사 보수, 조자형 가옥의 담장, 지붕, 전기, 보수, 영춘향교의 지붕, 방, 벽체 보수가 되겠으며, 탁오대 암각자의 보호철책과 안내판 신설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관광단양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단양 문화원 주관으로 각급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문화행사로 육성, 행사개최전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후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관은 단양 문화원이 되겠으며 시기는 94년 5월서 6월사이에, 장소는 단양군 일원에서, 행사종목은 띠뱃노래외 19종이 되겠으며, 행사주관 부서인 단양 문화원에서 행사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 공청회를 갖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신단양 도전지구 관광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낙후된 단양관광의 기능을 보강하여 관광도시 활력화를 촉진하고, 특색있는 관광개발로 묵어가는 관광지로 정착 유도시키기 위하여 추진방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색있는 관광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추억에 남는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고, 새롭게 달라져가는 단양관광 이미지 제고하는데 방침을 두고,
사업개요는 단양읍 도전리 일대 즉, 강변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11,000㎡로 사업비 20억원으로 도. 군비가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4년 4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은 기반공사 옹벽 1,000m, 포장공사 11,000㎡, 성토 33,000㎡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휴게소 1동과 가판점 즉, 관광상품코너 1동, 그 다음에 조경공사로써는 나무 및 꽃거리 조성, 휴게편의시설, 조경시설물, 전기통신공사로써는 선로매설과 수변가로등,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신단양 도시관광 기능보강으로 묵어가는 관광지로 유도하고,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될 것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도담삼봉지구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도담삼봉지구를 정비 개발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쇄신하고, 관광객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은 도담삼봉지구 난립 건물을 정비하고, 관광상가 조성으로 군민소득증대를 기여하며, 주변 편의시설 보완개발로 관광객 편의 제공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3년까지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으므로 사업내용으로써는 종합 휴게상가 1동과 등산로 개설 및 편의시설을 보강하는데 사업비는 20억원으로써 상가 조성에 15억원, 기타시설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상가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2,910㎡에 휴게소 스타일의 상가로써 사업기간은 94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편의시설 보강은 조성규모는 1㎞로써 삼봉서 석문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등산로 개설, 안전시설, 전망대 1개소, 운동시설, 조경외 기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94년 5월서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달동굴 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온달동굴지구를 문화사적 탐방형 국민관광지로 조성하여 민자유치를 촉진 유도하며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용이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방침으로써는 국민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인근 주변 관광지 남천계곡과 구인사, 북벽과 연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춘면 하리 온달동굴 일대이며 133,633㎡로 조성방법은 국민관광지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6,731,000,000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승인은 93년 11월 문화재 관리국에 제출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도 도에 12월에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도 교통부와 94년 5월경에 협의가 될 것이며 토지기공승락서는 6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도록 하겠으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94년도에 7월경에 되겠습니다. 토지감정의뢰 및 평가도 94년 7월, 주민 이주대책 계획 수립은 8월경이 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벽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제2팔경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북벽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로 태백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성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치의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국민관광지로 조성하여 단양의 부거점 관광지로 개발하며 태백권과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로 특색있는 정적 휴양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성규모는 295,000㎡로 조성형태는 국민관광지 형태가 되겠으며 토지소유자는 국공유지가 3%, 사유지가 97%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경기지역이며 산림보전지역이며, 추진계획은 북벽지구 개발계획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12월중에 성과품이 납품될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도에 94년 1월에 해서 관광지 지정 신청은 94년 7월이 되겠으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10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태백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므로 주민소득증대가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광지 보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기존 관광지 시설물 확충 보완으로 관광지 면모를 쇄신하고 지속적인 관광지 보수정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광지내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완사업대상 사업지는 3개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안에 진입로 포장외 15종으로 사업기간은 94년 4월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비는 894,000,000원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천동 국민관광지 정비에는 천동∼다리안간 도로포장 단지내 경계석 교체외 9종으로 295,000,000원 정도가 투자될 것이며,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수변 휴게지 증설 원두막 10동외 13동으로 480,000,000원, 고수 국민관광지는 음수대 및 가드레일 보수외 1종으로 90,000,000원 정도이며 관광지 시설 보수 정비는 편의시설보수와 시설물 보수, 도색, 가로등 보수를 29,000,000원 정도 투자가 될 예상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하고 잘 가꾸어진 관광지 환경제공 및 관광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4 한국 방문의해 사업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관광개발사업은 본사업과 연계 추진되겠습니다만 94년도는 한국 방문의 해로 사업을 한국 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장소는 전국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94 PATA행사등 관광이벤트 개최, 홍보사업등 5개 부문, 외래 관광객 유치등입니다.
관광 홍보 사업계획입니다. 관광단양 안내책자를 4,000부 정도, 페케지투어 리후렛을 10,000부,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홍보를 1,000개 정도, 지역주민, 공무원 순회 관광 설명회를 1회에 3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 5종에 47,000,00원 정도가 투자될 예상입니다.
사업효과는 전국민의 관광홍보 요원화로 외래 관광객유치 및 친절한 서비스 안내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7개 사업에 관광홍보 4, 교육 1, 안내 2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4년 2월서부터 7월까지 130,000,000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수록된 전화카드제작, 명함제작, 단양 관광안내 비디오 제작, 관광명소 사진액자 제작, 택시기사 관광교육 및 견학, 관광이정표 설치, 관광안내판 전광판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관광안내 체계 확립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아오는 단양 관광의 이미지 조성에 효과 기대될 것입니다.
끝으로 관광지 시설물 임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주요 관광지의 시설물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케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경영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임대시설물 관리 유지 철저 계도로 관광지 시설물 훼손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임대 현황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천동, 다리안, 고수, 소선암으로 임대기간은 매 1년씩으로 임대시설 4종에 대해서 주차장, 야영장, 원두막, 관리사, 임대근거는 단양군 천동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임대를 하겠으며, 93년 시설물 현황은 임대시설물은 다리안 국민관광지외 3개소에 금년의 임대금액은 6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 추진계획은 94년도도 시설물 임대 입찰해서 임차인 및 근무종사원 소양교육을 월 1회씩 실시하겠으며 관광객 친절봉사 생활화 및 깨끗한 관광지 만들기 계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규정외 요금 징수 안하기등 명랑한 사회 건설에 협조토록 하며 임대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금년도 업무평가보고 및 94회계연도 업무추진보고서를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검토해본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심한 경우 5페이지의 분량에서 7내지 11페이지에 걸쳐 제목만 적어놓고 사업만 나열했을 뿐 의회 건의 사항이라든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 등 변화를 추구해야 할 부분 등은 전혀 빠져있는 상태에서 성실한 보고 의지가 담겨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타시군의회는 연간 4회에 걸쳐 군정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군은 집행부 편의를 위하여 연간 1회로 실시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타시군은 분기별 보고 분량도 지금 우리한테 보고 분량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내가 가서 봤습니다.
