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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1일(금)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5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5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3.  2. 휴회의 건

  1. o 부의된안건
  2. 1. '95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5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5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성과, 주요업무추진계획, 각종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행정계로써 정원은 12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또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은 11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만, 정규직 결원 대신 청경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배출업시설소 163개소로써 이는 도 관장 시설소 24개소, 군관장 시설소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장비는 인력 68명으로 운전기사 14명, 미화원 54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청소차량 12대, 재활용차량 3대, 롤온박스 7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94년 1월19일에 개소하였으며, 1일 55kl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로는 금년도 역점시책인 쓰레기 종량제 실천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향후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계속 도출시켜 보완.발전 유도에 노력하였으며, 배출업소의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 강화로 환경오염사례 미연방지 및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배출업소 사후관리로 168개소 점검결과 행정처분으로 조치이행 명령 8개 업소, 고발 15개 업소, 과태료는 7건에 3,4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자율참여 주민홍보로 안내문, 서한문을 15조에 130,000매를 활용하였으며, 반상회.언론매체 홍보를 50회 실시와 현수막.프랑카드 12종의 690매를 제작.활용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소 지정은 비닐봉투 1,168,000매로써 35,944,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판매소는 23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불법 투기행위 중점단속은 74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과태료 10건에 3,1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2회 실시 결과 과태료 29건에 7,05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성과는 배출량 45% 감소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94년도 하반기에는 1일 48톤이 '95년 1일 26톤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은 6개소를 지정하여 금년에는 4개소를 위탁관리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추진입니다.
 유통소비부문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확한 부과와 현지실사 확행으로 민원 사전예방과 부과 및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체납액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시설물을 7월30일까지 조사완료 계획이며, 내용으로는 조사표상의 현지실사 및 산정방법 검토와 용수 및 연료사용 관계서류 대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부과대상분 납세고지 입력작업은 8월과 9월중으로 하겠으며, 9월10일까지는 고지서 배부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담자에 대한 홍보는 8월과 9월중에 서한문 및 홍보물을 배포하여 부담의무주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배출사업장의 강력한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은 대기의 배출사업장 68개소,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26개소,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45개소로 총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술지도 병행으로 내실있는 지도점검 실시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지도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정기1회, 민원발생시에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센타는 군청과 읍면에서 항시운영하겠습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무료점검 1회, 단속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생활개혁 차원의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단기간내에 군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강화,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간소화는 관련 조례를 기 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사업 추진과 쓰레기종량제 안내 및 협조사항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격봉투 미사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은 7월중 완료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은 14개소에 35,000,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쓰레기 간이소각로 제작은 400기를 상반기에 제작 완료한 상황이나, 하반기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일환으로 군 및 읍면 단위에 중간집하장을 확보 자원의 재활용에 도움코져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집하장은 쓰레기매립장내 건립하고, 읍면은 마을회관 및 창고와 공가를 보수하여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단위 재활용 선별창고는 군비 20,000,000원을 투자하여 30평 규모로 신축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조성폐기물 기금으로 32,000,000원이 와있습니다.
 이 32,000,000원으로 압축기 0.2톤 1대, 프라스틱 압축기 100kg 1대, 계량대 30톤 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읍면단위 재활용품 보관창고 운영은 소재지 마을회관, 창고, 공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단양 수변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시범공중화장실을 조기에 완공하여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관광지 이미지를 고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위치는 단양국민학교 인근 어린이공원내이며, 사업기간은 '94년12월26일부터 '95년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0,000,000원이며, 규모는 30평입니다.
 현재 공정은 8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중에 위생설비공사와 방수 및 미장공사를 완료하여 8월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징수제도개선입니다.
 현행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징수제도에 있어서 읍면에 신고 및 납부고지후 수거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함입니다.
 개선방향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수거체계 확립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병행 운영하고 대형폐기물 방치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낭비요인 절감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7월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민홍보를 7-8월 2개월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수거체계를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으로 자율참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의원 손듬)
 예. 최상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상우   
 최상우 의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지금 오지 구릉진 지역을 다니다보면 외지차량이 싣고와서 버렸는지, 밤에 갖다 버렸는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둘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거해서 치우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인력은 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낚시터나 아니면은 계곡 지역에는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간이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하천변에다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최상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가 계곡이나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물론 수거도 좋지만, 우선 수거를 합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면에 그것을 갖다가 버린 사람을 되도록이면 찾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읍면을 통하고, 또 저희들이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숫자를 강화해 가지고 그런데가 있다면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낚시터나 계곡에 간이화장실의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여러곳에 설치했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최상우   
 예. 잘알았습니다. 
(김수영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다음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중한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한다는 그런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계 한 대당 약 3,5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 기계 한 대가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약 25키로를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5키로를 소화하는데, 이 예산의 적정여부가 있는지요.
 그리고 실제 실용성 여부에서 견학이나 이것을 테스트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요.
 또한가지는 쓰레기 간이소각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한가지는...
 이것은 지금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범공중화장실을 지금 공원에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공중화장실은 일반화장실하고 틀리게, 특수하게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현대식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식으로 해서 반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지붕식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겨울에도 얼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의 유지비라든가, 겨울에 상당히 많이 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한 사람 정도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의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설치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2제곱 키로리터이고, 저희들이 설치대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다중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0% 저희 지방비로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고, 개인기업체에서 구내식당이나 이런데에 설치하고 싶다면은 희망업체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3,500,000원해서 35,000,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도비 20%, 군비 80%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부담이 14,000,000원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000,000원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21,000,000원 가지고 우선 공공기관 구내식당 이런데에 먼저 설치하고자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군청의 구내식당, 단양국민학교, 가평.대강 국민학교, 단양공고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후에 50%씩 자부담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견학이나 이런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에서 저희가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 설치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의원   
 예.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작은 예산은 아닌데요.
 한 대당 소화할 수 있는게 1일 25키로라면은 보통 작은 봉지로 한 봉지면 25키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용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 시행 단계에서 이것이 실시된 사항입니다.
 조금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당초소재지에서는 저희들이 드럼통 보급을 안했었습니다.
 농촌지역에 합니다.
 그나마 오일통을 보급하다 보니까, 가연성 간단한 것만 소각하는건 가능하다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소각 과정에서 불연성까지 포함해서 소각하다 보니까 이웃집에 검정 피해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소재지것은 전부 회수해서 농촌지역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실제 가연성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평당 계산으로 보면은 약 3,330,000원 이상이...
 일반화장실의 경우에는 고장시는 전체 그 부분을 수리해야 되는 이런 장애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비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비트시설을 함으로써 그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토목공사에서 45% 공사비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일반화장실은 얼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만, 이것은 전기 라지에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사실 관리가 문제인데, 일단은 단양읍에 관리토록 하고 저희들이 수변가로가 정비되면 그후에, 만일에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됐습니다.
(박창수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론올박스를 77대를 운영한다 했는데, 조례상에서 론올박스를 자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각 리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서 이것을 설치신청을 해서 월 30,000원을 받고 설치를 해서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종량제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전부 회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리를 준해서 과연 종량제 봉투를 매일 수거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대형배출업소 즉 말해서 일례를 든다면 죽령휴게소 같은데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데는 론올박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 또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원래 규격봉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일단 버릴데가 없으면 가지고 가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버려진다면은 사실은 위법 사례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일부 아파트 단지나 관광지 또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 보니까 이것이 지역주민간에 반감만 생깁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일반 주거용으로 할때보다 론올박스에다 배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덜 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을 어느곳을 보니까 이 처리비용 30,000원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옆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데까지 있습니다.
