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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0일(목) 10시00분


  1. o의사일정
  2.  1.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o부의된안건
  2.  1.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본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박창수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창수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출석해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50회 임시회의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장충호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 그리고 또 참석해 주신 단양군청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해 주시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의되는 임시회의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군정업무추진 보고 및 군정질문을 받음으로써 새로 구성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참고하고자 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내실있는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뤄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제50회 임시회 소집에 대한 경위를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제49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대 개원식이 지난 7월8일 본회의장에서 주민 및 관계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으며, 7월9일에는 당선되신 전의원님이 관내 공공기관 단체를 방문 인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0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54조 제2항에 의거 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와 단양군 국제화 추진 개정조례안외 8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장용두의원외 전의원 명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이 결정됨으로 단양군의회의원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됨으로 7월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례심사 특위활동과 군정주요업무 추진보고 및 군정질문 답변을 받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29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은 기 나누어 드린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7월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금번 제출된 조례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효과적인 심사활동과 의사진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장에는 김종태의원님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7월2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종태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일정은 7월22일에서 24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도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용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병행하여 활동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장용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업무추진에 대하여 세밀히 설명해 주셔서 본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실부터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민방위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보고가 다 끝난후에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양해를 한가지 구할것은 질의서를 내지 않은 사항은, 답변이 좀 곤란한것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서면 또는 개별로 하는 것으로 판단될때에는 의장으로서의 발언을 중지시킬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군정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2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재선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초임의원님도 계셔서 군정일반 현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일반 현황하고, 기획실의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그다음에 발전시책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전체 일반현황입니다.
 군청직원현황을 설명드리면은 단양군 총 면적은 781.3㎢로써 도전체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야가 82.8%, 농경지가 10.3% 기 6.9%로써 단양군 호당경지면적은 1.57㏊입니다. 또 관내에는 국립공원 지정이 2개소가 되어있는데 월악산 국립공원과 소백산 국립공원을 합해서 21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총13,343세대에 46,060명으로 도의 3.5%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1969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했는데 지난 제일 인구가 많았을때가 93,648명입니다.
 이것이 1969년이 되겠습니다.
 그후 계속 감소해서 현재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만6천여명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6면 2출장소 150개리 68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2실 14개과 3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총 575명으로써 정무직 1명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403명, 지도직이 33명, 별정직이 19명, 기능직이 119명으로 총 575명입니다. 재정규모는 606억원으로써 '94년 대비하면은 26.4%증. 이중 일반회계가 559억 특별회계가 47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20.9%에 불가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기획계, 지도확인계, 예산계, 법무통계계로써 현정원은 16명인데 결원이 1명이 있어서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양군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 일반회계 558억8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47억을 합해서 6백5억8천4백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55억이 감된 숫자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8억인데 이 세입구조는 지방세가 49억7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68억3천8백만원, 그다음 지방교부금이 198억5천만원, 지방양여금이 50억4천7백만원, 보조금이 145억8천만원으로 세입규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규모를 설명드리면은 인건비가 이중 18%에 상당하는 102억7천7백만원, 물건비가 13%인 74억2천5백만원, 이전경비가 8%인 44억9천8백만원, 자본지출이 55%인 305억 4천2백만원, 보전재원이 1%인 4억7백만원 내부거래가 2%에 해당하는 13억7천3백만원, 기타 예비비 및 기타가 2%에 해당되는 13억7천2백만원으로써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도비 보조 사업비중에서 현재까지 미 부담한 것이 4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군재정이 열악해서 현재까지 미부담한 것이 소야 - 청풍간 도로에 1억, 의풍도로 1억, 장회 - 회산간 도로가 1억5천, 어상천 임현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을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설명드리면은 '95년도 상반기 주요역점 시책 사업으로 저희군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군정쇄신 군민화합을 통한 자치 역량제고 신농정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해복구 마무리 및 지역개발촉진, 향토문화창달과 자연경관보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21세기 비전을 정립하여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만은 지방자치선거 및 수해복구 마무리등 현안사업추진으로 군정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음을 적극 시인합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설명드리면은 군정의 세계화 지방화 추진을 위해서 군정의 세계화 3대 핵심 과제인 의식 행태의 세계화,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문화 관광의 일류화를 위해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친절, 애향학교 운영을 4회에 걸쳐서 586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선거의식함양등 추진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다음 21C 비전 제시와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21C 비전 실현에 맞춰서 단양 비전 21을 구상했습니다.
 관광단양 야경 가꾸기 및 관광 수변개발등 관광지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철쭉꽃 100만 그루 심기 범군민 운동을 전개해서 금년계획을 마무리 지은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마무리는 총 242건에 311억2천 6백만원으로써 현재 80% 복구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준비단 및 감리단 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되살리기 위해서 선암계곡을 현재 복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준비단 설치 운영을 5개단에 걸쳐서 17명을 구성되어 있고 4대 지난 선거때 끝났습니다만은 4대 지방선거 지원단에 2개반 9명 또 자치법규집 정비를 위해서 조례 15건, 규칙 11건등 26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이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전체 지방자치 역량제 다음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지방자치 수행을 위한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또 관광개발 및 새로운 이벤트 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응 전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기획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 비전 21 구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21C 단양 비전 기획단을 17명으로 구성을 해서 단양 비전 21을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회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보완할 사항은 좀 보완을 하고 또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해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의 경영화 추진은 현재 매월 저희들이 경영화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이든 우리 공직자가 되었든 전체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계속 저희들이 받아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6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0건은 자체 심사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군에서도 생수개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지역 자연석 채취 판매로 경영수익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해지역에는 폐석이라든지 수해 잔해물이 상당히 많이 퇴적물로다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 증대방안으로써 한번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역량의 강화입니다.
 현재 군정을 위해서 명예정책자문위원이 7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정책자문위원들은 도나 중앙에 계시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써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정 현황이라든지 또는 관광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보내서 우리 단양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의견도 듣고 또 지역에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도 듣고해서 명예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 출향인사를 군정명예대사로 11명을 위촉을 했고 또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만은 사진으로 본 군정 10년사를 2,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납품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주요 통계조사 업무추진입니다.
 '9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2월15일부터 3월11일까지 관내 2,358개소에서 조사를 한바 있고 광공업 조사통계도 지난 4월1일부터 51개소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4분기 광공업 생멸 실태조사도 1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치행정 정착 및 발전 방안을 위해서 자치기획 능력배양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하고 지역출신 인재의 양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자치기획능력의 전문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개발 지역인재육성등 연구 육성에 힘써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우선 추진과제는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있는 시책개발 및 또 지방주도를 위해서 현재에 기획단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을 시켜서 우수인재의 영입은 물론 저희 단양군이 지방자치 정착에 타시.군보다 앞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의식개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생활신조로써 주민생활에 편리하고 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전공직자가 힘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의 양성은 5만 군민 모두의 숙원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단양군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현재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해 두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당초예산 에 용역비 1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을 의뢰하는중에 있습니다.
 용역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군에 맞는 시책을 개발을 해서 저희 단양에 명문고 육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명문고 육성 장학기금 조성을 10억규모로써 장학 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켜서 단양군이 인재가 많이 양성이 되어서 단양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단양비 전은 비전21C 구상을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수립은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 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 개발축 형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21C 비전 제시로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구심점을 형성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기본전재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91년부터 2001년까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고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경제 5개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충북에 21c 세기 비전에 의거 군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해서 종합적 관점에서 산업간 연계 기능을 중시해 가지고 새롭게 정립하는 것으로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로 기본계획 수립 세부추진 계획을 7월- 8월말까지 보완을 하겠으며 지역적 여건 및 주민의 요망사항을 9월까지 수렴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확충 및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해서 10월까지 홍보해 나가는 한편 12월말까지는 단양비전 21구상안을 확 정해서 용역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96년도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양 비전 21구상을 간단하게 표로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소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단양 비전 21 실현을 위해서 2,000년대의 세계인류의 문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동양 최고의 복합관광 레저지구로 개발을 하며 첨단 그린 연구단지를 단소재공업의 육성, 과 학 영농 특화지구 조성을 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금수산 기슭에 첨단휴양 연구단지 조성도 가능하리라 판단해서 같이 포함을 한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21c 단양의 모습은 한반 도의 동서남북축을 연결하는 세계적 관광 시장시대로 발돋움 하게 되겠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무공해 첨단 사업 시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림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의 세계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3대 핵심 과제 및 6대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단양적인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 3대 핵심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번째 과제로써는 군민의식 행태의 세계 선진화를 정했고 시책으로써는 선진군민 5대 덕목의 생활화 단양군의 선정과제가 친절입니다. 
 관광지기때문에 단양군민 모두가 친절해야만 관광지로써 발돋움 할  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단양군에서는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책으로써는 세계화 추진역량의  확충을 정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과제로써는 지역 농수특산물 의 세계명품화입니다. 현재 농수특산품의 세계일류화를 위해서 군에서는 소백산 사과를 정해서 세계화 명품품목으로 정했고 도 전략품목으로는 약초를 정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세계인류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원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4번째 시책으로써는 관광특산품의 명품화입니다.
 저희 단양군에는 마늘, 도자기, 청정산채, 천연수액 고로새 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것이 앞으로 발전을 시킬려면은 세계적인 관광특산품으로써 명품화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번째 과제로써는 문화관광의 세계일류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책으로써는 단양관광의 세계 명품화 소백산 철쭉제의 세계일류화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드린것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의식, 행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직자 세계화 의식을 함양시키고 군민 친절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산품의 세계명품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약초, 사과, 마늘 청정채소등 관내 명품화를 최대한 개발하고 또 연구해서 세계에서 가장 이름있는 상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지 세계명소화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멋과 풍류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현재 저희 군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철쭉꽃 백만그루 운동 심기 또는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관광단양 야경 가꾸기 등 사업을 적극개발하고 또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물고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군비가 모자라면은 민자유치를 좀 많이해서 저희 단양이 많이 발전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경영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군정전반의 발전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역점시책을 추진해서 군정의 경영 요소를 도입 최소의 비용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군정의 경영소득 사업개발 및 군비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개발상 시상을 하는, 월 1회씩 시상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 기업인 초청강연회 개최 및 VTR 교육을 분기 1회씩 개최를 하고 또 경영화 추진전략을 위해서 도서읽기 운동을 전개해서 군 계장급이상 공무원한테는 책을 한권씩 사줘서 그 독후감을 정리해 가지고 군 경영화를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영역 확대는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대상 사업으로 구체화해서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것은 소백산 생수 개발방안 하고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건립등이 있습니다.
