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5일(화)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5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문화공보실, 사회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1. o 부의된안건
  2. 1. '95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문화공보실, 사회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문화공보실, 사회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문화공보실, 사회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보건소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보고가 끝난뒤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문화공보실장 장명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별 담당사무도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5 예산규모입니다.
 '95년도 공보실 예산규모는 58억3천1백만원으로 군전체의 일반회계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중 문화재는 20개소가 있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94년도에 400만명으로써 '95년도에 유치 목표는 420만명으로 6월30일 현재 관광객 이동 사항은 220여만명입니다.
  국민관광지 조성현황은 3개소로써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소백산 철쭉제의 전국 최대 관광이벤트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군민의 성원과 참여속에 내실있게 추진이 되어 전국단위 행사로 정착되어 가고 지역문화 창달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24개의 행사에서 금년에 40개 행사로 추진하여 참여인원은 약 12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전국 단위 향토문화행사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행사시 잘된점은 계승발전시키고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개 선사유적 전시관 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선사시대의 수양개 유물을 전시하여 역사문화 탐방장소와 고문화를 연구하는 학술세미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단양읍 도전리 노인회관과 복합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12평으로 사업비는 5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시관 개관을 '95년4월25일날 하여 6월말 현재 관람객 이용은 5천여명 정도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전시유물 설명에 따른 고정판넬을 사진과 함께 제작 개시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여 보존관리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2억4천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온달산성, 적성산성, 소백산주목군락지,
 조자형가옥, 영춘, 단양향교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설계서를 납품받은 8월 중순경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매포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독서의식 함양과 평생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매포읍 평동리에 지하와 1층, 2층으로 427평을 12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도서관 부지매입과 설계심사후 8월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개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석기 제작소로써 유적을 발굴하여 고문화 연구와 역사의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성면 애곡리 구남한강 철교아래로써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발굴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7월15일부터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에 착수하여 다수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단양 관광 수변 개발사업입니다. 충주호반을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관광기능의 보강과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선착장에서 근린공원사이 1㎞를 2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림종합건설과 대화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45%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95년 12월 준공 목표로 계획된 물량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달지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온달동굴 일대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국민관광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춘면 하리 온달동굴일대 97,000㎡에 78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4월28일자로 온달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물건 및 손실보상금은 4억8천만원을 지급하여 45%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반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개발지구내 물건 수령금 거부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추진 대책으로는 토지소유주를 방문 이해 설득으로 보상금 수령을 지속 독려하고 7월말까지 예상되는 토지보상 미협의자 8명에 34,000㎡는 토지수용 절차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양 야경가꾸기 사업입니다.
 볼거리 관광을 위해 야간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아름다운 관광지 분위기를 느낄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대상은 고수대교, 중앙공원, 관광안내소, 도담삼봉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담삼봉과 중앙공원은 기 완료를 하여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에서 도색계획이 있어 도와 일정협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월평균 60만원 상당의 전기료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증대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관광안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사계절 연중이어지는 관광이벤트 행사를 발굴유치하여 지역주민에게 관광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발간 그림지도외 2종 안내판 및 기초시설물 보수 정비 음수대외 3점, 특산품 규격출하포장 상품화 마늘외 7종, 관광 이벤트 행사 유치, 관광안내 홍보 핵심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관광지 시설보완 및 환경정비와 홍보물 제작 언론매체를 통한 P.R및 관광객 유치 홍보를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명 단양콘도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단양읍 상진리에 산8번지 일대에 부지면적은 19,153평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8층 총 객실수 616실이고 부대시설로는 볼링장외 유희시설로 19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여억원을 투자를 해서 '96년12월 완공을 목표로 대명레져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승인후에 토지연결 변경허가로 부지정지 및 토공 작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콘도미니엄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부지정지 및 토공완료를 8월중에, 건축 및 조경, 부대시설공사는 '96년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북벽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인근 관광지와 관광코스 연계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영춘면 상리 산9번지 일대의 297,000㎡를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환경성 검토결과 협의 불가회신으로 환경오염 저감 대책조치로 보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삼봉 지구 개발입니다.