 이렇다면 마을주민간에도 서로 누가버리냐 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형평을 기하는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론올박스를 일단 회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죽령휴게소 같은데는 사실 이 화장실쪽에서 버리는 것은 사실 문제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만 설치할 수 없고, 일단 다 회수해서 운영해 보고 다음에 또 무슨 보완사항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그리고 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군정질문 시간에 심도있게 서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업무보고중에서 그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그런 마을에는요.
 현재... 예를 들어서 협의시설이 있는 마을에 민원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마을의 앞으로에 닥칠 민원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민원발생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같은데는 각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무 마을이고 그것 오는것 좋아하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어의곡 주민들... 과장님도 지난번 몇번 참석도 해보셨지만, 지금 아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게 지금 업무보고에는 한가지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을 막는것보다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조사 해가지고 미리 방지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좀 생각하셔서 보완을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예. 말씀해 주십시요.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놓았다가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덤으로 덮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또 올해 업무에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인해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행정력이 소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체가 업무보고 자체에 빠졌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업무보고 자체에 빠졌다는게 우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좀 서운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질의드리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2회로해서 29건을 적발해가지고 7,065,000원의 부과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또 올해도 무상으로다가 지역주민들한테 배출가스를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많이 방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되어서 부과를 많이 징수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과가 한 푼도 안되는, 또 우리 주민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배출가스의 단속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조차도 모르니까 미리 홍보해서 우리가 실적만 이렇게 올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단속대상이 되지 않아서 부과료를 안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일반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부과료를 29건에 7,000,000원이 넘는 부과료를 부과시켰으면서, 일반 관장하는 기업체는 단 한 건의 공해문제로 인한 적발된 사항이나 부과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9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만 적발된 사항은 아닙니다.
 거의 다 타 지역에서 일부 적발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사항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치하고 좀 내용이 관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장용두 의원   
 일반 군에서 관장하는 업체에서는 부과되거나 적발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불쌍한 사람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환경문제는 진짜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하기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완영   
 예.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우리 제2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실질적으로 군정 업무보고를 받는 임시회의가 처음입니다.
 어제는 잠깐 군수님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과소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실과소장님들이 거의가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은 물론 장마철이고 해서 바빠서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업무보고를 해야될 그런 실과소장님들도 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군수님이 참석하고 계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은 또 업무보고를 하시면은 물론 우리 군 행정이, 또 부군수님이 지시하고 해서 잘 되겠지만은, 우리 업무가, 군청업무가 한 개 과에만 소속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청 전체 실과소가 다 같이 굴러가야지 원만히 굴러가는 것이지, 이것은 "내 담당이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지금 이런식에 회의기간중에도 과장님들이 의회회의중에도,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도 참석을 안한다면은 이건 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를 너무 지나치게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누구한테 말씀하시든지 해서 업무보고가 있다거나 군정질문이 있을때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실과소장님들은 전원참석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득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그런것 같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서로 상의해보기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발전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가정복지과내에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현 정원은 9명입니다.
 부녀복지계에 행정7급 1명이 결원입니다.
 주요담당사무는 가정복지계에서 가정복지시책추진과 보육시설의 허가 및 지도감독, 노인복지대책, 아동복지대책, 고아.기아.부랑아의 보호, 가정의료업소의 지도.감독,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시책추진과 부녀상담사업,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 모자가정의 보호 및 지원, 건전 가정을 위해서 여성교양지도 및 여성단체육성,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483,999,000원입니다.
 군예산의 2.7%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노인.아동이 1,411,38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로는 72,613,000원입니다.
 주요현황으로는 노인복지에서 대한 노인회 단양군지회가 1개소가 있고, 경로당 수가 총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2세대 3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가정 아동이 8세대 1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로는 6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립이 하나, 법인이 셋, 개인이 하나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로써는 저소득 모자세대가 40세대에 9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는 14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약 1,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센타 운영을 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252.7평으로써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95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가정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사업의 민간이양과 희망찬 새단양 건설을 위한 복지수요기관을 균형있게 설치하고, 요보호 불우가정의 보완적 써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성과로는 노인복지분야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120개소에 23,400,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으로 343명에 65,61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으로는 4,318명에 86,697,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협동봉사대 운영을 3개소 운영을 했는데, 3,600,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회 군지회운영비 지원이 1개소로 3,000,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주관행사로 주관행사 1회에 4,500,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준공식 1회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5개소에 129,47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이 22세대로 7,50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보호가 8세대에 6,64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분야로써는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매포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1회에 걸쳐서 5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11세대 4,62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융자금을 1세대 8,000,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 다섯쌍을, 867,000원 다섯쌍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증축 3층을 했는데 150,000,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위문 및 봉사를 1,350회 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에 지원이 되었는데, 1개소에 8,16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인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단양군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노인여가 선용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인회관을 단양군 노인회에 무상위탁하여 자율 운영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단양읍 도전리 631번지입니다.
 이곳 시설현황은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사무실과 점포가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에는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으로는 단양군 노인회에 무상위탁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회관 운영조례 제정을 지난 7월전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7월중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양군의회에 무상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교부 및 체력단련기 구입을 헬스트론외 12종을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49,600,000원을 예산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운영을 노인회관 세미나실에서 월2회에 걸쳐서 60명씩 교양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포임대로 노인회관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입니다.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원에 따른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제 실시후 예상되는 국고보조의 지방전환에 대비하여 공립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추진 기간은 '95년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대상으로는 공립보육시설인 단양 어린이집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민간단체등 희망자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수립을 3월중에 했고 조례제정을 5월중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단양군의회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단양군의회에 상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공고를 '95년9월까지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을 '95년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아동에 대한 쾌적한 환경과 보육써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유휴인력을 사업인력으로 흡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결과는 시기가 '95년1월1일부터 12월31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대강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부설설치는 1개소에 기능 보강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91,32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시설 확충에 있고, 아동보육에 쾌적한 환경 및 써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에 시설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신축이 대강면 장림리 신축을 하게 되겠고, 설치자는 사회복지 법인 대강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6,32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보육시설 설치는 기능보강이 되겠는데, 단양읍 도전리에 단양 순복음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모자복지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저소득모자 가정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조기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95년4월1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융자대상으로는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이하인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861,000원 미만인 자로 근로능력 또는 자활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앞으로의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세대는 단양군에 총 3세대입니다.
 1세대가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기관은 거주지역 농협 단위조합입니다. 융자내용은 금액이 가구당 8,000,000원 이하입니다.
 이윤이 연리 7%이고,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분기별 1세대 총3세대가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세대, 단양1세대와 매포 1세대, 융자금액은 가구당 8,000,000원, 융자일시는 매 분기 중간월에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입니다. 여성 교양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정보화. 다원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과활용을 통해 건전   가정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시켜 현대 여성상을 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시기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240,000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번기를 피해서 농촌여성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저명강사를 초빙하고 강좌 및 실습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그 사업내용은 주부대학을 9월에서 11월사이에 주부대학을 3개월 과정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주부대학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컴퓨터교실을 10월중에 2회에 걸쳐서 100명을 하겠습니다.
 부모역할교실은 7-8월중에 1회에 200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회원 연수회를 1회에 걸쳐서 200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생활교육을 8월중에 100명 대상으로 하고, 경제교육 및 교양 교육을 2회에 걸쳐서 300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주부대학을 통해서 건전 가정문화정착을 위해서 주부문화강좌를 개설해서 단양에 유적들을 재조명할 계획이고, 특히 선사유적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전문가들도 초청하고 단양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아름다운 단양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긍지를 심어줄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하여 부업을 통한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며, 취미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개요로는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부업과 연계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교육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홈패션반과 양재반을 운영을 해서 선별과정으로 20명씩 배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침교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선별과정으로 20명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교실은 연중 50명을 배출하고 있고, 사진반도 선별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악중에서 장고반은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어반도 주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반으로써 공업용 미싱반이 연중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 공업용 미싱을 배운 사람들이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지원 해주신 사업입니다.
