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의 목적세 신설시에 저희 군의 재정에도 2,200,000,000정도 손실이 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지방교부세 가내시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93년도 16,200,000,000 대비 1,000,000,000이 증가된 17,200,000,000 수준으로 확보될 전망으로 교부세에 평균신장율을 감안하더라도 93년도 수준에 그칠것으로 전망했으나 1,000,000,000규모가 증가였다는 것은 그간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요지가 목적세 신설로 정상적인 교부세 신장율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보전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보았을 때 자체 수입증대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만 특히, 지방세 분야는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크게 증가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지방세 세입 수준에 준하는 4,600,000,000 수준으로 세입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더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또는 자체 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해서는 더 연구해서 재무과에서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군 세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국도비 확보 및 신장에 더 주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나 양여금은 각종 자료에 의해서 자금 배정이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의회차원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김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교부세가 목적세가 신설이 안되었더라고 하면은 금년도 정부예산 신장율이 13.6%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부세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작년도에 16,200,000,000 있었으니까 13.6%가 증가되면은 아마 한 18,400,000,000, 근 한 2,000,000,000 정도가 늘어야 되는데 1,000,000,000 뿐이 늘지 않았다, 그럼 1,000,000,000은 정상적으로 교부세, 목적세가 신설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교부세 신장율이라고 하면은 2,000,000,000이 늘어야 되는데 1,000,000,000 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1,000,000,000은 감소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직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부의 양여금이 금년도에는 일부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차원에 양여금이 내려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적어도 한 500,000,000에서 1,000,000,000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그래도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욕구는 늘어나는데 이 정도 신장을 가지고는 전체 수용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특히 신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UR에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농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국도비 융자사업을 비롯해서 농어촌 발전 기금 등에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군비를 지금까지 보조해서 해왔던 사업을 일부 농협 자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의 융자사업으로 대폭 전환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담은걸 보면은 2차 보전쪽에서 한 100,000,000 정도를 다루었습니다만 100,000,000이면은 농협의 금리가 지금 12.5% 저희가 농업발전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5%, 그럼 7.5%의 이차가 나는데 적어도 100,000,000의 이차를 보전한다고 하면은 신농계획으로 전체 융자사업을 한다면은 적어도 한 1,300,000,000 규모 이상은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농 계획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편성에 기술을 가하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관광개발 분야가 내년도 군정의 가장 핵심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분야는 여러모로 지금 사업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현재 공보실 기능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또 지금 저희군에 관광개발 분야의 투자는 군비로 투자할 방법은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어렵다, 그렇다면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로 민자를 유치하는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을 추진을 위한 기획단 구성쪽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되면은 우리가 제3섹타 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도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자금이 농협 자금이 보통 단기 1년 경영자금은 1년 자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기로 경영자금을 하더라도 3년까지는 지금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농협에서 얘기가 되고 중기자금으로써 5년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이 농협에 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지부장하고 협의는 농협쪽에서 중장기자금으로 들여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00,000의 자금을 가지고 이차를 보상한다고 하면은 1년에 1,300,000,000정도 끌어오면 1년 이차 보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촌에 지금 신농계획 관계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짜리의 중장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의 협의는 3년 또는 5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어도 그 사업을 했을적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다가 그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주어야 농촌에서 우리가 신농 자금으로써의 그 효용성이 있지 않느냐,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자금을 쓸려고 하면은 적어도 3년을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있고, 장기는 4년에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년 이 자금을 쓴다고 하면은 적어도 3년 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은 3년 동안은 이차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차 보상한다는 것이 전체 융자로 됩니다만 결국 내용적으로 봤을 적에는 1년에 7.5%씩 보조하는 격이 되어서 3년이면은 한 20%의 군비보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한해에 그칠 사업이 아니고 적어도 3년 정도에 나간다면은 한 300,000,000 정도 면은 적어도 한 4∼5,000,000,000의, 그 외부자금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농협자금이 보통 5%에 나가는 것은 거의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나오는 정책자금하고 그리고 실제 농촌에 영농자금 나오는 그 수준은 5% 이하가 될지 몰라도 나머지 사업 자금 빌려쓰는데는 그렇게 나오는 자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 3년을 상환 주기로 본다고 하면은 3년 동안이면 매년 1,000,000,000씩을 얻어 쓴다고 하면은 3년이면은 한 300,000,000이면은 한 4,000,000,000의 자금을 유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고, 그런 3년 계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0,000,000 정도의 자금을 회전시킨다고 하면은 한 4,000,000,000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러니까 3년차 처음에 준 것은 그 다음에 또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그렇지는 않죠. 그건 그렇지는 않겠고, 3년차에 가서 4년차에 갔을적에 1년차 분은 상환이 되는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만 융자를 주겠다는 얘기…

○기획실장 류호원   
  이건 계산하는 방법은 견해 차이가 좀 틀려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견을 나눠보면은 어느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때 하는걸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첫 번째 질의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원 사항에 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액이 242,500,000원으로써 정액보조금이 130,000,000원, 임의 보조금이 110,000,000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단체는 기준액 132,500,000원중에서 새마을 사업단체에 62,500,000원, 단양군 자유총연맹에 12,100,000원, 그 다음 단양군 노인회에 6,000,000원, 단양군 문화원에 8,300,000원, 단양군 체육회에 2,400,000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30,000,000원등 총 121,300,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준액보다 작게 지원된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 11,200,000원이 감액지원 되었습니다.