 도담삼봉 지구를 휴양명소로 개발을 하여 관광자원을 경영화 차원에서 개발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매포 하괴리 84-4번지의 일대에 1,400여평을 소요사업비 17억여원으로 휴게소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과 부지매입등 8억6천9백만원을 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개발 예정지구내 건물 소유 간접보상 대상자 보상금 미수령에 따른 개발장애 요인과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승인과 중앙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간접보상 대상자 보상금 미협의시 법적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고수동굴을 조기에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5시에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불안을 초래한다고 할때 그것을 위에다가 잘 건의를 해서 늦게까지도 보강을 해서 관광객이 저녁에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 문제하고, 두번째로는 한알 유스관광호스텔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업계획서상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준공당시에 준공 동의를 해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문제하고 세번째는 북벽지구 관광개발 계획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원에서 전념을 할때 단양군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하지말라라고 했는데 어찌 되어서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다가 물론 환경구역도 안되고 못하게 했는데도 계속 북벽에서 하겠다는 이유는 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실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만 대답을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의장 이완영   
 질의 요지를 내지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은 있다가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고수동굴 관계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간대로 겨울에 일몰과 일출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알유스호텔 준공관계도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벽지구 관광개발 사항은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처음에 오.폐수 다량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남한강에 수질오염의 심화가 우려가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는 처음에 불가 회신이 왔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수질오염 관계하고 오.폐수 다량 발생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40%의 저감대책을 승인을 해 가지고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벽지구 건에 대해서는 단양군민이 먹는 물의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사업이 추진안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때 이런것을 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님!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관광안내 홍보 및 관광객 유치증대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의 내용과는 조금 뒷떨어진 얘기지만은 본의원이 한 2 -3차례에 걸쳐서 군정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여름에 정선군을 가서 보고 비행기재를 넘어가면서 관광안내도를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반 관광객들한테 배포를 하고 싶게 얘기하면은 관광 호 객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사항을 제가 군정질의 시간에 또 군정 간담회에 2 - 3번정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고 특히 관광을 부르짖는 우리단양군 같은데서는 남보다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 호객 유치를 해야될 형편인데 본의원이 2 - 3번에 걸쳐서 본의원 생각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또 군정 간담회에서도 몇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고, 지금 실장님은 잘모르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 몇분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날겁니다. 우리 단양도 다른 군같이 앞서가는 그러한 관광홍보차원에서 또 정선과 같은 그러한, 죽령이나 아니면 장회정도에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단양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또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단양관광에 대한 안내를 해줄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다면은 오늘부터 한번 그러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장용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소백산 철쭉제 행사할적에는 구단양에 있는 검문소, 대강검문소, 우리 관광안내소 3개소를 운영을 해보았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림지도를 5,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 팜프렛하고 근기사항은 현재 우리관 내에서는 관광안내센타에서만은 지금 직원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소외에도 더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백산 철쭉제를 우리가 얼마전에 대행사를 치뤘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군민들의 느낌은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동네잔치로 소모성 행사가 많았다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공보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을 개발 별도장소를 마련 홍보판촉 활동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에서의 본 향후개선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신단양 관광 수변개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양에 주요 강변도로에 위치해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금번 그 공사과정중에서 주민들이 요사이 그렇게 부실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여러가지로 요즈음 불안해 하는 판인데 공사를 하는것을 보니까, 저렇게 해도 부실이 안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고 장마철인데도 다른 사업 현장에 가보면은 비닐을 씌워놓았는데 그 토사유출같은 것이 되지않도록 비닐을 씌우는것을 전혀 못보았고 또 그냥 장마철에 그냥둠으로 해서 철근이 전부 녹슬어서 저것이 과연 콘크리트와 제대로 접착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왜그렇게 사업이 이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14페이지의 관광안내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증대에 관광안내판 보수 정비를 11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군지역에는 아까 전에 공보실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은 선사유적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유적지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나올정도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유명한 곳인데 사실은 전혀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판 보수 정비시 선사유적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런 예산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우선 14페이지의 관광안내소 정비에 따른 선사유적 간판 정비관계는 예산이 현재는 안서 있습니다. 안서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수양개 유적을 갔다오면서, 군수님을 모시고 갔다오면서 느낀 사항인데 저희들이 문화재 관계도 관광지 못지않게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있는 예산은 활용을 하고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지금은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해 놓고 있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김종태 의원   
 도지정문화재로 승인을 받은 자리가 전혀 안내판도 없다.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굴이라든가 구낭굴같은데도 간단한 안내판이라도 혹시나 그곳을 찾는 학자들이나 학생들 물론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곳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관광안내판은 추경이라도 신속히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백산, 첫번에 말씀하신 소백산 행사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잘된점 못된점 문제점 앞으로 개선해야할 방안한 20일 동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가지고 상당히 개선해야할 우선 종목부터 개선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일일이 40개 종목을 아주 별도로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매 건건마다 잘된것은 무엇이고 못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고, 내년에 필요한 것인지 안필요한것인지 그것은 아주 책자로 한권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아주 올해 잘못된것은 아주 시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지금 군정질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는데 그것을 꼭 닥쳐서 하지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매년보면은 꼭한 5월달쯤되면은 철쭉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 철쭉제가 성공을 할수가 없습니다.
 1년전부터 1년내내 준비한 행사를 그날가서 치뤄야 하는 것이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행사계획의 종목선정부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수변개발 사업장은 저희 공보계 직원을 업무를 전폐하고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토목직 한사람을 매일 미진한 사항이있다면 즉시라도 저희 보강을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것에 신경 많이 쓰세요.
 단양군민 전체가 자주 드나들면서 보는곳이고 그것을 여기도 이런데 다른곳의 공사는 오죽하겠느냐는 얘기가 항시 비교가 될때 그자리가 비교에 나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점을 저희도 23억이면은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직원을 상주를 시켜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단양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도 좋고 관광개발도 좋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단양 저희주민들이 문화혜택을 굉장히 못받고 사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저희 군민회관이 물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서면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것 또 아니면은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하시구요.
 구체적인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민회관이 거의 연중 놀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주 1회아니면 월 1회라도 문화 영화를 상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10분정도라도 시간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라든가 주민홍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시면은 구체적으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검토는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이사항은 예를 들어서 철쭉제 행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각종 예술 행사를 해보았더니 1년동안 어려운 일이 참 금년에 많았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이 별로 관심이 없고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연구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참고로요. 다른 부분 연극이라든가 이런것은 아직까지 저희 단양실정에서는 그렇게 호응도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같은 경우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다음은 사회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달호   
 사회과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회계와 위생계가 있으며, 정원은 10명으로써 결원은 현재 없습니다.
