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8일(금) 14시00분
- ｏ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14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할 실과소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어제와 같이 일괄적으로 질문을 한후에 답변도 또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용두의원이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할 실과소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어제와 같이 일괄적으로 질문을 한후에 답변도 또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용두의원이십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 농어촌개발국을 비롯해서 주요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기획업무에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시.군 과장을 하시면서 도와 시.군 의 행정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풍부한 행정능력을 우리군을 위하여 많은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침체되어 가는 단양군의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초대 정하모 군수님께서도 선거공약의 첫번째 사항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 단양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보며, 어떻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보고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금도 언급된바 없으며 고작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일 뿐입니다.
지역경제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관광,산업, 건설, 교육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동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 농어촌개발국을 비롯해서 주요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기획업무에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시.군 과장을 하시면서 도와 시.군 의 행정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풍부한 행정능력을 우리군을 위하여 많은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침체되어 가는 단양군의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초대 정하모 군수님께서도 선거공약의 첫번째 사항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 단양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보며, 어떻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보고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금도 언급된바 없으며 고작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일 뿐입니다.
지역경제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관광,산업, 건설, 교육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동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문
예. 지역경제과장 유광문입니다.
먼저, 장용두 의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지난 주요업무보고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미비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은 서로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시기나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함께 풀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를 크게 보면 농림수산업등 1차산업과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등 2차산업, 그리고 관광. 서비스업, 교육등 3차 산업으로 되겠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들 각 산업이 상호조화로 이루어가지고 균형적으로 발전하여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우선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우선 과제 역시 어느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의견은 먼저 우리군의 1,2,3차 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의 경제개발시책 또는 지표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2000년대초 군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 산업구조로의 개편방안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다가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한후에 우리군의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앞으로 3개년간의 예측가능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의 지지를 받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관광, 산업, 건설, 교육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종합계획수립"은 절실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군정의 모든 부서가 관련된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솔직히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과에서는 저번 주요사업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업기반의 강화를 위해가지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금년중에 지역별로다가 공업실태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개발목표를 설정한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계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결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유광문입니다.
먼저, 장용두 의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지난 주요업무보고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미비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은 서로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시기나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함께 풀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를 크게 보면 농림수산업등 1차산업과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등 2차산업, 그리고 관광. 서비스업, 교육등 3차 산업으로 되겠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들 각 산업이 상호조화로 이루어가지고 균형적으로 발전하여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우선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우선 과제 역시 어느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의견은 먼저 우리군의 1,2,3차 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의 경제개발시책 또는 지표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2000년대초 군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 산업구조로의 개편방안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다가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한후에 우리군의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앞으로 3개년간의 예측가능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의 지지를 받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관광, 산업, 건설, 교육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종합계획수립"은 절실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군정의 모든 부서가 관련된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솔직히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과에서는 저번 주요사업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업기반의 강화를 위해가지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금년중에 지역별로다가 공업실태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개발목표를 설정한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계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결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군수님의 공약중에서 제일 첫번째 공약이 지역경제활성화를 공약사항으로 걸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중에 이러한 계획수립이 되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관계 다른과와 협조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이 공약을 첫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공약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들과도 잘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서 자체가 언제쯤이 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공약중에서 제일 첫번째 공약이 지역경제활성화를 공약사항으로 걸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중에 이러한 계획수립이 되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관계 다른과와 협조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이 공약을 첫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공약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들과도 잘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서 자체가 언제쯤이 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3차를 총괄하는 실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이것은, 그 계획은 지금 구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지금으로써는 드릴수가 없고, 단지 우리 분야. 공업기반 이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부적으로다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체화시켜 가지고 보고드릴 이럴 계획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3차를 총괄하는 실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이것은, 그 계획은 지금 구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지금으로써는 드릴수가 없고, 단지 우리 분야. 공업기반 이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부적으로다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체화시켜 가지고 보고드릴 이럴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문
예.
예.
○의장 이완영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이것으로 지역경제과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박창수의원님, 최상우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의원님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이것으로 지역경제과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박창수의원님, 최상우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의원님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업무에 대하여 도내에서 높으신 식견과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다른 애정 갖고 계신 산림과장님께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가로수도 관광자원입니다.
새로이 포장되는 국도변에 대하여 가로수를 심지 못하도록 지시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심어져 있는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제일의 관광지라고 현재 관내의 가로수가 관광지를 자칭하는 군의 관광지다운 가로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없어진 가로수인지는 몰라도 이 빠진것과 같은 가로수가 있는가 하면 언제 세우려는지 비스듬이 넘어져 있는 가로수도 있습니다.
베어서 없어진 가로수에 대하여 지금 심겨져 있는 것과 같은 크기의 보식계획과 앞으로의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질문사항은 내무과와 협의하여 답변되어야할 사항임을 알면서, 나무의 기술적 관리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어느 지역보다 크고작은 노원을 비롯하여 공원이 많이 있으며, 군청의 정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지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원 및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보십시요.
꺾여져 있는 나무를 비롯하여 어느곳은 아예 몰래 캐어간 곳도 있었으며, 있는 나무라곤 수형을 잡아주지 않아 관광지다운 나무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가로수도 자치시대의 자치단체간 경제대상물로 보아 기능직 공무원 또는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조경사자격증을 취득케하여 가로수도 전담 관리케하여 누가봐도 관광지다운 가로수, 손 길이 묻은 가로수가 되도록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세번째 질문입니다.
진해 벚꽃거리와 같은 우리토양에 맞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으로써 전국 제일의 특색있는 가로수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조성 기획단을 구성 5년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업무에 대하여 도내에서 높으신 식견과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다른 애정 갖고 계신 산림과장님께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가로수도 관광자원입니다.
새로이 포장되는 국도변에 대하여 가로수를 심지 못하도록 지시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심어져 있는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제일의 관광지라고 현재 관내의 가로수가 관광지를 자칭하는 군의 관광지다운 가로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없어진 가로수인지는 몰라도 이 빠진것과 같은 가로수가 있는가 하면 언제 세우려는지 비스듬이 넘어져 있는 가로수도 있습니다.
베어서 없어진 가로수에 대하여 지금 심겨져 있는 것과 같은 크기의 보식계획과 앞으로의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질문사항은 내무과와 협의하여 답변되어야할 사항임을 알면서, 나무의 기술적 관리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어느 지역보다 크고작은 노원을 비롯하여 공원이 많이 있으며, 군청의 정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지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원 및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보십시요.
꺾여져 있는 나무를 비롯하여 어느곳은 아예 몰래 캐어간 곳도 있었으며, 있는 나무라곤 수형을 잡아주지 않아 관광지다운 나무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가로수도 자치시대의 자치단체간 경제대상물로 보아 기능직 공무원 또는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조경사자격증을 취득케하여 가로수도 전담 관리케하여 누가봐도 관광지다운 가로수, 손 길이 묻은 가로수가 되도록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세번째 질문입니다.
진해 벚꽃거리와 같은 우리토양에 맞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으로써 전국 제일의 특색있는 가로수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조성 기획단을 구성 5년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상우
최상우 의원입니다.
영춘면 사지원리 산67번지에 위치한 대현납석은 지형상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폭우시 산사태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수력발전소와 인접한 관계로 댐 담수구역내로 토사가 유입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으며 강 하상이 높아지는데, 첫째 산림훼손허가시 허가지역내의 이러한 간접피해를 사전에 검토하였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동 광업소 주변의 폐석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영춘면 사지원리 산67번지에 위치한 대현납석은 지형상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폭우시 산사태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수력발전소와 인접한 관계로 댐 담수구역내로 토사가 유입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으며 강 하상이 높아지는데, 첫째 산림훼손허가시 허가지역내의 이러한 간접피해를 사전에 검토하였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동 광업소 주변의 폐석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첫째로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관광지다운 가로수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군내 가로수의 대 종을 이루는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벚나무, 버즘나무. 프라다나스를 말합니다.
버즘나무등이고, 기타로써는 단풍나무, 마가목, 목련나무, 잣나무, 포플러, 느티 나무등이 일부 심겨져 있으며, 가로수에 대한 보식계획은 각 구간별로 결식본수를 조사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식하겠으며, 가로수 관리현황은 년도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비료주기, 가지치기 및 전정등 일반적인 관리를 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예산형편상 비료주기사업으로 5,455,000원이 확보되어올 가을에 실시 예정입니다만, 앞으로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원의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공원은 도시과에서, 군청정원은 재무과에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만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조언과 협조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 공원 및 정원등의 관리에는 의욕만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아서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한바, 관계과와 협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으며, 조경사자격증 취득 문제는 앞으로 검토.연구해 보겠습니다.
