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제 개인적인 편의적인 생각으로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의하신 좋으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본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숙직제도 비상연락망에 대해서는 7월21일자로 본 감사계장께선 일제 숙직제도를 점검해서 거기에 따르는 개선대책문제점을 발굴 도출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관여못했던 점을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심으로 인해서 무인 숙직제도에 대한 한단계 높은 비방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편익을 위하는 일에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쳐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강면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개발은 일정비율의 교부세를 포함한 도비 50%와 군비 50%부담으로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7천8백만원으로 매포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읍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강면같은 면지역은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아닌 비슷한 유형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강면 소재지는 상.하수도나 주택 또 도시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인 건설과와 도시과와 잘협의를 해서 검토.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김종태 의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자율참여 의식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남해안 방커씨유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아침 TV를 보니까 대청호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많은 충청북도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자연이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파괴 현상을 되살리고자 지난 '93년10월부터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여왔으나 기관, 단체, 주민의 범군민정신운동으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율참여운동으로 유도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미흡한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국토대청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에 획일적 행사 위주로 실시하는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지양하고 각기관 단체별로 또 마을별로 책임정화구역을 지정하여 기관단체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토요일이 아닌 평일날에도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참여에는 새마을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민운동 단체로는 새마을 지도자회와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와 금고 그리고 직장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자율청결운동에는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환경안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 환경안내소 개소도 자율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군지회와 또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다리안 군민관광지에 환경안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결운동에 대한 켐페인도 실시를 하고 또 어린이를 잊어버린 미아를 보호하는 운동도하고 또 저희 새마을문고에서 책도 가지고가서 관광객들에게 책도 읽혀주는 그러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급수원에 대한 수질 보호운동 차원에서 간이상수도 수원지 청결운동도 본청결운동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모든일이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하고 또 결과와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군민운동 모두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사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민의 자율참여에 대한 여러가지 유도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사실상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올리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여러가지 도시계획과 결부되어 있는 여러가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면소재지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겁니다.
 다만 제 소관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건설과와 도시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재무과장 유호원입니다.
 먼저, 박창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인데 첫째가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인 지하자원 분야가 채광량을 과표하지 않고 선광량에 부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조치방안, 두번째가 광산용 재산 대부시 기준지가에 의함으로 인해서 동일지 구내에 각기 임대료가 상이하게 부과되는데에 따른 세수결함 개선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대상은 지금 채광한 광물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재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석탄 또는 광물을 연간매출액이 10억이하의 지하자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세율이 채광된 광물가액으로 되도록 이렇게 결정하도록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개정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지금 질문요지가 폐석에 나오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과세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쪽의 질문으로 알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한 것은 사실상 세율에 관해서는 도 조례로다가 일부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광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1로 되어있는데 우리 도 조례로다가 50% 범위내에서는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조례를 들어서 도에서 금년도에 1,000분의 1.5로다가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광물가액으로 보는것 하고 채광된 부분하고 같이 구분해 보았을적에 폐광된 폐석으로 나오는 부분까지 과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세율을 조정해서 우리가 포함시켜줄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의 요율을 1,000분의 1쯤으로 도세율을 적용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법에서 정한 1,000분의 1 여기의 50%가 이미 증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할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더 염려를 하는 것은 세법에 명시된대로 채광한 광물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만 지금 과세대상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으로 보았을적에 한일, 성신, 현대는 석회석을 원료로해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과세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보광업이라든가 또는 일부 장자 이런 부분에서 석회석이나 석회석을 괴로 만들어가지고 타지역에 완제품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료로 나가는 것은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이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석회석으로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생산제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백광소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사실상 채광을 하면서도 실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점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 단양군에서는 이런점을 과세대상에서 포함시켜 주도록 지금 