 기능별 주요업무와 예산규모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896가구에 1,951명이며 보조지원 단체로는 단양 대한상이군경회 단양군지회외 4개 단체가 있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은 1,2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968세대에 2,180명이며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생략하고 분야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외 4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외 4개 시책을 추진하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사업도 전개하였으며 특히 제13회 소백산 철쭉제 기간에 불우이웃돕기 미술작품 전시전을 개최하여 수익금 385만원으로 재가노인등의 도움을 주었고 군민대상 시상금, 기타, 불우보훈돕기 운동도 실시한 미담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보훈회원 유족위문,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지원외 2개 시책을 추진하였고, 의료보호 지원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외 3개시책을 추진하여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비는 단성면 하방리 충혼탑 정비는 1,225만원을 투입하여 계단 및 재단 대리석을 교체하였고 가곡면 대대1리 충혼탑은 257만원을 투자해서 각 주변 울타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3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일친절 애향학교 운영과 관광지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복 착용,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심야 퇴폐.변태 영업도 전국도.시.군 교체 단속등 상설기동단속반 편성운영을 해서 적정을 기하였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비롯하여 4개 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기본 생계보장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립 지원시책 강화로 조기 자립 유도에 중점을 두는한편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의 4개 시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 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경지면적 0.5ha 미만의 영세농가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소요재원은 적립중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이자발생액으로 충당하겠으며 대상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고, 저소득주민 자녀중 우수학생 지원으로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입니다.
 현재 성금접수액은 총 41,532,000원이며 하반기에도 이웃돕기 운동에 전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불우계층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추진 방향을 둬서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전개, 불우이웃돕기운동 실시, 지정기탁 성금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지회 운영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외 3개 시책도 시행하여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968가구에 2,180명이며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확대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긴밀한 협조로 보훈대상누락방지를 중점을 두는 한편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의료보호증 발급, 입원기간 연장승인, 타 지역 진료승인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고장 3품운동 추진입니다.
 대상업소는 1,010개소가 되겠으며 3품운동 추진과제는 친절일품, 맛깔일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위생단체 중심의 자율적 위생수준의 향상을 유발하고, 우수 업소 선정육성 및 선의경쟁을 유도하며 위생업소 이미지 쇄신을 통한 선진 위생업소 전환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2차 일일친절 애향학교 운영을 통하여 실천 분위기 조성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위생업소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선도해 나가겠으며 위생업소 메뉴판도 일제히 새로 정비 제작비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완사항은 관광명소 소개하고 우리고장 3품운동 그리고 영문,일어표기 각 업소 자랑 음식등으로 메뉴판을 정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믿고 찾는 친절,청결,맛깔스런 위행업소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영업 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557개소가 되겠고 하반기에도 위생단체 중심으로한 불법행위 자율근절에 힘쓰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전개하겠습니다.
 전국.도 동시 일제단속 실시와 시.군 교체 합동단속 상설기동반 운영 및 자체수시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친절,청결업소 육성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관내 62개소가 있고 유통 판매점도 28개소가 있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중점 수거검사와 유해식품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에 주력하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외 3개 시책 추진등으로 유해식품 유통 예방으로 군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단양먹거리 집 발간입니다.
 본시책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써 우리고장의 빼어난 관광을 토대로 지역고유의 음식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음식을 소개하고 인근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병행 소개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단위로 배포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방침은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주민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광역홍보 및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8월중에 원고를 탈고하여 발간토록 하겠고 소요예산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토음식 발굴육성으로 인한 새로운 관광소득 증대와 우리고장을 찾은 관광객에 대한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해 주실 의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종태 의원   
 19페이지 단양먹거리집 발간에 있어서 그내용을 위에서 나열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가보시고 똑같이 느낀 사항인데 대상선정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지않느냐 원래 그전년도 대상을 탄식품가공식당 같은데에는 그이듬해에는 그냥 특별자격으로 그냥 내놓고 다른 사람들로 돌아가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더 원안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야지만은 앞으로 더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동요할 수 있고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날 참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나빠 했던것 같습니다.
 물론 최고로 잘했으니까 또주고 하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법을 위배했다. 
 제도를 위배했다. 이런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자리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공감대가 그런쪽으로 형성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써 말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더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할 그런 우리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일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얘기를 사회과장님은 들은적이 있으십니까?
○사회과장 양달호   
 예,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양달호   
 그렇지 않아도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대학교수라든지 충주에 살고 계시는 대학교수님을 비롯해서 농촌진흥원에 과장님 또 도보건과의 위생과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수상한 업소인지를 그양반들이 몰랐고 또한 그 참가한 업소의 창의성 향토성 등등 해서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와서 수상을 표창하고 수상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이제 제1회 대회때 대상을 받은 업소에서 또다시 대상을 받는 이런 결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단점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3회 대회때에는 금년도에 수상한 업소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업소는 하나의 업소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전체 시상자들을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이 아니라 금상까지 탄 사람은 대상을 탈려고 한번더 노력할 기회가 있지만 그래야지 자꾸만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많은 음식이 개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외에 대상을 수상한 업소만이 그날은 특별작으로 해가지고 그냥 찬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음식을 출품하는 그래서 작년에 대상을 수상한 식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신분들한테 소개하고 그리고 음식을 배부하고 그래도 충분히 자기업소는 선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 대상을 탄업소니까, 그래서 더 진보를 할 수 있는 업소는 계속 장려를 해서 참가를 시키고 대상업소만은 그날은 특별작으로 전시를 하는 이런 방향에서의 추진이 그날 거론되었던것 같아요.  