세번째로 전국제일의 특색있는 가로수조성은 그간 제1대 군의회에서도 수차 거론된바 있고, '93년도에 매포읍 신시가지에 은행나무 120본, 느티나무 26본, 마가목 50본, 산목련나무 150본, 복자기 24본등 합계 370본을 시험식재한 바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로수조성기획단을 구성하여 5년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재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하여는 솔직히 말씀드려 현재로써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훼손허가신청시 현지출장한바 산림하단부의 하천매립이 우려된다고 판단되었으나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단서조항에 의하면은 "방재시설을 할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산림훼손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토사유출 방비 계획이 첨부되어 조건부로 허가하였으며, 채광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1. 우선 가건물 을 동절기 이전까지 안전지대로 이전시키고, 2. 좁아진 하폭에 대하여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폭을 넓히는 공사를 내년 5월말이전까지 조치토록 하고, 채광으로 인한 낙석토의 우려지는 돌쌓기등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아울러 동 광업소의 상류부에 위치한 폐탄광의 폐석은 산40-1번지 국유림 지역인데, 채탄용으로 '88년 7월7일에 14,300㎡를 국유림 대부허가를 받아 '96년 7월31일까지 수차 연기허가를 받은 탄광으로써 '94년 12월30일 국유림대부 취소되어 현재 복구비 40,000,000원에 공주영림서 단양관리소와 단양군 임업협동조합과 복구공사가 계약되어 복구중에 있으므로, 금년 11월30일까지는 복구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동 광업소의 중류부에 위치한 납석광산은 산 40-1번지 국유림인데, '93년 9월1일 납석채광용으로 국유림 대부허가되어 '97년 6월30일까지 3회에 걸쳐 총 22,850m2가 국유림 대부허가된 채광장으로써, 현재 사업주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 복구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에서 허가된 것과 공주영림서 단양관리소가 허가한 2개소등이 위치한 속칭 "드럼골"에 대하여는 위에서 답변 드린 바와같이 조치될 것으로 군 산림과에서는 우려되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첫째로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관광지다운 가로수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군내 가로수의 대 종을 이루는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벚나무, 버즘나무. 프라다나스를 말합니다.
버즘나무등이고, 기타로써는 단풍나무, 마가목, 목련나무, 잣나무, 포플러, 느티 나무등이 일부 심겨져 있으며, 가로수에 대한 보식계획은 각 구간별로 결식본수를 조사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식하겠으며, 가로수 관리현황은 년도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비료주기, 가지치기 및 전정등 일반적인 관리를 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예산형편상 비료주기사업으로 5,455,000원이 확보되어올 가을에 실시 예정입니다만, 앞으로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원의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공원은 도시과에서, 군청정원은 재무과에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만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조언과 협조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 공원 및 정원등의 관리에는 의욕만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아서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한바, 관계과와 협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으며, 조경사자격증 취득 문제는 앞으로 검토.연구해 보겠습니다.
세번째로 전국제일의 특색있는 가로수조성은 그간 제1대 군의회에서도 수차 거론된바 있고, '93년도에 매포읍 신시가지에 은행나무 120본, 느티나무 26본, 마가목 50본, 산목련나무 150본, 복자기 24본등 합계 370본을 시험식재한 바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로수조성기획단을 구성하여 5년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재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하여는 솔직히 말씀드려 현재로써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훼손허가신청시 현지출장한바 산림하단부의 하천매립이 우려된다고 판단되었으나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단서조항에 의하면은 "방재시설을 할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산림훼손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토사유출 방비 계획이 첨부되어 조건부로 허가하였으며, 채광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1. 우선 가건물 을 동절기 이전까지 안전지대로 이전시키고, 2. 좁아진 하폭에 대하여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폭을 넓히는 공사를 내년 5월말이전까지 조치토록 하고, 채광으로 인한 낙석토의 우려지는 돌쌓기등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아울러 동 광업소의 상류부에 위치한 폐탄광의 폐석은 산40-1번지 국유림 지역인데, 채탄용으로 '88년 7월7일에 14,300㎡를 국유림 대부허가를 받아 '96년 7월31일까지 수차 연기허가를 받은 탄광으로써 '94년 12월30일 국유림대부 취소되어 현재 복구비 40,000,000원에 공주영림서 단양관리소와 단양군 임업협동조합과 복구공사가 계약되어 복구중에 있으므로, 금년 11월30일까지는 복구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동 광업소의 중류부에 위치한 납석광산은 산 40-1번지 국유림인데, '93년 9월1일 납석채광용으로 국유림 대부허가되어 '97년 6월30일까지 3회에 걸쳐 총 22,850m2가 국유림 대부허가된 채광장으로써, 현재 사업주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 복구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에서 허가된 것과 공주영림서 단양관리소가 허가한 2개소등이 위치한 속칭 "드럼골"에 대하여는 위에서 답변 드린 바와같이 조치될 것으로 군 산림과에서는 우려되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박창수 의원
추가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전부 예산타령만 하시는데, 우선 보식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가용예산을 이용하든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식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전부 예산타령만 하시는데, 우선 보식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가용예산을 이용하든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식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보식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량을 조사중에 있는데, 사실 나무라든지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식부분을 조사가 끝나는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식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량을 조사중에 있는데, 사실 나무라든지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식부분을 조사가 끝나는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상우
예. 최상우 의원입니다.
허가당시에 "모든 방편을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기는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허나 작업중 제가 보건데는 하폭도 계획대로 넣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좁혀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와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얘기겠지만은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는, 실현성있는 일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계속 주시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비가 오거나 이럴때 지장이 안가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상우 의원입니다.
허가당시에 "모든 방편을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기는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허나 작업중 제가 보건데는 하폭도 계획대로 넣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좁혀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와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얘기겠지만은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는, 실현성있는 일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계속 주시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비가 오거나 이럴때 지장이 안가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림과장이 직을 걸고한다는건 뭐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가서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의원님이나 면민들이 우려하는 사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림과장이 직을 걸고한다는건 뭐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가서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의원님이나 면민들이 우려하는 사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비료주기사업이 5,450,000원이 책정되었는데, 기술상의 문제나 효과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을 봄에 한 것보다 가을에 하는게 낫기 때문에 가을에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가로수 조성기획단을 구성하는데 5년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재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역부족이라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은 기획단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조경사 한 사람에 몇사람 정도의 인력.
또 아니면은 지금 뭐 공익요원도 좋고 해서, 기술자가 지도하고 다른 가용인원들 이 보조를 해서 다른지역보다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획단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엄청 거창한 그런 기획단으로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그 정도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비료주기사업이 5,450,000원이 책정되었는데, 기술상의 문제나 효과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을 봄에 한 것보다 가을에 하는게 낫기 때문에 가을에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가로수 조성기획단을 구성하는데 5년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재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역부족이라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은 기획단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조경사 한 사람에 몇사람 정도의 인력.
또 아니면은 지금 뭐 공익요원도 좋고 해서, 기술자가 지도하고 다른 가용인원들 이 보조를 해서 다른지역보다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획단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엄청 거창한 그런 기획단으로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그 정도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장용두 의원님께서 두가지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비료를 우기이전인 봄철에 하는것 하고, 가을철에 하는것 하고 이것중 어떤게 더 좋으냐, 왜 봄철에 안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비료주기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을때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 활짝되어서 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서리오기전, 아니면 서리 올려고 그럴때 직접, 낙엽지고 이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역시 가로수도 봄철을 피해서, 봄철에 잘못하면은 솔직히 조림시기라든가 시기가 유실되면은 6월전후해서 보통 주게 되는데, 6월 전후해서 하면은 가로수 는 추위에 강한 수종일지라도 때로는 웃자라서, 웃자라서 한해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가을에 주기 때문에 가을로 계획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로수조성기획단에 대해서 역부족이다 하는 것은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역부족이라는 뜻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초대 군의회에서 이것이 몇번나와가지고 저희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거의 3∼4일을 숙의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한 것이 아까 보고드린 우선 시험식재였다는 것이,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심어본 나무고 느티나무 역시 그렇고 마가목이 선정이 되었었어요.
우리 소백산 관내 마가목이 많습니다.
마가목으로써 가로수가 성공한데는 일본혹가이도 북해도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50본 심어보았고, 산목련이 우리 관내에 또 많이 있습니다.
산목련을 150본 심어보았고, 단풍나무중에서는 가을단풍에 최고로 치는 것이 복자기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있는데가 영춘 사지원강원도하고 도랑 하나 경계, 두발짝 사이의 이렇게 굵은 나무가 대표적인게 하나있는데, 가을에 가면 산불이 난 것만큼 불타는것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도 잘 아시지만은 몇년전에 3,500본을 저희관내에 심어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로수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마가목, 산목련, 복자기등을 매포 신시가지에 심었었는데 어저께도 질문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가보았는데 아직은 좀 시원치 않아...상태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조성기획단의 역부족이라는 뜻은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내무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만든 한국의 가로수 현황이라는 책자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가로수가 김천 저쪽 대전 이남지역에서는 수종이 그래도 풍부합니다.
그 이북에서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전국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전국에 20% 약.
그다음에는 프라다나스 버즘나무가 17%. 그다음에는 현사시, 지금은 현사시 쳐주지를 않아요.
그전에 한때 심었던...이것이 15%.
옛날 포플러, 포플러가 그래도 아직 남아서 13%, 수양버들.왕벚나무가 5.1%, 기타는 저쪽 남쪽에 되는 나무인데, 사실 "가로수를 좋은 수종을 심자!" 좋은데, 파고들어가서 따져보면은 특별한 수종이 없어요.