군민의 알권리와 견실한 집행과 계획의 성실함을 한눈에 판독할 수 있는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은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촉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금년도 업무평가보고 및 94회계연도 업무추진보고서를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검토해본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심한 경우 5페이지의 분량에서 7내지 11페이지에 걸쳐 제목만 적어놓고 사업만 나열했을 뿐 의회 건의 사항이라든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 등 변화를 추구해야 할 부분 등은 전혀 빠져있는 상태에서 성실한 보고 의지가 담겨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타시군의회는 연간 4회에 걸쳐 군정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군은 집행부 편의를 위하여 연간 1회로 실시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타시군은 분기별 보고 분량도 지금 우리한테 보고 분량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내가 가서 봤습니다.
군민의 알권리와 견실한 집행과 계획의 성실함을 한눈에 판독할 수 있는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은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촉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지성구
예. 김종태 의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군정보고 시간에는 질문은 다음 12월 9일날 실시되는 군정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군정보고 시간에는 질문은 다음 12월 9일날 실시되는 군정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아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좀 건실한 보고를 앞으로… 지금 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그러한 부분이 많이 검토한 부분중에서 발견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에 촉구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아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좀 건실한 보고를 앞으로… 지금 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그러한 부분이 많이 검토한 부분중에서 발견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에 촉구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아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좀 건실한 보고를 앞으로… 지금 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그러한 부분이 많이 검토한 부분중에서 발견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에 촉구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아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좀 건실한 보고를 앞으로… 지금 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그러한 부분이 많이 검토한 부분중에서 발견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에 촉구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아니, 공보실장님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보실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충실한 보고서를, 지금 이 보고서가 좀 충실하지 못한다면은 보고 과정에 있어서라도 충실하게 해달라는 촉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공보실장님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보실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충실한 보고서를, 지금 이 보고서가 좀 충실하지 못한다면은 보고 과정에 있어서라도 충실하게 해달라는 촉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지성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순서입니다.
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도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순서입니다.
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도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해동안 내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협조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태 의원 퇴장)
금년 한해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원년으로써 급격한 행정 환경의 변화와 의식개혁의 대흐름속에 지방행정의 흐름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하여 공직자 새바람 운동을 통한 공직기강확립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주민 편의위주 참 봉사행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군민의 바램에 못미치는 점이 많은바 지난 한 해 동안에 각종 업무추진 사항을 재점검 분석 평가하여 94년에는 군민을 위하여 알찬 군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93년도 업무실적 및 추진성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온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성과입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지난 5월 10일 전국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알찬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6월 11일 민원처리계를 신설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복합민원 및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본청 계장급으로 민원1회 후견인을 지정 143명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원1회 방문체제 완결을 위한 민원3조 협의제를 시군 최초로 운영하는등 수범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종전보다 평균 6.2일, 최장 28일을 단축하는 성과와 종전 동일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관련 실과를 수회 방문하던 것을 0.3회로 간소화함과 동시에 기간내에 자체 고부로 대조 가능한 2,179건에 대한 첨부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민원처리의 불가, 반려도 92년도에 비해 2.7%에서 1.7%로 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는등 민원행정쇄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2일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11월 10일 내무부 중앙 심사를 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93년도 중요 민원행정시책으로는 산간 오지에 대하여 현장 민원 봉사반을 운영하여 33회 137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군 조례 및 규칙 규정등에 명시되어 있는 45개 민원서식 날인제를 폐지 하였습니다.
분기 1회씩 친절 봉사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책발굴과 함께 9명의 공무원을 시상하였고, 7월 1일부터 군 민원실에서 일반 여권을 신청받아 25건을 접수, 처리하는등 명실공히 친절 365일 운동 실천 및 주민편의 시책 개발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사정활동을 강화한 결과 행정상 조치 296건, 재정상 조치 72건에 155,00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10명을 포함한 훈계 주의의 환기 조치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92년도 등기에 비해서 73명의 신분상 조치에 비해 48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특별감사실시에 따른 적발사항 증가와 건설 사업장의 현장 지도, 감독 소홀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새바람 운동 전개입니다.
공직내부에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여 버리고 고쳐야할 과제 45개를 선정 실천하여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함과 동시 출퇴근 견문보고제를 실시 121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여 주었으며 친근한 관청 가꾸기 만들기를 전개 민원인 편의 위주로 사무실을 배치하고, 특히 청사 새환경 가꾸기를 추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1차 평가에 이어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의원 입장)
또한, 직장 한가족 한마음 운동 전개를 위해서 직장 취미 5개 동호회 지원 및 모범 공무원 5회에 걸친 대전 엑스포 견학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지난 10월 20일 직원 화합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은 발상이지만은 여직원 모임인 철쭉회에서 광고지를 이용한 메모지 제작은 소비자 운동을 솔선 실천하는 수범사례로 도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관리 능력 향상을 적성면이 행정관리 시범 기관으로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심사를 받은바 있고, 어저께도 경남도청에서 견학반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4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쇄신입니다.
94년도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과 연계한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을 위한 민주봉사행정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의 자세 행태와 혁신에 주안점을 두어 앞으로 친절봉사 주간과제를 선정, 친절봉사 10대 기본 수칙을 생활화하고 분기별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 시상하겠으며 친절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인근시군과 대도시 기관까지 확대해서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전 여직원의 민원안내 요원화를 위하여 단정하고 세련감 있는 민원복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작된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실무 종합 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후견공무원의 역할을 활성화를 위한 활동상황 보고회를 연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과 의회행정기관의 협조적인 민원처리관행 정착을 위하여 민원 3조 협의 처리제를 활성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93년 5회 실시한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 운영을 94년에는 16회로 증회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시책과 행정 규제 완화 시책으로는 연중 개방 실천함과 동시에 주민이 알기 쉬운 생활민원안내 책자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직기강 쇄신입니다. 94년의 자체 행정 감사는 부정·부패 발본색원에 주안점을 두고 단양읍을 포함한 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 5회, 부분감사 4회로 실시하겠으며 중점 감사 사항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 여부와 무사안일등 비리 공무원 발본 색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정부 개혁 추진에 부응하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직무태만 및 무사안일, 대민 관련 품위손상, 위하여 직무태만 및 무사안일, 대민 관련 품위손상, 인어가 금품수수 등 부패 관련자, 민원서류 부당 및 지연처리 사항 등 사회 지탄받는 여론 대상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근무실태를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사기앙양책입니다.
먼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지방공무원 교육 등 210명을 위탁 교육하고 직원 조회 등을 통한 직장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연2회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우수 공무원을 발탁토록 하겠으며 그밖에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 포상을 확대하고, 본인 및 가족의 사고, 질병시 수시 격려와 또 미화요원, 수로원 및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음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의 격려를 실시하고, 경로 효친 사상 및 건전한 가정 가꾸기 일환으로 어버이날, 어린이날, 원호의 달 등 직원 가족을 위하고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이어 직원 화합체육대회를 정례화 하여 94년 10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 회로 구성 지원하고 있는 동호 취미회도 국궁 동호회를 신설 지원토록 추가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직원의 애사시에 필요한 집기둥이 마련되지 못하여 여러곳을 빌려 다니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아 내년에는 애사시 필요한 집기 텐트의 5종을 구입 비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랑스러운 군민 칭찬·격려입니다.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발전과 미풍양속의 고양 등 여러 방면에서 수범 선행하여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미담의 주인공을 찾아 격려하고자 합니다.