 본의원이 듣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것 같고 그래서 그문제 때문에 설와설래도 끝나고 난다음에 있었고 그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때 그런점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최상우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요.
최상우 의원   
 최상우 의원입니다.
 접객업소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이것은 택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건의입니다.
 지금 나가보면은 건물이 새로지은 건물들 같은데 보면은 깨끗한 벽이 많이 있는데 건물이 낡은 건물이 접객업소로 되어있는 곳을 가보면은 요즈음 파리도 많고 또 페인트 칠을 조금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놓아두고 있는데 그런점을 어떻게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것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가지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재력이라든지 또는 신단양과 매포중심권을 또 좀벗어나서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위생수준이라든지 등등 많은 격차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서히 개선을 하고자 하고 또한 남의 집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남의 집을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등등 여러가지 제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단양군이 관광지인 만큼 모든 업소가 골고루 수준이 향상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최상우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어려운 여건이라면은 안됩니다. 사실은 방이라든가 종이로 바르고 페인트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많이 든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것은 본인의 성의 나름이지 본인들이 성의만 조금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런것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장익환 의원   
 예, 장익환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숫자의 관련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한군데 같았으면은 지적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두군데나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기고장 3품운동 추진에 대상업소가 1,010개소가 아니고 1,233개소입니다. 뒤에 보면은 13페이지에도 등록장애인 수가 483명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이부분 고칠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양달호   
 예, 등록장애인 숫자 얘기하시는 것이죠?
장익환 의원   
 숫자가 아래부분을 전부 더해보면은 다른데 왜 다른것이예요.
○사회과장 양달호   
 예, 이것은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10분간 휴식했다가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주요사업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95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사업기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만은 저희들 산업과에서는 총 18명에서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앙으로부터 농수산부에서 내무부와 총무처의 의견사항이 금년도의 산업행정이, 농산산업 행정이 기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42조 15조해서 57조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산업과의 현구조 가지고는 인원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중앙부서에서는 각시.군에 농정기획계라고 해서 농업 발전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기구에 대한 사항을 지금 협의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현황에 대한 농가현황과 인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지 분포현황과 '95농산물 재배 현황에 대한 사항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요농산물 재배현황에 대한 면적과 농가현황과 예산량 또 연간 총소득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농축산 표준소득 교재에 농업경영 연구소로부터 발표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해서 담당수확량에 대한 6월말 현재의 가격으로 인한 소득 추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정확한 수치가 아님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후계인력 년도별 지정현황과 유통시설에 대한 상황에 대한 기본현황에서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여섯번째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사항도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만은 여기에 끝제일 밑의 부분에서 농지관리위원회 농민위원이 그유인물의 수치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42명이 되어야 맞는데 미스프린트가 된 사항인것 같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여기에 대한 총평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사항으로써는 잘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단양군에 대한 여건이 산간오지가 되고 또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소득과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약간 미흡하고 여기에 이루고자 하는 저희들의 공고사항도 부진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여건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총평에 대한 서면으로 가름하고 각분야별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년간 계획때 상반기 실적에 추진되어야할 사항중에서 미진하게 100%이상이 되지않는 사항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식량작물사항에서도 8가지 유형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추진이 전부 잘 추진이 되고있고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에 대한 사업도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과 2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면서 도에다가 굉장한 예산투쟁을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육성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서 지금 축산분야의 사업에서는 지금현재 사업 미도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100%의 성과는 못보았습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 또 12월말까지 사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이 경쟁력제고 사업이라든가 또 가축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이고 년말까지 우기로 인한다든가 기후의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로 봐주시고 '95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광농업이라든가 기타 농정사업에 대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미도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95년도 추진계획에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저희들군에서 '94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전의원님께서도 이사업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진해서 '94년도에 실시한 결과 사업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사업이 지금까지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사업시기가 4월초서 부터 사업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도래이전에 사업선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이사업이 추진되어야 될것인데 그렇지 못한점은 저희들이 상당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본사업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챙기고 또 이사업이 사업품목과 시기가 또 비닐을 하는 사항도 농한기에 실시해야될 사항인데 이것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4년도 초창기보다는 조금 사업이 미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농가가 주요작목이라든가 시기에 맞는 사항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기술적인면은 지도소와 또 자금 대출을 하는 농협과 행정부서인 저희들 산업과, 각읍.면에 위원회를 구성한 사항해서 계속해서 신청분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해서 본사업에 대한것은 계속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지정된 업체가 저희들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3억2천6백만원에 대한 자금을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사업에 대한 자금을 생산에 대한 사업 또 전시판매장에 대한 그외에 기계구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본사업이 기존사업에서 일어났던 사항으로써 이것은 절차상에 도나 중앙으로부터 자금신청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사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과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융자자금만을 가지고 한다면은 본사업이 원활이 추진될수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중앙이나 도로부터 자금이 영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10월말까지 해야 본사업이 완전히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기 잘하시다시피 영춘에 자석벼루라든가 단양읍에 한지를 한다든가 또 방곡에 도자기 미석업을 하고 있는 현천공업단지, 단성공업단지가 그렇게 해서 5군데가 되는데 이사업은 자금에 대한 효율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목적에 걸맞도록 도와 중앙에 계속추진해서 자금의 시기적인 사항을 포착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업입니다.