그래서 역부족이라는 것이지.
이것을 그 기획단이 예산이 없고, 인원이 없고 해서, 어려워서 못 만들겠다 그런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가로수에 대해서 뭔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두가지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비료를 우기이전인 봄철에 하는것 하고, 가을철에 하는것 하고 이것중 어떤게 더 좋으냐, 왜 봄철에 안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비료주기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을때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 활짝되어서 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서리오기전, 아니면 서리 올려고 그럴때 직접, 낙엽지고 이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역시 가로수도 봄철을 피해서, 봄철에 잘못하면은 솔직히 조림시기라든가 시기가 유실되면은 6월전후해서 보통 주게 되는데, 6월 전후해서 하면은 가로수 는 추위에 강한 수종일지라도 때로는 웃자라서, 웃자라서 한해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가을에 주기 때문에 가을로 계획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로수조성기획단에 대해서 역부족이다 하는 것은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역부족이라는 뜻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초대 군의회에서 이것이 몇번나와가지고 저희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거의 3∼4일을 숙의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한 것이 아까 보고드린 우선 시험식재였다는 것이,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심어본 나무고 느티나무 역시 그렇고 마가목이 선정이 되었었어요.
우리 소백산 관내 마가목이 많습니다.
마가목으로써 가로수가 성공한데는 일본혹가이도 북해도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50본 심어보았고, 산목련이 우리 관내에 또 많이 있습니다.
산목련을 150본 심어보았고, 단풍나무중에서는 가을단풍에 최고로 치는 것이 복자기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있는데가 영춘 사지원강원도하고 도랑 하나 경계, 두발짝 사이의 이렇게 굵은 나무가 대표적인게 하나있는데, 가을에 가면 산불이 난 것만큼 불타는것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도 잘 아시지만은 몇년전에 3,500본을 저희관내에 심어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로수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마가목, 산목련, 복자기등을 매포 신시가지에 심었었는데 어저께도 질문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가보았는데 아직은 좀 시원치 않아...상태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조성기획단의 역부족이라는 뜻은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내무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만든 한국의 가로수 현황이라는 책자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가로수가 김천 저쪽 대전 이남지역에서는 수종이 그래도 풍부합니다.
그 이북에서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전국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전국에 20% 약.
그다음에는 프라다나스 버즘나무가 17%. 그다음에는 현사시, 지금은 현사시 쳐주지를 않아요.
그전에 한때 심었던...이것이 15%.
옛날 포플러, 포플러가 그래도 아직 남아서 13%, 수양버들.왕벚나무가 5.1%, 기타는 저쪽 남쪽에 되는 나무인데, 사실 "가로수를 좋은 수종을 심자!" 좋은데, 파고들어가서 따져보면은 특별한 수종이 없어요.
그래서 역부족이라는 것이지.
이것을 그 기획단이 예산이 없고, 인원이 없고 해서, 어려워서 못 만들겠다 그런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가로수에 대해서 뭔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질문서를 내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이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해서 '95년 6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로 지금 1년간 시행되고있습니다.
이 농림.어업용 및 주거용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구제사항으로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좋은 취지를 담고 있으니 만큼, 어려운 농어민을 위하여 더욱 편리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처리상 세번에 걸쳐 측량을 해야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번의 측량으로 민원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종태 의원입니다.
질문서를 내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이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해서 '95년 6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로 지금 1년간 시행되고있습니다.
이 농림.어업용 및 주거용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구제사항으로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좋은 취지를 담고 있으니 만큼, 어려운 농어민을 위하여 더욱 편리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처리상 세번에 걸쳐 측량을 해야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번의 측량으로 민원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은 산림법 부칙 제9조 및 동 시행령 부칙 제8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뜻은 좋지만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내고장을 지키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세번에 걸친 측량수수료는 상당한 돈이됩니다.
제가 지적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3,000m2 평수로는 907평5홉에 대해서 밭으로 지목변경하는데, 측량 세번에 얼마가 드느냐 224,800원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골땅 아주 싼데는 땅값이 들어갈 것이다.
첫번째로 실측도 작성, 신청시에 내는 실측도 작성에 69,900원 그리고 그것을 내서허가가 되었을때 준공검사 실측도 작성시에 69,900원, 그다음에 지적계에 진짜로 지목을 분할해서 바꿀때에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결과도가 85,000원 해서 224,800원이 드는데, 지금 김의원이 지적한바대로 하나의 측량으로 한다면은 38%만 들면 됩니다.
대략 3분의 1정도면 되는데, 이것이 시행규칙에 의한 법정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군 임의로는 할수 없고, 즉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엊그저께도 이것때문에 도하고 했는데 도에서 다행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이루어진다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안된다면 별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농어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은 산림법 부칙 제9조 및 동 시행령 부칙 제8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뜻은 좋지만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내고장을 지키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세번에 걸친 측량수수료는 상당한 돈이됩니다.
제가 지적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3,000m2 평수로는 907평5홉에 대해서 밭으로 지목변경하는데, 측량 세번에 얼마가 드느냐 224,800원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골땅 아주 싼데는 땅값이 들어갈 것이다.
첫번째로 실측도 작성, 신청시에 내는 실측도 작성에 69,900원 그리고 그것을 내서허가가 되었을때 준공검사 실측도 작성시에 69,900원, 그다음에 지적계에 진짜로 지목을 분할해서 바꿀때에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결과도가 85,000원 해서 224,800원이 드는데, 지금 김의원이 지적한바대로 하나의 측량으로 한다면은 38%만 들면 됩니다.
대략 3분의 1정도면 되는데, 이것이 시행규칙에 의한 법정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군 임의로는 할수 없고, 즉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엊그저께도 이것때문에 도하고 했는데 도에서 다행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이루어진다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안된다면 별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농어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기술적인 측면에는 지적과하고, 지적과에서도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측량, 지목변경할때 필요한 측량을 하면은 그외에 것은 그걸로 기술적으로는 가름이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는 지적과하고, 지적과에서도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측량, 지목변경할때 필요한 측량을 하면은 그외에 것은 그걸로 기술적으로는 가름이됩니다.
○김종태 의원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전제로 해서 도에 강력하게 좀, 우리가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업무량을 감소화함으로 해가지고 또 공무원들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만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전제로 해서 도에 강력하게 좀, 우리가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업무량을 감소화함으로 해가지고 또 공무원들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만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질문 더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럼 산림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을 하시되, 질문순서는 김수영의원님, 장익환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최상우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더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럼 산림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을 하시되, 질문순서는 김수영의원님, 장익환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최상우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고수-상진간 우회도로 설치 및 곰말-노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다소 부족하기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고수-노동입구까지 구도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약 2.5km로 거리를 잡았습니다.
노동, 장현, 마조리 주민과 동굴관광객이대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곰말에서 노동구간 약 2.5km가 확포장이 연계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이 공사가 연계됨으로 얻는 이익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선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민선 정하모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고수-상진간 우회도로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고수-상진간 우회도로 설치 및 곰말-노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다소 부족하기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고수-노동입구까지 구도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약 2.5km로 거리를 잡았습니다.
노동, 장현, 마조리 주민과 동굴관광객이대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곰말에서 노동구간 약 2.5km가 확포장이 연계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이 공사가 연계됨으로 얻는 이익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선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민선 정하모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고수-상진간 우회도로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단성 하방과 적성 하진을 연결하는 다리는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바람입니다.
또한 본의회를 통하여 청원된 사안인 것으로 압니다.
이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가 군도로써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군도연결 추진과정과 향후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많은 토지와 가옥이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와 가옥의 필지와 면적, 그리고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단성 하방과 적성 하진을 연결하는 다리는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바람입니다.
또한 본의회를 통하여 청원된 사안인 것으로 압니다.