 책임행정의 심사분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올바른 맥을 잡아 행정누수의 차단을 기하고 또 행정 능률을 위한 기업형 행정을 토대로 심사분석 기법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 대상사업은 현재 신규사업 107건하고 계속 사업16건으로 해서 121건을 현재 대상사업으로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매분기말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그 부진사업 원인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군정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시 주요업무 실태를 분석해서 각종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문제점은 도출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설사업의 철저한 공사감리를 위해서는 완벽한 시공으로 대형사고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형 심사분석기법을 개발해서 모든사업이 경영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심사분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안전사고예방 대책추진을 위해서 저희 재해위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교량 낙석지대가 8개소 산불 및 산사태 산사태 지역이 8개소 교통사고 및 대형공사장이 3개소 유도선이 4개소 건축물 화재 가스 등 해서 총 29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지도확인계 또는 각 업무추진 담당계를 통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및 지방재정계획 수정은 지방예산 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지역의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하반기 예산운영 일정을 설명드리면은 '95년도 중기재정 계획수립 및 '9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8월말까지 작성을 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96년도 당초예산안을 10월까지 안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96년도 당초예산 확정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지방재정 수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작성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연동제로 해서 매년 포함이 되도록 해서 7월 1일부터 10월1일까지 계획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것 중에서는 기존계획중 타당성이 없는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중기 행.재정 지표 설정과 군정방향을 다시 제시하겠으며 지원 계획수립 및 재원 배분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관련 법규를 현재 아직 정비가 미비합니다만은 일제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소송 업무추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자치법규 정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12월말까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고 상반기 정기분 자치법규 추록은 지금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문서 심사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각종 행정 처분 및 자치법규 정비를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이 최소화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업무는 현재 민사가 10건 국가 소송이 2건해서 총 12건입니다.
 민사소송은 현재 선임된 변호사와 공동대응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 2건은 검사 지휘하에 철저한 대응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제천하고 서울 2건인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요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각종 주요 통계조사 정착 및 철저 추진을 위하고 군정 추진 기본 자료 제공 및 통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사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또는 농어업 총조사를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1일 부터 9일간 본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대상은 관내 모든 인구나 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인구주택 총 조사는 국가 시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곤란한 문제도 있어요. 질문내용이 그런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에 공 개하지않는 사항이므로 조사에 철저히 임해주시면은 충실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농업 총조사는 관내 농가, 어업농가 등으로 해서 12월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계연보 발간은 '94년말 통계수록을 해서 15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사업체 기초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은 8월20일한 150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는 군정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 보존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 공무원에게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 또 군민에게나 군정보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정백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면은 '94년도에 추진한 새로운 시책은 실적위주로 작성을 하고 '95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계획 위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야별 각 항목을 실과장이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잘못된 점 또는 감사지적분 등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포함을 한 군정백서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간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제작 기간은 내년도 1월에서 3월로 예정하고있고 발간페이지는 양면으로 해서 한 500페이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설명을 드리면은 1년간의 군정추진 성과를 최종으로 정리하고 기록 보존하므로써 향후 군정발전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다 법률 무료 우편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무료 우편서비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사일 등 각종 생업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때문에 본의아니게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저희 군에 고문변호사하고 또 법무사 업무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최대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상담절차 및 처리 방법은 저희들이 엽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갈수 있도록 엽서가 그래서 거기에 한 단락의 내용을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면은 저희들이 해당 업무라든지 또는 절차를 확인해서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또는 각 실과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군정 현황 및 기획실 업무총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기획단 업무가 충실히 추진되고 또는 알찬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아울러서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업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의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사업계획을  다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계획이 일관성있게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그때에 이 계획이 수립된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슨 계획을 세웠을때 빨리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5년할 일이 있고 1년할 일이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장단기 발전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계획 하고있는 것은 중기계획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또는 친절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은 중기계획으로다가 수립을 해서 항상 운영하고 있고 그외에 각실과라든지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때그때 수립하는 1년단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구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음은 김종태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고내용중 대형안전사고 예방대책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그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추진하는 사람도 분명히 인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우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것때문에 지금 삼풍백화점의 인재사고로 인해가지고 온국민이 분노하거나 대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몇가지 느낀점인데 우리 지금 대형사고는 커녕 소형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체제가 안돼 있습니다.
 대형사고는 고사하고라도 그것은 아예 처다보고있는 것 같고 우리군은 최소한 모든 지금 군청기능이 마비상태다 이것 군에다가 직접 의원들이 연락을 해도 사람이 안 나와서 죽내 사내하는 판국에도 얼굴 한 번 못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좋은 제도라고 해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 놓았더니 아예 면사무소에 사람이 없어요. 집에도 전화 안받습니다. 연락 체제 안 이뤄집니다. 이러한 체재를 가지고는 대형안전사고는 커녕 소형사고도 예방할 수 가 없다. 또 더군다나 군정이 서비스행정이기는 커녕 이것은 진짜 행정 그자체의 상실성까지도 우려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에 본의원이 직접 경험한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계획조차 없는것 같은데 이와같이 계획이 있다고 한들 이것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돈가지고 하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적 구성요인들이 이사람들이 얼마만큼 내일처럼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일을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한 대형안전예방대책추진은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기획실에서도 월1회이상 현지에 나가서 산사태가 나는가 또는 유도선 문제가 없는가 현재 지금 계속 확인을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로써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같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김종태 의원   
 여기에서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나옵니다. 8개소가 분명히 이 위험지구는 영춘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지금이 우기입니다. 장마철이고 더군다나 그날은 보도가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현장에 사람이 존재하므로 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대형사고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지, 한달에 날씨 맑은날 옷젖을까 겁이나서 이슬마른날 이런날만 잠깐 가보고 만다면은 그때는 절대로 사고가 안나요. 사고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날은 꼭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없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누구가 대답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체제를 고치지 못 한다면은 사람이 비가 온다 장마철이다. 
 모든것은 예고되어 있는 것이예요. 이미 삼풍사고도 예고 되어있었듯이 그리고 그날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하는 예고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없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어떤 응급대치가 생겼을때 그래서 우리가 비상연락망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비상 근무 체제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계획이 수 립 안되어 있다 이런얘기 입니까? 그러면은? 아무런 계획도.
○기획실장 임형규   
 비상연락 체재는 지금 내무과에서 전개되어서 갖고있고 저희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사태 관계는 여기 응급체재를 정비하고 또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고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즉각 연락체계도 안 이뤄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득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요 하는 뜻에서 묻고있는 것이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그렇게 여기에 일반적인 대책을 쭉보니까 평상시에 한달에 한번 점검하는 것 가지고 그런것은 건물이나 이런것 말이지 수해지가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수해를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재민이 났습니까.
○의장 이완영   
 김종태의원님 내무과 소관은 내무과 소관에 묻기로 하고 산림과 소관은 산림과 소관에서 묻는것으로 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11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인재양성에서 명문고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부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저희군민 전체의 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광사업이라든가 타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실제 입장에서 단양입장으로 본다면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항간에 제천 교육청하고 단양이 통폐합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제가 인구 감소 요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부분에 대해서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단양의 인재양성은 의원님들은 물론 저희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노력을 합니다만은 별다른 현재까지 진전된것이나 또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 이정도 밖에는 현재까지는 이뤄진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저희 힘으로 안되니까 용역이라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은 추진해 나가고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추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그부분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줘서 연구하는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나 아니면은 지역의 모든분들이 이것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익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관광개발이 거의 주된 단양 비전 21에 들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수를 보면은 7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고 단양을 지금까지 대표해 왔던 단양 8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고 퇴색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 8경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몇백년동안 관리유지해 왔는데 단양군에서는 8경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또 지금까지 민자유치계획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적인 뒷받침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임형규   
 단양 비전 21구상은 기존의 단양 8경 같은 것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을 해서 뒤에까지 그림도표를 한번 봐 주십시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 관광농업특화지구 또는 선도공업기반지구, 환상관광레저지구 이래가지고 묶어놓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확정되거나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저희군에서 이런식으로 관광지구는 별도로 만들어서 관광축을 만들고 또는 농업지역은 농업지역대로 별도로 묶어서 특화지구를 만들고 공업지역은 공업 지역으로 묶어서 선도공업지구로 조성을 하고 하는 차원이 되겠는데 이현재 수해 복구사업과 병행해서 하선암이라든지 중선암 선암계곡과 또 사인암계곡 거기를 지금 준비중에 있고 저희군에서 기존 단양 8경을 제외하거나 또 단양 8경을 제외하면은 저희 관광지가 뭐가 있습니까, 주축되는 단양 8경을 주축으로 해서 도담삼봉이라든지 또는 저희 관내에 이름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저희군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뭐 뚜렷한 시설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자유치를 좀 촉진을 해서 매포라든지 또 단양고수동굴 주변이라든지 등등해서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갈려면은 저희 군재정으로써는 힘들기 때문에 민자유치 하는 방향으로 적극 모색해 보고자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 질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더 민자유치가 촉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익환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최상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   
 온달지구 관광개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광개발지에 보면은 책정된 금액을 작다고 안찾아가는 분들 있고 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있는 교량이 하나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보상가가 더높게 되어있고 온달지구 관광개발 지역에는 보상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몇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안찾아가고 법적 투쟁을 한다고하는데 이것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것이며 이사람들에 대해서 평당 가격을 높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대응으로 이것을 할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최상우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공보실 소관임으로 공보실 군정질문 답변때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마 지금 다섯분 여섯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서를 내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24시간안에 질문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서를 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것을 좀 양해 하셔서 회의가 하마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휴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용두 의원   
 의장님! 우리 다음에도 물론 군정질의도 있고 간단하게 있습니다만은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이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의장 이완영   
 하십시요. 그리고 또 허수일 의원님도 한번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이제는 안하시는 겁니다.
장용두 의원   
 의회가 처음 개원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욕이 넘치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 장익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단양 비전 21구상이라는 얘기 또 중앙정부에서 세계화하니까 세계화가 이제는 전체가 다 세계화로 이뤄져있는데 앞으로 단양 비전 21라든지 단양관광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식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는 이제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해서 보고되는 내용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서 이런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계획요.
○기획실장 임형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21구상에 대해서는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안을 만드는 단계이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또 일정별로다가 지역주민의 여망사항이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의원들의 의견과 지방재정문제 또는 민자유치문제를 점차적으로 전체가 묶어져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기때문에 금년말까지 그것을 계획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가 지고 내년도에 용역의뢰하는 것으로 이렇 게 기획을 한 겁니다.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획수립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용두 의원   
 어떻게 어떤 돈이 와서 어떤식으로다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계획서만 세워놓고.