저희들이 업무 개선사항을 지난번에 도에 회의때 가서 발표도 하고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쪽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단양군의 특수한 여건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원석을 채취해 가지고 채광하는 사람은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채광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불합리한점을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1항하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토지의 경우는 개별지가로 과표로 부과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은 개별지가가 동일하지 않아서 임대료도 각기 상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분야는, 단양군의 재산임대 분야는 광산용임대라는 특수 용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똑같은 광물을 채석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었는데 개별지가에 의해서 이것을 광물에 가입시킨것도 아닌데 상이하게 조정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저희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이 매포, 가곡 지역은 1,500원에서 1,700원선이 ㎡당 과표지로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성하고 어상천 지역은 1,000원에서 1,200원 개별지가를 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한다면은 이적성이나 어상천 지역의 물론 지가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광물로 채석하는 것은 같은 유형으로 보고 결국은 1,500원내지 1,700원선의 상향조정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쪽의 요지인 것 같아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사실상 광업용지에 대해서는 특수표준지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표준지가로 산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로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감정결과서가 표준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저희들이 명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업용지는 특별히 표준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형태의 필지로 보고 인근임야 표준지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임야 표준지가는 보통 200원선이 되는데 이토지용도의 주거용 비준표 최고 7.5배까지 상승할때 이것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지가를 별도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개별지가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상천이나 매포 여기는 같은 금을 하나 사이에 두고서 행정구역이 구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같은 권역으로 보아서 일단 재조사 청구기간을 거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질문요지를 자원세를 시.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군의 대책과 의회의 역할 또 협조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질문 내용으로봐서는 이것이 지역개발세에 관한 사항인데 그래서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이것이 '91년도 12월말일자로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생소한 세목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개발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역개발세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고 이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앞서 말씀드린 '91년 12월31일 제정된 지방세중에서 도세입니다. 과세권자는 도지사이고 도조례에 의해서 표준세율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방세법으로 세율은 정해 놓고 50%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 콘테이너 이렇게 분류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우리지역하고 연계되어서 얼마나 제시되고 있나 하는 현황을 지금 표에 나타내었는데 발전용수는  충주댐의 전체에 관한 사항만 지금 나열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8억9천5백, '94년도에 7억7백만원, '95년도는 상반기중에 5억1천5백만원이 충주댐에서 지금 납부를 한 금액입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금년도 6월까지 지난해에는 635,000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3,717,000원을 지금 과세했고 지하자원석회석에 관해서 과세한 것은 '93년도에 5천4백만원, '94년도에는 1억1천1백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8천만원의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지역개발세를 군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검토해야될 부분이 이세목의 특성을 봐서 어느세목보다도 우리 단양군 여건으로 보나 어느세목보다도 실제 지역의 피해정도나 또는 자원의 특정지역에 한정된 점등을 봤을적에 사실상 군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세목보다도 군세로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현행법으로봐서 지방세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군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등을 통해서 세법개정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의 대응방안으로써는 이 세목에 대해서 군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각종 타당성을 저희들이 나열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세법이 개정되도록 이렇게 개정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히 댐관련에서 수자원에 관한 세금관계는 우리 도내에서도 제천시, 단양군 그다음에 충주시 그다음에 저쪽의 대청댐에 가면은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이 댐지역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것으로 보고 6개 시.군이 지금 연대해서 공동으로 도의회 또는 국회에 자료를 이것이 군세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관내 주요업체 3개시멘트회사의 '94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을 '93년과 대비해서 요구를 하셨고 군세중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세번째가 자치시대에 주요업체에 대한 세수증대방안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체의 '93년도, '94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은 표에 나타냈습니다만은 우리군세 분야로 보았을적에 지난해에 우리군세 전체가 48억7천8백만원인데 3개 업체가 납부한 것은 10억7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세중에서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써 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4년도에는 57억2천3백만원의 지방세중에서 3개시멘트가 차지하고 있는것은 13억 3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군세로 내주는 그런 세목이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이분야가 3개시멘트 회사에서 저희 단양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답변드리고 '93년도 보다 '94년도가 3개시멘트에서 낸것이 10억에서 13억으로 한 24%가 늘었는데 이것은 기업의 법인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주민세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업체를 통해서 세수증대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주민에게 부담가는 세금관계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정하는 세원에 대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본사이전 방안등을 검토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기업의 육성이라든가 지원해야 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될 문제가 있겠고 기업의 금융, 정보면에서 어려운점등 해서 이런점들을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본사를 옮기는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군정에 또는 군민에게 기여하는 방안도 있겠는가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특히 