  임의보조금 지원단체는 기준액 110,000,000원 중에서 70,000,000원만 예산에 확보되어서 전몰군경 미망인회 단양군지회에 4,300,000원, 상이군경회에 4,300,000원, 전몰군경 유족회에 4,300,000원, 무공수훈자회에 4,300,000원, 지체장애인협회 단양군지회에 3,200,000원, 평통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에 4,300,000원, 지방행정동우회에 2,000,000원, 단양군 새마을문고에 2,000,000원, 여성단체협의회에 4,800,000원, 단양군 노인회에 3,400,000원, 단양군 문화원에 7,000,000원, 단양군 재향군인회에 1,500,000원, 청소년연맹에 1,000,000원, 단양군 체육회에 1,000,000원, 기타 6,000,000원 등 53,000,000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이 안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단지, 보조금 지원결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조단체가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또 견실한 보조단체에는 균형있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조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에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각 읍면에 균형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되는데 편중해서 일부 지역에 좀 덜 지원되었지 않냐 하는 그런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군 재정의 운영방침은 사실상 군 전역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군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산발적인 투자로 인한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도∼군간 또는 사업간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군재정의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군재정의 지역개발비가 23,800,000,000,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군에 공영으로, 공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2,000,000,000이 지원이 되었고,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적성 농공단지에 한 3,400,000,000, 또는 평동 택지개발에 3,600,000,0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남는 것은 불과 한 15,000,000,000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사실상 지원 사항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로개발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군도, 농어촌 도로 등에 사실상 금년도에 약 한 10,000,000,000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상천, 단성면의 도로가 사실상 대부분이 지방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발사업비가 도비, 군비로 나눠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간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 정체의 투자상황을 이점까지 감안해서 살펴보면은 도재정으로 지방도에 93년도에 투자된 것이 기대∼어상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300,000,000, 제천∼어상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080,000,000원, 단성∼방곡간 도로 확포장비가 1,700,000,000원, 대강∼올산간 도로 확포장사업비가 850,000,000 이래서 도 사업으로 집행된 사례까지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은 어상천면과 단성면에만 결코 불균형하게 지원되지는 않았음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피부로 느끼기에 군의 예산서만 가지고 따져 봤을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정된 지역보다는 군전체를 저희가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숙원사업의 소규모 사업은 김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이 지원되는 사업은 읍면당 한 2∼300,000,000 정도의 규모로써 읍면간 그래도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내용이 김의원도 다 알고 질문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앞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뜻으로 저희가 알고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94년도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지금 앞서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반밖에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군의 예산편성에 금액만 가지고 따지면은 그렇게 느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읍면에서 실제 받아들이는, 도로가 지금 어상천은 거의가, 어상천이나 단성면은 거의가 지방도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거의가 군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군도를 개발하는 것은 군 예산에 편성해서 투자가 되고, 또 지방도로 시설하는 것은 도의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93년도에 실제 어상천 지역의 도로 확포장비가, 뭐 지방도입니다만 도에서 투자한 것이 한 2,300,000,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균형으로 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여건으로 봐서 크게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가용재원으로 금년도에 군수님이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읍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2,000,000,000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2,000,000,000 수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300,000,000 규모에 거의가 균형적으로 개발 지원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러니까 정액 보조단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32,000,000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단체에 62,000,000원, 또 자유총연맹에 12,000,000원, 노인회에 6,000,000원, 문화원에 8,300,000원,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분은 100,000,000 금액이 되고, 132,500,000원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53,000,000은 임의 보조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은 저희가 대강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일부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특별히 돌아가는 돈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개 면에 한 300,000,000 규모로 지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지면을 3개 면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도 2년하고 한해 쉬고서 또 다음 2년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돈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뭐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 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류호원   
  예. 아주 작은 돈이라고 말씀드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그 배분에 있어서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해 나갑니다만 그것이 어느 뭐 지역별로다가 면적별로 나눌수도 없고 인구 비례로 나눌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군 전체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또는 장기적인 단양군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나가겠고, 또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특수한 사업을 제해놓고 나머지 군에서 투자하는 사업 관계는 그래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균형 있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서 지역주민이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지적으로 알고 그렇게 참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의원님들께서 평소 군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가지로 나눠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사업장 점검에 있어서는 사실상 1단계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사업장 302건 중에서 67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금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15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부분 재시공, 추가시공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0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8,090,000원의 사업비를 회수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것을 읍면 감사를 통해서 감사시에 조치한 사항이 25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6,137,000원의 재정상 회수 또는 감액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도 훈계 4명, 주의 8명, 12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완벽한 사업의 시공을 위한 분위기의 일신과 경각심을 고취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제가 당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차로 