 발전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선용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주민자치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인회 군지회 협조로 전 경로당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있고, 사회 훈장적 위치에 있는 노인의식 개혁을 통한 주민의식 점진적 변화 도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우수 노인회에는 시범사업비 지원으로 파급효과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주체는 우리 단양군과 노인회 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전 노인회 120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노인회 시상금으로는  8,000,000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 활동 및 행락질서 계도실시를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노인회가 읍면별 실태점검 및 실적 평가를 저희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노인회 표창을 각 읍면별로 1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의 사회적 위치 활용을 통한 군민 질서의식 고취와 노인 공동 자금을 통한 노인복지의 자율기반 조성과 지방자치 실시에 따르는 주민의 자치능력 배양에 두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일 찾아주기입니다.
 부모의 질병 또는 사망등의 사례로 가계를 이끌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그 아동들에게 생일 케잌을 구입해서 선물하고 이들의 대부.대모들로 하여금 생일을 찾아주도록 함으로써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고, 또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그 아동들 생일 당일에 케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40명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사업비는 400,000원이 서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일도래시 생일케잌을 구입을 해서 대부.대모로 하여금 또는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웃사랑에 대한 고마움 체험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지역농업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내 경로당 없는 마을에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하고,  기존 경로당에는 보수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노인복지향상 및 또는 도농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2천년대에 살기좋은 희망찬 새 단양을 건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95년6월부터 11월이고, 사업명은 신축이 6동, 재건축이 4동, 보수가 22동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는 보수대상 경로당을 현지확인 2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기부채납 승인이 매포읍 평동8리가 현재 되어 있고, 경로당 설계 완료가 당초예산 확보된 부분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평동8리와 상진4리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교부와 경로당 설계 및 착공이 6월30일부터 7월30일 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준공을 11월30일로 연장하고, 보조금 정산을 12월31일에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튼튼한 보수와 건물이 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만 잠깐 질의하시고, 답변은 군정질문시에 하시는 걸로 하고, 의문나는 사항만 답변보다는 건의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박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 문제인데, 그런데 이번에 선거관계로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동불능자가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선별 지원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문밖 출입도 못하는 사람도 전부 지원이 되어서는 예산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의 균형 문제하고, 또 선사유적 박물관하고 노인회관하고 해서 무상임대를 준다고 했는데, 이 무상임대 주는 것은 조례제정이라고 했으니까,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합건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1년을 지내려면은 난방을 한다 했을 경우에 과연 수혜자가 전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난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노인회관에 무상임대 했을 경우에 일반인이 과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 또는 대책문제를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를 봤을때요.
 노인복지문제라든가 또 지금 부녀의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은 괜찮은데, 소년소녀가장 생일 찾아주기라든가 이런것을 단면적으로 봤을때 그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뒤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년소녀가장 생일 찾아주기 거기에서 40명에 400,000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당 한 10,000원 정도인데, 물론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이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개인당 10,000원 또 이것 다음에 다른 노인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분야의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중요한 부분에 비해서 뒤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완책이라든가 다른 구상을 하고 계신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의원님들도 이번 의회 선거활동 하시면서도 소년소녀가장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선거철에는 굉장히 뒤에 숨어있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좀 소년소녀 가장이 법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후원.결연자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생일 찾아주기하는 첫째 의도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게 되고, 집을 방문하게 되고, 첫째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 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원하고, 또 그 지역에서 의원들같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주 곳곳이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케잌을 전달하면서 동향파악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연자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도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다행히 많은 후원자들께서 저희군은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크게 물의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고,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뭔가 인간의 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생일찾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본인들도 인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주는 사람도 그런 사랑을 느끼게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김수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에서요, 물론 더욱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정 그 과정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도록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까 장용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내용대로 담당하고 계시는 실과장님까지 참석을 안하셨다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민선군수도 새로 탄생이 되었고, 지방 의회도 벌써 2대째, 주민들에게 성숙된 면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본인으로서도 매우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의 회의는 10분을 쉬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하는 쪽에서 의회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용두 의원   
 군수님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갔으면...
○의장 이완영   
 군수님도 왜 나갔는가, 다른 민원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과장님은 왜...
 민원에 지장이 없는한 실과장님들은 참석 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또 출석요구의 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예를 들어봐도 사전에 무슨 문제로 어디에 출장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2대 첫번째 회의를 하는데 그런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좀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또 빠지는 과장님들은 왜 빠지는지 그 사유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전원 참석하는 방향에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용두 의원   
 의장단에서 그럼 알아서 하십시요.
 의원들이야 의장님 의사진행...
○의장 이완영   
 그럼, 의장단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의속개는 전 실과장님들이 참석하는데에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도 아마 나름대로의 전부다 사정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사전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라든가 급한 일이 아닐때에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사전에 사무과장님께 타협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로 무슨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림과 업무보고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산림과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로 일반현황, 두번째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성과, 세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끝으로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산림과에서는 식수계, 보호계, 지도계 3개계가 있고, 정원은 14명으로서 결원이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642,463,000원으로써 군 세출예산 총액의 3.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황으로써는 첫번째로 임야면적은 63,039ha로써 국유림이 39%, 공유림이 16%, 사유림이 45%입니다.
 임산별 임목축적은 ha당 평균축적 40m3로써 전국 평균치에 상당합니다.
 보안림 지정현황은 총 16필지로써 1,950,460m2 인데, 군유림이 9필지 면적으로 8%이고, 사유림이 14필지로써 면적상 92%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임지 지정현황은 '83년도 9월28일 고시하였는데, 금년 7월 현재로써는 63,039ha중 93%가 보전임지이고 나머지 7%가 준보전임지입니다.
 당초에 준보전임지가 원래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변경하는 기회가 있으면 준보전임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현황은 총5필지에 2,960m2로써 농로가 1건, 축산시설이 2건, 농가주택이 2건입니다.
 토석채취 현황은 총10건에 265,745m2인데 화강암이 3건, 점토가 4건, 경석이 1건, 췌골재가 2건입니다. 
 금년도 임목벌채 허가현황은 총13건에 면적으로 13.72ha로써 315.62m3입니다.
 이중 임목벌채허가가 3건, 임목벌채 신고가 4건, 영림계획 시업신고가 6건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현황은 총 70건으로써 6,570,650 m2인데, 대략 651ha가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ha당 77,400,000여원 정도되고 산림훼손허가는 67건이고, 채광인가는 2건이고 산림훼손 신고1건은 보호림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중 총 허가의 99.9%가 석회석 채광장입니다.
 뿐만아니라, 이것은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산림훼손 허가이고 이 밖에 도시계획 구 역 국유림을 합치면 960ha로써 단양군 면적에 약2%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과에서는 산림행정의 60% 이 상을 산림훼손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행정은 기간산업에 대한 광업용 자원 을 보급해 줘야되는 차원이 있고, 관광자원이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광산을 억제해야 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또는 광산 채광 자로부터 간혹 본의 아니게 욕을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한 봄철 나무심기 추진 및 산림자원화 보호를 위한 산불 조심기간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를 위하여 전직원이 비상근무 및 봄 철 주야노력하여 조림사업을 100% 완료하였고,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소규모의 산불발생 이외에는 큰 산불의 발생없이 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써는 총 608ha에 518,259,000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하였는데, 조림이 103ha, 육림이 105ha, 병충해가 400ha, 수 간주사가 400ha를 완료하였고, 이중 특히 단양군 예산형편도 어려운데 33,000,000원 의 거금을 들여서 산불방지용 소방특장차를 구입케 해준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유림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220ha로써 142,265,000원을 투입하여서 금년 9월30일 까지 알차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유림 천연림 보육사업은 100ha로써 65,707,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으로써 면적으로써 294ha 163,529,000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제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시책입니다.