여기 세금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다면은 어제도 질의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확정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땅을 살려고 해보니까 이미 땅값은 다오르고, 오히려 우리 개발부담금은 많이 발생된 그러다보면은 개발에 따른 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개발이익이 우리군민 전체에 미쳐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군세의 세금이 미치는 그런점을 감안해서 무슨개선점을 찾아야 되지않느냐 하는식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현행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저희들 건의상 관리조례로 보았을적에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몇필지의 몇평을 사는데 얼마의 예산이 든다 그대로 예산이 지목별로 편성이 되고 이런점들은 사실상 상당히 불합리한, 그러니까 경영측면의 군정을 해나가시면은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점들은 지금 저희가 건의상 관리조례를 개정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을 마무리할적에 그분야는 보통 일반의 토짐매입관계는 그자체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서도 특별히 제반을 해야될 지역을 매입할적에는 우선예산을 세우는 관계도 비목별로 할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그지역의 필지별로 면적에 따라서 얼마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방안하고 또하나는 요새 의회에서 먼저 사전에 전체가 있는 회의장에서 거론할것이 아니고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은 모든 절차를 추진하고 나머지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지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세금을 재정수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산천관리에 관한것은 재산관리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과후의 공유재산 변동 내역에 관해서 증가 또는 감소된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연초 업무보고시에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간 재산관리계가 직원이 3명이 정원인데 정규직 한명이 결원이 되었고, 또 저희가 일을 하는 중요한 시기인 5월,6월달에 재산관리계장이 2개월 장기교육에 들어가서 중요한 시기에 1명이 일을 처리한 관계로 부득이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정된 세원 이것으로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시점에서 재산관리를 통한 최종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 자체로 하반기에는 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특별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한팀을 구성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김종태 의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내용이 징수교부금 분야를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징수교부에 관한 사항도 사실상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법을 개정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건의만 가지고 되지를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댐으로 인한 지역개발세를 수자원세를 내는 그리고 광물을 가지고 채광을 해서 지역개발세를 내는것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료를 한번 공문으로 보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이것이 의회에서 한번 다른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이것이 많이내는 곳이 어디일까하는 것은 역시 댐이있는쪽으로 가야되겠죠. 댐이 지하자원세같은 경우에는 석탄은 지역개발세를 내지를 않습니다.
 석탄은 제외되는 것이니까, 의회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감대는 형성이 됩니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런 충분한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지역개발세를 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세목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세목보다도 도세에서 군세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단양군 입장으로봐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겠고 또 세목자체가 어느다른 세목보다도 해당 시.군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앞서 답변중에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의회의 몫이 아니라 군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될 분야이기 때문에 군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국회쪽에 세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쪽에 저희들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의회쪽에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우선 작게는 공감대를 도전체에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야를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징수교부금을 받는것이 도세교부금의 30% 를 받기 때문에 지금 담수면적으로 봐서 충주나 청원은 담수면적이 많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것이고 충주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도세가 되든 시.군세가 되든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발전용수만 가지고 따졌을때는 그렇고 다른 지하자원이나 지하수관계 이것이 문제가 큽니다. 지금 앞으로 생수시장의 여건이라든가 온천수의 부과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발전용수는 10㎡당 1원으로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도조례로다가 50% 경감할 수 있는 조례로다가 2.5원으로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음료수는 1㎡당 100원으로 되어있고 온천수는 1㎡당 50원 기타 목욕용수로 쓴다든가하는 물은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당, 그러니까 발전용수하고 저희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우리단양지역이 천동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생수개발쪽에 만약에 길이 트인다든가 지금 온천개발로 해서 온천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으로 봤을적에 우리단양군에서 군세로 전환하는데 강하게 도나 중앙정부에 요청해야될 그런 세목으로 판단이 되고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도 같이 공감을 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것에 또 하나는 연구용역도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이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은 그관계도 한번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때 이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군과 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양달호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토산품 판매장은 죽령휴게소앞 노상에서 무질서하게 지역주민들이 토산품을 판매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관광지 상거래 확립과 질서유지에도 도움을 주고자 '91년12월3일 조립식 건물로 '96년6월30일까지 4년6개월간 부지 사용 승인후 그용도를 토산 품판매장으로 허가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용도가 건축허가시 토산품판매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허가는 안되는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입 또는 건축물이 적법처리된 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민속식품판매를 한시라도 할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성과로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45% 감소된 만큼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45% 감소되었고 재활용품 수집량이 28% 증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본군에 환경미화원은 총인원 54명중 재활용품 수집은 6명과 쓰레기 매립장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실제 쓰레기 수집 또는 가로 청소는 4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쓰레기 수집차량 12대 재활용품 수집차량 3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게 되면은 환경미화원이 직접상차하여 쓰레기를 수집함에 따라 좀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농촌마을에도 청소차량을 이용 수집.