금년도 처음 추진한 사업장이 373개 사업장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한 30여명을 8개 반으로 편성해서 현지확인해본 결과 48건의 문제 사업이 발견되어서 사업비 회수를 2건에 859,000원, 사업비 감액을 20건에 11,120,000원, 그리고 연장시공 9건, 보수 및 보완 17건 등을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그 이후에 다시 읍면 자체 행정감사 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설계 부적정 및 공사의 부당시공으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 17,569,000원을 감액 또는 회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9건의 물량부족 시공 및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상 시정조치를 취하였고,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해서 훈계 2, 주의 2로 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사업장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현장감독 공무원의 교육강화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읍면의 사업장에 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면은 점진적으로 부실시공 관계는 없어지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지금 조동형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9회 임시회때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당시 제가 답변할적에 근본적으로 뭐 우리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저희들이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좀 바꿔나겠습니다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위직 공무원,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 몇을 징계하고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개선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차원을 떠나서 감독하는데, 우선 설계하고 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 공무원의 능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사실상 잘못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근본적이 해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동설계 또는 그 설계에 대한 지도, 감독 이것을 강화하는 쪽에 대안을 세워서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하는 것도 우리가 봄철 보면은 읍면장 재량 사업비다, 또는 이런 사업비를 한꺼번에 새마을사업하고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설계하면서 한 30, 40건의 토목직 공무원 한사람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감독하는 부분도, 그 도로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해서 각 읍면에 간부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는 쪽에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지시를 해가지고 그쪽에도 지금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 부실 시공을 좀 막아 나가겠고, 또 계약에 있어서도 당초에 29회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당업자 그러니까 늘 부실하게 시공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도 그런 업자는 계약을 유보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만 읍면에 있는 한, 두명의 토목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을 군이 전체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이규양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시설 사용료 상향조정 및 입장표 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입장료 신설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 10월 27일 신설 및 시설사용료 인상 조정안을 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불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1월 5일 충북도 사무위임 조례 2090호 개정에 의거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조정 사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시설사용 요금이 도내 또는 전국 유사관광지 수준의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국민관광지 유지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조속히 입장료 신설 및 시설사용료 조정을 위해서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군세외수입 증대로 효율적인 국민관광지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지금 현 계획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50% 정도는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 10% 인상을 했는데 도에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10%면 46원 이렇게 올라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인상을 안해서 현실화가 안된건 확실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예. 입장료도 신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입장료 받을 수 있는, 다리안 같이 여건이 되어 있는데는 금년에, 내년도에 입장료 신설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두 번째 질문하신 영춘면 북벽지구 관광개발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난 90년도에 17,000,000여만원의 용역비로 영춘지구에 온달지구와 북벽지구에 대해서 관광개발계획 기본계획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계획등 관광개발 실행단계 절차를 추진하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이므로 전문회사에 용역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제가 알고 있기는 북벽지구 작년도 개발 용역비 세운 것은 성장 작목으로 해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과에다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공보실에서는 금년에 신단양 관광기능 보강하고 또 영춘 북벽지구 개발계획 보강에 따라서 당초 60,000,000원 섰다가 나중에 추가 20,000,000원 해서 이 계획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감소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말 단양을 다녀간 관광객 현황을 보면 외국인을 포함하여 3,934,000명, 92년도말 관광객 현황을 보면 3,853,000명, 92년 11월말에는 3,637,000명이 금년도 11월말 현재 관광객 현황은 3,498,000명입니다. 91년 대비 92년에는 외국인 포함 81,000명이 감소했으며 92년 11월말과 93년도 11월말 대비 139,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동기 3.8%가 감소되었습니다.
  관광객의 감소 주원인으로써는 관광자원은 풍부한 편이나 관광객이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벤트 및 놀이시설, 편의시설이 미흡한 점을 우선 들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특히 관광 성수기인 8월서 11월초까지 대전 엑스포 개최 및 지난해 8월 대만과 국교단절 이후에 외국인 급격히 감소하였고, 국민들의 놀이문화 자제 현상 등이 관광객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에는 새로운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관광지 개발 조성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관광 편의시설 보강과 기존 국민관광지 시설확충 사업을 펼쳐 관광객이 묵어갈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개발 못지 않게 관광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계획으로는 중앙지와 방송사의 협조는 물론 자체적으로 "관광 단양" 책자 외에 3종의 홍보물 제작과 각종 언론매체 등 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안내 및 교육분야로는 관내 주요 삼거리 도로변의 관광 이정표 및 안내판 보수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광지 주변 주민과 위생접객업소와 택시기사에게 친절한 군민상 구현이 정착되도록 교육 홍보 계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94한국 방문의 해에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달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달지구 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조성계획 면적 133,633㎡ 중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일부 소유주의 기공승락 협의 지난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온달지구 개발 예정지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해제 신청을 하여 문화재 관리국에서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중에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통보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승인결과에 따라 개발 예정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고 토지감정 평가와 사용승락 미협의자에 대한 대책 강구 등 개발 시행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문배포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폭넓은 홍보를 위하여 년중 지방지 3개소 충청, 중부, 동양일보에 매월 군정업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10회를 게재했으며, 군정 업무는 월 720,000원씩 21,600,000원, 군정 PR은 월 1,320,000원씩 39,600,000원이며 기타 창간광고 등에 5,280,000원으로 총 66,48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자별 배포현황입니다.