 소백산 천연의 생명수 채취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내 남천계곡등 청정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천연 임목에서 수액을 채취 관광객등에게 판매하여 농산촌 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수종으로써는 자작나무, 고로쇠, 박달나무, 층층나무등의 수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산촌지역 주민의 수액채취 작목반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수액을 생산을 유도토록 하고, 수액채취를 위한 재료비 지원, 수액채취후 저장.홍보.판매등 임업협동조합을 활용한 지도 및 판매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액채취 대상분포를 대략 조사하였는데, 고로쇠. 자작나무. 박달나무등 59,000여본이고 수액채취 현지 견학은 전남 구례군, 남원군, 하동군등 지리산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수액시험채취는 영춘면 남천계곡에서 4월 6일부터 4월15일까지 10일간에 자작나무 외 3종의 수액을 120본에서 595리터를 채 취하여 성공적으로 마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액채취 및 이용 연구 용역으로 군비 10,000,000원을 들여 충북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맞추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수액채취 작목반 조직을 마을 산림대원을 대상으로 조직하여 명년도 채취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수액채취대상 조림계획을 장기조림계획으로 금년말까지 수립을 하겠고, 또한 수액 저온저장시설을 시설비 12,500,000원을 군비로 보조하여 금년말까지 시설을 완료토록하여 내년사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액채취 운반에 따른 재료비를 예 산에 반영해서 운반호스라든지 콜크, 천공 드릴등을 첫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농산촌 단기 농외소득 증대로 복지농촌 건설과 수액판매로 주변 관광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수액채취 현장 견학에 자진 참여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태 의원님은 물론 이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협조 하여주신 현 의장님이신 이완영 의원님과 장용두 의원님 그리고 전의원인 제1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장기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단양의 농산촌에 커다란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우리 후손들이 현 의원이신 제2대 군의원님들의 고마움을 칭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영   
 산림과장님 고맙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산림과의 보고업무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박창수 의원 손듬) 
예.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답변을 기대하기 전에 다음 계획에 참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조림사업인데 경제림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펄프용지도 안되는 것 이런종을 갱신해서 경제림을 조성할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도개설에 있어서 지난번 작년 6월30일날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때에 임도개설 키로당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동리 같은데에는 임도개설을 한 관계로 마사토가 사실 많이 흘러내려 서 수해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개설을 할때 완벽하게 방재 계획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임도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수 조림은 현재 잣나무, 낙엽송, 사당나무가 위주입니다.
 다만, 수종개신 저희관내에도 아카시아 및 다른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종갱신을 하는게 원칙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무만 심을적에 산림에서 소득되는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산주가 기피하고 또 그렇다고해서 국비나 군비.도비를 터무니없이 전액 보조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종갱신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방면에 검토를 하겠고요.
 임도시설은 작년도 대홍수때 대강면 사동리에 임도는,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산림계통이기 때문에 다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국유림에서 영림서에서 한 것인데, 그 현장에 수해복구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다소 무리한 시공이 된 것을 솔직히 시인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해복구비를 들여서 어지간히 복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임도로  인해서 이러한 수해 악영향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우 의원 손듬)
○부의장 최상우   
 예. 최상우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산림과에는 일을 잘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고 참 그 어려운 자리를 지키시느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산허가라든가 산림채취 허가가 나갈때 보면은 가시거리라는게 있어가지고 도로 변에서 보이면은 허가가 안나가고, 또 하천 바로 주변에 있는 것은 토석의 유출로 인하여 허가가 잘 안나가는 걸로 저는 알 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부 지역은 도로변에서 아주 보이는 지역이고, 또한 하천에 바로 붙어있는 지역인 데 기 이 지역이 허가가 나가지고 산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허가가 나간뒤에는 산림과하고는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군내는 80%가 산이고 또한 산수 좋은 지역입니다.
 때문에 산을 아주 막 파는 것을 그전부터 방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 허가가 함부로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관내는 보면은 산들이 전부 경사가 심하고 높습니다.
 거의가 보면은 한 80도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산세가 되어 있는데, 밑을 파면은 자연적으로 사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우가 온다고 그러면은.
 그럼 그것이 유입되는 지역은 한강지역  그렇게 되니까 강 하상이 높아지면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지나 가옥 을 침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것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단양지역 산림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보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콘크리트나 이런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좋은 산 좋은 공기 현 상태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최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영춘면 사지원리 산 67-1번지로써 길창선이라는 사람이 납석용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17일날 받았는데, 광업용 산림훼손은 채광인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지역은 1962년 12월28일날 채 광인가 계획이 났어요.
 그래서 첫번에 채광인가 계획이 날때는 산림법이 배제됩니다.
 물론 산림과에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 허가조건에 보면은 채광인가 보면은 광산광업도 보조에 의한 광업권자 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광산개 발로 인한 각종 재해 및 광해 예방에 철 저를 기할 것이라는 조건부 허가가 나가고, 이 기간이 지나면 채광인가 계획이 살아있는 장소로써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으라고 그래서 허가를 해준 장소인 데, 이 장소에 그 하천은 하천이 아닙니다.
 임야예요.
 그래서 하천 담당과로부터 의견도 해당이 없는 것이고, 그 장소가 광산을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은 사태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리가 없는 장소예요.
 광산개발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경 점촌에 있는 광산 보안사무소로 공문을 냈어요.
 또 그래도 못 믿어워서 제가 직접 가서 돌을 한계단 더 쌓고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산림과의 임무가 산림보호 즉 산지기라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직무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상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하십시요.
○부의장 최상우   
 그렇다면 기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태화산이라는 자체가 그 계곡으로 물이 나오는 것이 제가 보건데 태화 산 전체의 10분의 1정도는 그리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낙석뿐이 아니라, 과거했던 석탄 광산까지 제가 올라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전부다 계곡에 쌓여 있는 데, 이것이 폭우가 온다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다 그리 쏟아져 내려올 판인데, 거기 지금 집 한 채 있는것 까지도 위험할 정 도입니다.
 먹고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 익을 위해 가지고 전체가 손실이 된다면 안되겠지요.
 그것이 내려온다면 바로 소수력발전소 상리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되면은 하상폭이 높아지니까 이 물 은 어디로 갑니까.
 자연히 영춘 소재지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폭우가 많이 온다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유념하시고 이걸 된다 안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게 아니라 상류에  있는 면소재지가 물에 덮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 군수님 초도순시때 이미 지역 주민들이 그 문제때문에 1시간 정도를 지연시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치산치수에 대해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말씀 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하천도 가보시면은 마구잡이로 좁혀 놓았습니다.
 이게 하천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아마 계곡물도 하천은, 세천은 세천이니까 그렇게 좁혀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도 좋은 것인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관계상 상세한 답변은 생략 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산림과장님!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보완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상반기 추 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 건설과는 5개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방재계, 토목계, 농지계, 유도선계 그래서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과의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건설행정, 도로건설, 도로관리, 하천관리, 자연재해대 책, 농업기반 조성해서 9,56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첫번째로 수해복구 관계입니다.