이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가 군도로써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군도연결 추진과정과 향후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많은 토지와 가옥이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와 가옥의 필지와 면적, 그리고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우선, 수해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설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인암리 수해복구에 있어 수해원인을 제공한 구보를 철거하고, 교각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나, '95년 수해복구공사에서 누락시켜 '96년도에 시공한다함은 앞으로 다가올 8월 장마를 목전에 두고 다시금 수해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의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곡-올산간 5.3km의 도로는 관광도로는 물론 마을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임과 동시 지난 '94년 6월30일 수해시에는 본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방곡.가산.벌천리 주민이 4일간이나 고립된 중요한 도로임에도 지방도로 승격한다는 구실로 현재까지 전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지역균형개발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이에 대한 추진경위 및 확포장 방안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우선, 수해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설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인암리 수해복구에 있어 수해원인을 제공한 구보를 철거하고, 교각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나, '95년 수해복구공사에서 누락시켜 '96년도에 시공한다함은 앞으로 다가올 8월 장마를 목전에 두고 다시금 수해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의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곡-올산간 5.3km의 도로는 관광도로는 물론 마을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임과 동시 지난 '94년 6월30일 수해시에는 본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방곡.가산.벌천리 주민이 4일간이나 고립된 중요한 도로임에도 지방도로 승격한다는 구실로 현재까지 전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지역균형개발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이에 대한 추진경위 및 확포장 방안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상우
최상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삼품백화점 붕괴사고는 사전에 예견된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지난 7월20일 19시 KBS 제1 TV전국 네트워크에서도 방영이 된바 있는 영춘면 상2리 휴석동 지반침하에 따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수년전부터 지반이 침하되어 부근 주민들이 이주를 하였으며, 지금도 침하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철이 된다면은 갈라진 지반사이로 빗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 언제 산사태가 일어나 영춘면 소재지를 덮칠지 소재지 500여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초조와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안전공사가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전공사 시행계획과 시행시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춘면 사지원리 소재 소수력 발전소 설치로 하상이 높아지므로 인하여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90년과 같은 홍수시에는 강물이 범람하여 상류의 면소재지 일대까지도 침수우려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상시 소수력발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응급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삼품백화점 붕괴사고는 사전에 예견된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지난 7월20일 19시 KBS 제1 TV전국 네트워크에서도 방영이 된바 있는 영춘면 상2리 휴석동 지반침하에 따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수년전부터 지반이 침하되어 부근 주민들이 이주를 하였으며, 지금도 침하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철이 된다면은 갈라진 지반사이로 빗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 언제 산사태가 일어나 영춘면 소재지를 덮칠지 소재지 500여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초조와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안전공사가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전공사 시행계획과 시행시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춘면 사지원리 소재 소수력 발전소 설치로 하상이 높아지므로 인하여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90년과 같은 홍수시에는 강물이 범람하여 상류의 면소재지 일대까지도 침수우려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상시 소수력발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응급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첫째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수-상진간 우회도로 설치 및 곰말-노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상진간 비상 우회도로 설치는 신단양 시가지 통과차량의 폭증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와 유사시 상진대교 교통두절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 시행은 불요불급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25,000,000,000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약한 군재정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영월간 595호 지방도노선을 본 구간으로'94년 11월 도에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곰말-노동도로는 당동-하괴간 군도4호선으로 지정 고시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본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도개발 중기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차적으로 '96년도에는 충주댐 주변정비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 계획에 금년도 시행한 고수-곰말간 강변도로 포장과 연계하여 확포장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처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하진대교 건설계획에 따른 군도노선 인정 고시문제는 도로법 제77조규정에 의거 '94년 9월16일 충청북도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전국도로망 정비지침에 따라 적성면 주변 연결도로를 지방도승격대상으로 중앙부처에서 협의중에 있어 본 지방도 승격이 완료된 후 군도노선변경인가 관계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하진대교 건설에는 8,000,000,000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재정형편상 군비투자사업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충북도, 내무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다각적인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중앙고속도로 관계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내륙지방의 개발촉진과 각종 산업발전을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정부시책에 의거 단계적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양-영주구간에 일부 노선이 변경되어 4차선 확장을 위한 측량 및 토질조사 시행중에 있으며, 예정노선 통과구간의 정확한 조사 및 실시설계후 편입용지가 확정이 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인암리 수해복구에 있어 수해원인을 제공한 구보를 철거하고 농로로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을 가설하여야 하나, '94년 수해복구사업에 누락되어 가지고 '96년에 시공한다함은 다가올 8월 장마를 목전에 두고 다시금 수해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인암리 남조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80년초에 사인암리 하천에 유수로 담수하고, 농경지를 통행할 수 있는 농로로 사용코져 시설한 구조물로써, '94년 6월30일 얘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유수소통이 되지 않아 역류현상으로 사인암리가 침수된 사안으로 구조물을 철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4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누락된 것은 시설물 피해가 없어 수해복구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량을 가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방곡-올산간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4년도 군도706호로 지정되어, 일부구간이 미개통도로로 유지.관리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예천-점촌-단양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확포장이 완료되고, 올산목장이 준공됨으로써 단양팔경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확포장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 전국도로망 재정비 과정에서 도로부터 본 노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도로 승격하고자, 현재 중앙부처에서 협의.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향후 지방도로 확정된후 지방도개발 중기계획에 의거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방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 건의하겠으며, 포장 시공전이라도 우선 도로정비를 추진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면 상리 산46번지 일대 5ha에 위치한 휴석동지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취약개선사업 시행지구로 확정되어 중점관리하는 지역으로 '96년에서 '98년까지 5,776,000,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사업기간을 '95년도 1년 앞당겨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5년 5월4일 착공한후 설계중에 있고, 기본조사 설계시 지질조사 및 대책공법등을 용역단에 면밀히 검토할 수 없어, 용역회사인 동림기술에서 한국지반공학회와 '95년 6월24일 계약을 체결하여 지질조사 및 대책공법에 따른 시험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95년 10월25일경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충청북도 및 내무부등에 설계심사후 '95년 11월초 사업을 집행토록할 계획입니다.
'98년말 사업이 완료되면 영춘 휴석동 지구의 재해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춘면 사지원리 하천지방에 시설된 영춘 소수력발전소는 '86년 12월26일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시설계획 당시는 하천의 유량등을 검토한바 영춘면 소재지등의 역류현상에 따른 침수등을 검토하여 허가한 사항으로써, 천재지변에 의한 집중호우등으로 하천유량 증가시 영춘면 소재지인 하리지역이 침수지역으로 역류현상에 의한 침수등이 예상되는바, 영춘면 소재지 하리지역 주민의 침수에 따른 하천제방의 보강공사 및 저지대의 이주대책등은 추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수-상진간 우회도로 설치 및 곰말-노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상진간 비상 우회도로 설치는 신단양 시가지 통과차량의 폭증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와 유사시 상진대교 교통두절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 시행은 불요불급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25,000,000,000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약한 군재정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영월간 595호 지방도노선을 본 구간으로'94년 11월 도에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곰말-노동도로는 당동-하괴간 군도4호선으로 지정 고시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본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도개발 중기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차적으로 '96년도에는 충주댐 주변정비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 계획에 금년도 시행한 고수-곰말간 강변도로 포장과 연계하여 확포장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처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하진대교 건설계획에 따른 군도노선 인정 고시문제는 도로법 제77조규정에 의거 '94년 9월16일 충청북도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전국도로망 정비지침에 따라 적성면 주변 연결도로를 지방도승격대상으로 중앙부처에서 협의중에 있어 본 지방도 승격이 완료된 후 군도노선변경인가 관계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하진대교 건설에는 8,000,000,000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재정형편상 군비투자사업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충북도, 내무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다각적인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중앙고속도로 관계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내륙지방의 개발촉진과 각종 산업발전을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정부시책에 의거 단계적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양-영주구간에 일부 노선이 변경되어 4차선 확장을 위한 측량 및 토질조사 시행중에 있으며, 예정노선 통과구간의 정확한 조사 및 실시설계후 편입용지가 확정이 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인암리 수해복구에 있어 수해원인을 제공한 구보를 철거하고 농로로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을 가설하여야 하나, '94년 수해복구사업에 누락되어 가지고 '96년에 시공한다함은 다가올 8월 장마를 목전에 두고 다시금 수해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인암리 남조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80년초에 사인암리 하천에 유수로 담수하고, 농경지를 통행할 수 있는 농로로 사용코져 시설한 구조물로써, '94년 6월30일 얘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유수소통이 되지 않아 역류현상으로 사인암리가 침수된 사안으로 구조물을 철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4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누락된 것은 시설물 피해가 없어 수해복구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량을 가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방곡-올산간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4년도 군도706호로 지정되어, 일부구간이 미개통도로로 유지.관리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예천-점촌-단양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확포장이 완료되고, 올산목장이 준공됨으로써 단양팔경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확포장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 전국도로망 재정비 과정에서 도로부터 본 노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도로 승격하고자, 현재 중앙부처에서 협의.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향후 지방도로 확정된후 지방도개발 중기계획에 의거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방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 건의하겠으며, 포장 시공전이라도 우선 도로정비를 추진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면 상리 산46번지 일대 5ha에 위치한 휴석동지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취약개선사업 시행지구로 확정되어 중점관리하는 지역으로 '96년에서 '98년까지 5,776,000,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사업기간을 '95년도 1년 앞당겨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5년 5월4일 착공한후 설계중에 있고, 기본조사 설계시 지질조사 및 대책공법등을 용역단에 면밀히 검토할 수 없어, 용역회사인 동림기술에서 한국지반공학회와 '95년 6월24일 계약을 체결하여 지질조사 및 대책공법에 따른 시험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95년 10월25일경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충청북도 및 내무부등에 설계심사후 '95년 11월초 사업을 집행토록할 계획입니다.
'98년말 사업이 완료되면 영춘 휴석동 지구의 재해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춘면 사지원리 하천지방에 시설된 영춘 소수력발전소는 '86년 12월26일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시설계획 당시는 하천의 유량등을 검토한바 영춘면 소재지등의 역류현상에 따른 침수등을 검토하여 허가한 사항으로써, 천재지변에 의한 집중호우등으로 하천유량 증가시 영춘면 소재지인 하리지역이 침수지역으로 역류현상에 의한 침수등이 예상되는바, 영춘면 소재지 하리지역 주민의 침수에 따른 하천제방의 보강공사 및 저지대의 이주대책등은 추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고수에서 곰말도로가 지금 2.5km정도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봤을때 추락위험성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 시멘트 난간이 강쪽으로요.