○기획실장 임형규   
 막연한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계획의 기본전제가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또는 도 21C 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도 현재로써는 좀 뜬구름 같겠지만 계획을 만들어 놓아야지만 앞으로 추진이 또 적절하게 밀어부치면은 가능도 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획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세부적인 질의는 군정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장 장용두   
 예, 허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 잘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획자체는 아주 미사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잘되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이것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이될지 의문이고요.
 우리 8명의 의원들이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했을때는 세부적인 계획으로다가 어떤 수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솔직히 우리가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야지 이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가지 미사용어가 많아요.
 비전21 단양이다. 관광레저 시설이다 이런 미사용어가 많은데 의원들이 서면으로 질의서를 낸것은 얼만한것은 얼만한 예산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너무 막연한 계획같아요.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허수일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 한말씀씩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요. 20페이지에 자치법규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계획을 세우신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한다는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법규를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것 그런것은 과감하게 제도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치법규를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 행정기관 편의위주로써 자치법규가 정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방향에서 자치법규가 정비가 되어야지만이 다음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편리한 자치법규가 되는 것이지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자치 법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서 다음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처음의 회의를 원만하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끝난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업무보고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상반기의 주요사업성과 그리고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본내무과는 군수실, 부군수실을 포함해서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주요담당업무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서 집행하고있는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행정관리, 통신관리, 선거관리 지역안정을 위한 예산을 총합계해서 21억4천5백9십2만원에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2읍 6면 2출장소에 행정 리동이 150개 리동, 법정 리동이 108개리로 되어있으며 668반과 385자연부락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다음 통신.전산망은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 장비는 18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623회선의 통신회선과 펙시밀리 25대, 그리고 350회선의 행정전화용 교환기를 가지고 있으며 키폰 전화기 6조, 50회선의 주민등록, 자동차등록, 부동산 그리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50회선의 행정 전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지역일을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개막을 준비하는 시기였을 뿐만아니라 21C를 앞두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회에 발맞추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세계화의 출발점으로써 35년만에 부활하는 지방자치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3월부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에 대비한 법령개정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조정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정비등 행정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건국이래 처음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 지원단을 구성 선거 관리인력 지원 및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 정신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책임을 다 하였으며, 21세기를 향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하여 통신 전산등 행정장비의 현대화 추진 및 공직자의 열린 사고를 위한 해외연수 실시 및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을 주인으로 아는 친절하고 편리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알고 나면 편리한 민원처리 방법이라는 생활 민원인 백과 발간과 기차표 예매등 다양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그어느때 보다도 알차고 의미있는 군정 추진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총괄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에는 첫째 자치시대의 현장 확인 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부단히 접촉하면서 문제점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한편 행정의 누수 방지와 필요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성과를 최대한 제고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100지시보다는 한 번의 확인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제고를 가지고 현장확인 행정 실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을 솔선 실천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적출된 현장의 문제점을 추적관리해서 제기된 문제점은 기록관리해서 방치 누락된 것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총리훈령 제208호 및 특별 지휘보고 체제를 확립해서 재해 예방 수습과 지역단위 중대 문제는 사고예방 대책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운영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현장확인 행정을 통한 주민 고충해소로 주민을 위하고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책임 행정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4대지방 선거실시등으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기관장의 엄정한 지휘권을 확립하여 행정의 지속성 유지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10대 취약부조리척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위해서는 일 중심의 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하는 신상필벌주의를 확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감사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금년에는 5개기관에 정기 행정감사 및 공직자 기강 확립은 수시 읍.면에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고질민원의 일소입니다.
 최근들어 집단 이기주의에 기인하여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신뢰를 해치는 반복, 고질 민원을 조기에 차단하여 합리적인 의사가 존중되는 군민화합 행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한 신규발생 민원을 차단하고 반복.고질 민원을 분야별 책임제 운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쓰레기 보호관련에는 환경보호과장, 교통에너지 분야에는 지역경제과장, 도로,건설, 댐관련은 건설과장, 도시 시설물 관리에는 도시과장등 집단 민원 조정위원회를 활성화를 기해서 분야별 책임담당관제를 운영하므로 인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위해서 총괄부서에서는 월1회 감사부서에서는 분기 1회로 추진사항 검검 및 평가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으로 인한 안정된 군정을 수행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자치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안목과 직무에 대한 창의성을 높여 지방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자기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적응력 강화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원에 위탁 교육등 공무원 전문교육을 6,2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직무에 대한 창의성개발로 시대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제고하고 넓은 안목 열린 마음으로 앞서가는 지방행정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생복리 사업을 통한 공무원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치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직원 상호간에 비공식 접촉기회를 확대로 상호 신뢰와 화합 분위기를 제고하는데 추진 방향을 두고 이를 위해서 우수공무원 발굴표창 동호취미 써클 활동의 활성화 모범공무원의 비교견학 상조회 운영등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보람찬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수행 역량을 배가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행정신뢰 제고를 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 봉사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오지 소외 지역을 직접찾아가서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군정 홍보실시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군정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에 대한 각종 불만, 건의, 고정사항등 현장에서 접수처리하고 기능별 소수정예요인을 선발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추진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6개반으로 편성을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행정의 손길이 덜미치는 오지 소외 지역에 대해서 현장 민원 처리 봉사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지 소외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로 행정의 신괴도를 제고하고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에 군정에 오지. 소외 계층이 동참토록 유도하는 기대효과를 가져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의 사후 확인 평가제실시입니다.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불만사항을 고객관리 차원에서 사후에 확인하여 치유 과정을 거침으로써 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일과성 민원에 대한 사후봉사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써는 분기별 1회에 불시에 점검을 해서 평소 여론 수렴과정에서 도출된 불만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현지 방문을 통한 점검을 하고 이에 따르는 친절,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위법,부당,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는 사후봉사 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공직자세를 불식하고 사후봉사 차원의 확인치유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민원처리 사항 사후 확인 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의 요청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대인의 필수적인 컴퓨터 활용 관련 지식을 습득케하여 행정 사무 능률제고 및 지역 정보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용 PC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무능률을 향상하고 자체 전산 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함 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추진 방향으로 자체 전산 교육장을 8월달에 설치를 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주부 전산 교육도 10월경에는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과 우리 공무원 모두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산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의 확충입니다.
 부족한 구내 통신회선 증설 및 노후된 실과소 구내 통신선로를 정비.보수하여 통신장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통합 품질을 높여 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구내통신 증설을 300만원을 들여서 증설회선 4개소, 보수회선 16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내무과 전직원은 하반기 업무를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 본뜻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내무과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한 의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 내무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민선 군수시대에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 펼쳐지겠구나 하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그런데 주요 담당업무상 내무과는 읍.면의 지도감독, 복무단속, 공문처리, 공무원 비리 조서 및 예방대책, 통신 및 전산보안 관리가 주업무중 하나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내무과장님의 보고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행정이 움직여가고 있고 또 그런것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장 발생한 문제조차도 보고가 되지 않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도 없는지 이런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일단 오늘은 군정보고의 순서니까, 차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이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군정질문 하는 시간에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1시35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사회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개계로 되어있고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 사회진흥과는 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체육진흥사업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담당사무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군민정신운동 전개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건전생활을 비롯한 체육진흥 시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였으며 특히 작년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규모시설 복구에 전념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군민정신운동으로 군민의식의 세계화를 위한 환경운동 실천에 주력하여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높이고 새마을 단체의 참여하에 철쭉꽃 100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철쭉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군민 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에 상당한 효과를 올렸으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개선 사업 82건에 8억2천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 3건에 3천만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완료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지역 여건에 맞도록 견실한 시공관리와 적기에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외에 기타 업무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상반기중에 완료하지 못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같은 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편의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준공을 서둘러서 장마전에 최대한 마무리 하고 마을광장 조성사업은 휴가철전에 준공이 되도록해서 관광 소득증대에도 큰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면 장림리와 영춘면 상리 하수구 사 업과 영춘 남천리와 가곡면 새밭 마을광장 조성사업은 이달말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상천 대전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연내에 준공토록 하고 단양읍 천동리와 대강면 두음리 우수마을 상사업 8월말까지 준공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은 농촌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잘사는 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케 하겠습니다.
 유사한 업무와 관련조례가 중복되어 있는 것은 빠른시일내에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저소득 마을로 자립 의욕은 있으나 사업비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사업이 보장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가용재원 2억8천만원으로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을 기준으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에 연리 5%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전국토 대청결운동 활성화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능한한 민간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군민들의 자율 실천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 공원화 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전기관단체 주민들이 총참여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나머지 토요일은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기타 도로변이나 유원지, 하천변, 주요관광지등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은 숲과 꽃이 어우러진 쾌적한 관광단양의 이미지에 맞고 우리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단양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꽃가꾸기 날로 지정운영하고 철쭉꽃 헌수운동은 내년까지 계속하며 도로변 환경정리 및 꽃길조성 내고장 경계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절개지에 있는 보기 싫은 절개지 휀스망에는 조롱박이나 수세미등을 올려서 완전히 녹화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메밀꽃 단지를 조성을 함으로써 우리의 향토색이 짙은 그러한 유휴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자율정비토록 하여 세계화 수준에 걸맞는 광고문화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2일서부터 불법광 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범가로 선정이나 광고물 정비.단속 또 장비구입 및 지정게시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활동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병행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촌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군에 10억원의 마사회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체육센타를 건립하겠습니다.
 체육센타를 건립해서 앞으로 군민생활 체육향상과 문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 뒷편에 있는 테니스코트 하단부에 1,058평정도의 규모로 17억원 정도를 들여서 경기장을 비롯한 사무실, 취미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도비와 군비 7억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에서 7억원의 도군비를 확보하는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청소년 수련원 건립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족한 독서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을 들여서 군민회관 2층에 70평 정도 규모로 독서실을 겸한 수련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선생님들의 고견도 들어서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자원봉사자 활용과 또 새마을 문고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군민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부에어로빅 교실, 배드민턴, 궁도교실 운영장수노인 체육대학교, 생활체육교육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체육행사로는 이달중에 주부 에어로빅 경연대회에 단양, 매포 2개팀을 출전을 시키고 8월달에 충북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고 군민건강 증진 걷기 대회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10월달에 있는 도민체육대회에서도 앞으로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단양군 체육회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군민건강 증진과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며 군내 아마추어 경기단체를 총괄지도하는 조직으로 체육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86아시안 게임과 '88년도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 단양군 육상팀 선수가 단양의 명예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여 준 바 있습니다.