 복구계획 및 실적은 총 저희가 234건에 35,88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하천이 59건에 지금 현재 실적이 79%가 되었습니다.
 완공이 49건에다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게 9건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 31건에 지금 현재 98%에 28건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 3건이 추진중입니다.
 소규모시설이 83건에 90%에 71건이 완료되고, 현재 12건이 추진중입니다.
 기타 사항에 61건에 95%에 60건이 완료되고, 1건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충관계 군도확포장건은 6건에 지금 현재 45%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6건에 30% 지금 현재 진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관리사업 추진사항은 7건에 현재 추진사항이 30%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강면 지구는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도 완료되고, 금년에는 복지회관 및 오수정화조가 건립이 되어서 금년에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으로써는 두음-장정간에 784M의 포장공사가 6월10일날 착공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가곡면 지구가 되겠는데, 면 종합개발 수립이 작년도 12월23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도 도의 승인이 '95년도 3월8일날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중앙에 건의중인데 엊그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내년도면 착 공이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경지정리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에 가을 착수 해가지고 금년도 봄 경지정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강면 직티지구하고 영춘 사이곡, 어상천 대전, 적성 현곡지구가 5월2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측량을 위해서 6월 15일날 확정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어촌도로가 2개노선에 2.9키로, 이것은 금년도 1월달부터 12월30일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써 견실한 시공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6개노선에 2.6키로가, 확장이 2.6키로, 포장이 8.9키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연내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의 가속화 및 견실시공을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 시행을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도로관련 사업입니다.
 도비.군비 지원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6건, 교량이 1건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완벽을 위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사업추진을 발주하고 미확보된 군비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추가 시공하며 견실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밭기반정리 사업입니다.
 총 면적이 4,859ha중에 정리가능 면적이 290.6ha가 있습니다.
 '94년도 시행이 8.6ha에 정리는 2.8%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면적이 30ha에 정리율이 14.1% 그래서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고 토양.토심이 양호한 지 역 대상 및 밭정리 가능한 대단위 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주변 한계농지 및 진흥 지역외의 지역도 흡수 개발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지가 1개 지구에 30ha인데, 영춘면 동대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00,000원, 설계를 금년도 8월30일까지 완공하고 착공을 10월20일에 가서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이 '96년도 5월 30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96개에 저수지가 16개 소, 양수장이 3개소, 보가 331개소, 집수암 거가 6개소, 관정이 40개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생활용수가 8개소 에 567,000,000원 대상은 매포에 가평지구, 단성에 가산, 가곡에 여천, 영춘에 용진,  적성에 각기.소야, 어상천에 연곡.임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준설이 3개소에 60,000,000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성에 부양저수지하고 적성의 각 기 파만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사회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수해복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본 지역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인암 지구의 수해원인은 그 보 때문에 역류가 되어서 수해가 났는데 그 보는 지금까지 50m인데, 구멍이 지금 7m 두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일전에 비가 왔을때도 물이 역류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도, 근본적으로 수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제거하지 않고, 수해를 마무리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고 끝이 되고 보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왜 이 교량을... 돌을 철거하지 않고 농로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 묻고 싶고, 또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대강면에 경지정리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향보고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부분에 점토를 황정 성금에서 갖다 묻기로 했는데, 본 바닥흙을 갖다 놓음으로해서 물이 자연소모가 되어서 다시 모 심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덕천간 도로에 거기에 제방공사를 안 해가지고 또 도수로를 내지 않아가지고  도로부분에 무너진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8월 수해가 있는데,  과연 이 두가지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 사인암 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철거를 하고 교량을 마지막 저희가 당초에 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안되고, 그것은 내년도 저희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1월달쯤 철거를 하고서 바로 착공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게하고 경지정리 관계의 객토관계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객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기를 그 지역의 절취부분, 깎아 내는 부분의 토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고, 지금 도로 철취부분이 침하가 되고 이래서 비닐피복을 저희가 먼저번에 회사로부터 조치를 하였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기가 바로 정지되는대로 그 시공회사로 부터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수해원인을 제공한 것은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내년도 정주권사업으로 한다 하는데, 정주권사업은 말 자체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도로를 내주고 해서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 게 정주권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해원인을 제공한 것은 근본적  수해복구에서 하지 않고 내년도 정주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이거예요.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저희가 당초에 수해조사 할때는 피해를 입은것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 저의가 빠진 것입니다, 그게.
박창수 의원   
 그것을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인암지구가 수해가 나게된 원인이 인재냐 아니냐고 나왔을때 이 보때문에 나온건데, 이게 빠졌다면 무슨 수해복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이제 그 주위에...
 저는 시공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부락에서 아마 이 용수를 갖다가 부락앞에다가 가두기 위해 가지고 아마 부락에서 원해 가지고, 군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다시 그러면은 서면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과장님 답변중에서 오늘 당장 8월 수해가 걱정이라는데, 내년에 한다면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다음의 군정질문 답변에 심도있게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예.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질의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우선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신단양 같은 경우에는 고수에서부터 상진대교까지 우회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대교에서 곰말까지는 이미 포장이 되어 있구요.
 지금 신단양같은 경우에 그 도로가 빨리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대형차량의 상진대교통과 문제라든가 또 대형차량의 신단양 시내를 통과하는 문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형차량이 신단양 시내를 통과하는 것을 보면은 서행통행하는게 아니라, 그래 도 많이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차량통행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가 빨리 되어야만 되겠다는게 본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 전체일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곰말에서 노동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번이고 다녀봤습니다만, 승용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도로입니다.
 그 밑이 걸려가지고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보면 관광차원에서 노동동굴도 있고요, 또 노동 동굴에서 그 산쪽으로 기촌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있습니다만, 그 도로는 상당히 도로가 상당히 곡선이 많이 져있고, 위험하고, 또 거리상 멉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회도로가 지금 된다면은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차원에서 또한 마조, 장현, 노동 그 동네 주민의 복지차원... 편리한 그런 차원에서 곰말에서 노동까지 도로를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지금 신단양 우회도로 관계는 저희가  지금 그 노선을 국도로다 승격시키려고 중앙에 건의중에...
 올라가서 했는데, 그 승격건이 12월 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도가 되면은 그것은 자연히 우회도로가 순환이 되어야 되고, 곰말 관계 지금 저희 군도는 일부 금년도에 저희가 여기 앞에는 1.2km는 포장을, 시멘트포장을 했는데 그 나머지 여타 구간은 내년도에 군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그 추진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정동춘   
 내년도에 저희가 일부 전구간을 확장  못하지만은 일부 부락에 연결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김수영 의원   
 그 구간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3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구간에 대해서, 물론 그 주민도 많이 살고 또 관광차원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 구간이 빨리 포장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알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님!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마 걱정하는 사항이 있어서 본의원 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보면은 철저한 공사감독, 견실한 시공을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요즘 임시회하면서 의원님들이 참관을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많이하십니다.
 '95년부터는 부실공사 없는 해, 뭐 혼을  담은 시공을 한다고들 난리인데, 신단양 저쪽의 가로수변 같은데 정리하는데도 보면은 공사를 하면서 철골을 그냥 다 비를 맞추고 있는 사업장이 허다하게 있다 하 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철근이 녹쓸면은 시멘트가 되도 제대로 응결이 안될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코앞에 있는 사업장이 이렇게 형태가 되면서 말로만 혼을 담은 시공을 하고, 부실공사 없는 해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견실한 시공을 한다고 하지, 이게 탁상에 앉아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현장행정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또 요즘 삼봉쪽에 올라가는 도로의 교량 위를 포크레인 그 뭐라고 해요, 이걸.