약 한 5m씩 두군데 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다른 구간이 전혀 난간이 없는데, 그것은 원래 난간이 없도록 설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는 그 곰말도로도 지금 2.5km정도, 또 고수에서 곰말까지 도로도 2.5km 구간이 거의 정확하게 2.5km 같았습니다.
본의원이 실측해본 결과.
그러면은 지금 고수에서 곰말까지 시멘트포장을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고수에서 곰말도로가 지금 2.5km정도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봤을때 추락위험성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 시멘트 난간이 강쪽으로요.
약 한 5m씩 두군데 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다른 구간이 전혀 난간이 없는데, 그것은 원래 난간이 없도록 설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는 그 곰말도로도 지금 2.5km정도, 또 고수에서 곰말까지 도로도 2.5km 구간이 거의 정확하게 2.5km 같았습니다.
본의원이 실측해본 결과.
그러면은 지금 고수에서 곰말까지 시멘트포장을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도로의 방호벽 관계는 이번에 추가설계를 해서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도 도로공사를 해놓고나니까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건 별도로다 저희가 추가발주를 해가지고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장도로가 끝난것은 작년에 석축공사 200,000,000이 들어가고, 금년에 포장공사에 400,000,000이 들어갔습니다.
도로의 방호벽 관계는 이번에 추가설계를 해서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도 도로공사를 해놓고나니까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건 별도로다 저희가 추가발주를 해가지고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장도로가 끝난것은 작년에 석축공사 200,000,000이 들어가고, 금년에 포장공사에 400,000,000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아니, 400,000,000이죠.
작년에 200,000,000 금년에 200,000,000.
아니, 400,000,000이죠.
작년에 200,000,000 금년에 200,000,000.
○건설과장 정동춘
예.
예.
○김수영 의원
그러면은 지금 본의원이 느낄때 곰말-노동간은 거의 구간이 정확하게 같은데요, 그 공사금액을 비교할때 오히려 덜 들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본의원이 느낄때 곰말-노동간은 거의 구간이 정확하게 같은데요, 그 공사금액을 비교할때 오히려 덜 들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뭐, 그 공사구간은 토지공사 관계도 있고, 확정을 하려면 토지공사 관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현재 구간만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 공사구간은 토지공사 관계도 있고, 확정을 하려면 토지공사 관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현재 구간만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건 '96년도부터 저희가 도비로 하든지 충주댐 정리비가 증원되면 그것으로 갖다가 내년부터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건 '96년도부터 저희가 도비로 하든지 충주댐 정리비가 증원되면 그것으로 갖다가 내년부터 착공을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단성 하방과 적성 하진을 연결하는 대교건설은 가장 중요한것이 군도로써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군도로써 기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건설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군도로 기 지정되어 있으나, 신단양으로 이주하면서 폐기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연결시키면은 이와 준하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군도의 연결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단성 하방과 적성 하진을 연결하는 대교건설은 가장 중요한것이 군도로써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군도로써 기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건설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군도로 기 지정되어 있으나, 신단양으로 이주하면서 폐기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연결시키면은 이와 준하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군도의 연결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서 먼저번에도 도로 군도지정 관계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군도로다 승격이 아직 되지를 않고 있는데, 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방도 승격관계등 국도승격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결정이...
(박창수 의원 손듬)
그래서 먼저번에도 도로 군도지정 관계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군도로다 승격이 아직 되지를 않고 있는데, 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방도 승격관계등 국도승격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결정이...
(박창수 의원 손듬)
○박창수 의원
두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재해대책 주관과장으로서 분명히 수해가 예상이 되고, 또 누락이 되었다고 시인을 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태풍이 몇개가 지나갈지 모르는데 사전예방차원에서 예비비를 활용한다든가 무슨 방도를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내년으로 미루고 앉아있는데, 이것은 총 연장58m에서 유수로는 7m 두개짜리 밖에 없어요.
그럼 분명히 수해가 나면은 역류현상이 다시오리라고 분명히 알면서, 시인하면서 어찌되어서 내년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다시금 그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는건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이것을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건지 있는건지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업무계획 보고상 234건의 수해복구실적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공사로 봤을적에 첫번에 발주할때는 1,000,000,000짜리 같으면 85%정도에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전부다 설계변경 또는 예산 추가투입이 되었는데, 234건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예산 추가투입이 된 건을 한개도 빠지지 않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올산-방곡간 도로문제입니다.
이것은 6월30일 수해를 겪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경상도로 돌다보니까, 가는데 2시간반 오는데 2시간반을 국회의원, 군수님과 같이 가가지고 사실 멱살을 잡힐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까지 군도에 있던 것을 어찌되어서 지방도로 만들기 위해서 올렸으며, 또 그런 중요한 도로를 왜 지방도로 승격하려고 하는 건지, 또 타당성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위로 올린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재해대책 주관과장으로서 분명히 수해가 예상이 되고, 또 누락이 되었다고 시인을 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태풍이 몇개가 지나갈지 모르는데 사전예방차원에서 예비비를 활용한다든가 무슨 방도를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내년으로 미루고 앉아있는데, 이것은 총 연장58m에서 유수로는 7m 두개짜리 밖에 없어요.
그럼 분명히 수해가 나면은 역류현상이 다시오리라고 분명히 알면서, 시인하면서 어찌되어서 내년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다시금 그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는건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이것을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건지 있는건지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업무계획 보고상 234건의 수해복구실적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공사로 봤을적에 첫번에 발주할때는 1,000,000,000짜리 같으면 85%정도에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전부다 설계변경 또는 예산 추가투입이 되었는데, 234건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예산 추가투입이 된 건을 한개도 빠지지 않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올산-방곡간 도로문제입니다.
이것은 6월30일 수해를 겪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경상도로 돌다보니까, 가는데 2시간반 오는데 2시간반을 국회의원, 군수님과 같이 가가지고 사실 멱살을 잡힐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까지 군도에 있던 것을 어찌되어서 지방도로 만들기 위해서 올렸으며, 또 그런 중요한 도로를 왜 지방도로 승격하려고 하는 건지, 또 타당성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위로 올린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 구보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파손을 하든지 해서 가교를 설치하든지 그것은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수해발주공사의 집행사항은 별도로다가 보고를 서면으로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곡-올산관계는 저희가 전국도로망 정비를 작년 11월달에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부터 이제 지방도 연결부분으로 해가지고, 도로부터 중요도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방도로다 승격하고자 도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구보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파손을 하든지 해서 가교를 설치하든지 그것은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수해발주공사의 집행사항은 별도로다가 보고를 서면으로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곡-올산관계는 저희가 전국도로망 정비를 작년 11월달에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부터 이제 지방도 연결부분으로 해가지고, 도로부터 중요도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방도로다 승격하고자 도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박창수 의원
추가로 그럼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도로 예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게, 또 사전에 예방하는게 우리 공직자의 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급한 사항은 얘기하기전에 즉시 나가서 깨내고 또 없으면은 응급복구라도 해놓아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참,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참말로 보면서 한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 손듬)
추가로 그럼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도로 예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게, 또 사전에 예방하는게 우리 공직자의 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급한 사항은 얘기하기전에 즉시 나가서 깨내고 또 없으면은 응급복구라도 해놓아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참,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참말로 보면서 한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 손듬)
○건설과장 정동춘
감사합니다. 제가 철저히 다시 재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철저히 다시 재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상우
최상우 의원입니다.
휴석동 침하현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술진들 보강이 문제라서 그러는지 10월달 가서, 10월25일경에 가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지금이 아니라 사실 8월달 장마가 문제입니다.
언제라도 그랬듯이 장마라는 것은 8월달장마가 늘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시작만이라도 한다면 좀안도의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속한 시일내에 일 추진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수력발전에 대한 것을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수력발전소는 사실상 장애요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현재 설치된 댐지역은 물이 많을시에 물 문마저 없습니다. 이게.
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물 문이라도 열어서 물을 뺄 수 있다면 좋은데, 설치된 자체가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문을 열수가 없는 이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수위측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을때는 역류가 되어서 이렇게 제방을 하긴했습니다." 하는데, 제방을 아무리 많이하면 뭐합니까!
물이 역류가 되어 들어오는데는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이 댐에 대하여 그물 문을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공문상으로 내가지고 그걸 하도록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많을때 문을 열면은 하상이 다 씻겨나가니까 하상이 높아질 염려도 없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렵더라도 좀 물 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휴석동 침하현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술진들 보강이 문제라서 그러는지 10월달 가서, 10월25일경에 가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지금이 아니라 사실 8월달 장마가 문제입니다.
언제라도 그랬듯이 장마라는 것은 8월달장마가 늘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시작만이라도 한다면 좀안도의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속한 시일내에 일 추진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수력발전에 대한 것을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수력발전소는 사실상 장애요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현재 설치된 댐지역은 물이 많을시에 물 문마저 없습니다. 이게.
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물 문이라도 열어서 물을 뺄 수 있다면 좋은데, 설치된 자체가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문을 열수가 없는 이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수위측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을때는 역류가 되어서 이렇게 제방을 하긴했습니다." 하는데, 제방을 아무리 많이하면 뭐합니까!