 기본현황에 저희들이 공동이용조직과 전업농, 위탁영농회사, 일반농기계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써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공동 이용 조직에 대한 사항과 전업농 이용에 대해서는 '82년도부터 '94년도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된 사항이고 앞으로 지금현재 농기계추진에 대해서는 영농단과 전업농 반값보조 사업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종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있고 단양군의 여건에서는 농기계가 소형이 좀 필요로하고 또 경지에 따라서는 대형도 필요로 한데 지금 본사업 만큼은 저희들이 기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기종에 대한 사항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기종이 필요없다고 하고 소형으로 요구할때는 다시 도나 중앙에다가 변경신청을 해서하는 사업이 이뤄져있기 때문에 이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도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단양군의 여건과 농가의 희망에 대한 농기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만은 본 농기계회사에서 본사업이 중앙으로부터 그러한 단양군의 여건만을 가지고서 될수없는 사항으로써 중앙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연구.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되어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 군에는 금년도에 528대가 공급토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363대정도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기종에 대한사항은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중앙에 대한  건의는 계속해서 할것이고 저희들군에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완전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도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식부면적이 1,310ha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방제계획은 추진방향이라든가 이것은 매년 수십년동안 수도작에 대한 농사는 계속했던 사항이고 본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지도소와 저희들 행정부서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어느시기에 어느시점에 어떠한 병충해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협의가 되면은 거기에 걸맞도록 저희들 예산에 있는 범위 또 특별히 예산이 부족했을때는 예비비라도 가지고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사업도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금년도에도 현상태로 된다면은 풍년이 예상되지않을까, 방제에도 차질이없고 풍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농 육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중소농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품목별 경쟁력제고의 대책에 의거해서 규모를 확대를 해서 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든가 불가피하게 소규모 영농을 해서 남는 중간에 중소농 농가라고 해서 유기질이라든가 자연토종의 농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중앙의 지원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영춘면에 이수호씨외 8명이 구성되어 있는 1개 단지를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경에 본 요구서를 신청이 되도록 해서 각읍.면이라든가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홍보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양군에서는 영춘면에서만 실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항을 도나 중앙에 올려서 저희들이 2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소농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도 기본 방침에 대한 사항이 뚜렷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3일날 대상농가와 행정, 농협, 지도소해서 13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소농사업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 어느 한 지역에서도 꼭필요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사업물량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농 사업은 교육이 7월3일날 끝났고, 설계서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착수에 임했습니다만은 사업추진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를 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95년도1월부터 12월말까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저희들이 16억원 정도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5천만원에 대한 목표 설정에 대한 사항은 연말에 무난히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에 되어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특히 저희들이 취약이라고 할 수있는 것은 소비자측에서 대도시에서 필요로하는 농산물이 생산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을 때 거기에 대한 다품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지를 못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그런 어려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행정부서와 농공이라든가 저희들 지도소라든가 농협 총망라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와 최대의 노력을 강구해서 저희들 단양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농산물팔아주기 운동에 대한 16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축산사업 경쟁력제고 사업은 과거에 소입식사업이라든가 돼지자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주종으로 하던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시설면에서의 지원이 주종이 되고 환경면에서 지원이 부족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군이 한우,젖소 기타 사업이라고 해서 축산 시설사업과 도로개설, 환경폐수처리 문제에 대한 기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염소라든가 소가축에서 군민건강을 위한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 사업니다.
 그래서 본사업도 계획대로 서면에 되어있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이 완료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있고 금년도에도 경쟁력사업이 무난히 목적대로 사업이 완료될것으로 사료되고 '96년도에도 본군에서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사업물량을 기존에 되어있는 계획외에도 또 희망자가 있다면은 도에 물량을 더얻도록 노력해서 본 사업을 마치도록 금년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이완영   
 궁금하신 사항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산업과의 예산규모 어느정도 되십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죄송합니다.