 (건설과장 "뿌렉카"라고 함)
 아! 뿌렉카!
 그 시멘공그리를 뿌렉카로 두드려서 깨내고서 재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교량 자체에 균열이나 위험성이 있어지는, 시멘 공그리 그것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지점이나 한 군데를 깬다는 것은, 뿌렉카 두드린다는 것은 다른데도 균열이 갈 것이라는게 우리 일반...
 물론 전문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상식 적으로 생각했을때는 그런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해서 그 걱정을, 그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런 방면에는 전문가고  기술자니까, 그렇게 철근이라든가 이런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뭐고 또 그 삼봉에 올라가는 도로를 그렇게 뿌렉카로 두드려도 교량에는 전혀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간단하게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지금 현재 강변수변가로 정비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해당 부서로부터 그 자 료 관리를 철저...
장용두 의원   
 이게 아까도, 다시 보충질의를 하나...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사업자체가 공보실 소관이고, 사회진흥과 소관이예요, 건설과 소관이고.
 어떻게 내 소관 사업부서만 가지고서  자기가 관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단양군에 내려오는 사업이면은, 우리 단양군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면은 이 사업자체가 건설과 소관이 되었든, 도 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되었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든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더군다나 과장님같이 토목직의 공무원들이나 기술자들은 내 부서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다가 책임회피하는 식의 행정이 된다면은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가 보시기에 그렇게 하는게 옳으냐 틀리냐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출석 11시58분)

○건설과장 정동춘   
 자재관리는 비를 막도록 피복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밑에 말목에도 통수처리등 제대로 보강을 해야 되고, 삼봉 도로관계는 인도부분은  저희가 인력으로다가 그것을 폐쇄된 부분만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번에 뿌렉카로 한 것은 소형뿌렉카로 했기 때문에 별로 교량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했는데, 그 밑에도 전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장용두 의원   
 좋습니다. 질의 끝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 군도확포장 사업이 지금 전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항시 염려하는게 사업은 한번  마무리되면 다시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정비하면서 아예 노견같은 것을 넓은 공지가 남거나 우리가 매입한 땅이 그냥 부분적으로 한 30평, 50펑, 20평 이렇게 남는 것은 우리가 동시 계획을 합니다, 도로 구간외에 것도.
 그런 땅들 나중에 가면 전부다 도로보다 지반을 굉장히 낮게해 놓아가지고 아예  못쓰는 땅을 만들어버리는데 작은 사업비만 더 들이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런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넓게 해가지고 나중에 화단으로써도 좋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군이니까, 또 노견주차장을 해도 좋고..
 꼭 이번에 시공하시는 모든 도로에, 작년에도 제가 감사때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올해도 다니면서 보니까 같이 안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남는 부분을 자꾸 떼어놓는데,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동시시행을 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를 그런식으로 도로와 지반이 쳐지게 이렇게 전부다 나중에 못쓰는 공지로 남기지 말고 활용가능한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공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저희가 전부 전화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지만, 한번할때 해야 장비가 다 들어와 있고, 도로공사가  될때 해야지 나중에 다시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요.
 하지만, 할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별다른 돈이 안들어도 충분할 걸로 봅니다, 저는.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요.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아까 장용두의원님께서 참 말씀하신대로 삼봉 다리 보수의 관계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보수라면 차라리 안하는 쪽이 낫다 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뿌렉카 공사를 하면은, 그것을 탕탕탕 두 드리면은 안울리는데도 울린다는 그런 얘 기도 많이 듣고, 그 공법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군정 질문때 분명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획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식사 후에  1시30분부터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의장 이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두번째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세번째 '9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번째 특별회계 운영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도시과 기구는 도시행정계, 주택계, 수도계 3개계로써 정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5년도 도시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492,000,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199,000,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35,000,000 총 5,227,000,000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총 35.2km2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양, 매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녹지지역이 86.5%에는 30.45km2 가 되어 있고, 다음에 주거지역이 6.64%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공업지역이 5.71%, 상업지역이 1.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 775km2중에서 농림지역이 46.9% 입니다. 364km2가 되겠고, 그다음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217km2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도시지역으로써 4.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준도시지역으로 0.52%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립공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이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2개 지역으로써 단양군 면적의 27.6%인 214.68km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 총 면적은 605km2입니다.
 그중에서 단양에 35.48%인 214.68km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4,300톤이며 보급율은 56.8% 인 26,190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세계화, 지방화 원년을 맞이해서  도시과에서는 업무특성상 주민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많고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체험량이 많은 관계로 그 목표를 민원처 리 신속, 친절, 정확함을 목표로 해서 도시 행정분야, 주택분야, 상수도분야에서 획기적인 민원행정써비스를 제공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민원의 사전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 을 위하여 설명회등을 개최하여 주민참여, 공개행정을 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의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매포읍 평동5리 하나아파트 인근지역에 도비.군비 다 250,000,000씩 총 500,000,000원의 사업 비를 투입해서 폭 8m, 길이 434m로 도시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말에 착공을 해서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기내에서 견고하게 마무리 짓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핵심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20동, 주택내부 구조개선 90동, 취락구조 개선 1개 마을, 오수처리시설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과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은 약 55%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오수처리시설 1개 마을은 대강면 사인암리 수해 집단이주단 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개마을은 7월말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북하리 지역인데, 현재 그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조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단양정수장에 140,000,000원 을 투자해서 여과지 여과사를 교체하고, 단양 상수도 지역과 가곡 상수도 지역에 90,000,000원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2km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의 제고와 항상 안심하고 마 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완성여과지 2지의 교체사업과 급성여과지 여과사 및 활성탄 교체사업을 9월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노후관 교체사업도 장마가 지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의 지시에서 현재 종합적인  상수도 현대화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은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8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간이상수도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로 부터 건의를 많이 받은 사업이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간이상수도 총 시설수는 242개소에 급수가구는 5,178호, 급수인구 는 단양군 인구의 36.9%인 17,046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현황은 지하수가 42개소, 지표수가 2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28,000,000원을 11개 지역에 간 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 및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은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은 본 간이 상수도 사업은 예산의 한계때문에 애로사 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추진방침은 단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실적 평가기준을 반영해서 지원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도입할까 합니다.
 경미한 보수는 마을자체에서 유지.관리토록하고, 수원이 고갈되거나 시설이 아주 노후할때는 군에서 지원하는 방침을 정착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청사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1일자로 단양군 상 수도 사업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사가 없어서 군청 별관을 임시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60,000,000원을 지난 1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곡리 정수장내에 4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토지는 기공승락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 공승인이 지연될 경우에 기공승락을 받은 3필지 토지에 우선 청사를 신축하도록 추진을 하겠고, 아울러 청사면적이 40평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증축을 대비한 구조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인암 집단 이주단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6월30일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인암리 이주민의 항구대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방침은 도로, 상하수도, 주차 장, 오폐수 처리시설등 기관시설사업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부지매입이라든가 주택건축등은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에 의해 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36세대가 이주하게 되는 부지조성규모는 공공용지로 14,655m2, 개인택지로 16,413m2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38,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5월22일 토지매입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30%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반조성사업은 10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고, 주택건축은 보고서에는 7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으로 봐서 지금 7월은 지나가고 9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빨리해서 주택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지역 토지확대매입은 현재 토지가액이 협약중에 있습니다.