 도민 체전에서도 그동안 좋은 성적을 올리고있는 우리 군청 육상팀이 현재 7명의 선수로 년간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7명의 선수들을 선수관에 철저를 기해서 더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 군민 정신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생활개혁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자랑스러운 도민운동등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정신 운동이 시책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만, 시대적 환경과 제반 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명칭이 중복 전개 되었습니다.
 민선군수 취임에 따른 자치시대를 맞아서 성숙한 군민으로의 의식 전환과 지역 정서에 맞는 단양의 정신문화 정착을 위한 새마을 운동의 방향이 재정립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마을 운동은 중앙 및 상급기관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군민운동 추진에 기존 관념을 탈피하고 지역 실정과 군민정서에 맞도록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 안정과 군민화합으로 단양발전을 위한 정신운동을 승화 발전시키고 또 민간단체 중심으로 주민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책사업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3대목표, 6대 구심사업을 음식업 군지부에서는 친절한 군민상 구현을 하고 새마을 군지회에서는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는 명랑한 사회기풍에 중점을 두어서 민간단체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운동 시책사업으로는 도덕성 회복 10대시책으로 노부모 소일거리 제공, 효도 장학금 지급등 10가지 실천 덕목을 추진하고 철쭉꽃 식재 헌수운동을 계속 전개하며 무궁화 삽목과 농촌돕기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작년도 6월과 8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사업이 완공이 되었으나 공사중지 4건을 제외한 12건은 장마기를 대비하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8월이내에 전량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력복구 44건은 작년 8월까지 완료는 했으나 지원복구 86건중 41건은 연말까지 복구가 완료가 되었고 사고이월된 45건중 22건은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13건은 장마기에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항구복구를 차질없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침 이자리에 매포읍 주민여러분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만 매포읍 평동리와 적성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주거기능 향상을 기여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국도를 연결하는 지역의 중심도로로 개발하기 위해서 20억7천8백만원을 들여서 680M를 포장을 하고 360M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19일에 설계용역 입찰이 끝났고 이달말까지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은 연말까지 완공을 목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기본 용역이 나오면은 사업발주전에 주민여러분들을 모시고 의원여러분과 같이 여러가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춘, 어상천같은 오지에 지난 '90년에 개발지구가 지정이 고시가 되어서 작년까지 8건에 2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영춘면 용진리와 적성면 상리에 5억6천8백만원을 들여서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지난 5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34필지중에서 31필지가 토지 사용승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정과 또 분할측량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달 12일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공사가 차질없이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운동 전개입니다. 단양군의 상징꽃인 철쭉꽃을 2,000년까지 주요도로변과 로원은 물론 우리 생활주변까지 철쭉꽃을 많이 심어서 군내 어디를 가더라도 철쭉꽃의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향토화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주도 유채꽃이나 진해의 벚꽃같은 그러한 전국적인 명성을 얻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서 부터 저희군 직영묘포장에서 10만본의 철쭉꽃을 삽목을 해서 성공을 한바 있습니다. 또 엊그제 부터 금년도 목표인 10만본의 삽목을 하기 위해서 몇일전 에 3,000본의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가정마다 철쭉꽃 화분도 좀 가꾸고 또 계속해서 모든 사업장에 조경을 할때에는 철쭉을 심도록 해 가지고 단양은 어디를 가더라도 아름다운 철쭉이 만발하는 글자그대로 단양하면 철쭉을 연상시키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76개 기관단체 군민 6,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1억7백9십2만6천원의 철쭉 성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철쭉 성금 목표액을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7,926,000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헌수를 해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영원히 기리고자 헌수자에 대해서 표찰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50개를 제작을 해서 성금을 많이 내주신분들 한테 우선적으로 표찰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나머지 7,000본 아까 말씀드린 3,000본의 삽목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7,000본의 삽목도 계속하고 11월달에는 철쭉 씨앗을 채취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쭉 씨앗을 파종도 해서 철쭉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단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시설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단양에 잔디구장을 설치해서 프로축구팀이나 전국에 실업팀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단양에다가 좀 모셔다가 단양에서 전국적인 그러한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기구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가지 차원의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설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강농공단지에 있는 수풍체육산업의 배대환사장께서 약 8천만원이나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을 수풍체육산업에서 자비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잔디가 식재가 되면은 관리인부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철저한 잔디관리를 해서 아까말씀드린대로 프로축구팀이나 또 대학팀들 실업팀같은 것을 초청을 해보는것으로 하고 또 시설을 해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 하기 위해서 준공기 념행사도 연예인 같은것을 좀 초청도해서 좀 개최를 해 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분만 질의해 주십시요.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9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철쭉꽃에 대한 100그루 심기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내고장 공원화 조성에 보면은 메밀꽃 단 지조성을 유휴지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메밀은 지금 정도나  조금전쯤 식재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휴지를 이용해서 봄에 아니면 메밀꽃이 끝난 다음에 보리라든지 아니면 우리밀 보전같은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유휴지로 놀고있을 지역이라면은 보리나 우리밀 같은것을 제조해서 연중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구요.
 또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 운동을 해 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연산홍인지 철쭉인지 알지도 못하는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품종이 좋지않은 철쭉을 갖다가 식재할 수 있는 그런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단양지역에 자생하는 철쭉꽃으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그런 철쭉 삽목을 해서 기왕에 철쭉꽃 100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앞으로 단양에 꽃이 철쭉으로써 관광객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보여준다면은 정말 단양에 있는 야생철쭉을 식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파종관계는 사실상 메밀의 파종 적기가 7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기술 자문을 얻었는데 지금 신단양역에 아마 의원여러분들께서 보신분들도 계실겁니다만 보문계를 지금 갖다 꽂고 있습니다.
 너무 토박한 땅이라서 씨앗이 발아가 잘 안된다는 지도소 관계자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보문개이를 한 50차 정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앝게 좀펴서 씨앗이 발아가 되도록 7월말까지는 조치가 될것입니다.
 또 장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밀이나 보리같은 것도 저희들 계획이 지금 4군데에 한 49천평방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곡면 일대, 영춘면 일대, 단양읍 일대, 이렇게 해서 4군데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용두 의원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우리밀과 보리같은 것도 같이 파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여러가지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소개해 드린 바와같이 6천여명이라는 많은 우리군민들이 성금모금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서 많은 감사를 드리구요. 또 지적했던 바와같이 순수한 기왕에 심을 것이면은 소백산에 철쭉꽃과 똑같은 그런 야생철쭉을 심어야 되겠다는 의지하에 전국을 다니면서 야생철쭉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야생철쭉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연산홍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삽목을 한 3,000본더 제천시의 금성에 들어가서 삽수를 채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야생철쭉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소백산에 자생되어있는 야생철쭉을 직접 삽수를 해서 삽목을 해볼까 했는데 고산지대에 있는것을 삽수를 해서 저지대에 내려오면은 또 이것이 뿌리가 안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 관내에 있는 야생철쭉 중에서 저지대에 있는 것으로 삽목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허수일 의원님!
허수일 의원   
 의장님이 한명만 질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체육회 14페이지에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두번째 추진계획현황에 보면은 회장 1명, 부회장 9명, 감사 2명, 이사 3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사가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각 읍.면에도 이사가 몇명이나 분포되어 있는지, 읍.면에도 이사가 한명이나 두명은 배정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이사가 읍.면에 이사가 선정될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읍.면에 이사를 둘계획을 갖고 계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해마다 체육회를 치르다 보면은  8개읍.면입니다만은 6개읍.면은, 6개면은 농촌에 속해있고, 2개읍은 읍단위고 도시와 비슷한 생활권인데 체육대회를 하다보면은 전혀 시골쪽에서는 준비하지 못할 출전치 못할 종목들이 많이 체육대회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 농사를 짓는 읍.면에서는 출전하기 상당
 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사진들을 읍.면에도 한 명정도는 두는것이 적당할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각읍.면에 체육회 이사 영입 문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수일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저희 체육회의 이사들이 50명이 있습니다.
 회장을 포함해서 이 50명의 이사중에서 각읍.면의 체육회장들이 군체육회 이사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읍.면에 체육회장을 저희 체육회 이사로 영입을 하겠습니다.
 저희 정관개정 작업을 해서 유인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허수일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연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읍.면장님들이 체육회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민간단체인으로 민간인 체육회에, 그래도 우리지역을 잘알고 있는 민간인으로 이사를 영입해야지만이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지 읍.면장님으로 되어있으면은 군에서 일괄적인 계획에 따라 따를뿐이지 어디에 가서 면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안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읍.면에 체육회 부회장들이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장이 마땅치 않다면은 저희 체육회 이사들과 상의를 해서
 각읍.면에 체육회 부회장들을 영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각종 생활체육종목이 지금 9개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생활체육종목에 회장이 또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조기축구의 회장들은 저희 체육회 이사로 영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포읍에 테니스회가 있다.  조기 테니스회가 있다. 그러면은 테니스 회장도 체육회 이사로 영입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목별로도 각지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의원여러분과 함께 상의도 하고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철쭉꽃 헌수운동에서 이것 176개소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및 주민 6천여명이나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식재지별 철쭉헌수자 표찰제작 설치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내었느냐, 아까전에 많이 낸사람 많이 낸 단체별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많이 내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재산이 수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내었다고 하는 것하고 진짜 뜻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설사 만원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뜻으로 비춘다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뜻있는 특별한 기탁자에 대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든가 특별히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인데 많은 돈을 냈다든가 이런 뜻있는 기탁자에 대해서 표찰을 세웠다고 그러면은 모르지만 또다른 사회적 불화를 낳을 요인이 된다. 단체만 해도 176개 단체인데 50개소만 해주면은 다른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추진 방향으로 보이지 않구요. 차라리 이 전체 6,000명의 이름을 다적는 그런 어떤 동판제작 같은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했다 하는 것을 지역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개인 개탁자에다가 표찰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표찰이 제작되지 않고 또 뜻있게 낸 사람들이 그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감사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소상하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은 일단 50개에 대한 표찰만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우선 많이 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50개를 제작을 해서 그사람들의 이름을 이곳에 있는 철쭉 몇골은 성신양회에서 헌수에 의해서 식재가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선 50개만 그런식으로 금액에 대한 많은 것을 나머지 것은 전부다 전부다 헌수자 1,000원을 내었던 2,000원을 내었던 내주신 분들의 이름은 다넣어서 어디 큰 지역에다 한군데가 같이 해서 할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은 지역별로 헌수성금을 헌수 본당 2,000원씩 구좌를 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구좌를 냈던 이런분들은 이꽃이 누가 심은 것인가 왜이제 이런 표찰을 제작을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풀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헌수자의 이름이 적힌 표찰을 그곳에 설치해 줌으로써 두고두고 앞으로라도 사후관리 풀도 틈만나면은 풀도 좀뽑고 물도 좀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또 보람도 좀 심어드리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 바로 보완이 될겁니다.