 서두에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18억이 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18억 가운데에서 9페이지의 내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농원이나 민박,특산단지의 지원육성에 적극추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분야별 성과에 보면은 소백산 관광목장을 제외하고는 3천1백만원밖에는 지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총금액 18억 가운데에서 3천1백만원을 지원을, 지원한 것이 적극 추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이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18억이라고 표현이 된사항은 저희들 단양군의 순수한 사업분야에서 지방비 도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으로다 예상이 되어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농어촌 소득개발이라든가 관광농원에 대한 사업은 융자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업이 여기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장익환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천1백만원은 적극 추진한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은 액수입니다.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과대선전을 한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문사항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농촌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서면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하면은 축산경쟁력제고 이렇게했는데 생산에서 가공분야에까지 기획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것이 아니냐 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즉 말해서 관광목장이 있고 후계자가 인수할려고 했으면은 우리공단에서도 납품을 받을려고 보면은 1차가공에서 외지에서 해오기 때문에 2차가공 공장이 없기 때문에 납품을 받지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도축장을 관광 도축장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후계자가 납품절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도축장이 없어서 1차 가공에서 끝나기 때문에 타지에서 재료를 납부하고 타지에 수수료를 내야되고 우리지역에서는 하지못하는 관계로 약품을 빻지못하는 이런 상태이니까, 이제는 단양군도 도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조직사업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관광목장 특수목장일 경우에는 부산물로 한다면은 이런계획을 가질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좀.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의원님들한테 몇차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단양군에 부임을 해가지고 뭔가는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10억의 예산을 축산진흥기금을 얻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축장 운영문제 이것이 이제 판매가공에 대한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서 또 환경문제에서 토지문제의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광 탄하를 하시던 분이 하고자 해서 군유지인가 어디를 알선도 해보았고 그랬어도 그런것이 잘이뤄지지를 않아 가지고 실패라고 하면은 어패가 있습니다만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욕자체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라든가 또 도축장이 1급 아주뭐 특급이 아니면은 타지역에 반출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으로다가 충청북도가 묶여져있기 때문에 광역권속에 청주,괴산은 이제 증평에 있죠. 제천 그리고 옥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도 도축장에서만이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유일하게도 영동군에 도축장이 하나 있는 것은 기업조합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행정부서에서 관리를 하던 도축장을 그냥 기업조합에서 개.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을때 그것을 통합화되어 있는 방침아래 없애라 없애라고 지시를 했을때에도 그냥 보전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냥 유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우리단양같은 여건에서는 가곡에도 도축장이 있었고 관에서 하던 몇개가 매포근처에도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당시에 너무나 또 지시에 호응을 잘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다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도축장을 짓는다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 - 6년전만 해도 간이 도축장을 해놓고난 이후 서서히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은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추진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의원님들 한테 죄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현행 법상으로는 도축장 설치운영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저희들 지역여건만 가지고서 위에다 건의를 한다고해서 이것이 과연 법을 고쳐줄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점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한번 가능성이 있는 여기에 농공단지에 그러한 1차 가공지역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도나 중앙하고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추후 개별적으로 제가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6번에 농업관련단체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회 하나가 있는데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생산자 단체가 5명이고 농민단체가 4명이고 자생조직대표가 20명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도있는 어떤 농사와 관련한 사항이 심의될때에는 생산자단체가 5명으로 되어있는데 10명은 되어야 될것같고 농민단체가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역시 10명으로 되어야 될것같구요. 자생조직 대표가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자생조직이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조직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사와 관계가 없는 자생조직이라면은 20명으로 구성하지말고 5명이나 6명으로 하고 농사와 관련된 단체에서 많은 심의위원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들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산업과장 오진협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5명에 대한 인원을 이상은 못하고 35명 범위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제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라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35명 범위내 에서 생산단체나 농민단체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그러한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조정은 가능합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것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은 허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도 저희들이 심의위원때 또 그런것을 일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35명을 위원을 종합적으로 모여서 전업농이라든가 일반후계자들 선정문제 이런 사항을 총회의 35명이 모일때에 분야별 축산파트, 농사파트 이런 분야별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것이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사항을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항으로다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은 어려운 농업구조속에서 국.도비 확충만이 농업기반을 재조정 할 수 있고 그속에서 그문제만이 우리가 앞으로 농업을 다시 살릴수 있는 최대의 현안이라고 보는데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따른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많은 사업이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보고내용 12페이지의 중소농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신농정 사업 실시 요령에 명시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보발지역에서도 신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라고해가지고 거절되었다고 그래요. 
 그이후 저를 찾아왔길래 그런일이 있을 턱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그랬는데 무슨일이든 이농민들은 좀 무지합니다. 사실은 그럼 그것을 개도할 의무와 책임이있는 사람들은 지금현재 우리군에있는 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너무늦께 알고 있어서 항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점이 빨리 개선되어야 되구요.
 그다음째 농민후계자에 보면은 농민후계자 연합회 1개리 2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계인력 연도별 지정현황과 꼭맞아 떨어지는 인원입니다.
 그동안 탈농자 한사람 이농자 한사람 전혀 발생하지 않은것인지 만약에 이농자와 탈농자가 아직도 이대로라면은 1명도 정리되지않고 그대로 후계인력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야말로 행정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낳을수 있습니다.
 이래서 밖에서 우리군에서 하는 행정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것이예요.
 사실은 농사도 안짓는데 사실은 이미 이사갔는데, 사실은 농업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업은 이미 부업이 된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후계인력에 포함되어 있을수는 없다 이런얘기를 일반 농민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는 소외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농업개소상으로 봤을때 사실이 이런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매년 선정되는 사람과 지금 총원이 딱맞아 떨어져요. 이것은 그동안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두번 정도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딱맞아 떨어진다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동안 타 이농자는 전혀없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보고 하십시요. 
 그리고 아까전에 답변의 신농정 5개년계획의 통합실시 요령은 빠른시일내에 숙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자리에서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숙지를 다못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정도면은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면에까지 즉각즉각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신청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예요.
 쌀전업농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서 시기를 다놓쳐 버리는 것이예요. 사람들이 다른 전업농은 없는줄 알고 다른 전업농만 알고있었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다른것은 없어졌데 이래가지고 혼선이 와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물론 앞으로는 잘되어야지요.
 거기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자비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산업과장님이나 여기에 지도소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기획실이든 총 단양군의 행정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런시기에 사실 앞으로 5년전에 어떤것이 바뀔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은 정책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현실이예요.
 그럼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때 이기회내에서 쓸수 있는 모든돈은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갖다가 쓸수있는 그길만이 어려운 군재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농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드리지 않는 이유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발전심의계획이 '96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걸쳐 2월 3월서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홍보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는 했는데 받아보는 사람은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못드리는 것이고.