물이 역류가 되어 들어오는데는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이 댐에 대하여 그물 문을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공문상으로 내가지고 그걸 하도록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많을때 문을 열면은 하상이 다 씻겨나가니까 하상이 높아질 염려도 없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렵더라도 좀 물 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아까전에 군도.지방도 승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쾌한 답변을 안하신걸로 아는데, 당연히 우리 군비절감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군도를 지방도화하고 또 새로운 도로가 군도로 지정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될때만이 도로망 확충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것 같고, 당연히 지방도는 국도로 더 많이 승격시킴으로써, 예산의 주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원활한 추진이 있어야할 겁니다.
명쾌한 답변을 안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소수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대충 우리가 과거 충주댐도 사실은 역류현상을 계산하지 않은 담수구역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90년 대수해시 논란이 되어서 새로운 댐 구역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고 150m까지 올라가는 역류현상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아마 이 무렵에는 마찬가지 방식에서 역류현상을 계산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부분 답변내용중에 영춘면 소재지 하류지역주민의 침수에 따른 하천제방의 보강공사 및 저지대의 이주대책등 추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조물에 의한 피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산으로 검토해볼 바가 아니라 당연히 그 구조물을 설치한 주체로부터 보상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은 전혀 제 생각을 뛰어넘는 답변이라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당연히 피해를 준자가 있다면 그 피해를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아까전에 군도.지방도 승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쾌한 답변을 안하신걸로 아는데, 당연히 우리 군비절감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군도를 지방도화하고 또 새로운 도로가 군도로 지정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될때만이 도로망 확충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것 같고, 당연히 지방도는 국도로 더 많이 승격시킴으로써, 예산의 주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원활한 추진이 있어야할 겁니다.
명쾌한 답변을 안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소수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대충 우리가 과거 충주댐도 사실은 역류현상을 계산하지 않은 담수구역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90년 대수해시 논란이 되어서 새로운 댐 구역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고 150m까지 올라가는 역류현상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아마 이 무렵에는 마찬가지 방식에서 역류현상을 계산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부분 답변내용중에 영춘면 소재지 하류지역주민의 침수에 따른 하천제방의 보강공사 및 저지대의 이주대책등 추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조물에 의한 피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산으로 검토해볼 바가 아니라 당연히 그 구조물을 설치한 주체로부터 보상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은 전혀 제 생각을 뛰어넘는 답변이라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당연히 피해를 준자가 있다면 그 피해를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거기에 실지 폭우로 인한 강수에 대한침수, 담수면적은 저희가 실지 확인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 실지 폭우로 인한 강수에 대한침수, 담수면적은 저희가 실지 확인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을 재확인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다시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재확인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다시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본의원의 얘기는 '86년도 12월26일 이 시점만 하더라도 물이 역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주호도 145라는 일정수위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90년 수해때.
그리고 오랜 투쟁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역류현상때문에 149.5 매포가 그 선에서 새로운 물그릇으로 변합니다. 담수구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밀한 검토를 한다면은 영춘면에 소재하고 있는 소수력발전소가 본군에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점에서 충분히 학계의 자문이나 여러가지 방향에서의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길만이 예산의 주체를 따질 수 있는,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이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한번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얘기는 '86년도 12월26일 이 시점만 하더라도 물이 역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주호도 145라는 일정수위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90년 수해때.
그리고 오랜 투쟁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역류현상때문에 149.5 매포가 그 선에서 새로운 물그릇으로 변합니다. 담수구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밀한 검토를 한다면은 영춘면에 소재하고 있는 소수력발전소가 본군에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점에서 충분히 학계의 자문이나 여러가지 방향에서의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길만이 예산의 주체를 따질 수 있는,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이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한번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예. 본의원도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승격이 지난 연말쯤 도로부터 중앙정부로 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의 승인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도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승격이 지난 연말쯤 도로부터 중앙정부로 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의 승인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10월...
그것은 10월...
○장용두 의원
아니, 잠깐만요.
두번째, 조금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소수력발전소로 해서 침수가 되면 영춘사람들 제방을 해주고 이주한다는 문제는 당연히 소수력발전소측하고 협의가 되어야될 사항이고, 필요하다면은 소수력발전소 자체를 철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제방을 하고 이주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번째 사인암에 구보철거 문제는 시설물로 인한 수해를 본 사항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에서 빠졌다고 하나, 수해를 나게할 수 있는 장본인을 철거시키는 것은 수해복구, 수해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94년도에 수해복구 피해조사시에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서 빠진건지, 아니면은 지금 과장님 조금전 말씀대로 시설물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게다시 수해를 야기시키는 원인제공을 한다고 그래도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수해복구에서 제외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두번째, 조금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소수력발전소로 해서 침수가 되면 영춘사람들 제방을 해주고 이주한다는 문제는 당연히 소수력발전소측하고 협의가 되어야될 사항이고, 필요하다면은 소수력발전소 자체를 철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제방을 하고 이주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번째 사인암에 구보철거 문제는 시설물로 인한 수해를 본 사항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에서 빠졌다고 하나, 수해를 나게할 수 있는 장본인을 철거시키는 것은 수해복구, 수해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94년도에 수해복구 피해조사시에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서 빠진건지, 아니면은 지금 과장님 조금전 말씀대로 시설물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게다시 수해를 야기시키는 원인제공을 한다고 그래도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수해복구에서 제외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지방도 승격이나 국도승격 관계는 지방도는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는 것인데, 10월말 되면 아마 이것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인암 보 관계는 당초에 수해조사에는 피해만 입은 것이 조사되는 것으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이 피해는 없지만, 수해피해해서 물량을 넣어가지고 확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교량을 놓을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와가지고 그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도에서 취수사업하는데도 그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공토록 저희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8월초에 장마했는데, 그것은 그때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철거하게 되면 군에서 일시 철거를 해가지고 경운기가 농로에 다닐 수 있는 비상대책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승격이나 국도승격 관계는 지방도는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는 것인데, 10월말 되면 아마 이것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인암 보 관계는 당초에 수해조사에는 피해만 입은 것이 조사되는 것으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이 피해는 없지만, 수해피해해서 물량을 넣어가지고 확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교량을 놓을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와가지고 그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도에서 취수사업하는데도 그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공토록 저희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8월초에 장마했는데, 그것은 그때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철거하게 되면 군에서 일시 철거를 해가지고 경운기가 농로에 다닐 수 있는 비상대책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10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10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하여 연초에 가구당 50%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354가구에 비상방범벨을 설치하고, 군.관.민 합동으로 연2회의 상황부여를 통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 동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완료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95년도 방범벨 설치실적과 모의훈련실시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하여 연초에 가구당 50%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354가구에 비상방범벨을 설치하고, 군.관.민 합동으로 연2회의 상황부여를 통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 동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완료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95년도 방범벨 설치실적과 모의훈련실시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예. 민방위과장 김천유입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중 첫번째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추진사항은 '90년도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군은 '94년도까지 취약지에 182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182가구와 허의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관계는 본사항이 년도별로 설치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650,000원의 예산을 확보 관내에 100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장비생산업체의 기술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장비의 잦은 고장 또는 범죄발생시에만 활용 가능하여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소유가구주의 장비관리 미흡으로 방치사례가 발견되는등 장비의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내무부 및 충북도의 지시에 따라서 본군은 '95년도 1회 추경시 사업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방범비상벨은 소유권 및 관리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소유주가 자체 폐기 또는 처리토록 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생활화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모의훈련은 상반기 6월25일을 전후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6월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8월 을지훈련중 실시토록 연기되었습니다.
을지훈련 기간중 민.관.군 합동으로 메세지 6건을 관내 취약지에서 상황을 부여하여 주민이 각종 범죄 및 사고발견시 신속히 신고하는 분위기를 정착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수일 의원 손듬)
예. 민방위과장 김천유입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중 첫번째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추진사항은 '90년도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군은 '94년도까지 취약지에 182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182가구와 허의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관계는 본사항이 년도별로 설치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650,000원의 예산을 확보 관내에 100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장비생산업체의 기술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장비의 잦은 고장 또는 범죄발생시에만 활용 가능하여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소유가구주의 장비관리 미흡으로 방치사례가 발견되는등 장비의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내무부 및 충북도의 지시에 따라서 본군은 '95년도 1회 추경시 사업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방범비상벨은 소유권 및 관리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소유주가 자체 폐기 또는 처리토록 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생활화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모의훈련은 상반기 6월25일을 전후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6월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8월 을지훈련중 실시토록 연기되었습니다.