○의장 이완영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획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는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후 1:0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개의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정정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도 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재무과장 류호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세출행정분야 또 세입행정 분야 재산관리 분야 및 토지 및 지적관리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부과계를 비롯해서 6개의 개가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주요업무는 113억에 달하는 자체원 확보건과 600억에 달하는 예산의 집행 3,000만평에 이어지는 군유재산의 관리 그리고 토지 및 지적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50명으로써 정규직이 20명, 기능, 청경, 일용직등으로 해서 29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정규직이 2명이고 차량은 14대인데 비해서 기사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결산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결과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작년의 세입결산액은 715억3천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480억 4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234억8천6백만원이 남아서 이것이 '95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중에서 자체수입 부문만을 결산한 내용을 보았을적에 지방세는 전교역대비 112% 세외수입은 89%로써 전체 113억2천4백만원중에서 112억4천6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9%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조금 미흡한점이 재산매각 수입이 10억정도가 결함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현재에 재정자립도는 16.46%에 불가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중에 20%에 달하는 자립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수해복구비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자립도는 18%입니다.
  군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쳐서 토지가 8,210필지에 103,282㎡ 약한 3천만평이 되겠고, 건물은 129동에 34,389㎥로써 재산가액을 따지면은 공시지가 또 평균지가로 따져서 77억7천7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이 안고 있는 지난해말 현재에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지방 4대 선거시에 일부 후보가 거론한 바가 있었고 또 이것이 채무가 150억에 이르기 때문에 군수가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떻게 군정을 해 나갈수 있겠느냐 주민숙원 사업을 해 나갈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유세중에 말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군민의 오해가 있을까 염려되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를 보면은 원금 이자를 합쳐서 156억4천2백만원입니다. 채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금액이 104억6천3백만원으로써 표에서 나타는 순채무는 51억7천9백만원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반회계분야가 42억5천1백만원의 순채무가 있는데 이중에서 공공청사는 군청이나 또는 읍.면사무소를 짓기 위한 청사 자금을 대부해서 쓴것으로 이것이 지금현재 못갚은 것이 3억4천6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갚아나갈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평동택지는 원금 30억과 이자 8억을 포함해서 앞으로 10년동안에 상환해야될 총금액이 38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채무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분양되지 않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사실상 최하단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작년도말 현재로 우리가 분양해야될 가격을 평가해본 결과 32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평동택지는 채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채무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5억5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영춘면 우회도로 공사시에 도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서 채무부담사업으로 100%시책을 맡아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순수채무는 6천5백만원선 이것은 고수 - 천동간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한 5년전에 채무해서 갚고 나머지가 지금 1천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채무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전체 순채무가 9억2천8백만원으로 표에 나타나있습니다만 주택융자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사실상 상환재원이 채권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융자 채권이 53억, 농공지구가 33억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전체를 갚고도 13억 정도의 군의 세입이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금 22억4천만원이 채무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채무로 확실합니다. 기타로 2천4백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은 새마을 소득금고를 주민에게 융자를 해주고 채권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적에 평동택지가 정상적으로 분양되고 주택융자금이나 농공지구 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군이 안고있는 순수 채무는 13억3천9백만원에 불가하다 이렇게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행정분야에 있어서 '95년도 상반기 세입을 총괄해서 분석해본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전체 세입예산액은 605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월말까지 징수결정액이 292억 수납액이 285억으로써 현재 금년도 총예산액대비 수납액은 47%입니다.
 지금현재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세입이 되고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주재원만 분석해 보았을적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합쳐서 금년도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될 자주재원은 118억1천3백만원입니다.
 상반기 목표를 전체 세입목표액의 60%를 잡아서 71억5천만원을 받고 상반기 징수액은 77억9천9백만원으로써 6월말까지의 목표대비 6억4천9백만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0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앞서서 보고드린것은 우리군에 순수자주 재원이고 도세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내역은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년간 도세로 받아들이는 세금이 지방세로써 23억4천3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17억8천3백만원을 지금 지금 징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간대비로 봐서 76%, 상반기로봐서는 139%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도세 23억4천3백만원을 우리가 모두 받아 들였을적에는 징수교부금으로 30%로 군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7억정도가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자주재원 세입분석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6억정도의 세입증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3억1천8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자동차세 부분에서 1억9천만원이 늘었고 담배 소비세가 1억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작년도에 사고이월사업비 한 200억이 넘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그자금을 고금리상품으로 예탁해서 이자 수입으로 올린것이 6억2천4백만원이 계획목표보다는 더 추가 달성이 되었고 재산임대수입이 2억9천3백만원이 결함이 되었습니다. 이재산임대수입 관계는 부과를 했습니다만 한알유스호스텔측에 단양관광지에 2억4천6백만원이 아직 계약은 되고서 세입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 때문에 현재 포함해서 2억9천3백만원이 결함이 되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상반기에 더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세입전망을 분석해 보았을적에 년간목표 118억1천3백만원중에 상반기에 71억5천만원을 징수를 했고 하반기 목표를 58억2천2백만원으로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체에 우리군 세입은 129억7천2백만원이 세입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목표로 봐서는 11억5천9백만원정도 비율로 따져서 110%정도의 세입증대 성과가 나타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목별로 나타난 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업무추진입니다.
 이전산화 업무추진 내용은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전산화해서 전세목을 자동고지로 출력해서 교부를 하고 납세자별로 수납사항을 컴퓨터로 처리하게 되고요. 
 체납액 업무라든가 일일결산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업내역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한 내용은 전산기기설치는 지난해 예산 8천8백만원으로 지난 3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는 자진신고 납기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OCR 고지서로 5월23일 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있고 앞으로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등은 납기도래되는대로 전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전산실이 재무과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전산실을 마련못해서 OCR 자동판독기를 설치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전산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별관 3층 증축이 지난 1회 추경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을 하고 또 본관 1층을 일부 민원실로 전체적으로 개선함으로 해 가지고 전산실을 확보해서 OCR 판독기도 설치하고 또 OCR 전산고지용 고성능 프린터기를 확보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고성능 프린터기는 앞으로 재산세라든가 전기세목을 부과할적에 현재의 우리 전산기기 가지고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지 발부를 할려면은 한 보름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고성능 프린터기 한 4천5백만원되는데 이것까지 확보해야 전산실을 완벽하게 갖출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산화가 되면은 우리 주민이 얻는 효과 또는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써는 납세자별로 수납사항을 처리하게 되는데 앞으로 '96년7월1일 부터는 지금까지 영수증을 본인이 꼭 보관을 해야 앞으로 추가 안내었다고 하는것을 확인할수가 있었는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계획이 되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고지서를 발부할 적에 체납액을 발부되는 고지서에다가 병기해서 당신은 어느 세목이 언제, 얼마만큼 미납되었다고 하는것을 체납액을 같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체납액은 체납액이 없는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것은 곧 영수증으로 대용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집에서 오래 동안 납부했던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거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이것이 결산되었는가 수납 및 체납자관리등을 전산처리 함으로 인해서 읍.면에 인력절감 효과도 나타나겠고 남는 인력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부분입니다.
 지금 6월말 현재 저희 단양군의 체납액은 2억8천3백만원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나 늘어났습니다.
 이 체납액 내역을 보면은 작년도 체납액이 아직 정리안된 것이 1억4천1백만원 금년도 상반기중에 발생된 체납액이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납액이 증가하는 요인 또는 징수부진 요인으로써는 운송업체라든가 기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해서 고액의 체납자가 다수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지난해 세금비리 사건이라든가 또는 4대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주민들이 납세의식이 결여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우리 제도로 봐서 현금취급을 지난해  세무비리 사건이후 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추진하는 세금취급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에 징수활동이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체납액 일소로 인해서 특별 징수교육을 실시해서 매월별로 체납징수한 부분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읍. 면장이 체납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서 체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체납차량을 일제단속하는 것을 월별 정례화하고 읍.면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등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자진납세 유도토록 같이 거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공금 수익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6월말현재 저희가 군금고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것이 229억4천8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CD라든가 양도성예금 이라든가 또는 기업금전신탁 이라든가 이런 고금리 상품으로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것이 215억, 보통예금이 14억 됩니다.
 그래서 6월30일 현재 정기예탁율은 93.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예탁금 이자발생이 8억7천7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요인은 물론 작년도에 수해사업이 많은 부분이 사고이월 되어서 그 자금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고금리 상품으로 운영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자수입을 더늘리는 증대방안로써는 지금 국도비 보조금을 송금을 촉구해서 국도비 송금이 되지 않은것은 집행을 보류하는등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지금 온달지구에 32억을 기채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8억을 기채해 왔습니다.
 24억을 조기에 수용해서 이것을 고금리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자수입을 증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고금리 상품으로 봐서는 최고가 한 14%선에 이자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년간 8%의 이자기 때문에 24억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1년간만 잘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1년에 한 6%정도의 증이 되기 때문에 1억 한3 - 4천만원은 자금관리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회계별 자금운영 기본계획을 변경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노력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상반기에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은 총집행해야될 돈이 금년도 예산에 플러스, 작년도 이월사업비해서 총 800억3천4백만원중에 상반기중에 집행한것은 247억3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액의 31%를 집행했는데 이것은 년도별로 보았을적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60%가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것은 사업발주등 공사계획 지출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주로 집행이 될것으로 봐서 31%면 정상율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월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204억 규모인데 전체 수해복구라든가 군도 확.포장 사업, 신단양수변조성사업, 농어촌도로변이 주된 사업입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은 한 70% 되었구요. 사업비 집행은 75억정도해서 37%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년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집행이 완료되도록 득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은 사업발주실태가 1억이상 사업이 35건에 143억정도가 되는데 그 발주는 24건에 100억정도는 발주되어서 70%의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이 발주사업의 주요사업은 농촌문화센타건립 가을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매포도서관 신축, 청사후관 증축사업등 현재 미발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8월까지 이설계를 완료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써는 시공회사 교육과 공사감독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 대상사업을 일제히 점검해서 적기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를 의한 도급제도 개선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지금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도급을 맡아서 할수있는 그쪽으로 지금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청자가 법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하청을 줄적에는 반드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우리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도록 저희들이 특수조항을 들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금의 7억이상의 의무하도급이 되겠습니다만 도급자가 하도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직영체제를 운영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 효과도 있겠고 또 하도급을 지역업체로 국한함으로인해 가지고 지역의 전문건설업을 육성하고 경기활성화에도 도모가 되겠금 지역업체의 하도급됨으로 애향심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대를 얻을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내에 건설업체 현황이 종합건설업체만 100여개가 되고 전문건설업체는 200여개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는 불가 14개업체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업체를 육성 또는 보호하고 지역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4월3일부터 이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제도개선이후의 하도급실태를 보았을적에 4월3일 이후에 일반종합건설로 해서 입찰공사를 한것이 5건인데 이중에 4건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되고 3건은 직영공사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외지에있는 일반 전문건설업체가  우리단양지역으로 주소를 옮길려고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역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좀더 제도를 보완할 사항으로 지역장비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자질향상을 위한 협의체제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증대 분야입니다.