 보상가격 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강면 박의원님께서는 좀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11필지가 모두 매입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에 어울리는 주택정리가 되도록 국토이용계획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적성상수도 신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위치는 적성에 상.하리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 1,000,000,000을 들여서 암반 관정 3공, 송배수관로로 해서 9km, 배수지 및 정수시설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500톤 정도의 수원 을 확보하기 위해서 암반관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0톤 규모의 1공이 발견되었고, 1공은 뚫었습니다만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3공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7월30일까지 암반관정 공사가 완료되면은 8월31일까지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서 9월부터는 토목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문제점은 상수도 취수원이지 하수인 관계로 착정결과 지하수 부존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현저히 불량할시는 사업시행 방법의 전면수정 또는 고도 정수 처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 지하관망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0,000,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송배수관과 하수도 관로에 대하여 관망도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상수도는 상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 관망도 및 대장 을 작성하고, 관로상의 각종 변류대장을  작성하겠습니다.
 하수도는 기본계획의 재정비와 각종 하수 도 시설물 대장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말에 용역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관로망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에 협조의뢰를 해서 같이 작성이 되는 방안이 되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만은,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민관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군하고 연계되고 사업추진이 많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예를들면 단양 유황온천이라든가 두진 임 대아파트 건립, 군부대 이전지 개발, 신단 양 관광호텔, 별곡 위락단지 문제, 도담지 역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을 드리겠고, 주요사업이 추진될때 의원님들과 별도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의원님들 의문나는 사항...
 (박창수 의원 손듬)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창수 의원   
 고맙습니다.
 뭐, 이규천과장님께서 다 이행을 했으리 라 믿습니다만, 몇가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썼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 축소조정 문제는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넘어와서 지금 축소조정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립공원에 밭이나 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의 축소에도 연구검토를 해서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대강 사인암 지구 수해복구 이주단지 조성인데, 1단지에 대한 것은 농지 구입하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주한 장소, 이주한 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공원화시킨다든가 또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개발계 획을 세웠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바램이고, 또 세번째는 우리 단양군민이 바라고 원 하는 사계절 관광, 즉 말해서 단양 유황온 천에 대한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유황온천은 터졌습니다만은 시험목욕탕을 개장하는 관계로 거기에 시설된 것이 700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500명, 2,000명이 몰리다보니까 사실 오수.오폐수 관계 이런게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물이 달린다 하는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주변마을에 대한, 온천운영 주변마을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 도 함께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죠 참고...
○도시과장 이규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 한도내에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축소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축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 천재지변에 대해서만 축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지난 5월경에 그 안을, 국립공원을 자연공원법을 개정을 하려고 안을 지금 저희들한테 의견을 조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이 공고가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고, 어떻게 되었느냐하면은 10년마다 그 공원구역 타당성을 조사해서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공원법 개정안에 관해서 아직 입법예고가 아직 안되었고, 그래서 아마 추진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황온천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날 도에서 그동안의 추진경위하고, 앞으로 추진할 방향하고 지금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익환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중 국립공원의 해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있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지정할 때에는 산수가 수려하고 주위경관이 아름답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도 봐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박의원님하고 같이 이부분도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의원님 효율성있게 해주셨습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예.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다름아니고 지금 상진리에 공사중인 두진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진리 두진아파트가 422세대가 지금 신축중인 것으로 있습니다만, 그게 신축이 되어서 전부 입주가 되었을때 상당한 오 폐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관이나 아니면 하수도관을 이 용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은 더 키워야 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리 두진아파트는 421세대 짓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수도는 지금 기존 상수도 용량과 혼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상수도 현 대화 계획에 같이 포함하여서 증설하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두진 아파트외에 그 위에 대명콘도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대명콘도에서 사용되는 양이 1일 한 500톤 정도되는데, 그 대명콘도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적에 지금 현재 대명콘도에 서 500톤 규모로 지으면은 약 700톤 규모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상진 두진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김수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현지주민들을 만나본것을 말씀드리면요, 그 주위 주민들이 먼지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것때문에 피해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상진국민학교 교문을 바로 인접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 등하교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해결이 빨리 어떤 대화로써 풀리지 않을 경우에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어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또 두진.주민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서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그럼 도시과장님...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적성 상수도가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상리하고 하리 일원이라고만 했는데 현곡하고 하진까지도 상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김수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보강해 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사용량을 다할 수가 없어서 대명콘도에서 나올 500톤 규모를 700톤으로 늘려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짓습니까, 지금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증설하는 것입니다.
장용두 의원   
 아, 증설하는 것입니까?
 지금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 군으로 기부채납한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계획 이 대명하고 저희들 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까지 협의가 되었는데, 그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있는 시설에서 증설해서 같이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방법은 현금으로 액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명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장용두 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한다면은 기부채납 받아봐야 우리군으로써는 손해 만 보지 득볼게 한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운영하자면은.
 그런데 지금 기존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한다면은 뭐 물론 단양의 경기활성화나 단양에 사는 사람의 오폐수를 우리 단양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별도의 건물을 지으면은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규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
 그래서 지금 대명에서 조금더 많이 부담이 되도록, 이왕 하는 김에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최상우 의원님!
○부의장 최상우   
 최상우 의원입니다.
 지금 온달지구 개발로 인하여 남천으로 주택이 지금 한곳에 전부다 집결해가지고 건축중에 있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상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 분들이 절대적으로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다리를 건너서 방수동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또 뭐 상수도를 못먹어가지고 물이 모자라서 실어다 먹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닥친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온달지구 및 남천내 지역의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동 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고, 또 대책을 마련해 놓으려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기 확보된 20,000,000원 예산갖고 일부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방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최상우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일부,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지금 현재 교량만 건너는 방법밖에 안된다는데...
○도시과장 이규천   
 교량 건너는 방법이라든가,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빠지면은 강을 횡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교량을 횡단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방수동까지 가려면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다 확보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게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부를 확보된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또 2회 추경예산안에서 확보가 된다면은 다 마무리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상우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주민들이 다 성질이 급합니다.
 "확보가 아직 덜되어서 일을 착공 못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몸이 달아서 난리를 치는데, 우선 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갖고 일부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군정질문 시간에 심도있게 토의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지역경제과장 류광문입니다.
 우리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발전과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가 있습니다.
 계별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원은 총14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 주요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군에는 76개 업체에 종업원이 3,600여명, 연간 생산액이 576,400,000,000원이며, 비금속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업체 현황으로 노조결성이 11개 업체가 있으며, 특히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3개사는 전국 생산량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현황은 총6,600여대로 인구 10인당 1.5대, 0.5가구당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44개 업체에 차량은 417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입니다.
 군내 중소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하가 72개 업체이며, 총 종업원은 1,206명으로 년간 76,900,000,000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과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본사가 도내에 있고 공장이 군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000,000원으로 운영자금 을 알선해주고 있으며, 금년에 6개업체 600,000,000원 지원계획으로 상반기에 1개 업체 100,000,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광산 공해방지 시설사업비 지원은 3개 업체에 187,000,000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광산폐석의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우기후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과 기업체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인 협의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인력 육성과 기업체에 인력알선을 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강농공단지는 부지 19,000여평에 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가동율은 65%이며 운영상황은 '94년도에 총 생산액이 17,400,000,000원이며, 종업원 249명이고 업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 분양과 공장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7,000여평으로 분양면적이 약 30,000평이 됩니다.