처리함에 따라 운행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증가로 수집 또는 분리수거 작업에 환경미화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종량제 실시 이후 도로변과 골목길 가로청소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종전보다 업무가 감소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읍.면별 환경미화원의 근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불편 초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쓰레기로 인한 자연경관을 보호하여 깨끗한 관광단양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이완영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매포 어의곡 부락의 인근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과 석회석 채광수송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혐오시설관리면에 있어 인근 부락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발화 억제 또는 악취제거에 집중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요구에 부응할만한 기대는 못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위생 매립장 조성은 약 70억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열악한 본군 재정을 감안할때 현실성이 없을뿐 아니라 신규조성시 또 다른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어 후보지역 선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현재 입지적여건이나 재정면을 고려하여 현위치에 총매립면적 14,000평 규모중 추가부지를 5,000평을 조성하여 향후 8 - 10년간 연장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최선책으로 판단하여 부지확보를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1일 8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98년 이후 신규 위생매립장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선정에서 부터 완공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을 심사숙고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의곡 주민의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우려에 대하여는 생활환경개선책으로 광역상수도 확장을 조기에 지원토록 상수도 공급 계획안을 수립하여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회석채광 수송과 관련한 공해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가짐으로써 즉시 해결이 가능한 농기구 대피소 설치, 분진방지 장독대 덮게지원, 토사유출방지댐, 마을도로 청소인력 투입등은 조치가 되었으나, 즉시 시행 및 협의가 지난한 부분은 계속해서 쌍방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중재 하겠으며 앞으로 공해문제는 철저한 지도. 단속과 감시 활동을 병행.추진하여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지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모든수단을 동원해서 단속도 하지만은 그중에는 다른 계절보다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은 읍.면에 일용인부를 배치해서 그 일용인부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면은 현재까지 금년도에 지정된 유원지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점차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여성단체의 수와 활동상황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여러분들이 선거에 출마하실때에 선거공약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복지증진 및 여성 여권신장이라든가 또는 여성사회참여확대 적극지원에 대해서 공약으로 많이 내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주관 과장으로써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기에 처음 계신분들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성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드리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여성단체의 수와 활동상황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현재 관내 여성단체의 수는 새마을 부녀회를 포함하여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뒤에표를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그표를 16개 단체가 활동하는 표를 시간이 있을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개 여성단체는 그사업내용에 따라서 크게 교양교육부, 환경보호부, 권익보호부, 사회복지부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3 -4개의 여성단체가 여기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도표를 보시면은 더잘알게 되실겁니다.
 다음으로는 각분야에서 느끼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사업분야에는 각종 교양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교양의 습득으로 현대여성상 정립에 기여하고 여가를 이용해 취미를 배움으로써 건강한 정신과 문화적 시민으로써 소양을 기르고 환경보호사업은 사회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게 되고 가정에서는 알뜰경제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자녀에게 실천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은 직접 사회봉사에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여 이웃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주민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고취시켜줌으로써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저희군이 아니라 특히 요즈음에 자원봉사활동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서 느끼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동기부여는 한층 증가되리라 봅니다. 이상과 같이 각 단체의 활동상황에 대한 효과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효과를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부정적으로는 단양군관내에 20 - 64세의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이 13,298명중 새마을 부녀회원을 제외 한 15개 단체회원은 900여명으로 전체 활동여성의 6.8%정도인 소수의 여성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참여의 소극성이라는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으로는 여성회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일조를 하고 여성단체간에 유대감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여성단체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자아실현의 기회를 증가시키게 되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즈음 우리사회는 주로 남성들이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지로는 여성의 내조의 힘으로 그 활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내조의 힘으로 된 사실을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는 어떤분께서 귀중한 보석함을 여는것과 같다고 비유하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방향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승차권 지급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도비가 15%, 군비가 85% 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매수는 월12매, 분기별로 36매를 1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양군의 노인승차권 지급대상 노인은 4,075명이며 분기별 평균 156,000매가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시.군은 노인승차권 대상자 노인이 직접 읍.면에와서 찾아가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군은 읍.면을 경유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경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에 관한 다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로당 수는 120개소입니다.