 임대수입목표를 당초에 6억2천7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작년도대비 29%가 증액된 것입니다. 1회 추경에 9억9천5백만원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더많이 받게된 증가된 요인을 보면은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가 작년에 4천3백만원 1년에 수입을 올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억8천4백만원을 계약했고 죽령휴게소가 7천1백만원 계약해서 1억5천7백만원으로 대폭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임대수입이 5억8천7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5억9천5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릴것으로 봅니다. 
 하반기에 재산임대 사후관리 방향은 임대재산에 의해서 사업자 수입분석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임대를 준 중에서는 일부 임대업자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있는 경우도 있고해서 또 이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실태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내년도에 반영도 해야되겠고 또 더 증액시킬 요인이 뭔가 하는것을 발견해서 세입증대를 통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서 선량한 관리의무가 미흡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여해서 군비손실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산관리 계획 추진실태입니다.
 상반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있는 재산의 추진실태는 추진 16건 매각 80건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상반기에 아직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미흡한 분야별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산매각 계획으로 되어 있는 주민 사유토지 80필에 대해서는 매수자 의견 파악을 해본 결과 한 70명정도가 매수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유토지 중에서 주민이 건축을 해서 자기부지를 깔고 앉아 있는 이런 토지가 추가가 되겠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바로 매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분야에 있어서 취득예산이 3억2천9백만원이 예산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인암 이주단지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경영하는 측면에서 검토할려고 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추진중에있고 또 취득된 재산중에서 일부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재산중에 죽령휴게소 부지가 한 1억5천, 관광안내소부지 1억3천정도의 예산이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죽령휴게소 부지는 그것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7월중에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득재산의 우선순위를 좀따져 가지고 사인암 이주단지 토지는 아주 급하게 지금 집행할 돈이아니기 때문에 우선 죽령휴게소 부지는 매입하는 것이 군재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용한 재산부터 우선 취득한 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이 증축 및 종합민원실에 관한 사항은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뭔가 군이 변화해야 되겠고 또 행정도 주민 본위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본관 1층에 민원실이 있고 산림과가 있고 재무과가 있고 또 도시과가 있습니다.
 이 4개의 과중에서는 재무과의 민원이 지금 등록세나 취득세 이런것이 업무기관이 법무사로부터 저희 군청으로 직접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등록세, 취득세 업무만 해도 1일 100여명이 래방하고 있고 또 군금고와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우리재무과의 금고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 금고가 현재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을 출장소 형태로 키워야만 여기서 온라인으로 직접 송금도 되고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자금을 보상금이나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집행을 할적에 오늘지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온라인 시스템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주민에게 입금되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하루정도는 손해를 보는 그런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의 손해도 해소해야 되겠고 금고를 출장소로 승격시켜서 민원을 좀 편리하도록하는 편리한 부분이 있고 세정전산화 마무리를 위해서 전산실 공간 확보가 지금 절실합니다.
 그래서 2층공관을 벽면을 복도에있는 쪽 까지 벽면을 전체를 헐어가지고 주민이 들어오면은 1층 전체가 민원실이 한눈에 들어올수 있도록해서 여기에 산림과를 빼고 지금 지적민원하고 재무과의 민원 그 다음에 도시행정민원을 한눈에볼 수 있도록 한장소에서 볼수있도록 하는 그런 민원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럼 대수선에 따른 안전진단을 선행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전제를 붙여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1층 전면 민원실화 했을 경우에 이것은 단층냄새가 안 풍기도록 분위기를 최대한 안락하게 해서 지역주민이 마음놓고 편리하게 민원을 한장소에서 볼수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수선 설계에 따른 용역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구관계를 검토해야 되겠고 안전진단 관계와 당초 시설비를 4천만원, 1층 공간에 대한 민원실 확대 시설에 4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부분 민원실화로 계획했던 부분을 전면민원실화 한다면 한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대로 의원님과 다시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 담수구역내 군유 미보 상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단양 조성지구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담수부분에 대해서 미정산 토지로 추정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위치는 주된 토지가 지금 상진리의 도로에서 하천변으로 거기에 있는 토지입니다.
 거기에 122필지에 111,022㎡가 있는데 그간에 저희가 수공하고 여러차례 공문으로 협의를 했고 제가 수자원공사 담수구역 또는 충주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협의를 해 본결과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것이 당초 정산할적에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자원공사로 지금이라도 등기를 이전시켜 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있고 저희들이 주장하는대로 토지를 교환한다든가 또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측면에서는 전면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달에 충주댐을 방문해 가지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제내지화 되어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구단양 단성면에 지금 상가를 지은 부분이라든가 고수동굴앞에 있는 도로의 안에있는 수공토지 라든가 또 여기에 성신아파트 주변에있는 매립된 토지라든가 매포지역에 가다보면은 성신양회 좌.우변에 있는 토지라든가 등해서 이것은 제내지화 되어서 수공에서는 담수지역으로 써먹지 못하는 그런 땅을 용도폐지해서 교환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관리청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수공의 지금 가지고있는 토지는 건설부 소관 필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폐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맞교환하기 어렵다 이런 어려운점을 감수해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담수구역내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임대료를 받자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하면은 저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거부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수공에 지금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성면에 있는 부지라든가 그것도 몇백만원 됩니다.
 그리고 농경용으로 우리가 위임받아서 지금 관리하고있는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상계하는 방안이 최근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쪽은 이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업용 임대재산에 대한 전면재검토 사항입니다.
 광업용 임대재산 현황은 3개 시멘트 공장 중심으로써 분석한 자료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한일, 성신, 현대가 현재 채광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421,000㎡입니다. 그중에 군유재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986,000㎡로써 점유율은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시멘트는 군유지가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재산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는 증대수입은 2억5천3백만원의 세입을 얻고있습니다.
 신규 광업용으로 임대재산의 신청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때 보류했던 사항입니다만 신규로 광업용 임대재산에 신청들어온 업체는 저희가 기존의 채광 허가면적으로 생산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군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임대를 득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점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는 사항이 미흡해서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있지는 않는가 또한 지역기업이 지역경기활성화와 연계해서 기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사항들을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임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4대선거를 통해서 군수 후보들이 선거공약이 기업체와 연관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상당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점도 우리가 수용하는 측면에서 이관계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개별지가 조사는 저희들이 7만8천여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1,185필지로써 작년보다는 배를 늘려 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 표준치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신규조사로 5,352필지가 있고 가격이 개별지가를 산정한 결과 가격이 변하지 않은것이 5%선 또 지난해보다 하락된 것이 39%선 상승된것이 49%선 그간에 이의 신청 접수된것이 172필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가 결정공고를 일단 6월30일자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8월29일까지 2개월동안 재조사 청구를 접수하고 이재조사 청구에 따라서 처리는 9월28일까지 그리고 개별지가 확정은 10월1일자로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중시해야될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잡종세외부분을 표준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부의 방침이 모든 과세자료는 개별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 나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85년도 12월31일 이전에 매매, 상속, 교환, 증여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해주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93년1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동안 시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등기신청은 '95년6월말로다가 만료가 된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소재지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도 여러차례 했고 또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등기신청을 안한 사람들을 금년들어서만도 3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6월초에 등기발급을 안받은 사람이 한 400여명 되는것으로 저희들이 발췌가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 달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은 신청을  8,333필지가 되었습니다만 확인서 발급은 신청필지의 99%에 해당하는 8,233필지를 확인해 주었고 발급된 확인서에서 등기를 받은것은 8,035필지로 해서 발급분의 98%의 등기율을 마쳤습니다.
 미등기된 198건은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안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해준결과 지역주민이 얻은 효과는 등기비용이 적어도 1억6천만원정도는 절감이 되었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사실상 소유자의 일치로 인해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거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등기촉탁 확대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동 사항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에 등기촉탁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선되어서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이 지적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분도 물론 본인이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을 했습니다만 지번이 변경된다든가 또는 면적이 바뀐다든가 또는 지목이 변경되었다든가 분할, 합병등 모든 사항을 본인이 등기촉탁을 하던것을 앞으로 개선되어서 이것은 한번 신청으로 인해서 군에서 모든것을 등기촉탁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인해서 우리군청 민원실 특히 지적계의 업무가 좀전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증가된 이런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직접해야될 사항을 군청지적계의 직원들이 직접 대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되어서 인력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 업무처리를 하반기에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측량을 신청했을 경우에 측량결과가 나오면 그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할이면 분할신청 또는 지적변경에 관한 모든것을 몇번씩와서 본인이 직접해야 되는것을 이제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실행과 마찬가지로 지적측량도 한번 신청하면은 분할서부터 촉탁등기까지 전체업무를 저희 민원실에서 지적계 직원들이 대행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서 주민 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등기신청 비용만도 우리가 이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봐도 1억1천만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킬수 있어서 공부에 대한 공신력도 높일수 있고 공공사업 추진 및 지방세 부과등의 마찰을 해소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상정된 내용에 보면은 지적과를 별도분리해서 대민서비스를 좀더 개선하고 또 폭주된 업무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심의때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등 토지합병에 관한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에서 합병대상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정리하는 계획입니다. 대상토지는 공공용지나 집합건물부지나 사유토지에 대상이 됩니다만 정리기간은 금년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합병결과를 지금 조사해본 결과 1,22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하고 단성면은 지난해에 정리가 마무리 되었고 매포를 비롯해서 6개 읍.면을 금년도에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했고 합병신청을 하도록 해당 주민에게 통지를 8월31일까지 하고 지적공부등 등기평가 대행업무를 저희가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우의원님!
최상우 의원   
 최상우 의원입니다.