칭찬·격려 대상자는 매스컴에 선행 수범으로 보도된 자, 공적이 있어 표창 또는 감사장을 받은 군민, 기타 사회 각 분야에 선행, 수범 사실이 있는 자로서 월1회 취합 반상회 정기적 고정란을 설정 군민에게 홍보하고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칭찬·격려자에 대하여는 선행 수범 공적이 뚜렷한자에 대하여 표창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초청 간담회를 개최 식사 및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 대상제 운영입니다.
어제 조례 제정의 제안 설명을 한바 있어 내용 설명을 생략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군민 대상제 시행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당직제도 개선입니다. 지난해 의원님이, 발의된바 있는 당직제도는 직원들의 읍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현직 위주 읍면 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읍면청사에 전자 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근무자를 감축하고 시도할 계획입니다. 개선책으로는 읍면, 출장소 출입문, 창문, 주민등록 전산실에 전자 감응장치를 설치 자동 경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500,000원 정도가 유지비를 포함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설치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장기적으로 숙직 인원의 감축에 따른 당직비 절감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지방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산장비 보강 및 전 직원의 전산 처리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전산 교육장을 자체 설치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확대하고, 전산처리능력에 따른 분리 교육 및 실습위주교육을 실시하여 특히 지역적 여건상 전산교육 기회가 적은 직원 및 의원님들 자녀에 대하여 하·동절기 방학을 이용한 전산 교육장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산 교육장 설치는 신규로 장비 구입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 실과소에 사용하고 있는 노후 전산장비를 현대화하고 그 교체된 전산장비로 1회 10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산교육장 설치 소요예산은 33,000,000여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집기류 및 기타 시설 또는 필요한 것을 연약한 예산사정으로 감안해서 94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등에 방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골자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 드려 좋으신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해동안 내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협조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태 의원 퇴장)
금년 한해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원년으로써 급격한 행정 환경의 변화와 의식개혁의 대흐름속에 지방행정의 흐름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하여 공직자 새바람 운동을 통한 공직기강확립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주민 편의위주 참 봉사행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군민의 바램에 못미치는 점이 많은바 지난 한 해 동안에 각종 업무추진 사항을 재점검 분석 평가하여 94년에는 군민을 위하여 알찬 군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93년도 업무실적 및 추진성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온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성과입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지난 5월 10일 전국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알찬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6월 11일 민원처리계를 신설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복합민원 및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본청 계장급으로 민원1회 후견인을 지정 143명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원1회 방문체제 완결을 위한 민원3조 협의제를 시군 최초로 운영하는등 수범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종전보다 평균 6.2일, 최장 28일을 단축하는 성과와 종전 동일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관련 실과를 수회 방문하던 것을 0.3회로 간소화함과 동시에 기간내에 자체 고부로 대조 가능한 2,179건에 대한 첨부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민원처리의 불가, 반려도 92년도에 비해 2.7%에서 1.7%로 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는등 민원행정쇄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2일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11월 10일 내무부 중앙 심사를 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93년도 중요 민원행정시책으로는 산간 오지에 대하여 현장 민원 봉사반을 운영하여 33회 137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군 조례 및 규칙 규정등에 명시되어 있는 45개 민원서식 날인제를 폐지 하였습니다.
분기 1회씩 친절 봉사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책발굴과 함께 9명의 공무원을 시상하였고, 7월 1일부터 군 민원실에서 일반 여권을 신청받아 25건을 접수, 처리하는등 명실공히 친절 365일 운동 실천 및 주민편의 시책 개발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사정활동을 강화한 결과 행정상 조치 296건, 재정상 조치 72건에 155,00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10명을 포함한 훈계 주의의 환기 조치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92년도 등기에 비해서 73명의 신분상 조치에 비해 48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특별감사실시에 따른 적발사항 증가와 건설 사업장의 현장 지도, 감독 소홀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새바람 운동 전개입니다.
공직내부에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여 버리고 고쳐야할 과제 45개를 선정 실천하여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함과 동시 출퇴근 견문보고제를 실시 121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여 주었으며 친근한 관청 가꾸기 만들기를 전개 민원인 편의 위주로 사무실을 배치하고, 특히 청사 새환경 가꾸기를 추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1차 평가에 이어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의원 입장)
또한, 직장 한가족 한마음 운동 전개를 위해서 직장 취미 5개 동호회 지원 및 모범 공무원 5회에 걸친 대전 엑스포 견학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지난 10월 20일 직원 화합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은 발상이지만은 여직원 모임인 철쭉회에서 광고지를 이용한 메모지 제작은 소비자 운동을 솔선 실천하는 수범사례로 도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관리 능력 향상을 적성면이 행정관리 시범 기관으로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심사를 받은바 있고, 어저께도 경남도청에서 견학반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4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쇄신입니다.
94년도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과 연계한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을 위한 민주봉사행정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의 자세 행태와 혁신에 주안점을 두어 앞으로 친절봉사 주간과제를 선정, 친절봉사 10대 기본 수칙을 생활화하고 분기별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 시상하겠으며 친절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인근시군과 대도시 기관까지 확대해서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전 여직원의 민원안내 요원화를 위하여 단정하고 세련감 있는 민원복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작된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실무 종합 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후견공무원의 역할을 활성화를 위한 활동상황 보고회를 연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과 의회행정기관의 협조적인 민원처리관행 정착을 위하여 민원 3조 협의 처리제를 활성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93년 5회 실시한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 운영을 94년에는 16회로 증회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시책과 행정 규제 완화 시책으로는 연중 개방 실천함과 동시에 주민이 알기 쉬운 생활민원안내 책자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직기강 쇄신입니다. 94년의 자체 행정 감사는 부정·부패 발본색원에 주안점을 두고 단양읍을 포함한 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 5회, 부분감사 4회로 실시하겠으며 중점 감사 사항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 여부와 무사안일등 비리 공무원 발본 색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정부 개혁 추진에 부응하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직무태만 및 무사안일, 대민 관련 품위손상, 위하여 직무태만 및 무사안일, 대민 관련 품위손상, 인어가 금품수수 등 부패 관련자, 민원서류 부당 및 지연처리 사항 등 사회 지탄받는 여론 대상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근무실태를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사기앙양책입니다.
먼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지방공무원 교육 등 210명을 위탁 교육하고 직원 조회 등을 통한 직장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연2회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우수 공무원을 발탁토록 하겠으며 그밖에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 포상을 확대하고, 본인 및 가족의 사고, 질병시 수시 격려와 또 미화요원, 수로원 및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음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의 격려를 실시하고, 경로 효친 사상 및 건전한 가정 가꾸기 일환으로 어버이날, 어린이날, 원호의 달 등 직원 가족을 위하고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이어 직원 화합체육대회를 정례화 하여 94년 10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 회로 구성 지원하고 있는 동호 취미회도 국궁 동호회를 신설 지원토록 추가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직원의 애사시에 필요한 집기둥이 마련되지 못하여 여러곳을 빌려 다니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아 내년에는 애사시 필요한 집기 텐트의 5종을 구입 비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랑스러운 군민 칭찬·격려입니다.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발전과 미풍양속의 고양 등 여러 방면에서 수범 선행하여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미담의 주인공을 찾아 격려하고자 합니다.