 이 120개소는 마을의 재산이므로 마을자체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민간의 자본적 보조금과 마을전체의 재산으로 신축한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관내에 '92년도에 건축된 경로당중에서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로 지난해에 3동이 화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재보험을 가입을 권장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는 '95년도에 3,300만원으로 22개 경로당을 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 월동기를 대비해서 읍.면당 990만원의 보수비를 책정해서 경로당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첫번째, 질문하신 여성단체에 대해서 왜 시멘트 부녀회가 여성단체 협의회 안에 들어있나 이 말씀이죠. 저희가 3개 시멘트가 단양군관내에서 여성들과 활동을 같이하고 있는데 서로 유대관계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것을 그쪽에 도움을 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단체가 가입하는것은 우리가 가입해라 이래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단체 협의회 단체장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가입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그 활동실적이라든가 단양군관내에서 활동량이 많을때에는 여성단체임원중에서 그것을 원할때에는 가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승차권이 불필요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럼 85%가 지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군비가 낭비가 되지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버스표가 지급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버스표지급은 버스표을 사용할 수 있는 당사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교부를 받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한테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올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후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사용하지를 않고 사용하신표는 그것을 사용하신 표는 사후정산이 되고 사용하지 않는것은 정산이 안된, 군비가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교부실태를 조사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포지역하고, 전체지역은 다하지를 못했고 매포지역하고 일부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장님들 모시고 했는데, 거동불능 노인에게 지급이 된 경우가 있고, 대부분에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로는 제대로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그런것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 이장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지금 경로당 점검나가셨는데요.
 확실한 사실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확실합니다. 이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시골여성과 도시여성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것을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회관을 적극 활용해서 시골여성과 도시여성의 참여확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좋은 길을 한번 얘기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원칙은 표를 받는 노인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비도 절약되고 정확한데 저희가 서비스 하기 위해서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갖다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누가 법에 어긋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장용두 의원님께서는 이장을 통해서 배부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었고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이 직접...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물론 좋지요. 그럼 하루종일 노인집에가서 사는것도 좋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시간의 그런것을 따져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 농기계보급계획은 소.대형.중으로 총 527대로 '95년도 3월중에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95년도 5월8일 1차로 479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본사업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연차별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 군에서는 527대에 대한 것을 확정공고된 사항은 '94년 4월1일자로 778대를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농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연간 소요량에 대한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들 군에서는 1년 전에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78대를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778대중 저희들군에 도나 중앙으로부터 확정된 것이 527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된 사유는 농기계보급 농민들이 소형기종을 선호하고, 대형기종이 26대, 중형기종이 22대 이사항이 미신청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군실정에 농지의 면적과 산간 오지가 되다보니까 기계의 대형.중형.소형해서 선호도가 대형종보다는 소형종이 많이 신청이 되었을때 이사항은 중앙으로부터 공급계획에 의한 대형쪽의 물량이 배정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요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선정을 479대에 대해서 353대만이 공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되어서 확정된 사항은 저희들군에 527대로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농가로부터 신청된 사항이 497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량은 대형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10월까지 되면은 이 대형종보다는 실지지역에 맞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중형이나 소형에 대한 물량이 변경이 된다면은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 전량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대형종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된것이 실질적으로 경운기 수량이 많습니다.