김종태 의원   
 아니예요. 면사무소에 지금 당장 이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봅시다. 지금은 신청시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연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농민들을 만나면 얘기를 해줍니다. 연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놓았다가 그것을 합해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연중 신청이라는 것을 전혀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부 행정계에 위원회에 현주소에, 아니 그것은 아직도 지시도 없었고 신청을 해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무슨내용인지 이렇게 8개읍.면 담당자한테 전화하면은요 단양군청에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하고 의원이 아닌 것으로 해서 전화하면은 8개읍.면이 똑같은 답이 나와요. 내가 그것을 여기서 해보았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산업과장 오진협   
 그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또 공직자라는것, 사람이라는 것은 인사를 하다보니까 인사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업무를 맡을 경우가 있고 안맡을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김의원님께서도 아시고 있는 점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후계자 217명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289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2명정도가 취소자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본현황을 뽑다보니까 그런자료를 못드린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장 이탈이라든가 이주를 했다든가 아주 사망을 했다든가 또 사업을 전업을 했다든가 이런사항을 갖다가 72명 정도가 이탈자입니다. 저희들이 취소한 사항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래서 그것을요. 그러면은 서면으로 주시는데요. 내년도별 지정되었던 인원과 지금현재 남아있는 후계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더라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수가 있는데 위에 후계별 연도별 지정현황과 총원이 딱맞아 떨어지니 그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전에 말씀했듯이 사망도 할 수 있고, 이농도 할 수 있고 탈농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모르게 되어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이것을 매년 도별 몇명이 지정되었고, 지금현재 남아있는 후계자 매년도별 숫자가 얼마다 그러면은 몇년도에 지정된 사람이 탈농내지는 이농을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산업과장 오진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5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95하반기주요사업 추진계획,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2개과가 있는데 8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을 제외한 7개읍.면에 저희 직원이 하나 나가있는 상담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41명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8억9천7백2십6만3천원입니다. 전체 군 예산의 2.6%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도비의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WTO 출범과 지방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지도사업 추진으로 소득향상과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과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필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앞으로 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잘된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잘못되었거나 문제점이 있는것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식량작물은 우량품종 보급을 2종을 실시했고 벼물바구미 예찰과 방제를 해서 1,310ha의 공동방제가 산업과하고 같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밭작물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협업단지를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원예작물은 고추터널 재배가 10ha에서 한 35ha로다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왜 추진했느냐 하면은 병이적고 수량이 한 25%정도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느타리버섯 자동화 시설은 2개소에 1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지금 기 완료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관광지주변 신선과채류 생산하우스를 2개소에 1,500평을 설치해서 지금 수박,토마토등이 재배되어 있고 축산에서는 환경보전형 축사용 가용부지라는것이 환경문제인데 오.폐수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1개소하고 그리고 교잡멧돼지 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4H회를 조직해서 18개가 지금있고 작목별 전업농은 금년에 15명 농민후계자 28명을 선발하였고 농촌지도자회는 8개회에 335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근래에 나오는 품목별 작목별로 다가 농업인을 조직해서 모임을 갖고 기술을 받아들이고 생산해서 판매를 작목단체에서 하고 스스로 지금까지는 상인들이 가격을 결정하던 것을 생산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있습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업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40개반에 2,651명을 실시하였고 농기계순회교육은 농촌에서 지금 시책중입니다만은 40회에 602회를 수리하였으며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은 농촌문화 생활시범마을 1개소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 65개소를 완료했고 농촌여성문화강좌를 40회에 40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의 방향은 생력재배 새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병해충의 사전예찰 및 적기 방제추진과 밭작물의 생력 고품질 안정 생산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용도별 우량종자 보급 그리고 밭작물의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 육성방향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전국 및 세계제일의 명품화를 위해서 집단화, 단지화로 명품을 만들어 조성코자 추진계획으로 사과는 품질향상, 생력재배, 약초, 산채, 마늘은 주산단지 조성 및 가공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육성방향은 소비자 기호에 높은 작목개발 보급과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특산품의 관광상품화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도입 및 새기술 보급지도와 상품성 향상 및 주산단지 조성과 매밀꽃 피는 강변조성에 3개소에 5ha를 조성하겠으며 축산기술보급 방향은 전업농 육성과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노력 절감을 위한 고급육 생산 생력화 기기 보급과 축산농가 연구모임회 육성 7개회 그리고 교잡멧돼지 생산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 방향은 소득작목 경영 설계 및 소득조사로 경비 절감과 내실있는 전문경영 농가 육성에 두고 소득작목 경영 설계 및 소득조사 분석 자동응답기 활용 농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그리고 품목별 연구모임 운영의 내실화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 방향은 영농정착자의 성장단계별 체계적으로 육성지도 하고 농민의 교육수요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실증교육을 확대코자 내실있는 4-H 교육행사 개최로 농촌후계인력의 저변 확대와 그리고 금년도 신규후계자 교육은 기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달에.