을지훈련 기간중 민.관.군 합동으로 메세지 6건을 관내 취약지에서 상황을 부여하여 주민이 각종 범죄 및 사고발견시 신속히 신고하는 분위기를 정착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수일 의원 손듬)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비상방범벨 설치와 주민신고 체제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주민이 만약의 사태, 유 사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민 각 가정에 어떠한 민방위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함께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말것인가, 본의원은 과장님에게 방독면등 어떠한 장비지원과 보급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비상방범벨 설치와 주민신고 체제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주민이 만약의 사태, 유 사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민 각 가정에 어떠한 민방위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함께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말것인가, 본의원은 과장님에게 방독면등 어떠한 장비지원과 보급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예. 기존 방독면 관계는 일부 보관되어 있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점에서 솔직히 더욱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코자하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러한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예산확보로 일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기존 방독면 관계는 일부 보관되어 있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점에서 솔직히 더욱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코자하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러한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예산확보로 일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요지는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매포의 소방파출소를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고, 만약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공사라고해서, 군에서 하는 공사라고, 면에서 하는 공사라고 서로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요지는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매포의 소방파출소를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고, 만약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공사라고해서, 군에서 하는 공사라고, 면에서 하는 공사라고 서로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예. 지난번 그런 관계가 여론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현장소장은 못 만나보았습니다만.
다시 들어와서 현장소장하고 연락이 되어서 확인해본 결과 매일은 못나가지만은 2-3일에 한번씩 꼭 나갔고, 또 도에서도 주일에 한번씩, 저희들 소방파출소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과에서는 담당 감독공무원까지 또 매포의 공무원까지도 수시로 그 사람들이 2-3일에 한번씩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신축하는 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난번 그런 관계가 여론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현장소장은 못 만나보았습니다만.
다시 들어와서 현장소장하고 연락이 되어서 확인해본 결과 매일은 못나가지만은 2-3일에 한번씩 꼭 나갔고, 또 도에서도 주일에 한번씩, 저희들 소방파출소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과에서는 담당 감독공무원까지 또 매포의 공무원까지도 수시로 그 사람들이 2-3일에 한번씩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신축하는 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도 공사라고 해서 군에서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 공사라고 해서 군에서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관내 전업농 책정인원과 내역 및 후계자를 포함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고, 관내 4-H회원의 활동인원과 실질적으로 4-H회원이 농촌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고 특화작목반 구성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관내 전업농 책정인원과 내역 및 후계자를 포함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고, 관내 4-H회원의 활동인원과 실질적으로 4-H회원이 농촌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고 특화작목반 구성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용두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관내 전업농 책정인원과 내역 및 후계자를 포함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선정방침은 고급 영농기술의 보급과 시설현대화로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 영농기반을 조성토록하여 전업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본군에서도'92년도부터 선정하여 '95년까지 32명을 선발하였으나 금년 1농가가 탈락하여 현재 31농가를 지원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읍면별, 작목별 농가수는 맨 뒷장에 별도로 참고로 붙여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업농 선발대상은 '92년부터 '94년까지는 농민후계자자금을 지원받은 3년이상 경력자와 동일분야 영농경력 10년 이상인자로 선정하던 것을 '95년부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신청 작목 3년이상 경영하고 있는 농가중 55세 이하인 농가로써 쌀2.0ha, 밭작물 2.5ha, 채소 1.0ha, 과수 0.5ha, 버섯 150평, 약초 1.0ha 이상의 소유농가중 신청농가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엄선하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농민후계자를 포함한 전업농가의 사후관리는 지원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매년도말 기준으로 사업추진실적을 현지 확인 기록하여 지도, 평가 및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인력상 농민에 대한 지도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자에 대한 작목별 경영기술교육을 농민교육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새소득작목 및 특화작목개발에 참여토록 하며, 특히 새품종 보급 및 각종 기술정보자료를 우선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전업농가로 육성함으로써 단양 농업발전의 선도적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4-H회 육성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 4-H회 9개회에 회원은 11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흡한 회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학교 4-H회는 8개 학교에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재촌 청소년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농촌청소년이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에 따라 이농청소년이 많아 4-H회 조직을 리동별로 하지 않고, 읍면 또는 작목별 4-H회로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요즘 보통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합니다만은, 혜택을 주어 농촌청소년으로 하여금 의무종사기간인 3년을 성실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관내에 지난해 11명, 금년 1명 모두 12명이 혜택을 받고 4-H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96년도 편입대상자도 6명이신청하고 있어 이러한 혜택으로 재촌청소년 증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하고 싶은 사람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서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서도 좀 협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면 이농현상에 따라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특히 여자4-H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점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느끼시는 바와같이 재촌영농종사자가 적으므로 조직육성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관내에 있는 학교4-H회를 육성하여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써클로 산학협동 차원에서 육성하고 좋은 환경, 밝은 생활,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과제를 중점 선정 지도함과 동시 3대 교육행사 및 진로지도교육을 통하여 농촌의 발전방향, 농심계발의 동기를 유도하는등 미래의 농촌상을 심어주어 농촌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꽃길이라든가 여러가지 교육을 했더니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고맙다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또 금년에 학교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한번 협의회를 해갖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역특화작목반구성과 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작목반은 명칭이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연구모임은 조직목표를 품목별 전문연구사와 지도기관 및 농민과의 협조체계 강화로 새기술의 조기보급에 두며, 조직별 전담지도사를 비치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조직을 시작, 현재 군내에는 대강면 사과연구모임을 비롯하여 16개 품목 26개회 510명으로 조직되어있습니다.
연구모임회의 운영에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별로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품목의 특성에 따라 매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새로운 기술지도자료를 배부하고 토의, 교육 및 실기연시, 현장실습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기술 조기도입 및 현장애로기술의 즉시 해결에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여 적정가격을 받는데까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지금까지 정기회의 28회, 포장연시 및 우수농장견학 12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더욱더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기대하신대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용두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관내 전업농 책정인원과 내역 및 후계자를 포함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선정방침은 고급 영농기술의 보급과 시설현대화로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 영농기반을 조성토록하여 전업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본군에서도'92년도부터 선정하여 '95년까지 32명을 선발하였으나 금년 1농가가 탈락하여 현재 31농가를 지원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읍면별, 작목별 농가수는 맨 뒷장에 별도로 참고로 붙여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업농 선발대상은 '92년부터 '94년까지는 농민후계자자금을 지원받은 3년이상 경력자와 동일분야 영농경력 10년 이상인자로 선정하던 것을 '95년부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신청 작목 3년이상 경영하고 있는 농가중 55세 이하인 농가로써 쌀2.0ha, 밭작물 2.5ha, 채소 1.0ha, 과수 0.5ha, 버섯 150평, 약초 1.0ha 이상의 소유농가중 신청농가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엄선하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농민후계자를 포함한 전업농가의 사후관리는 지원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매년도말 기준으로 사업추진실적을 현지 확인 기록하여 지도, 평가 및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인력상 농민에 대한 지도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자에 대한 작목별 경영기술교육을 농민교육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새소득작목 및 특화작목개발에 참여토록 하며, 특히 새품종 보급 및 각종 기술정보자료를 우선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전업농가로 육성함으로써 단양 농업발전의 선도적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4-H회 육성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 4-H회 9개회에 회원은 11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흡한 회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학교 4-H회는 8개 학교에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재촌 청소년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농촌청소년이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에 따라 이농청소년이 많아 4-H회 조직을 리동별로 하지 않고, 읍면 또는 작목별 4-H회로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요즘 보통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합니다만은, 혜택을 주어 농촌청소년으로 하여금 의무종사기간인 3년을 성실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관내에 지난해 11명, 금년 1명 모두 12명이 혜택을 받고 4-H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96년도 편입대상자도 6명이신청하고 있어 이러한 혜택으로 재촌청소년 증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하고 싶은 사람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서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서도 좀 협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면 이농현상에 따라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특히 여자4-H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점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느끼시는 바와같이 재촌영농종사자가 적으므로 조직육성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관내에 있는 학교4-H회를 육성하여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써클로 산학협동 차원에서 육성하고 좋은 환경, 밝은 생활,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과제를 중점 선정 지도함과 동시 3대 교육행사 및 진로지도교육을 통하여 농촌의 발전방향, 농심계발의 동기를 유도하는등 미래의 농촌상을 심어주어 농촌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꽃길이라든가 여러가지 교육을 했더니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고맙다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또 금년에 학교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한번 협의회를 해갖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역특화작목반구성과 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작목반은 명칭이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연구모임은 조직목표를 품목별 전문연구사와 지도기관 및 농민과의 협조체계 강화로 새기술의 조기보급에 두며, 조직별 전담지도사를 비치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조직을 시작, 현재 군내에는 대강면 사과연구모임을 비롯하여 16개 품목 26개회 510명으로 조직되어있습니다.