 경운기 수량이 많다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운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경운기를 생산을 제대로 원활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물량이 상당히 적게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타사항은 시기 미도래에 있는 사업으로 되어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기계에 대한 사항이 공급이 저조되었던 사항을 이러한 기종에 대한 차이 생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 군에 있는 농민들도 여기에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월경쯤 되면은 농기계에 대한 보급관계가 변경.요청에 대한 양이 된다면은 금년도 보급하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휴경농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단양군의 총 휴경농지가 '94년도 8월1일 현재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4,593필지에 615.4ha입니다. 이것을 지목별로 분 류한다면은 전이 563.2ha고 답이 52.2ha 입니다. 이것을 또 세분해서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부재지주가 237.9ha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휴농이 114.6ha이고 영농조건열이 나빠서 하지못하는 것이 262.9ha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95년도에는 휴경농지 현황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8월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사항이 법률 4,817호로 개정된 농지법이 '96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영농법인, 위탁영농회사, 노인회등의 사생단체, 휴경농지 인접농가 독농가로 하여금 대리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주와 대리경작자를 연결토록 해서 기계화 영농이 지난한 산간오지의 휴경지에 대해서는 약초등 다년생의 작목을 재배토록해서 이러한 특수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등으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토록 해서 휴경농지가 최소화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추가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운기에 대한 보조금 차액이 생겼을때에 이득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것으로 저희들도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읍.면과 또 그지역의 농민대표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이장, 한 5개부서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는 부처농협과 4 - 5개의 부처에서 합동로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심의 했을때 저희들은 일선에서 해오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사항을 믿고서 서류를 받아서 도나 중앙에다가 진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언론계통에서나 보도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농기계사업에 대한 것은 수사기관이라든가 검찰기관에서도 조사를 해서 저희도에서도 몇개군이 문책이 되고 직원들까지 충고를 받은 사례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단양군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지연이 되었으면 되었고 또 한 두분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사람에 대해서는 추후 이러한 상환사업에 대한것은 혜택이 가지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1군 1명품사업에서 약초사업이 본래 북부지역에 제천과 단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천은 과년도부터 이러한 약초사업을 실시를 해서 제천군에 집하장 설치와 간이약초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에서도 생약제 조업체인 농공단지에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2 - 3차례 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도에서 자원금을 얻어서 지역마다 약초수집창고 같은 상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도 부진했고 또 약초를 생산하는 농가와 행정부서와의 유대적인 관계가 부족했던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농가와 저희들과 상인과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판매가 되고 농가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함은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이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 것 만큼 특수시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 약초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휴농지를 활용을 한다든가 또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저리자금을 지원을 해서 뛰면서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으로 확신하고, 진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94년도부터 단양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본사업은 기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어려운 농민이 저리자금으로써 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본 사항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도 11억7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기간 1월 30일까지, 선정은 2월10일까지 이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본사업이 좀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매년 행정부서인 군과 자금을 집행해줄 수 있는 농협과 계약체결에 이뤄지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사업추진이 '94년도부터 이뤄졌던 사업인데 '95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이 '94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양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보도 잘안되었습니다만은 그당시에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사실상 이사업은 좋겠다라고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4년도 3월22일자로 농협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선사업후 자금집행령제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저희들 군 뿐만아니고 읍.면과 농협에서 최대의 협조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농가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사업이 원만이 이뤄졌었고 당초에 이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본 사항이 소득이 되었을때에 2년거치 3년이든 소득과 동시에 갚는 사항으로 추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발상이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었어도 자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읍.면에서부터 신청자들에 대한 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을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영농에 빚이 조금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금대출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도 좀 늦었지만 계약체결도 한 20여일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로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욕과 뜻은 있었습니다만은 자기가 빚을 지고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사항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추가신청을 받아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답변자료에서도 드렸습니다만은 그 종합적인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지금현재 145건 밖에 이렇게 신청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농가든지 연중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심의위원들로 부터 심의를 해서 심의라고 하는것은 품목결정과 지역여건, 금융지원을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만 확보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본사업은 추진이 지속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추진이 실적이 부진하고 자금출입이 늦어진 사항은 본사항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장용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농협과 지도소 또 행정부서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피차가 몰라서 어렵고 또 지도소에서는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는 전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도소 계통을 중심으로 하고 농협계통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행정부서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사용법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장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를 하신 이차보전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장의원님의 말씀대로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또 행정부서에서만이 아니고 지도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군에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킬수 있는 방안까지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지를 가지고 좀 잘해보겠다라고하는 신념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부서와 지도소와 농협계통이 많이 가지고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각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유통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검토를 해서 부진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또 의원님께도 사전에 중간 보고사항을 드려가면서라도 이사항은 사후관리를 해서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자 하는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힘을 합해서 노력할 것을 확신합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그런 사항은 없구요.