 4,000,000,000원을 투자하여 '91년에 착공하여서 '94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입주업체의 입주상황은 입주계약 완료가 9개업체에 21,000여평, 입주신청중이 1개 업체에 2,700여평, 미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3개 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장건축은 완공이 1개업체, 건축중이 2개 업체, 건축준비중이 5개업체이며, 앞으로 입주업체 유치와 분양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공단지 가동은 내년 상반기에 입주대상 13개 업체중 60%가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료수급 및 계량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주유소 25개소, LPG충전소 판매소가 12개소, 유류판매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주유소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LPG 관련업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특별관리 2개업소에 대해서는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량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의 주유기, LPG충 전소의 가스미터기, 택시미터기, 영업소의 각종 저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시.군간 교체단속을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중앙의 물가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소비자 물가 년 5%, 개인 써비스요금 6% 이내의 이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40개 품목을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 가격동향은 매주 단위로 40개품목을 조사하여서 물가안정 지도와 농산물등 수급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물가대책협의회를 18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요금인상 3건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고발센타를 설치하여 상반에 20건을 접수해서 해결한바 있으며, 하계휴가철의 관광지의 물가정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보강은 신호기 2개소, 경보등 2개소, 교통표지판 12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법규위반 지도단속을 위하여 운수 업체별로 자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실시해서 840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68,000,000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손님맞이 택시 선진화 운동추진은 관광  단양의 안내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운수종사자 친절봉사 특별교육을 10월중에 150명 또 일본에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노후차량의 대.폐차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조성은 방곡리 일원에 기존  도예업체를 중심으로 전통 도예산업을 육성하고, 선암계곡→도예촌→온천→사인암을 연계하여 도예촌을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도예산업과 관광산업의 복합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95년부터 '96년까지 총 758,000,000원, 도비 420,000,000, 군비 223,000,000, 자담 115,000,000을 투자한 사업으로 도예원 조성에... 유인물에 못한것 같습니다.
 441,000,000원, 도예업체 유치 확대지원에 10개 업체에 대해서 317,000,000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부지매입과 등기를 모두 완료했고 실시설계중으로 8월15일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예원 시설공사를 우기후 9월에 착공하여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지역개발 사업에 꼭 필요한 우선 요망사업은 남조리에서 방곡리의 연결 도로가 현재 미포장인데 이의 포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포장해가지고 관광순환도로로 조속히 포장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발전과제인 지역공업기반의 강화입니다.
 본건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출현과 더불어 우리가 추진해야할 중점시책으로 우선 그 방향만을 보고드리고, 세부계획은 추후에 완성되는대로 보고드릴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지역은 교통적 접근성과 지형적 여건의 불리로 2차산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관광과 2차산업이 군민의 주소득원이 되도록 공업기반을 강화함과 아울러 2000년대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늘어날 산업기반을 계획적으로 배치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권역별 지역공업의 육성은 토지이용 규제와 공업여건을 감안하여 남한강 이북과 고속도로변에는 지방공단, 석회산업지구, 소규모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남한강 이남은 도자기, 석공예, 전통식품등을 육성하되 관광자원을 함께 보존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육성방향으로는 지방공업단지의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에 단양지역에 공단1개소를 계획한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석회석 산업단지를 육성하되 시멘트 업체가 협동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시멘트 3사와 행정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원과 기술의 합동개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업지구를 개발하여 저공해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평 규모의 2-3개업체의 수용규모로 큰 마을인근에 조성토록 적지조사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성농공단지의 정상가 동후에 시범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 2만불의 국민소득 달성 을 위하여 공업기반을 확충하고 건실하게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지역경제과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예. 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수 의원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곡도예촌 관계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민의 여론에는 도예촌 4명에 대해서만 단지가 아니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농후합니다.
 그 뜻은 뭐냐, 거기에 도예촌이 앞으로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은 전혀 거기에 근로를 한다든가 참여하는 사람이 없고, 획일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32세대 주민중에서 4세대만 위한 단지냐 하는 여론이 있기에 이것을 발전방향을 제시를 해 보자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군의 산업과하 고 사회과하고 얘기를 해서 담배후작으로 인한, 즉 말해서 콩을 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콩을 가지고 전통 메주를 했어요.
 그게 2년이 되었는데 매년...
 그런데 사실은 공장이냐 식품 가내생산이냐 하는 차원에서 따진다면은 별건 아닌데, 이 식품위생은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과인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이 소 규모 가내 부업공장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19세대가 이것을 권해요.
 권하고 작년도에는 200가마를 판매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소득으로 따지면은 가구 당 1,500,000원 정도 이득을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기채사업을 해 주시오 했더니만은 약 한 20,000,000원 정도를 기채로 했던 모양인데, 앞으로 찌는 문제라든가 말리는 문제 이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복합적인 관광단지로써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문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하도 많아서 관련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본다면은  소규모 공단입니다만은 가동율이 60%, 61% 올라가 있습니다.
 제일로 공장을 조성하는데는 입지여건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되겠고, 또 음성같은 지금 앞으로 고속도로가 형성된다면은 음성 같이 서로 들어올려고 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단양에도 소규모업체가 서로 들어올려고 할텐데 과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장으로 봐서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이지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지역 인재에, 단양고등학교라든가, 단양고등학교에 취업부가 있습니다.
 또 단양공고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이 많이 배출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유입을 할려고 보니까, 일단은 객지에 나가보자 하는게 있어요.
 그냥 여기서 똑같은 봉급을 받아도 나가보자 그래서 나가는데, 거기에 취업생활  지도선생한테 가능하면 사람을 요구를 했더니만은 그 추천한 취업반 선생은 호텔이나 이런쪽으로 추천이 되는데 이래서는 인력이 충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인력관리센타를 운영하되 매월 각 읍면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군청에서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본군에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공급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근로조건이 안되는  사람 즉 말해서 신체장애있는 사람외에는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저희들은 그 근방을 지금 별 방법을 다  씁니다만은 기술진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단양에 왔을때 과연 이 지역에 산수도 좋고 공기도 좋으니까 온다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진짜 단양에 와 살고 싶다하는 그 런 주변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공익개발이 아니다보니까, 근로자 주택을 짓는다든가   또 뭘 만들다보면은 이 토지표준지가 펄떡 올려놓아가지고 300원을 갖다가 다시 이의 신청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런거니까 사실 애로가 많아요, 기업운영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장을 도와주는 쪽보다도 공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각실과가 협동해서 밀어주는 이런 봉사행정을 구현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상우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최상우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상우   
 최상우 의원입니다.
 석회석 산업단지 육성이라고 해놓고 시 멘트공장 3사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산을 덜 깎으려고 연구하고 있는 우리 단양이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회사도 본사를 서울에 둬가지고 우 리 단양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실정에 있는데, 또 계속 개발을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단양은 전부가 산이 다 부서지고 전부가 석회석뿐인데, 앞으로 석회석이 전부가 그러면 다 깨져서 산 다 파내버리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속 어떻게 하실건지 좀 세밀하게 서면질의가 있겠습니다.
 그걸 좀 앞으로 답해주시고 간단하게 지 금 여기에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문   
 발전과제를 제가 보고드리면서 이건은 현재 과제로 대두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치부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단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전문가와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방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방향만 우리가 제시를 하는 사항이고, 발전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 드리는 이런 방법...
○부의장 최상우   
 추가 말씀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후진국 사업이죠...
○의장 이완영   
 최상우 의원님!
 제가 발언을 좀 중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군정질문하는 시간에 중점적으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요지를 또 낸 사항도 아니고,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이따가 또 나가서 서로 과장님하고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상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고, 그러니까 많이들 전부다 의원님들께서 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26일서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 답변시간에 심도있게 의견을 주고 받는 것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문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제출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변경동 의안 심사활동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내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4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또 알찬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융조 교수님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게끔 노력을 해주신 장용두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다함께 관심을 둬야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회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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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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