  현재 군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서울신문과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제천신문으로써 총 1,439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군정추진에 협조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각종 위원 및 관내 경로당으로써 서울신문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남자에게 270부, 충청일보는 군의원, 새마을지도자 여자 홍보위원, 경노당, 군부대에 271부이며, 중부매일은 4-H 회장, 영농후계자, 여론 모니터, 바르게살기 위원, 행정동우회로 271부, 동양일보는 군의원, 경노당, 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 위원, 군자유총연맹 임원, 여성단체에게 271부, 제천신문은 의용소방대원, 상이군경으로 35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배부에 있어서 능력있는 분들한테 주는 지금까지 배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분들 말고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배포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저희가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배포한 것은 군정에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또 각종 위원으로 무보수로 일을 하시고 해서 저희 군행정이라든가 도정이라든가 국정을 널리 홍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배부계획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관광사업 추진현황과 투자내역,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시행한 관광사업 추진현황과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하여 주신 도담삼봉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04,000,000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으로 공원조성 2,610㎡ 및 진입도로 확포장과 조경수 식재, 가로등 설치, 주정차 블록포장공사 7,768㎡를 지난 10월 29일 완공하였으며, 기존 국민관광지 시설 확충 보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군. 도비 204,000,000원을 투자하여 천동 국민관광지 관리사 보수, 지하수개발, 단지내 인터로킹 포장, 간이취사장 1동 건립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단지내 원두막 보호를 위하여 석축 및 옹벽시설과 단지내 콘크리트포장외 2종의 시설확충공사를 지난 8월중에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관광시설사업은 도담삼봉 정비외 1건에 총 798,000,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담삼봉 정비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성토량 및 돌붙임 구간 원상복구 요구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하천관리청 및 충주댐을 방문하여 수차례 협의 보완으로 사업추진을 마무리 하였으나 충주댐에서 삼봉교 교각에 수의표 설치 요구와 토지점용허가에 따른 준공을 차기 홍수기 도래 94년 홍수기 도래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한다는 조건으로 준공처리를 유보시킨 점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관광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에 발주하여 금년말 완공 계획으로 단양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개발시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급적 민자사업이 유치되어 단양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연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관광객 유치예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군 관내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53,000명이 본군 관내 관광지를 다녀갔으며, 주요 관광지별로 보면 소백산이 487,000명, 구인사가 768,000명, 상선암이 50,000명, 중선암이 54,000명, 하선암이 71,000명, 사인암이 44,000명, 옥순봉, 구담봉이 731,000명으로 도담삼봉 석문 649,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93년 현재는 11월말 현재까지 3,498,000명이 다녀갔습니다만 관광지별 현황은 아직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지성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인암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의장님께서 서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93년도 하반기에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94년도 상반기중에 해제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을 자연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 수도법등 관련 법규의 해제 또는 완화되기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내 관광지의 균형개발과 관광객 편익증진 도모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예정지 및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후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인근지역을 주차장 시설부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죽령 산신당 진입로 확. 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령 산신당은 지방민속자료 제3호로 92년도에 주변 정비를 위하여 6,000,000원을 들여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입로 250m에 대한 확. 포장 공사는 94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40,000,000원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도와 협의하여 진입로 확. 포장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의장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도 주차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무고장 박병류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먼저 질문하신 계별 정원을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업무량의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규칙에 실과소, 읍면별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던 것은 군 본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과, 읍면 단위로 구분해서 직급별, 직종별 공무원 총수만을 규정하도록 지난 9월 24일 정원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5일자로 도지사로부터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계의 신설 및 폐지권이 현 계의 수와 같은 범위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바 있습니다.
  94년부터는 매년 1회이상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므로써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계별 정원은 없으므로 실과소장이 소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계별 인력을 우선 자체 조정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근무성적평정의 효율적인 방안은 공무원의 승진은 각 개인의 공무원 경력과 훈련성적, 포상 등 가점 그리고 근무성적 점수를 합산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근무성적은 개인별 업무추진능력과 실적, 근무태도, 격무부서 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게 됩니다
  평정 대상자 전원에게 고루 높은 평정점수를 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규정상 점 수분포비율에 따라 부득이 개인별로 점수의 고, 저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각자가 개인별 입장에서 본다면 일부 상대적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급적 배려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경력평정에서 오래된 경력만큼의 점수를 더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성적 평정까지도 실제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줄 경우 근무성적 평정의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기간만 오래되면 저절로 승진이 되므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무사안일 분위기가 팽배하여 조직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과제이기는 하나 현재로써는 특별히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 만큼 최대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매포 간이상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훼손 고발조치의 건은 지적하신대로 실과간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부서에서도 보다 세심한 사전점검 및 지도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시설공사 도급업자는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위반은 잘 처리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소홀히 시공하였음을 시인합니다.