칭찬·격려 대상자는 매스컴에 선행 수범으로 보도된 자, 공적이 있어 표창 또는 감사장을 받은 군민, 기타 사회 각 분야에 선행, 수범 사실이 있는 자로서 월1회 취합 반상회 정기적 고정란을 설정 군민에게 홍보하고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칭찬·격려자에 대하여는 선행 수범 공적이 뚜렷한자에 대하여 표창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초청 간담회를 개최 식사 및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 대상제 운영입니다.
어제 조례 제정의 제안 설명을 한바 있어 내용 설명을 생략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군민 대상제 시행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당직제도 개선입니다. 지난해 의원님이, 발의된바 있는 당직제도는 직원들의 읍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현직 위주 읍면 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읍면청사에 전자 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근무자를 감축하고 시도할 계획입니다. 개선책으로는 읍면, 출장소 출입문, 창문, 주민등록 전산실에 전자 감응장치를 설치 자동 경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500,000원 정도가 유지비를 포함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설치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장기적으로 숙직 인원의 감축에 따른 당직비 절감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지방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산장비 보강 및 전 직원의 전산 처리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전산 교육장을 자체 설치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확대하고, 전산처리능력에 따른 분리 교육 및 실습위주교육을 실시하여 특히 지역적 여건상 전산교육 기회가 적은 직원 및 의원님들 자녀에 대하여 하·동절기 방학을 이용한 전산 교육장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산 교육장 설치는 신규로 장비 구입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 실과소에 사용하고 있는 노후 전산장비를 현대화하고 그 교체된 전산장비로 1회 10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산교육장 설치 소요예산은 33,000,000여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집기류 및 기타 시설 또는 필요한 것을 연약한 예산사정으로 감안해서 94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등에 방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골자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 드려 좋으신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고가 안된 실과가 사회진흥과와 재무과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이걸 마치고 점심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다수)
식사하고요?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고가 안된 실과가 사회진흥과와 재무과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이걸 마치고 점심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다수)
식사하고요?
○의장 지성구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한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상 없으시죠? 한시 반에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한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상 없으시죠? 한시 반에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13시32분)
사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장진택
사회진흥과장 장진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업무실적과 94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아무런 무리없이 사업이 마무리 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깨끗한 고장,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단양 그리고 명랑하고 후덕한 군민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은 군민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로 높은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체제 확립에 있어서는 군 추진협의회를 비롯해서 읍면리동 추진 협의회를 159조직에 1,5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개최, 공무원, 리장, 새마을지도자 순회교육, 직능별 간담회, 실천다짐 및 가두 캠페인 등 26회에 6,3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30종의 27,9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서한문은 군수님과 추진협의회장 명의로 3회에 걸쳐서 2,160매를 발송하였습니다.
실천과제별 추진사항입니다. 친절한 군민 되기에 있어서는 친절한 업소 만들기외 14개 실천 요목을 선정해서 추진하였고,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있어서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외 19개 실천 요목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명랑한 사회 만들기에는 이웃 사랑하기 외 33개 실천 요목을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은 3개 마을에 52,000,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 융자지원 계획 33,000,000원입니다만 금년도 융자 세입액이 16,800,000원으로써 향후계획은 융자수입이 시기 미도래에 따른 세입 부족으로 금년 12월경 세입 전망을 판단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 소규모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새마을 물량사업에 있어서는 농촌 새마을가꾸기 사업, 새마을 노후 시설물 정비, 부엌개량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새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 상사업비,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등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을 제외한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어 총 529건에 3,589,000,000원을 투자를 해서 다만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은 공기가 12월 26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공사가 무난히 마무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연보호 및 꽃길조성입니다.
자연보호활동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물을 2종에 507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자연보호 전진대회 등 14회 26,7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써는 자연보호시설물을 900,000원을 투자해서 2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28회에 17,930명이 4월부터 11월까지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행사에는 88개 기관단체 23,550명이 참여를 해서 10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실천 주간 행사에는 265개 기관단체, 연인원 41,353명이 참여를 해서 7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들 군의 꽃묘생산은 금년에 15종 1,286천본을 생산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4개 노선에 67㎞의 983,000천본을 식재를 하였으며 가로화단 조성에는 22개소에 14종에 303,000본의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변 화분제작은 14개소에 2,937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로원 조성은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락질서 및 광고물 정비입니다.
먼저 행락질서 확립의 중점추진사항은 홍보물 3종에 1,023점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행락불편센타 운영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합동지도계도반 운영은 24회에 432명이 참여 운영했습니다. 행락질서지도 계도는 주차시설 및 관광안내 등 422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지정 게시판은 4,500,000원을 투자를 해서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는 총 정비대상 1,148건중 88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불법광고물 260건은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시 불법 광고물 정비는 1,25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리에 또는 전주에 나붙어 있는 현수막 및 벽보등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서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1회 28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선도교육은 1회에 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는 2회에 13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써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0회 10,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실정입니다.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에 자연학습원에서 8명이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신문배달원 청소년 격려에 있어서는 1회에 30명을 격려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3회에 3,900명이 참여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학구단위 편익시설 설치는 2개소에 장의자외 6종을 4,000,000원을 지원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은 도비보조로 3개소에 9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군민 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주부 에어로빅 교실은 2개소에서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배드민턴 및 탁구교실은 2개소에서 3월 1일부터 역시 연말까지 운영하고, 장수 노인 체육대회는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생활체육 강좌는 2회, 가족 생활캠프에는 3회 1박 2일씩 참여를 하였고, 또한 청소년 체련교실은 4개소를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육행사 출전에 대해서는 군민 건강걷기 대회는 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시를 하였으며 단,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에 있어서는 저희들 군이 3년패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는 금년도 5월 11일날 충주, 청주간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도민 체육대회는 200명이 참조하여서 종합 9위를 차지하였으며 주부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응원상을 차지하였고,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는 성적이 부진합니다마는 94년도에는 상위권에 입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에 있어서는 저희들 군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 또한 깨끗한 단양 그리고 훈훈한 인정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매력적인 인적 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협의회 운영 및 내실화입니다. 군 추진 협의회는 연 4회를 평가 분석을 실시하며 읍면에서는 연 12회, 마을단위에서는 반상회 날을 활용해서 연 12회 평가분석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협의회 인정감 및 사기진작 고취입니다.
각종 행사시 추진 협의회장을 초청하여 읍면단위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 현지 출장시에는 방문 격려를 해서 격려를 하며 또한 선진지 비교견학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써는 확산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행동화 방안을 강구하며 전 추진협의회 1과제 선정을 추진하고 또한 읍면담당 실과장은 읍면, 리동 추진협의회 실천과제를 수시 점검 독려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시범 리동 추진협의회를 지정 및 우수사레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 결산보고대회를 통한 권위있는 시상 및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 대청결 운동 및 꽃길조성 계획입니다.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와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관광 단양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에 있어서는 전국토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기관, 단체별로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자연정화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매주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행락질서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행락 불편 신고센타 및 관광안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입니다.