 그리고 전문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학습조직체별 과제별 모임의 개최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96호중 다 합해서 65호를 완료했는데 나머지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운영지도 1개소와 농촌문화를 선도할 여성인력은 교육 265명 그리고 향토요리연구회를 조직 육성 20명을 교육해서 했는데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8개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육성해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저희 지역에는 내년도 계획이 되어있어서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조사, 분석, 실험, 상담기능 보강해서 한자리종합상담 및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코자 실증시범포를 중앙지침이 3,000 - 6,000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시설 설치는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나름대로 한번 물색을 하자고 그래서 5개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여러가지 여건을 분석을해서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WTO체제의 본격출범을 맞아 세계화와 기술농업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의 실행화와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하여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센타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농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8월중에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의원님과 함께 지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단양농업의 발전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의회가 폐회되면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농업개발 센타 추진계획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현장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겸해서 안내해 드릴까 하는데 좀 가능하면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지도소에는 2과8계에 7개의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모두 41명의 직원이 있는데 지도소 예산이 약 10여명 정도있는 본청과만도 못하다라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 단양농업의 발전을 기약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단양군의 농가업소 군전체의 32.8%인 4,419호의 농가가 있습니다. 이농가에 대한 지도육성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장익환 의원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도직이 33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 일용직입니다만은 단양군 농업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같이 8억7천만원중에 서무관리비가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 사업비는 과연 50%가 조금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사업비에도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표현이 좀 뭣할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주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민선으로 되신 지금 군수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촌은 제가 개인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WTO체제에서 보조를 지금할 수 없도록 국제적으로 압력이 오고 있지만은 일부 시범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반시설하는 농업인들이 차입할 수 있는데까지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단양군 예산이 어렵지만은 좀더 앞으로 이 농업분야에도 더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장익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예산에 1.6%를 농업지도 기술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1.6%밖에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1.6%밖에 확보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예산이 중점적으로 쓰여질 곳이 일반적 기술지도라고 봅니다.
 그런분야 써야되고 또 예산이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범위는 더욱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단체들 지원금으로 쓰여지고 해가지고는 실질적 농업기술은 지도가 안됩니다.
 지도사들이나 거기에 상응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예산확보가 뒷따라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지만은 앞으로 그런 분야에 예산이 올라왔을때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김종태 의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예산을 조금밖에 확보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물론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단양군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또 밀어주시면은 좀더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께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 의원님들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첫째 보건소 기구는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 읍.면보건지소 7개소, 오지리단위에 보건지소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73명으로 현재 71명이고 보건소에 34명, 보건지소에 23명, 진료소에 14명이 근무하고있고 저희들 정원이외에 공중보건의사가 16명이 본군에 배치되어서 저희들 보건소가 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7명입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환자진료와 전염병관리, 의약업소지도, 가족건강관리는 주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8억4천8백만원이고 경상적예산을 제외한 순수 보건사업비는 3억7천만원이 됩니다.
 관내의 의약업소는 병원 1개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11개소와 약국등 의약품 취급업소 2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직원교육을 통한 대민 봉사자세 확립과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체계 및 보건시설 확충 재원확보로 우리군의 취약한 보건의료기반 개선여건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부분별 성과로 첫째 의료시혜는 래소환자 42,800명을 진료를 했고 순회진료 21회에 961명과 자궁암검진등 주민무료검진 1,373명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장비보강, 직원교육, 의약업소 지도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두번째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방역기동반 편성, 질병홍보 모니터정비, 비상방역근무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방역취약지 27개소에 대한 방역소독과 각종 예방접종 6,09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보균자 색출검사 1,384명 간이상수도 공동점호 260개소에 대해서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1,035건에 대한 성인병 검사를 실시해서 13명의 성인병환자를 발견해서 무료치료 해 주었습니다.
 세번째 주민 건강관리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성인병환자 657명, 결핵환자 53명, 나병환자 12명 임산부 56명, 영유아 17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이동건강상담 40회에 190명, 건강체조교실 운영 14회에 240명, 성교육등 각종 보건교육을 54회에 5,08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번째 보건의료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지정으로 배경을 금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어서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각종 건강증진 사업을 실행토록 건장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전지역의 재정이 어려워서 각시.도별로 한개소씩만 우선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본결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꼭필요하고 또 각종재원이 예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한결과 금년 2월에 저희 보건소가 건강증진 시범 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은 내년부터는 군민에게 좀더 다양한 건간증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94년부터 5년간 1,415억을 농어촌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보건 기반개선에 획기적인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와 협조하에 적극 노력한 결과 금년에 13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순수국비로 보건시설장비를 보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보건사업을 정비를 해서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보건기관으로 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근무자 친절 봉사자세확립입니다. 보건소 근무인력은 직종이 다양하고 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복무실태가 취약한 실정이며 때로는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복무감독을 통한 엄중한 정책을 저희 보건관계공무원 의식이 전환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추진중인 각종 보건사업이 군민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지역실정에는 맞는지를 평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보건환경 변화가 숱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부응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또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개설해서 군민건강증진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보건의료서비스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확보된 재원 13억4천만원을 가지고 금년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건강증진센타 200평신축과 보건소시설개보수 또한 각종 보건의료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 15억8천만원이 추가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읍.면단위 보건지소, 진료소의 건물 신.개축과 각종 장비를 보강을해서 보건기관의 기능 과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시범보건소 운영 기반조성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내년부터 우리군을 포함해서 전국 14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각종 건강증진사업이 증대됩니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시설장비 이런 운영기관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주민 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대로 변화의 시점에서 주인인 군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군의 여건도 좋은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한 결과로 농어촌보건소 기능보강사업 본군 유치는 물론이고,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지정까지 얻어낸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 주신데 대해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에 요새는 여름철이고 그래서 내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모든 보건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방역은 곧 예방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여름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방역을 안다니면은 금방 물어요.
 요새 방역 안하느냐고 그러니까 예방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좋으신 질문입니다.
 또다른 의원님들! 12시 딱 맞추신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전부다 잘된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아무도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의원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실과 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군정질문이 시작되는 만큼 실과 소장님께서는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알찬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있는 준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