  단속부서에서도 관용에 앞서 다소 경직된 업무처리라는 아쉬운 면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는 실과소의 모든 업무가 군정추진이라는 큰 목표아래 유기적으로 적시에 충분한 협의와 협조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기능을 더욱 활성화 하고 또한 부서간에도 수시로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내무과장 박병류   
  본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리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리반장은 지방행정의 말초신경같은 기능으로 주민편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혜택이 적어 사기앙양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리반장 대전엑스포 견학과 모범 리장 포상, 리반장 자녀장학금 지원, 리반장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리반장 사기진작 계획에 대하여는 리반장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약소한 선물이라도 연말에 전해드리고 격려를 하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반장을 격려할시 남녀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사기진작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리반장들의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첫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감사 및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중앙감사는 없었으며 도 부분감사 1회와 10개 기관, 그러니까 자체감사 28회, 군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1명, 감봉 4명, 견책 5명, 경고, 훈계등 총 126명이 징계 및 문책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92년에 대비해서 48%가 증가된 것으로 그 원인은 특별감사의 강화로 적발사항 증가와 업무 미숙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내용별로 보면은 직장 이탈 2명, 공금횡령 1명, 품위손상 3명, 감독 불충분 14명, 직무태만 99명, 기타 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태만이 업무처리 소홀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 측면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청원경찰 근무지를 재조정 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한자리에 장기 근무자가 많아 근무지 재조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활성화의 경영행정화 차원에서 기능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을 타부서로 배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29일자 인사이동시 환경감시분야에 청경 2명을 조정 배치한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청경의 전보 배치는 내년상반기중 광역 상수도가 완료되면 상당수의 청경 재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근무지외 재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이미 타시군에서 이러한 계획이 얼핏 저희가 보도된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좋으신 착안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진택   
  사회진흥과장 장진택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진택   
  김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우리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국민의 총체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93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생활환경개선분야 또 자연경관보전분야, 문화복지시설확충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3단계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은 제1단계 시범사업인 자연경관분야로써 가곡면 어의곡리에 솔밭공원 정비사업으로써 정자 1동, 의자 10개, 원탁자 2개, 휴지통 4개등 시설확충을 위한 국도비 65%, 군비 35%인 총사업비 50,000,000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19일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12월 8일 계약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빠른시일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진택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진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해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진휴게소 방치사유 및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경위와 현재까지 방치 사유입니다.
  지난 85년 신단양 이주 직후 상진리 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경기활성화의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군 단위 기관의 상진리 이전동 주민요구 여론해소를 위해 저희 군에서 대책을 강구하던 중 마침 상진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상진개발상사에서 휴게소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상진휴게소 부지인 군유지를 매각 요구를 한 바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진리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군유지를 매각하고 또한 건립 사업비 700,000,000중 490,000,000원을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의 농어촌개발자금을 융자 알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7년 12월에 착공되어 연건평 1,667㎡에 지하 1층, 지상 3층 등 4층 규모의 휴게시설 목적으로 90년 9월에 준공되었으나 당초의 사업목적과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2층만 일부 개선 인삼전시관으로 임대 개장되어 있을 뿐 전면 개장하지 못하고 대부분 시설공간이 방치되고 있는 사유는 동 휴게소가 기존상가와 주택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식당 등의 개업운영시에 적자 운영이 명확히 예상되고, 또한 가장 큰 이유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자의 재정부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앞서 답변드림과 같이 전면 개장과 아울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사업자의 재정 악화이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채권 관리 기관인 농협에 파악해 본 결과 오늘 현재까지 상환금은 7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22,433,000원이 연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단양군으로서는 지역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휴게소 시설의 근본취지대로 빠른 시일내에 전면개장과 용도 활성화 등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는 있으나 민간 주체 사업을 위한 개인소유 건물이므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재정 지원 등의 대처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이 없음을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진휴게소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위생업소 현황은 말씀하신대로 967개소로써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은 각 위생단체에서 자율 지도점검을 2회를 실시하고, 수시 및 특별단속은 도, 군 시군 교체단속 등 90회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125건이 적발되어서 이를 모두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위반업소의 발생 요인을 살펴볼 때 첫째, 위생단체의 자율정화활동 의지가 미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자율 지도원이 동정의 영업주로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자율 지도가 잘하는 사이,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자율지도 활동의 공정성 및 사명감이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업소 이용객의 준법정신이 미흡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정 이후에는 음성적으로 영업할 것을 이용객이 요구하거나 일반 음식점에서 여자종업원과 동석 작배를 요구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서 업주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셋째 본군은 관광지로써 계절적 영업에 편승해서 5월과 9월 사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일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업소의 발생 이유를 살펴봐서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대책은 위생단체의 자율 정화활동을 강화토록 적극 지도하고 명랑하고 친절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해서 홍보활동 및 지도를 강화하고 준법정신 고취 위한 위생교육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소가 근절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자 생계대책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 군의 장애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 인원은 466명으로서 유형별로 살펴볼 때 지체 장애자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 언어. 