꽃묘 생산계획은 20종에 1,564,000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꽃묘조성계획에 있어서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6개 로선에 90㎞를 조성 계획하고 가로 화단 꽃길조성은 국도, 지방도, 군도 25개소를 조성하고 군계, 도계, 숙근초 화류를 4개소에 6㎞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정비입니다.
도로변 정비대상은 도로 289㎞, 로원 74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예취기외 1종을 8대를 4,600,000원을 투자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원 도로정비 인부임을 연 1,440명에 35,280,000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2회 12,000명을 참여토록 하고 자녀 지도를 위한 어머니교실 운영을 1회 50명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위탁교육을 4월에 3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은 금년에는 1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 청소년 돕기 자선공연을 1회에 청소년 연맹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진지 및 견적지 순례는 청소년 연맹으로 하여금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단체활동 시범학교 지원은 한 학교에 3,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새마을 물량 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사업을 추진하며 농촌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견실한 시공 및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현장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건강한 국토사업이 3개소에 300,000,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작년보다 7개 마을이 많은 85개 마을로써 850,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노후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은 19건에 190,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1개소에 1,200,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2개소에 현재 거기 유인물에는 350,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다시 확인을 한, 도에 결과 600,000,000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총 110개소에 3,140,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체육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주부 에어로빅 교실을 내년도에는 3개소에 6,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배드민턴 및 탁구교실 운영을 2개소에 4,000,000원, 건강증진 걷기대회 4회 5,000,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체육행사 출전 계획은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가 단양서 영동까지 또한 시군 역전 경주대회 청주서 충주간 또한 도민 체육대회에 약 19개 종목에 200명이 출전할 계획이며 또한 주부 에어로빅 경연대회에 60명이 참여하고 충북 씨름왕 대회, 제4회 생활체육대회등 7개 단체에 78,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써 동네 체육시설 보수를 2,000,000원을 투자를 해서 안내판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대성산 등산로 시설정비에 5,000,000원을 투자해서 편익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진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업무실적과 94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아무런 무리없이 사업이 마무리 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깨끗한 고장,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단양 그리고 명랑하고 후덕한 군민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은 군민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로 높은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체제 확립에 있어서는 군 추진협의회를 비롯해서 읍면리동 추진 협의회를 159조직에 1,5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개최, 공무원, 리장, 새마을지도자 순회교육, 직능별 간담회, 실천다짐 및 가두 캠페인 등 26회에 6,3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30종의 27,9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서한문은 군수님과 추진협의회장 명의로 3회에 걸쳐서 2,160매를 발송하였습니다.
실천과제별 추진사항입니다. 친절한 군민 되기에 있어서는 친절한 업소 만들기외 14개 실천 요목을 선정해서 추진하였고,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있어서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외 19개 실천 요목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명랑한 사회 만들기에는 이웃 사랑하기 외 33개 실천 요목을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은 3개 마을에 52,000,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 융자지원 계획 33,000,000원입니다만 금년도 융자 세입액이 16,800,000원으로써 향후계획은 융자수입이 시기 미도래에 따른 세입 부족으로 금년 12월경 세입 전망을 판단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 소규모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새마을 물량사업에 있어서는 농촌 새마을가꾸기 사업, 새마을 노후 시설물 정비, 부엌개량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새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 상사업비,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등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을 제외한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어 총 529건에 3,589,000,000원을 투자를 해서 다만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은 공기가 12월 26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공사가 무난히 마무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연보호 및 꽃길조성입니다.
자연보호활동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물을 2종에 507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자연보호 전진대회 등 14회 26,7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써는 자연보호시설물을 900,000원을 투자해서 2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28회에 17,930명이 4월부터 11월까지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행사에는 88개 기관단체 23,550명이 참여를 해서 10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실천 주간 행사에는 265개 기관단체, 연인원 41,353명이 참여를 해서 7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들 군의 꽃묘생산은 금년에 15종 1,286천본을 생산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4개 노선에 67㎞의 983,000천본을 식재를 하였으며 가로화단 조성에는 22개소에 14종에 303,000본의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변 화분제작은 14개소에 2,937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로원 조성은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락질서 및 광고물 정비입니다.
먼저 행락질서 확립의 중점추진사항은 홍보물 3종에 1,023점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행락불편센타 운영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합동지도계도반 운영은 24회에 432명이 참여 운영했습니다. 행락질서지도 계도는 주차시설 및 관광안내 등 422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지정 게시판은 4,500,000원을 투자를 해서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는 총 정비대상 1,148건중 88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불법광고물 260건은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시 불법 광고물 정비는 1,25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리에 또는 전주에 나붙어 있는 현수막 및 벽보등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서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1회 28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선도교육은 1회에 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는 2회에 13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써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0회 10,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실정입니다.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에 자연학습원에서 8명이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신문배달원 청소년 격려에 있어서는 1회에 30명을 격려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3회에 3,900명이 참여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학구단위 편익시설 설치는 2개소에 장의자외 6종을 4,000,000원을 지원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은 도비보조로 3개소에 9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군민 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주부 에어로빅 교실은 2개소에서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배드민턴 및 탁구교실은 2개소에서 3월 1일부터 역시 연말까지 운영하고, 장수 노인 체육대회는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생활체육 강좌는 2회, 가족 생활캠프에는 3회 1박 2일씩 참여를 하였고, 또한 청소년 체련교실은 4개소를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육행사 출전에 대해서는 군민 건강걷기 대회는 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시를 하였으며 단,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에 있어서는 저희들 군이 3년패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는 금년도 5월 11일날 충주, 청주간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도민 체육대회는 200명이 참조하여서 종합 9위를 차지하였으며 주부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응원상을 차지하였고,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는 성적이 부진합니다마는 94년도에는 상위권에 입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에 있어서는 저희들 군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 또한 깨끗한 단양 그리고 훈훈한 인정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매력적인 인적 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협의회 운영 및 내실화입니다. 군 추진 협의회는 연 4회를 평가 분석을 실시하며 읍면에서는 연 12회, 마을단위에서는 반상회 날을 활용해서 연 12회 평가분석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협의회 인정감 및 사기진작 고취입니다.
각종 행사시 추진 협의회장을 초청하여 읍면단위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 현지 출장시에는 방문 격려를 해서 격려를 하며 또한 선진지 비교견학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써는 확산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행동화 방안을 강구하며 전 추진협의회 1과제 선정을 추진하고 또한 읍면담당 실과장은 읍면, 리동 추진협의회 실천과제를 수시 점검 독려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시범 리동 추진협의회를 지정 및 우수사레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 결산보고대회를 통한 권위있는 시상 및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 대청결 운동 및 꽃길조성 계획입니다.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와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관광 단양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에 있어서는 전국토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기관, 단체별로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자연정화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매주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행락질서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행락 불편 신고센타 및 관광안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입니다.
꽃묘 생산계획은 20종에 1,564,000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꽃묘조성계획에 있어서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6개 로선에 90㎞를 조성 계획하고 가로 화단 꽃길조성은 국도, 지방도, 군도 25개소를 조성하고 군계, 도계, 숙근초 화류를 4개소에 6㎞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정비입니다.