연구모임회의 운영에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별로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품목의 특성에 따라 매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새로운 기술지도자료를 배부하고 토의, 교육 및 실기연시, 현장실습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기술 조기도입 및 현장애로기술의 즉시 해결에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여 적정가격을 받는데까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지금까지 정기회의 28회, 포장연시 및 우수농장견학 12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더욱더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기대하신대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농촌의 기술보급에 힘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선정에 있어 단성면은 한명씩밖에 책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4-H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94년도에는 11명이나 신청되었는데 '95년도에는 한 명밖에 안된 이유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닌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금지원에 있어서 편중되는 자금지원하듯이 한 사람이 다분야의 자금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은 여러분 소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농업선진국과 같은 경우 어떤 분야든 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서 한 사람이 그 분야의 일을 시작하면 그것으로써 사활을 거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 지역관내 상황을 보면은 자금을 받는 사람은 수가지 받고, 열심히 일하는 농민은 농촌의 영농자금 1-2백만원 받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이러한 앞으로의 자금책정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농촌의 기술보급에 힘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선정에 있어 단성면은 한명씩밖에 책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4-H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94년도에는 11명이나 신청되었는데 '95년도에는 한 명밖에 안된 이유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닌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금지원에 있어서 편중되는 자금지원하듯이 한 사람이 다분야의 자금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은 여러분 소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농업선진국과 같은 경우 어떤 분야든 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서 한 사람이 그 분야의 일을 시작하면 그것으로써 사활을 거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 지역관내 상황을 보면은 자금을 받는 사람은 수가지 받고, 열심히 일하는 농민은 농촌의 영농자금 1-2백만원 받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이러한 앞으로의 자금책정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장용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인원인데요.
이 관계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신청인원이 적었고요.
둘째는 선발과정에서 순위를 메길때에 탈락이 되어서 큰 요인이 두가지라고 생각이 되며, 두번째 산업기능요원 1명이라는것은 신청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다양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양군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들은 많이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듣는 이런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얘기하신 자금지원이 어떤 특정인에게 나가도 한 작목에 대해서 집중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점은 장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업농이라는 것을 육성하는데 한분야에서 한 작목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노력하여야만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 분야를 한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것은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원되는 분야가 되는데 농협, 저희 다분야로 지원이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혼선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지도사업은 소장으로 와서 바램이 전년에 한가지 사업을 하면 평생을 한번도 못한 농가가 많은데, 두번씩은 책정없다 하는 그러한 예규를 정해놓고, 저희 나름대로 정해놓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인원인데요.
이 관계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신청인원이 적었고요.
둘째는 선발과정에서 순위를 메길때에 탈락이 되어서 큰 요인이 두가지라고 생각이 되며, 두번째 산업기능요원 1명이라는것은 신청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다양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양군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들은 많이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듣는 이런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얘기하신 자금지원이 어떤 특정인에게 나가도 한 작목에 대해서 집중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점은 장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업농이라는 것을 육성하는데 한분야에서 한 작목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노력하여야만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 분야를 한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것은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원되는 분야가 되는데 농협, 저희 다분야로 지원이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혼선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지도사업은 소장으로 와서 바램이 전년에 한가지 사업을 하면 평생을 한번도 못한 농가가 많은데, 두번씩은 책정없다 하는 그러한 예규를 정해놓고, 저희 나름대로 정해놓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장용두 의원
전업농 선정인원에 대해서 지금 단성면하고 단양읍하고는 1명밖에 되지 않는데 '95년부터 보면 '95년부터 농수산 사업 통합요령에 의거 55세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업농 자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단양읍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고, 또 관광계획을 하는 농가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부족한사람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충분히 전업농 육성자금을 지원해 준다면은 되겠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 선정인원에 대해서 지금 단성면하고 단양읍하고는 1명밖에 되지 않는데 '95년부터 보면 '95년부터 농수산 사업 통합요령에 의거 55세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업농 자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단양읍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고, 또 관광계획을 하는 농가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부족한사람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충분히 전업농 육성자금을 지원해 준다면은 되겠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이것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2년서부터 '94년까지는 인원이 4명, 3명,4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처음으로 많은 22명, 과거에 비하면 3년을 합친것보다도 더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22명이 할당되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처음에는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기초조사를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서류를 보고 읍면에서 조사한대로...
읍면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심의 들어온 것을 심사숙고해가지고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검토하고, 그래서 특히 작목별로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작목은 어떠한 읍면에서는 하나도 안들어오고, 특히 쌀 농사가 다른 지역에비해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손해를 볼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안됩니다만은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게 어려운, 수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이것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2년서부터 '94년까지는 인원이 4명, 3명,4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처음으로 많은 22명, 과거에 비하면 3년을 합친것보다도 더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22명이 할당되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처음에는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기초조사를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서류를 보고 읍면에서 조사한대로...
읍면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심의 들어온 것을 심사숙고해가지고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검토하고, 그래서 특히 작목별로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작목은 어떠한 읍면에서는 하나도 안들어오고, 특히 쌀 농사가 다른 지역에비해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손해를 볼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안됩니다만은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게 어려운, 수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요즘 가장 바빠야되고 또 가장 바쁜 그런부서가 농촌지도소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소장님에게 기술력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만이 남아 있는 농민이나마 농업에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업농육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업구조가 산간 농업구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신 농정 5개년계획에 따른 통합실시요령 부분에서 특정부분은 거의 대상자를 만들어 내기가 곤란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같은 일도 있어왔고, 농촌지도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분, 전직원들이 사실은 더 많은 전업농숫자를 도로부터 배정받고 그리고 그 배정받을 수 있게 최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청소년 4-H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10명이라는 숫자는 가용인원을 최대한 수용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10명중 현재 농업에 정착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보신 적이 있다면은, 또 조사해 보지않았다면은 앞으로 조사하셔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110명, 우리가 농업인구 30%나 되는 그런 군에서 영농4-H회원이 110명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이중에서도 우리지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한 명밖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농업후계인력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이 문제가 농업의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요즘 가장 바빠야되고 또 가장 바쁜 그런부서가 농촌지도소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소장님에게 기술력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만이 남아 있는 농민이나마 농업에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업농육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업구조가 산간 농업구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신 농정 5개년계획에 따른 통합실시요령 부분에서 특정부분은 거의 대상자를 만들어 내기가 곤란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같은 일도 있어왔고, 농촌지도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분, 전직원들이 사실은 더 많은 전업농숫자를 도로부터 배정받고 그리고 그 배정받을 수 있게 최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청소년 4-H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10명이라는 숫자는 가용인원을 최대한 수용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10명중 현재 농업에 정착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보신 적이 있다면은, 또 조사해 보지않았다면은 앞으로 조사하셔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110명, 우리가 농업인구 30%나 되는 그런 군에서 영농4-H회원이 110명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이중에서도 우리지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한 명밖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농업후계인력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이 문제가 농업의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경쟁력 강화도 참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히 단양 농촌여건을 보면은 타시군에 비해서 자금력이 제가 볼때는 뒤쳐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도소 힘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다만 한사람만이라도 더 배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4-H 110명은 저희들 서류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사실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인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름만 올라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종사지도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한게 있으면은 그대로활용하고, 없으면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농 4-H는 전체적인 모임을 못가져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와서는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사가 되어서, 농촌에 남을 것인가 해서 남는 사람은 더욱 각별한 우리가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산업기능요원관계도 좀더 보도의뢰를 해서 보도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소한도 리동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낼 수 있으면 공문으로 또 저희들이 마을에 가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상연락을 한다든지 그런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경쟁력 강화도 참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히 단양 농촌여건을 보면은 타시군에 비해서 자금력이 제가 볼때는 뒤쳐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도소 힘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다만 한사람만이라도 더 배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4-H 110명은 저희들 서류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사실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인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름만 올라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종사지도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한게 있으면은 그대로활용하고, 없으면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농 4-H는 전체적인 모임을 못가져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와서는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사가 되어서, 농촌에 남을 것인가 해서 남는 사람은 더욱 각별한 우리가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산업기능요원관계도 좀더 보도의뢰를 해서 보도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소한도 리동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낼 수 있으면 공문으로 또 저희들이 마을에 가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상연락을 한다든지 그런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군은 제반여건상 의료취약지역으로 군민에 대한 의료써비스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소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시범보건소로 지난 2월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도별 1개소씩 지정되는 시범보건소에는 국민건강증진 기금과 장비 및 인력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정후 지금까지의 지원내역과 아울러앞으로의 운영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군은 제반여건상 의료취약지역으로 군민에 대한 의료써비스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소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시범보건소로 지난 2월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도별 1개소씩 지정되는 시범보건소에는 국민건강증진 기금과 장비 및 인력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정후 지금까지의 지원내역과 아울러앞으로의 운영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보건소 지정운영에 따른 지금까지의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주로 담배판매수입금으로 매년 20,000,000,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보건소 운영지원도 동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으나 사업시행년도인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인력 5명의 인건비지원과 건강검진, 운동능력평가, 보건교육용장비등 시범사업기간중 4-5억의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이고,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원사항과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실정에 맞고 건강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의 건강의식 개선과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건강한 우리군민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보건소 지정운영에 따른 지금까지의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주로 담배판매수입금으로 매년 20,000,000,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보건소 운영지원도 동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으나 사업시행년도인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인력 5명의 인건비지원과 건강검진, 운동능력평가, 보건교육용장비등 시범사업기간중 4-5억의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이고,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원사항과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실정에 맞고 건강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의 건강의식 개선과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건강한 우리군민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과소에 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시간의 의사진행에도 충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의원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는 조례특위 및 공유재산 변경심사 특위활동의 결과보고 및 채택등 주요한 안건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0회 단양군의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과소에 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시간의 의사진행에도 충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의원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는 조례특위 및 공유재산 변경심사 특위활동의 결과보고 및 채택등 주요한 안건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0회 단양군의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