○산업과장 오진협   
 혹시 1 - 2번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500대 - 600대 이렇게 되는 사항을 또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과장 오진협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인정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전에 미리 하고자 하고있고,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하나의 가정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부모한테 계속적으로 밟아가고, 또 직원이 바뀌다 보면은 이 결재라는 것은 군수와 농협장과의 결재관계에도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고 물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의 노력을 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을 미리미리 하고자 하는 뜻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농정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지역에서 그리고 그 면에서 몇몇 사람들이면은 그지역을 잘안다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계속 보완을 해서 철저히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단양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인도를 이용한 주차장 활용방안도 포함되어서 도심지 주차장 해소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단양 4차선 주변인도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의하여 지방지역의 도로보도의 최소의 폭은 3.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단양 보도블럭이 3 - 5m조성된 점을 감안하면은 객관적으로 2m까지는 차도로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의 전용시 도로변의 가로수 및 가로등의 점유폭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인 보행자 통로가 3m 미만으로 되어서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자전거등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고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수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약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축소시에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향후 도시 기물의 확장과 인구증가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면에서 4차선 주변 주차장 조성은 신중히 검토 연구해야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내용사항에는 없지만 제가 주차장 해소방안 마련중인 구상을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예산이 적게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는데 예를들면은 주차표기를 건립한다든가, 강변 주차시설을 확충 한다든가, 공안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화 한다든가. 도시공원을 지하주차장 한다든가, 인도를 이용한 주차장시설 활용방안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궁극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재정 형편으로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기존시설을 이용한 방안을 말씀드린다면은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변차선제 제도라든가 현 간선도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서 차량통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있겠고 지난번 건설과 업무보고시 지적하신 곰말에 관계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은 도심지의 대형차량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구시내버스 차고지와 강변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민간에게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로 대부분 이용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서 일부 여론은 세외수입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주차시설을 무료화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과장으로와서 보고 도시계획 지구내에 도시시설물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여론에 그런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고려를 안한바가 아닙니다.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김의원님 말씀이 그것은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야 된다는 방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시설물로 주차장을 최대한 확충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제가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한마디로 깊게 아직 검토가 안된 사항인데 그제안 제도가 김의원님께서 하신 제안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라서 사실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직접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주무과는 지역경제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야될 사항인데 저희들 도시과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시책화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한테 답변드리기전에 지난 업무보고때 감을 틀리게 답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합리한 국립공원 지정으로 국립공원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중앙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키 위해서 정부에서는 '80년 제정된 자연공원법을 그간 6차례에 걸쳐 개정한바 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92년 1월부터 '94년 10월까지 공원내 거주주민, 지방자치단체, 관리공단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94년 11월 자연공원법 개정안 시안을 작성해서 '94년 12월15일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95년 1월 관련부처의 의견을 조정해서 개정안을 작성하고 '95년 2월23일부터 '95년 3월15일 개정안 입법예고를 기간을 마쳤으며, 법령개정안을 확정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은 군정 보고시에서 보고드리는 내용과 같이 공원구역 한계조정 근거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구역축소 조정요건을 현재 1가지에서 2가지로 유형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두번째,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완화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원사업 시행절차 간소화등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직접 필요한 내용은 그 3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공원관리청의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시 관련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억원의 용역예산건은 월악산국립 공원이 포함되는 2개 국립공원에 대한 자연자원실시 용역비로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동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송광호 국회의원에게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확보가 되어서 지금 국회에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사인암 이주단지 대체농지의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인암 집단이주사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대체농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난번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주민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티리 마을주민이 개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할 시에는 '96년도 사업물량 배정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호이상 집단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할 시에는 '96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9조1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당해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등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로 이뤄지도록 동법 제29조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내에 한강상류지역으로 서울시등에 수혜를 입는 지구는 말씀하신대로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모두 타지방자치단체와 운영비 부담에 관한 협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자치단체 예산만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수익자부담원칙 및 하수도법 관계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하류지역의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군 단독으로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충주시, 제천시와 연계하고 또 충청북도와 연계해서 하류지역 자치단체와 운영비부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본사항은 중앙정부에서도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협의 추진 취지에 비추워 볼때 우리군도 상류지역인 영월, 정선, 평창등의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업무에 대해서 아직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것도 지금 답변유인물을 낸것은 손익을 잘 계산하여야 할것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고쳤습니다.
 말썽될 소지가 잠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영월, 정선, 평창 물론 거기도 우리하고 같이 상류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보다 상류지역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사항이 제천, 단양, 충주시 연계해 가지고 또 상류지역과 연계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이 광역자치단체가 앞장을 서가지고 서울시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이를 건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예, 잘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