도로변 정비대상은 도로 289㎞, 로원 74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예취기외 1종을 8대를 4,600,000원을 투자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원 도로정비 인부임을 연 1,440명에 35,280,000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2회 12,000명을 참여토록 하고 자녀 지도를 위한 어머니교실 운영을 1회 50명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위탁교육을 4월에 3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은 금년에는 1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 청소년 돕기 자선공연을 1회에 청소년 연맹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진지 및 견적지 순례는 청소년 연맹으로 하여금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단체활동 시범학교 지원은 한 학교에 3,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새마을 물량 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사업을 추진하며 농촌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견실한 시공 및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현장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건강한 국토사업이 3개소에 300,000,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작년보다 7개 마을이 많은 85개 마을로써 850,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노후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은 19건에 190,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1개소에 1,200,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2개소에 현재 거기 유인물에는 350,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다시 확인을 한, 도에 결과 600,000,000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총 110개소에 3,140,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체육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주부 에어로빅 교실을 내년도에는 3개소에 6,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배드민턴 및 탁구교실 운영을 2개소에 4,000,000원, 건강증진 걷기대회 4회 5,000,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체육행사 출전 계획은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가 단양서 영동까지 또한 시군 역전 경주대회 청주서 충주간 또한 도민 체육대회에 약 19개 종목에 200명이 출전할 계획이며 또한 주부 에어로빅 경연대회에 60명이 참여하고 충북 씨름왕 대회, 제4회 생활체육대회등 7개 단체에 78,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써 동네 체육시설 보수를 2,000,000원을 투자를 해서 안내판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대성산 등산로 시설정비에 5,000,000원을 투자해서 편익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93업무실적 그리고 93미료 완료사업 그리고 94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10월말까지 11,257,000,000원을 부과해서 10,899,000,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간신문 및 반회보에 25회를 게재하는등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 지방세정 운영의 성과는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93지방세정 연구발표때에 도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부터 시작되는 지방공무원 세무직 정규 규칙을 개정해서 31명의 세무직 TO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수입 및 결산전망이 되겠습니다.
결산전망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2,111,000,000원입니다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본 결과 13,259,000,000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통틀어서 1,148,000,000원 정도가 더 목표액보다가 더 징수가 가능해서 목표대비 109%의 실적을 거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내 완전 징수하는 응익 과세원칙에 의거 납세의식의 고취 홍보로 건전 납세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봤습니다마는 92년 12월말 체납액이 127,000,000원, 93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272,000,000원, 총 399,000,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해서 그중 237,000,000원은 징수를 하고 10월말 현재까지 162,000,00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 직원이 노력해서 징수를 한다면 징수 가능한 예상액이 82,000,000원, 그러면 금년 12월에 이월이 체납액 이월 예상액은 약 80,000,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특별 징수반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불량 청사 주변 정리로 쾌적한 집무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에 노력하였던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 가곡 보건지소 신축공사도 계획대로 완료가 됐고, 군청 오수정화조 설치 공사도 계획대로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군청 옥상 방수공사와 영춘면 용수로 이설공사, 그리고 매포읍 화장실 보수공사도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원활한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노후된 기동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각 읍면 기동차량 7대 사업비 80,000,000원을 들여서 모두다 새차로 봉고 더블캡으로 완전히 교체 완료하였고, 또한 읍면 차량에, 본군에 차량의 감축계획에 이한 2대도 계획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9대를 불용처분 결정을 해서 그중 매각이 가능한 8대는 매각해서 4,636,000원을 세입 조치했고, 처분이 곤란한 1대는 폐차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입한 토지는 단성면 복지회관 부지 282,000,000원에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했고, 노인회관 향토사료관 부지로 1필지 290,000,000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선착장 상가부지는 금월중에 공고를 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어서 11월중에 매각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잡종재산은 의회의 승인이 나는대로 금년에도 150필지 잡종재산을 매각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부지는 106,000,000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교환에 있어서는 가곡면 무공해 공장 진입로 1필지와 북상리 마을 진입로 1필지는 모두 교환이 완료돼서 등기까지 완료 조치했습니다.
주요재산 임대로는 죽령휴게소외에 고수동굴 유료 주차장, 천동 다리안 관광지 시설물, 신단양 선착장 등 중요임대는 계획대로 모두 임대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셔서 거기에 맞는 임대료의 서식의 간소화, 매각 조건의 완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해서 현실화 정도에 따라서 차등 조정하되 국민의 세부담 능력을 감안한 연차적 현실화로 합리세정 및 공평과세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93년도 정기분을 조정하였던바 조정 필지 64,907필지를 조정해서 작년도에 현실화율이 15%에서 금년도 18.6%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수시분은 2,283필지를 조정해서 19.2%의 현실화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내년도에 토지등급 조정준비를 위해서 편급도 작성을 완료를 하였고, 개발공시지가 대사작업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 정기분 토지등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무조사는 조사예고제 및 서면조사 확대 실시 등 납세자 편의위주로 취약세목을 중점적으로 하여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한 결과 세무조사 목표액이 556,000,000원이었습니다만 지금가지 실적이 782건에 962,58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요인별로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15건에 56,000,000원, 법인의 일반과세 물건 누락이 769,000,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의 실시로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지적행정을 추진하였던바 10월말 현재 146,490필지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민원의 현장 처리를 위해서 오지지역인 대강면 방곡리외 9개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여 주었던바 토지이동 또는 부동산조치법, 지적 측량 및 민원상담을 한 것이 165건의 민원을 오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등기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이 성립된 물건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거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특별조치법 운영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확인서 발급 신청이 1,870필지, 이중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1,025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방향으로써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 미료, 미완료 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째, 단성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단성면 복지회관은 사업비 659,000,000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추진을 한 사업으로써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동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동부지를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하는 관계로 93년 11울 18일날 입찰을 봐서 진흥종합개발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허가를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받아놨고, 계약을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이월을 해서 동사업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매권 행사 소송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단양 관광호텔에 관한 토지로써 최순교외 13인과 단양군이 그동안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소송이 진행되어서 25일날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최종 선고공판은 93년 12월 16일 선고 공판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정확한 예측이 불투명한 실정이고 또한 원고 최순교씨가 청와대 감사원 내무부에 상급기관에 현재 진정을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원고의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소송 대리인 임호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로 계속 저희들이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패소한다고 그럴때는 부당이득 청구소송으로 전환해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계속적인 본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명도소송이 되겠습니다. 