정신… 지체장애자가 335명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약 한 5급이 134명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령별 분포로 살펴볼 때 18세에서 40세까지가 165명으로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345명을 차지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농업이 140명이고, 직업이 없거나 학생 등이 229명을 차지했습니다. 학력은 국졸과 무학이, 국졸이 177명, 무학이 156명 이와 같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립 작업장 설치 운영시 참여가능 인원을 파악해 볼 때 자체 청각 언어 장애 주로 할 수 있는 5. 6급을 대상으로 할때 본 군에는 약 한 40명 정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도내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지역은 얼마나 있는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본 도에는 제천시가 92년도 6월달에 설치를 해서, 다만 본 도에는 제천시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제천시에서 자립 작업장에 대한 운영 현황을 살펴볼 때 신축 사업비가 380,000,000이 지원이 되었고, 시설규모는 부지가 532평, 건평이 242평으로 신축이 되었고, 운영주관은 제천 장애인 지회가 주관하고 있고, 생산은 전자부품인 트랜스를 조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고용 인원은 양손이 정상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27명이 고용이 되었고, 납품은 연계회사인 충주 기승전업에 납품하는 걸로 이와같이 되었었습니다.
  제천시의 자립 작업장의 현재 운영상황을 조사한바 납품처가 중소기업과 연계 운영으로 되어서 수주량의 변동에 따라 생산이 극히 부진한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주량이 적을때는 생간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작업이 부진한 형편이었고, 자립 작업장의 국도 시비 연간 3,360,000원, 월 280,000원을 관리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으나 수지 운영이 부진하기 때문에 아주 운영이 현재 극히 어려운 이와 같은 실정이, 제천의 경우입니다.
  공동작업장의 추진을 위해서 문제점은 본 군의 경우 작업장의 신축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건물 신축한다든가 기타 부대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이것도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내다 봤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 예상되는 총 소요액은 부지 건물 부지 또한 기타 부대비 합해서 약 한 260,000,000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부지는 300평, 건평은 한 120평으로 했을 때 약 한 260,000,000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예산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장애인의 거주지가 제천의 경우는 시단위에 집합이 되어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군의 경우는 읍면에 분산되어 있어서 교통의 불편 등 여러 가지 운영이,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살필수가 있고, 따라서 기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납품처의 생산품목은 어느 납품처가 무엇을 희망하는 건가, 또한 기술교육 또한 납품에 따른 연계회사, 안전성 있는 납품회사 물색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향후대책 방안으로써 타 시도의 자립 작업장을 견학하면서 운영실태를 심층 분석을 해서 지역여건을 본 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연구 발전해야 될 것으로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질문은 사업추진이 극히 어려운 질문으로써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사분규현황과 분규해결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노동조합설립 현황은 14개 업체 3,091명으로서 노동조합 설립업체 금년도 임금협정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대상업체가 14개 업체로써 평균 임금이 8.2% 인상이 되어서 임금협상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노사분규현황 및 분규해결 실적에 있어서 노사임금 협상지도를 14개 업체 21회를 지도하였으며, 금년도 본 군에는 임금협상으로 인한 노사분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잘 타결해서 평균 본 군의 인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2%로 노사가 평화적으로 협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노사지도대책은 노조 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노동쟁의 자율 해결을 유도하고, 노. 사. 정 간담회 및 노사화합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임금협상 지도교섭을 수시 실시해서 올바른 노동 문화가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세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사회과장 손선수   
  셋째번 질문하신 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노사의 임금협상지도는 계속적으로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끔 임금체결이 되기 전에는 계속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다른 것 첫 번째, 두 번째에 말씀하신 것은 유념을 해서 뭔가 잘 처리가 되도록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장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은 간이상수도 시설이 256개소로써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6,504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금년도 간이상수도 정비실적은 신설, 이전, 보수 29개소에 450,000,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양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92년도, 93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92년도의 경우 14개 시군에서 시행한 간이상수도 총사업비가 1,250,000,000원인데 본 군은 610,000,000원으로써 총 사업비의 49%를 사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도 14개 시군에서 시행한 간이상수도의 총 사업비는 1,690,000,000원인데 본 군은 450,000,000원으로써 총 사업비의 약 27%라는 많은 사업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4년 간이상수도 정비 대상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 집계한바 신설, 이전, 보수 등 79개소에 약 900,000,000원의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94년도 추진계획은 94년도 군 재원 형편상 소요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일부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액은 지적하신대로 165,000,000원으로써 재원 구분은 도비가 50,000,000원, 군비가 115,000,000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의 간이상수도 총 사업비는 14개 시군에 배정된 총 사업비가, 도의 총 사업비가 200,000,000원 중에서 단양군에 25%인 50,000,000원을 단양군이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소요사업의 부족 예산은 향후 군 재원 형편에 따라 타 사업에 우선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 결정해서 주민의 안전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부영양화 대책입니다.