 지금 지적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지적분야는 앞으로 면단위나 어느 지역이든지 병합을 할때는 이것을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1필지인데 분할되어 있는 상태를 일단 토지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상태를 봐야지 합병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등기촉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최상우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하시는 일은 정확히 잘하시는것 같은데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나오지를 않고 거기에 제가 권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단양군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하다했는데 과연 이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도가 대상이 되어야 될 것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농지를 대체 농지라든가 개발 부담금으로 농지를 사용하려할때에는 도세, 국세가 되어서 사실상으로 여기에 세입용도에는 개발부담금중에서 중앙부처에 사용하는 프로수하고 도에 사용하는 프로수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양여금 조로 내려온것이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개발보상금 중에서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 한 400억정도가 지금 미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여기는 세입으로는 전혀 한푼도 들어온것이 없다. 이것을 좀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자립도 향상방안은 실제로 기업체에 공사가 단양으로 이주되도록 권장을 해야될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사업추세가 유지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세제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연구좀 하시고 그다음에 차적을 단양으로 이전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금년을 따지면은 약 전반, 후반해서 약 20억정도가 되는데 과연 담배소비세가 금액원장을 발부해서 그전같이 어느 판매소에서 얼마를 샀다 내용이 있는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쪽지 하나로 한다 이것이예요.
 그럼 만약에 제천 담배인삼공사에서 과연 단양군내에서 판 담배가 담배세입이 정확히 단양군으로 들어오느냐 확인해서 해본 적이 있느냐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호원   
 종합적으로 다 말씀하세요. 한꺼번에 대답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문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권장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능하면은 봉급생활자가 단양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앞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다할망정 단양에서 거주를 하는것을 권장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 도민세하고 재산세를 엉뚱한데 갖다 내고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을 강구해 볼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세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것같아서 요약해서 두가지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향상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말 현재로 따지면은 16.46%라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년초에 재정자립도를 분석하면은 20%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립도라고 하는것은 결국은 년간 예산액은 군의 자주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자립도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같은 우리 자주재원은 일정재원으로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으면은 자립도가 떨어지고 또 그것이 적으면은 자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양군 같이 20%안팎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서는 자립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결국은 우리 자주재원을 얼마나 많이 증대시키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쪽으로 저희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 이전 관계등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몇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지금 본사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목을 한일, 성신, 현대하고 백광하고 그다음에 장자 이렇게 5개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세금만 우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제일 큰것이 법인세할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성신양회 하나예를 든다고 하면은 성신양회에서 년간 법인세를 내는 중에서 단양농장에 해당되는 분이 얼마 한 70%됩니다.
 서울본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15%나머지 분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청주에 공장이있다든지 대전에 있는 또는 대구에 있는 이런 분공장들이 차지하는 비율중에서 이런 분공장들이 차지하는 비율등해서 이것이 한 15%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성신양회에서 본사가 가지고있는 15%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식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적에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가 가장큰데 그 주민세, 사업소세 또 소득할에 따른 주민세 이것을 총망라해보니까, 이본사를 이전했을 경우에 1억7천만원정도의 우선 세입적인 효과가 있고 이것은 물론 세입 1억7천만원이 문제가 아닐겁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그만한 사람들이 내려옴으로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만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군수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과제로다가 말씀드린것이 앞서 광업용, 채광용부지를 임대할적에 앞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을 무엇으로 기댈것인가 이것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시기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제가 따진것은 그 3분야만 따졌고 다른 분야에서 지역의 기업체가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분석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한번 대화 할 기회가 될것으로 보고 담배소비세 관계는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에 판매가 되었는데 이것이 혹시나 제천이나 타지역 판매분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배당이 안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비례나 이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에 들어온것이 엄청나게 월등히 많고 이것은 왜 많으냐, 결국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런 담배판매세 때문에 그렇치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표본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매월 배당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치를 명확하게 취합을 할려고 하니까 관내에 담배판매업소 전체를 취합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다가 못했는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단 한달이라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다음에 봉급생활자라든가 이분 관계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지난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농지전용이라든가 여기에 전용부담금 관계는 사실은 우리군세는 아닙니다. 이것이 국고로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이자금가지고 주로하는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농지개량 조성하는데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농지전용검토단위 라든가 개발 부담금 그것보다는 이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사무를 실행하는 국비보조사업 관계는 월등히 많은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발 부담금이 국고에 들어가는것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내무부에 가면은 이것이 나와 있어요. 의무적으로 도하고 시.군에 몇 %씩 주게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니까요. 그세목이 여기에 안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좀 살펴가지고 과연이 단양군으로 배정을 받을수 있는 것이 대체 농지며 개발부담금 다가 아니고 그 세목을 따져서 몇 %씩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있는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세목세는 안들어왔으니까 가려서 10%가 되었던 도가 아마 15%로 알고있어요.
 시.군 10%로 알고있는데 얼마가 되었던 간에 세입이 가져올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사해서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드렸고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까 도세를 징수했을 적에 교부금을 받듯이 이쪽에 보면은 받는 분야를 여기에 명시를 안했을 뿐이지 그내용관계는 다음 군정질문때 질문하신다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
 예, 김종태 의원님 간단하게.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광업용임대재산 전면재검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은 어떤 방향에서의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것 검토되었던 바가 다시 재론되고있는데 이것을 한번 서면제출해 주시고 여기서는 다 설명하시기가 곤란할테니까, 또한가지는 지역개발세를 지금 형식적 지역개발세만 국회를 통과해서 일원씩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곳은 충주시밖에 없죠. 사업소 소재지에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불균형되어 있는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세수증대 방안에서 기업체개발 재정 출자금과 우리가 광업자원이 있습니다. 
 이두가지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또 세율의 현실화 이론이 아닌 그런 방안에서 나름대로의 우리가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있다면은 간단히만 설명해 주고요.
 없다면은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그대책 방안을 수립해서 의회와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 도정부 기타 유관기관과 어떤 협상내지는 그런것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은 한번 가지고 있었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업용임대재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 성립전 지출하기는 어렵고 지금 검토되고있는 방향을 제가 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앞서 되었듯이 이광업용 재산을 저희들이 한일같은것은 32%가 군유재산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3개시멘트 회사가 우리지역에 훼손만 가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일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쪽에 지역정서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세입증대 측면에서 본사 이전 문제도 세입적으로 저는 검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분야 즉 이런데에서 차량의 관리라든가 모든것이 있습니다.
 금융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것도 제천이나 중앙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금융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없나 그것을 지역에다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금융이 살아나면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사채를 안쓰고 제도금융권에서 이자를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지역에 무엇을 기여할것인가 하는 것이 대안이 나오고 군하고 기업체하고 한번 의견교환도 하고 해서 지역정서에 그래도 회사가 이제는 지역에 다가 무엇을 기여할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될때까지는 신규허가등을 보류하거나 또는 조건부로다가 하는 방안관계를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뜻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요.
 지금말씀하신 자원세 분야는 지금 어느세목보다도 단양군에서 지금현재 도세로 되어있지만 이것을 군세로 뻬앗아야될 세목중에 하나가 자원세입니다.
 자원세는 군세로 만들어야될 타당한 명분이 섭니다. 단양지역의 땅에 물을 고이도록 해 가지고 얻는 이익을 이것을 도세로 받아들이든가 이것은 돈안내거든요.
 단양지역의 광물을 채광해 가지고 얻어지는 자원세는 이것을 도세로 해가지고 도전체로다가 나눕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것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물론 건의를 하겠지만 더좀 강력하게 의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하고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충주,제천,단양,옥천,보은,영동,청원 7개시.군이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한번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의회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박창수 의원   
 지금 각 시멘트회사가 광산에서 임대를 하고 세금을 받는데 채광 평수로 따져서 받느냐, 탄광 평수로 따져서 받느냐 이것이 있지않아요. 그죠.
○재무과장 유호원   
 예,
박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유호원   
 채광으로 받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님!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청사관리 증축 및 종합민원실 실태 내용에서 두번째 각종 민원의 군금고와 업무연계 및 군민의 각종 보상금 및 자금창고 당일 이렇게 해서 군농협을 출장소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출장소화를 시켜서 당일 입금을 시키고 보상받는 사람들이나 그외에 다른 돈을 받는 사람들이 그날로써 주민들이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금고에 돈을 예탁해서 우리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보고는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았을때는 군 농협이 우리군 보다도 더 이익을 보는겁니다. 돈장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시또 사무실을 차려 주어야될 그럴 이유가 있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군 돈을 들여서 남의 사무실을 차려준다면은 그차려주는것 이상의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줘야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았을때 우리의 이자수입 보다는 군농협의 돈 장사가 훨씬더 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군 돈을 가지고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출장소화 해주었을때 군농협에서는 우리군에 어떤 이익을 줄것인지 또 지금까지 그렇게 군금고가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시.군을 다보아도 군농협으로 계약되어 있는 시.군이 전체가 다 아닙니다.
 다른 일반 시중은행도 있고 또 우리도 우체국이나 단위 농협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금고에만 계약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군에서 우리지방비를 들여서 사무실까지 차려주는데 그사람네들이 군농협에서 지금까지 군에 기여한 기여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군농협 지부에서 우리한테 해줘야될 것이 어떤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호원   
 예, 간단히 말씀드리죠.
 우선 효과면으로 봐서는 지역주민이 또 만들고 있고 지역주민개발공채등해서 민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비용부담관계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천시가 청사를 민원실에 증축을 하면서 금고를 크게 확대를 했을적에 농협자금을 5억을 받아가지고 한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앞으로 금고를 농협에 독점계약하는 부분만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더좋은 조건이라면은 바꿀수도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 금고를 설치하는 비용을 노력을 통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비용부담관계는 그렇게 해서 우리군들이 줄여서 하는 방안도 있겠고 그리고 기여하는 것이 뭐냐하는 말씀입니까?
장용두 의원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물론 우리 청사내에다가 금고를 출장소를 만들면서 농협에서 돈을 대란 얘기는 아닙니다.
 본의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출장소화 시켜준다면은 군농협지부에서는 우리군에 어떤 기여를 할것이냐 예를들어서 충주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지어서 농협에서 시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는 군농협 시지부에서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시로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지금까지 독점계약을 해놓고서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별로 그런 혜택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부장님하고 술이나 한잔하시고 밥이나 한그릇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그분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금고관계는 단양군 농협하고 군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기여하는 바를 그런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만 우리가 생각할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밖에다가 종합민원실을 짓겠다고 했을적에 군농협지부에서 거기에다가 일부자금만 기업체의 자금만 그곳으로 예치가 되도록  해준다고 하면은 10억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기들이 내겠다 이런 제의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좀두고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한것이냐 검토해볼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제가 아까전에 이것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의장 이완영   
  예, 마무리지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광업용임대재산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쪽에서는 앞으로 재산관리적 차원에서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것인데요.