동사항도 기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93년 8월 13일, 7월 22일날 원고인 단양군이 승소판결을 내려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으나 93년 8월 13일날 피고측에서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을 해서 10월 28일 1차 심리가 했고 1차 심리에서 본인이 외국을 나간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12월 23일날 결심 공판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11월중이 되어야지 완전한 선고공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관광안내소가 장기 점유됨으로 인해서 건물명도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은 이 사람들의 재산을 그 동안의 1년 동안의 임대료와 소송비용을 본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피고인의 피고 조강현의 재산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써는 7인용 봉고밖에,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 이분도 상급기관에 소송 유리를 위해서 건설부, 내무부, 충청북도에 진정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항소심이 조기에 기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항소심 기각 즉시 집달관에 의뢰해서 강제집행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건물을 인수하면 공보실에서 관광안내 목적으로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도와 주셔야 될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대부관련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그동안 처리계획은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이후에 8월 6일날 공유재산대부 신청을 본인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통보를 8월 20일날 해서 8월 25일까지 계약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만 본인이 하지를 않아서 1차 연기를 한 것이 공유재산임대계약을 9월 25일까지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또 하지를 않아서 10월 16일날 10월 25일까지로 연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기동리 1095-1번지에 있는 전을 본인한테 추가로 임대를 해주면은 계약을 체결하겠다, 또는 미납 체납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겠다 해서 부득이 10월 18일 공유재산 대부허가 신청서를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과에서는 10월 20일 초지 대리 이용자 지정 공고를 1차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4일경에 2차 공고까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인의 처 최일순씨가 계속적으로 아직 민원이 완결되지 않고 계속 잠재해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분도 계속 상급기관에 탄원을 제기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기타 소송제기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초지법에 의거해서 세 번까지 대리 이용자 공고를 마친후에 산림으로 지정자가 없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으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가설움막집이라든가, 꿩사육장 등에 대해서는 3차 지정 공고가 완료되고 또 산림으로 환원되고 난 이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또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정운영은 자주재원의 확충노력 강화와 공평 합리적 신뢰세정구현 그리고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구축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지속적인 강화, 신뢰받는 공평, 합리, 민주세정의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실시에 다른 자주재정 기반확립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구축에 운영 방침을 두고 알찬 94년도 지방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의 충실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6,628,000,000원으로 잠정 추계해서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월별, 분기별 세수 실적 분석과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세정 지방세 과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종합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 조정, 고지, 수납, 체납관리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 설치로 부족되는 인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 읍면 그리고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성하기 위한 내년도에 지방세 종합 전산추진을 위해서 본군에 소요되는 예산은 9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전산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방세의 조정, 고지, 수납, 체납 등 발생가능한 오류를 방지하고 각종 자료 및 문서보존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 관리에 할 수 있다 라는 기대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신. 증축 계획입니다. 노후 불량한 청사 정비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무실 및 창고 부족난 해소에 목표를 둬서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신. 증축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항만 신. 증축을 한다는 계획아래 각기출장소의 증축, 이것은 93년도에 계획을 했다 동사항을 94년도로 계획 변경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150,000,000원을 들여서 2층으로 증축하는 방안과 현재 단성, 가곡, 영춘면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각 50평씩 짓는 것으로 해서 200,000,000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포읍과 적성면 각기출장소에 담장을 보수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서 26,000,000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영춘면 청사에 위험 개소 정비를 위해서 옹벽 70m를 쳐야 되기 때문에 65,000,000원,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내년도에는 읍면청사 신.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관리의 적정화로 재산의 효용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현실에 맞는 재산관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에서 5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12,59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황에 맞는 재산분류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현황에 맞도록 재산분류를 해보고 또 국.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 국. 공유재산의 임대도 계획대로 실시를 하며 내년도에는 무주 부동산이 약 한 68필지 정도가 현재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공고를 해서 본군 재산으로 등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목표를 두고 내년도에 세외수입 목표를 4,370,000,000원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 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예치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지방채 발행억제 및 각종 사업비의 적기 집행등으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원의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정기분 조정은 대상필지가 81,45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정예상되는 필지는 약 64,000필지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금년에 현실화율이 19.2%에서 24.2%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수시 조정 대상은 과표 현실화율 20% 미만 토지와 지목변경, 형질변경 지구, 경지정리, 구획정리 지구에 대해서 약 15,000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현실화율을 25%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611,000,000원으로 잡고,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377개 법인,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사치성, 투기성 재산 중심으로 해서 세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투기성,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미등기 전매토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94년에도 신뢰받는 민원 행정의 구현,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처리에 중점을 두고 지적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적민원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를 내년에는 20개 리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전산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특히 소유권 변동정리 그리고 토지 이동정리, 전산자료정비 등을 통한 지속 전산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도면 보호시설을 위해서 금년과 아울러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2,851대의 보호시설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6,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지적도면의 망실 및 훼손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등기사항과 실제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계속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업무 예상량은 약 8,990필지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회보, 유선자막 등 이동 앰프방송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기회에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모두 미등기된 부동산이 등기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위촉 보증인에 대한 보증업무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확인서 발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자에 대한 등기종용 안내문도 아울러 발송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93업무실적 그리고 93미료 완료사업 그리고 94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10월말까지 11,257,000,000원을 부과해서 10,899,000,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간신문 및 반회보에 25회를 게재하는등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 지방세정 운영의 성과는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93지방세정 연구발표때에 도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부터 시작되는 지방공무원 세무직 정규 규칙을 개정해서 31명의 세무직 TO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수입 및 결산전망이 되겠습니다.
결산전망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2,111,000,000원입니다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본 결과 13,259,000,000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통틀어서 1,148,000,000원 정도가 더 목표액보다가 더 징수가 가능해서 목표대비 109%의 실적을 거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내 완전 징수하는 응익 과세원칙에 의거 납세의식의 고취 홍보로 건전 납세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봤습니다마는 92년 12월말 체납액이 127,000,000원, 93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272,000,000원, 총 399,000,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해서 그중 237,000,000원은 징수를 하고 10월말 현재까지 162,000,00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 직원이 노력해서 징수를 한다면 징수 가능한 예상액이 82,000,000원, 그러면 금년 12월에 이월이 체납액 이월 예상액은 약 80,000,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특별 징수반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불량 청사 주변 정리로 쾌적한 집무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에 노력하였던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 가곡 보건지소 신축공사도 계획대로 완료가 됐고, 군청 오수정화조 설치 공사도 계획대로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군청 옥상 방수공사와 영춘면 용수로 이설공사, 그리고 매포읍 화장실 보수공사도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원활한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노후된 기동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각 읍면 기동차량 7대 사업비 80,000,000원을 들여서 모두다 새차로 봉고 더블캡으로 완전히 교체 완료하였고, 또한 읍면 차량에, 본군에 차량의 감축계획에 이한 2대도 계획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9대를 불용처분 결정을 해서 그중 매각이 가능한 8대는 매각해서 4,636,000원을 세입 조치했고, 처분이 곤란한 1대는 폐차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입한 토지는 단성면 복지회관 부지 282,000,000원에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했고, 노인회관 향토사료관 부지로 1필지 290,000,000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선착장 상가부지는 금월중에 공고를 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어서 11월중에 매각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잡종재산은 의회의 승인이 나는대로 금년에도 150필지 잡종재산을 매각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부지는 106,000,000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교환에 있어서는 가곡면 무공해 공장 진입로 1필지와 북상리 마을 진입로 1필지는 모두 교환이 완료돼서 등기까지 완료 조치했습니다.