  부영양화 현상은 호수 및 연안해역과 하천 등 정체된 수역에 생활 하수와 인분, 축분 및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중 인산염이 수역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녹색화 현상입니다.
  이의 대책관리 방안은 인을 포함한 인분, 축분 등의 물질과 많은 합성세제 사용으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유입시키는 방안과 공기중의 산소를 수중으로 유입시키는 폭기시설의 설치, 그리고 인을 포함한 물질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속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우선 가정에서 발생되는 분뇨, 합성세제의 적정처리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호수 유입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분뇨의 위생처리장을 확충 완료하여 군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신단양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명간 정상가동되면은 단양시내의 하수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보아서 부영양화 현상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는 오. 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는 간이오수정화시설 설치를 권장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또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부영양화 대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시멘트 공장 낙진 단속관계입니다.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관장하는 연간 연료사용량 2,000톤 이상의 2종 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멘트공장 3사가 공장규모로 보나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군이 합동으로 수차에 걸쳐 단속도 실시하였고, 심지어는 제천검찰지청의 도움을 받아서 야간단속도 4∼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는 적발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경각심은 회사에 심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에 더 많은 분진이 발생된다는 지역주민 여론에 의하여 원주지방환경청 측정기를 지원받아 측정구에 야간 2시에 측정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집진기를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야간의 기압형성이 주간하고는 다르고 근무하는 야간근무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종업원 교육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멘트 회사에 대하여는 야간단속 등 불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공장의 측정구 컴퓨터 측정망을 시간대별 가동상황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지금 보충 질의하신 사항은 저 자신도 실감을 하고 있고, 또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충주호 수질이 또한 악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 3년전서부터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지난해가 더욱 좀 극심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는 조금은 색깔 면으로 봐가지고 낫지 않느냐,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래 환경 기초…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까닭에 지방자치단체의 그 열악한 재원으로는 이게 상당히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8월 13일경인가, 8월 중순경에 제가 이 충주호 부영양화 대책을 사진을 전부다 찍어서 환경처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처에서 충주호 수질을 1급수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에 매포의 소도읍에 하수종말처리장 대책과 또한 유입되는 중요 북하천, 죽령천하고 매포천에 대해서 그 하천에 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지나간 8월달에 환경처에 가서 대책을 협의하고 또한 이에 대한 예산을 배려해 줄 것을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지방환경청 산하에 관계되고 있는 각 시군에 환경기초시설 내지는 하천 정화시설 관계를 지금 환경처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좀 강력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충주호를 관리하고 있는 충주댐에게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측에도 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지정현황과 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아시다시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2개의 국립공원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 그리고 단양팔경을 제외하면은 여타 계곡과 하천 등이 이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난해에 소선암 지구를 지정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마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군 지역에는 영춘 북벽지구를 비롯하여 남한강변으로 내려오면서 계곡과 하천변에 낚시객을 비롯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기고 쉬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론롤박스와 마대를 이용한 쓰레기 수거용 받침대를 30조 제작하여 주요 낚시터 및 계곡에 배치, 수거하였고 또한 9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인부를 고용하여 수거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관광지에 간이변소와 쓰레기 수거용기를 제작 설치한 후 관련 조례를 개정,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 인근주민이 관리토록 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쓰레기 처리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명년도에 다소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용 론롤박스 배치현황과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론롤박스 배치현황은 총 67개가 현재 관내 배치되고 있는데 단양읍이 21개, 매포읍이 13개, 단성면 8개, 대강면이 13개, 가곡면이 4개, 어상천 4개, 적성 4개 등 비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관광지와 도심지역 그리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지에 배치하다 보니 일정지역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으나 청소차의 년차별, 단계별 확보 등의 원인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94년에는 수거용 압축차의 별도용기 설치 등을 감안 일부 재조정하여 편중된 사항을 보완함과 아울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가 구입도 할 계획입니다.
  단지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론롤박스 비치시는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정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부터 1개 도에 1개 시, 1개 군이 이 종량제 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에 95년부터 전면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등 정부에서 이 쓰레기 수거 정책의 변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해서 94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분뇨수거료 징수 문제입니다.