 실거래 가격을 인근지 실거래 가격, 광업용으로 쓰고 채석장으로 쓰고 있는 인근지 실거래 가격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준지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일반적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한 40%선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10%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광산들이 우리군유지 자기네 광권내에 우리군유지나 국유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군유지나 국유지에만 일단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요구할려면은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요구할려면은 실거래 가격동향도 조사해야되고 또 우리임대 가격과 차이점도 나타나야될테고 또 광권내 사유지 실태 사유지는 얼마만큼 부합되어 있는데 우리 군유지는 얼마만큼 훼손되어 있는가 그분들의 도덕성에 관여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사하셔가지고 한번 본의회에다가 다음 군정질의때 가지는 충분히 조사하셔서 제가 물었을때 그때도 아니 그런것 안해보았습니다. 그러지말고 그이전에 좀 대충이라도 개략적인것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조사해서 알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제가 꺼꾸로 부탁을 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군정질의라고 그래바야 앞으로 4 - 5일인데 그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해서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지난한 것으로 보고 이광업용재산의 임대를 통해서 지역경기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그 교육관계는 이것은 우리재무과 분야에서만 검토하는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망라하고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 산정이 공시지가로 선정하기 때문에 너무 싸지않느냐 이런 공문관계는 저희들이 이것도 계산해 가면서.
김종태 의원   
 그런관계가 아니라 싸다 비싸다 이런관계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은 물론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한이 단양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실 지금현재 가지고 있으면은 잡종재산 역할이라도 계속합니다. 그렇죠?
 훼손되고 나면은 무용재산이 됩니다.
 사실은 어디도 쓸수가 없게 됩니다. 광산하다 남겨둔 땅은 나무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의 사정되는 땅으로 변하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얻은것이 없지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를 얻을려면은 군에서 요구를 해도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그렇고, 최하라도 어떤 기초적인 자료라도 있어야지만은 요구에 타당성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것만큼의 앞으로 지역사회가 되었든 매포가 되었든 단양군 전체가 되었든 그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마련을 위한 것이지 이자체를 더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그렇게 큰의미가 없다. 이것 몇푼더올려 봤자, 물론 올린 그만큼 이익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편차를 분명히 알고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기여할 수 있는 유도 방안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취지가 또 그런것이고요.
○재무과장 유호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도 18페이지 같은 경우는 연구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계속해야지만 될 것 같고 기업도 살면서 지역주민들의 경기의 활성화에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모색하는데도 아주 심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민방위과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회의는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14시42분)

○민방위과장 김천유   
 민방위과장 김천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두번 째 움직이는 민방위대 실현, 세번째 민방 위시설 장비의정비의 보강, 네번째 재난대비 사전 준비 태세 확립, 다섯번째 선진 병무행정구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민방위계와 병무계 양계가 있으며 현재 양계에 7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민방위대 실현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대응능력배양과 민방위대원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신속한 사태 수습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첫 번째 민방위 교육입니다.
 총 2,428명의 교육에 대해서 상반기중 6월29일까지 모두 교육을 마쳤으며 본교육의 내용으로는 소양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방위의 성과와 역할 실기에 있어서 가정에서 응급처치법, 인공호흡법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책임감 주지를 통한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사고시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하여 인명사고의 사전 예방에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두번째, 민방위 훈련입니다.
 전민방위대원 6,994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2월중에 실시하였고 매포 평동 한라아파트에서 지진대비 훈련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대강면 농공단지에서 화재 및 화생방 방호 훈련을 4월중에 실시하였고 단양,매포,대강면 시가지에서 민방공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가곡면 가대리에서 풍수해 대비 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여 총 5회에 걸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인력, 동원체제 구축의 효과가 있도록 노렸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첫번째, 교육계획은 대상 2,386명으로써 상반기중 한 80여명 교육받은 중에서 42명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본교육에 민방위 활용 교육과목으로는 민방위 장비 활용하는 법과 화재예방에 관한 과목을 11월서부터 12월중순까지 실시하겠으며 본교육은 지금까지 이 훈련시 도출된 문제점으로써 일반 민방위대원 인식이 기본교육 8시간의 정기소집만 이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평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시 민방위대원의 참여 및 활동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방향으로 각종재난 및 훈련시 자율적으로 참여한 민방위대에 대하여 민방위 정기교육을 면제하는 등을 실현함으로 움직이는 민방위대를 유지할 뿐만아니라 민방위대원의 교육경감을 통한 편익제공과 평시 민방위대원의 능동적인 재난수습 참여로 활동 분위기 조성하고 각종 사고시 신속한 사태수습 참여로 응급구조 활동의 강화의 효과를 거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민방위시설 장비의 정비 보강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년차적 확충보강하며, 기존장비의 정비,점검으로 정상가동 상태 유지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첫번째 민방위 자동 경보 수신기 설치입니다. 취약지 60개소를 목표로 4개년동안 걸쳐서 설치하는데 지난 '94년까지는 23개소가 완료되었고, '95년도에는 20개소를 목표로 현재 대상지역을 선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재난 기동대 장비 확보 및 점검입니다. 재난 기동대 장비를 상반기중에 유압자키외 3종 22점을 구입하였고 점검실적은 3회 27종 2,558점이 됩니다.
 점검결과 구명정 1정과 로프총 1정이 너무 파손되어서 불용품 폐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가곡,영춘에 장비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95년도 추경이라든가 '96년도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곡에 로프총이 1정이 없어서 추후에 군건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로프총을 보강하였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입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20개소에 대한 것은 우수성능 기기가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민방위 경보시설 보강 및 정비입니다.
 단양,매포 2개소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로 인해서 무선전화 장치와 오취명 제어장치, 밀폐형 축전지등 각 3점을 정비.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민방위 시설장비 정기점검입니다. 총 27종에 대해서 내용을 실시를 통하여 담당자는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여서 수방기동 장비 활용방법과 인명구조장비 조작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재난대비 사전 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 합동의 협조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유사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사태별훈련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첫번째 설해대비 민방위대를 조직운영입니다.
 11월중에 취약지 8개소에 대해서 선정, 조직 구성함으로써 11월과 다음해 1월말까지 동절기중 긴급출동태세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12개대의 380명에 대한 사명의식 자율 고취와 자율교육 경쟁을 통해서 정예요원을 육성하고 피복비, 출동수당, 자녀장학금등을 지급으로 대원 후생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대 경연대회 실시입니다. 10월경에 인명, 화재, 응급처지등 재난대비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실전에 강한 민방위대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선번째, 선진병무구현입니다.
 정확한 징병검사와 엄정한 병역처분, 입영대상 자원의 정확한 자원관리, 병력동원 자원의 정예화와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중 추진실적은 현역병 입영이 총 298명에 하령에 272명이 입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30명 하령에 24명이 입영하였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349명 하령에 311명이 입영하였고 군병역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6일부터 10월9일까지 청주병무청 상설징병소에 설치된 징병소에서 537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현역병 입영이 191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4명, 병력동원 소집 541명에 대한 병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의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사전 준비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보고가 되셨는데 앞에 훈련문제가 계속나오고 있고 민방위 문제도 모든 훈련을 실시하겠다는데 한나라가 백만대군을 이끄는것도 10년,20년,30년,100년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훈련시키는 것도 위급할때 국민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재산이 나가게 될때 그것을 보호하고 막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천하없이 많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완전 낭비이고 괜히 훈련받는데 아까운 사람들 시간만 낭비하는것이 되는데 어쨌든 본의원이 최근에 한두번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과정속에서 신속한 대체능력은 커녕 완전히 우리군은 손놓고 그냥 버티고 앉았습니다. 이와같은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은 지금 여기서 재난대비 사전준비 태세 확립은 어떤 의미를 갖는것인가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대체 능력은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형식적인 교육이 그리고 종합대책이 아닌 항시 사후약방문적 처방만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처 능력은 어느정도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첫 강물이 불었을때에 가대리 지역 주민 3명이 고립되었을때에 우선 재해가 연상이 됩니다.
 그 대처능력에 있어서 우선 보고체제 능력에 있어서 미흡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판단되었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대응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되어 가지고 하필 공교롭게도 그날이 식사시간인 관계 또 상황실로 서로 통화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그이후에는 상황실하고 숙직실하고 담당부서간 전화가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그당시에 대처한 것중에 로프총 관계가 가곡에 고장이 났습니다.
 가곡에 고장이 나서 그후에 다시 건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로프총을 현재 가장 빨리 접할수 있는 가곡면에 보관토록 조치를 했고 또 수방단 뿐만아니고 민간차원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해병촌이라고 하는 구조대인데 전문적인 물에 대한 기술, 물에 대한 익숙한 사람은 그분들이 제일 우리지역에 있어서는 권위자라고 보고.
김종태 의원   
 과장님! 복잡한 답변은 나중에 가서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다음에 군정질의를 해서 마지막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잡한 얘기 다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군정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전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들였어요. 그날 내가 연락을 했을때는 무전기
 체제도 완전히 올스톱 상태였고 그이후 각면사무소에 내가 연락을 취했어요.
 완전히 불통상태였습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때 입니까 우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이럴때만은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할 시점입니다.
 평상시 상황도 아니고 정부조차도 걱정을 하고 매일 언론에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떠들고있는 이시점에 그리고 인근 우리 애통하게도 많은 군민이 재난대처 능력이 부족됨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애도가 계속되고있는 시점에서도 10일,12일입니다. 두번다 우리체제는 완전히 죽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어있었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을 고칠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사후약방문이 되더라도 그대책을 할려면은 상벌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상벌이 분명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는 훈련도 안되고 대처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것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겠느냐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일단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는 군정질문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일이 계속된다면은 누구를 믿고 우리지역군민들은 살아야 되는지 본의원은 오늘 잠깐 이석을 여러번 하게되는데요.
 그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이자리를 이석하고 있습니다.
 도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라고 하니까 군에서는 음해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음해나 하고 있는 것이 대처능력인 것인지 사실 그런게 아니지만 허위 보고서만 만드는것이 대처능력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고맙습니다.
 재난 대비체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것을 질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으시고요.
 질문보다도 본의원으로써 보고 느낀것을 부탁을 드린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단양 고등학교에서 선착장까지요.
 지금 수변가로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기이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갑자기 올라올 경우에 유실될 부분이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긴구간이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굉장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변에 안전장비라든가 안전시설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장마철이 오늘,내일 지금도 오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 또 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수영 의원님 좋으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날씨도 고루지못한 가운데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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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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