주요재산 임대로는 죽령휴게소외에 고수동굴 유료 주차장, 천동 다리안 관광지 시설물, 신단양 선착장 등 중요임대는 계획대로 모두 임대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셔서 거기에 맞는 임대료의 서식의 간소화, 매각 조건의 완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해서 현실화 정도에 따라서 차등 조정하되 국민의 세부담 능력을 감안한 연차적 현실화로 합리세정 및 공평과세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93년도 정기분을 조정하였던바 조정 필지 64,907필지를 조정해서 작년도에 현실화율이 15%에서 금년도 18.6%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수시분은 2,283필지를 조정해서 19.2%의 현실화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내년도에 토지등급 조정준비를 위해서 편급도 작성을 완료를 하였고, 개발공시지가 대사작업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 정기분 토지등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무조사는 조사예고제 및 서면조사 확대 실시 등 납세자 편의위주로 취약세목을 중점적으로 하여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한 결과 세무조사 목표액이 556,000,000원이었습니다만 지금가지 실적이 782건에 962,58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요인별로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15건에 56,000,000원, 법인의 일반과세 물건 누락이 769,000,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의 실시로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지적행정을 추진하였던바 10월말 현재 146,490필지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민원의 현장 처리를 위해서 오지지역인 대강면 방곡리외 9개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여 주었던바 토지이동 또는 부동산조치법, 지적 측량 및 민원상담을 한 것이 165건의 민원을 오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등기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이 성립된 물건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거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특별조치법 운영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확인서 발급 신청이 1,870필지, 이중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1,025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방향으로써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 미료, 미완료 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째, 단성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단성면 복지회관은 사업비 659,000,000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추진을 한 사업으로써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동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동부지를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하는 관계로 93년 11울 18일날 입찰을 봐서 진흥종합개발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허가를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받아놨고, 계약을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이월을 해서 동사업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매권 행사 소송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단양 관광호텔에 관한 토지로써 최순교외 13인과 단양군이 그동안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소송이 진행되어서 25일날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최종 선고공판은 93년 12월 16일 선고 공판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정확한 예측이 불투명한 실정이고 또한 원고 최순교씨가 청와대 감사원 내무부에 상급기관에 현재 진정을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원고의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소송 대리인 임호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로 계속 저희들이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패소한다고 그럴때는 부당이득 청구소송으로 전환해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계속적인 본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명도소송이 되겠습니다. 동사항도 기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93년 8월 13일, 7월 22일날 원고인 단양군이 승소판결을 내려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으나 93년 8월 13일날 피고측에서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을 해서 10월 28일 1차 심리가 했고 1차 심리에서 본인이 외국을 나간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12월 23일날 결심 공판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11월중이 되어야지 완전한 선고공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관광안내소가 장기 점유됨으로 인해서 건물명도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은 이 사람들의 재산을 그 동안의 1년 동안의 임대료와 소송비용을 본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피고인의 피고 조강현의 재산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써는 7인용 봉고밖에,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 이분도 상급기관에 소송 유리를 위해서 건설부, 내무부, 충청북도에 진정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항소심이 조기에 기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항소심 기각 즉시 집달관에 의뢰해서 강제집행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건물을 인수하면 공보실에서 관광안내 목적으로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도와 주셔야 될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대부관련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그동안 처리계획은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이후에 8월 6일날 공유재산대부 신청을 본인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통보를 8월 20일날 해서 8월 25일까지 계약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만 본인이 하지를 않아서 1차 연기를 한 것이 공유재산임대계약을 9월 25일까지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또 하지를 않아서 10월 16일날 10월 25일까지로 연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기동리 1095-1번지에 있는 전을 본인한테 추가로 임대를 해주면은 계약을 체결하겠다, 또는 미납 체납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겠다 해서 부득이 10월 18일 공유재산 대부허가 신청서를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과에서는 10월 20일 초지 대리 이용자 지정 공고를 1차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4일경에 2차 공고까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인의 처 최일순씨가 계속적으로 아직 민원이 완결되지 않고 계속 잠재해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분도 계속 상급기관에 탄원을 제기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기타 소송제기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초지법에 의거해서 세 번까지 대리 이용자 공고를 마친후에 산림으로 지정자가 없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으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가설움막집이라든가, 꿩사육장 등에 대해서는 3차 지정 공고가 완료되고 또 산림으로 환원되고 난 이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또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정운영은 자주재원의 확충노력 강화와 공평 합리적 신뢰세정구현 그리고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구축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지속적인 강화, 신뢰받는 공평, 합리, 민주세정의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실시에 다른 자주재정 기반확립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구축에 운영 방침을 두고 알찬 94년도 지방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의 충실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6,628,000,000원으로 잠정 추계해서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월별, 분기별 세수 실적 분석과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세정 지방세 과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종합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 조정, 고지, 수납, 체납관리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 설치로 부족되는 인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 읍면 그리고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성하기 위한 내년도에 지방세 종합 전산추진을 위해서 본군에 소요되는 예산은 9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전산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방세의 조정, 고지, 수납, 체납 등 발생가능한 오류를 방지하고 각종 자료 및 문서보존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 관리에 할 수 있다 라는 기대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신. 증축 계획입니다. 노후 불량한 청사 정비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무실 및 창고 부족난 해소에 목표를 둬서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신. 증축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항만 신. 증축을 한다는 계획아래 각기출장소의 증축, 이것은 93년도에 계획을 했다 동사항을 94년도로 계획 변경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150,000,000원을 들여서 2층으로 증축하는 방안과 현재 단성, 가곡, 영춘면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각 50평씩 짓는 것으로 해서 200,000,000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포읍과 적성면 각기출장소에 담장을 보수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서 26,000,000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영춘면 청사에 위험 개소 정비를 위해서 옹벽 70m를 쳐야 되기 때문에 65,000,000원,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내년도에는 읍면청사 신.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관리의 적정화로 재산의 효용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현실에 맞는 재산관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에서 5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12,59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황에 맞는 재산분류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현황에 맞도록 재산분류를 해보고 또 국.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 국. 공유재산의 임대도 계획대로 실시를 하며 내년도에는 무주 부동산이 약 한 68필지 정도가 현재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공고를 해서 본군 재산으로 등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목표를 두고 내년도에 세외수입 목표를 4,370,000,000원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 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예치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지방채 발행억제 및 각종 사업비의 적기 집행등으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원의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정기분 조정은 대상필지가 81,45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정예상되는 필지는 약 64,000필지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금년에 현실화율이 19.2%에서 24.2%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수시 조정 대상은 과표 현실화율 20% 미만 토지와 지목변경, 형질변경 지구, 경지정리, 구획정리 지구에 대해서 약 15,000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현실화율을 25%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611,000,000원으로 잡고,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377개 법인,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사치성, 투기성 재산 중심으로 해서 세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투기성,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미등기 전매토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94년에도 신뢰받는 민원 행정의 구현,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처리에 중점을 두고 지적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적민원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를 내년에는 20개 리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전산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특히 소유권 변동정리 그리고 토지 이동정리, 전산자료정비 등을 통한 지속 전산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도면 보호시설을 위해서 금년과 아울러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2,851대의 보호시설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6,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지적도면의 망실 및 훼손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등기사항과 실제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계속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업무 예상량은 약 8,990필지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회보, 유선자막 등 이동 앰프방송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기회에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모두 미등기된 부동산이 등기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위촉 보증인에 대한 보증업무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확인서 발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자에 대한 등기종용 안내문도 아울러 발송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