  관내의 3개 분뇨수거 대행업소가 있으나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또한 증설공사로 인하여 각 업소에서 소량의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금에 대한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9일 분뇨처리장 증설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1일 55㎘의 수거량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으로 인한 무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친 각 대행업소 대표자 회의를 했고 2차례에 걸쳐서 주민 홍보물을 발간 부당한 요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도 하였고, 반회보에도 요금표를 게재한바 있으며 위생차에도 메터기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요금을 징구한 1개 업소는 경고처분, 1개 업소는 과태료 300,000원, 그리고 1개 업소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요금 등의 모든 불편사항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각 분뇨수거 대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신고를 받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으며 각종 홍보물 발간 및 반상회보 게재 등 계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서 명년도에는 부당요금이라든지 또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러한 면에 치중해서 중점적으로 주민편익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지나간 10월달에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롤온박스 배치 필요 지역과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을 취합을 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 20여개 되는걸로 지금 제가 기억이 되고, 또한 방금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듯이 롤온박스만 전부다 배치를 하게 되면 또 분리수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한 10개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고 또한 기존에 단양읍과 매포읍에는 또한 압축카를 구입하면서 작은 쓰레기 수거용 용기를 금년도에 42개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간선도로변에 배치를 하면서 롤온박스를 좀 조정을 하면은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10개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명년도에 우리 단양군의 예산 관계상 상당히 어려운줄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아마 몇 개 정도는 확보가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현황과 94년도 단속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공해배출업소와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였듯이 현재 공해배출업소는 83개 업소이고, 이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은 138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업소 31개소, 신고대상배출시설업소가 16개소 등 총 185개소입니다. 따라서 공해배출업소 1개소에는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등 2 내지 3개의 배출시설을 동시 설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개 업소에서 1개 사업장에 2개 내지 3개소의 배출시설 개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1개 업소에 지도 단속차 출장하였을시는 설치되어 있는 2∼3개의 배출시설을 동시에 점검하게 됨으로 93년도의 지도단속 횟수는 76회 출장하여 172개 업소를 지도 단속 하였으므로 배출업소 83개 업소대비 업소별로는 1회 내지 2, 3회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결과 30개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음은 전 83개 업소에 대해서는 36%의 고발 또는 행정조치 하였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94년도에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는 업소는 지도단속을 더욱 자주 실시함은 물론 1개 업소에 최대한 2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배출시설에 대한 집진시설등 방지시설을 근본적으로 확충내지는 보완해 나감으로써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더 많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추진하여 정온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작년 지난해에도 장부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도 단속 나가면서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집진시설 가동이 안되던 것을 가동을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도 낙진을 계속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멘트 3사에 대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한 실적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으로 제가 명확히 얘기할때에 저희들이 너희들 언제 언제 몇시에 무슨 단속을 나가니까 조심하라 이런 스타일의 통보하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도 지금은 시멘트 3사를 충청북도 도지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주환경청에는 제가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기술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간 2시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기계를 짊어지고 그 굴뚝 높은데를 올라가는 직원들 밑에서 기다리고 했습니다만은 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착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가가지고 굴뚝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굴뚝에 올라가서 야간에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이 무려 도착해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두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또 재보니까 잡히지도 않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관계 공장에 잘 그 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 시멘트 문제 관계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매포 양 한일, 성신 시멘트 공장 공해지역 보상 문제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9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난해의 봄에 제가 쌍용 시멘트를 세 번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가가지고 또 인근 주택의 스레트 지붕위의 먼지도 내손으로 쓰다듬어 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시멘트 공장이 여러개 있습니다만은 환경기초시설의 집진방지시설이라든지 등등이 쌍용 시멘트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해부터 제가 지금 우리 단양 관내의 시멘트 3사 대표들에게 주문사항이 94년말까지는 쌍용 시멘트 수준까지는 끄집어 올리라고 하는 것이 제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우리가 대기 집진시설이 기준치가 200으로 되어 있는 것이 95년 1월 1일서부터는 100으로 다운이 되도록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1년동안 시멘트 3사가 아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강 내지는 보완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지금 전국에 대기권역에 측정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환경처 산하에 한 50개 시군이, 시가 있습니다. 군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도청소재지 그리고 제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아직 군단위까지는 이것이 설치가, 그것은 이제 측정구를 매포의 적당한 지역에 대기 형성권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그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작동되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앉아 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간 해에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은 시멘트 3사 보고 돈을 내서 하나 설치를 하자고 제가 얘기도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처에 제가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양지역은 매포, 특히 매포지역 그 대기권이 아주 그 저희들이 지나다 보면은 사실 시멘트 저희들도 뭐 대기권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간 달에도 원주환경청에 갔을 적에도 청장님께 단양군 매포지역은 군지역이지만은 한번 좀 검토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부탁 말씀드렸고 또 아까 말씀하시던 시멘트 공장별 각 굴뚝에는 기존에 자체 측정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공장 환경 파트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한번 측정치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지금 1개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2개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일시멘트에 완공된 것 하고 성신 시멘트에서 완공된 것은 지금 법의 기준에는 200마이그램이 나오는 추이에서 지금 그건 16내지 32밖에 나오지 않는 최신시설로 한일도 하나 했고, 성신도 하나 했고, 지금 성신은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예. 저기, 비산먼지, 비산분진 잡는 문제가 상당히 힘든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