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2월 3일(화) 14시00분
- ｏ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2예산안제안설명의건
- 2. '91업무추진실적및'92업무계획보고
(14시00분 개의)
○단양군수 박정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92년도 새해 군정예산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20여일 남겨두고 돌이켜볼 때 금년이야말로 그 어느해보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을 받아왔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 걸프전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709여년간 지켜온 공산체계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화를 선언하였는가하면 국가적으로는 4천만 온국민이 갈망하여 오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우루과이라운드의 계속적인 개방압력을 비롯하여 수출경기의 둔화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완벽하게 치르므로서 성숙된 국민의식과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지역적으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수해복구사업과 더불어 군정을 원만히 추진한 한해였기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방자치 원년으로서 재정 수요면에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가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향상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보건환경문제와 교통 및 관광개발과 관련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재정공급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나, 지방화 추세에 따른 국가사업의 자치단체 이완과 이로인한 국고보조규모가 축소로 인하여 68%의 의존재원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군으로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원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군민의 복지욕구를 재정의 제약으로 충족시키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최소한의 군민복지사업과 지역발전의 기반시설에 집중투자하고자 재정운영의 구조를 복지, 균형, 효율에 두고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정에서 계획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였으며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을 군정의 3대발전목표인 농촌의 복지화, 경제의 활성화, 관광의 산업화에 두고 중점시책 사업으로서는 복지농촌화의 추진, 농촌소득원 조성, 사회복지의 증진, 환경오염방지, 향토문화 및 체육진흥, 관광사업의 육성, 의회운영의 기반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가 증가된 총 339억4천2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35억5천백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31%인 103억9천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증액된 74억2천4백만원으로 총세입의 32%가 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28%가 증액된 161억2천7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68%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32%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하려면 인건비와 사무경비 그리고 기반복지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 70%이상의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함에도 32%의 재정자립도 밖에 되지 않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내년에는 금년도와 같은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새로운 재원개발의 긴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여러의원님의 성원에 의하여 세입재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9%가 증가된 29억원을 중앙으로부터 더 배정받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92억9천3백만원, 사회복지사업비에 92억9천3백만원, 사회복지사업비에 36억4천4백만원, 산업경제비에 38억5천8백만원, 지역개발비에 46억7백만원, 문화체육비에 2억5천3백만원, 민방위비에 1억4천2백만원, 의회비에 3억5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4억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 농촌화를 위하여 농촌 새마을사업비 7억9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7천만원, 도계마을 개발사업비 2억3천9백만원, 환경정비 사업비 1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과 균형개발에 기여하겠으며,
둘째, 농촌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 5억2천8백만원, 기계화 영농단조성 8천8백만원, 임도시설에 1억5천2백만원, 각기 농공지구사업비에 23억원, 시설채소단지 및 기반조성비에 7천2백만원등을 농촌소득원 조성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노당 신축비 4억3천2백만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3억9천8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억5천만원등을 투자하겠으며,
넷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쓰레기수거 대책비 1억1천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비 4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민복지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성산성 정비사업비 7천2백만원, 전통고유민속 전통보존사업비에 1천4백만원, 사회체육시설 사업비에 2천7백만원등을 투자하겠으며,
여섯째,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동굴권 정비사업 2억원 다리안 국민관광지 편익시설사업 1억9천4백만원, 소선암지구 비지정 관광지 시설비를 우선 1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관광단양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치산녹화사업비 4억7천만원, 구단양출장소 청사 신축비 1억6천4백만원, 선서관리비에 8천3백만원을 비롯하여 행정장비의 현대화 1억8천4백만원,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2억7천백만원, 인건비등 제법정경비에 92억2천5백만원, 기타 지원경비 11억9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만 추후 국회에서 지방 양여금법이 확정 되는대로 금년 수정예산을 통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장 포장사업비로 약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주생활권사업 3억5천만원, 오지개발사업비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29억3천9백만원등을 투자되도록 69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에 6억9천8백만원, 주택사업비에 5억5천7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에 3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2천6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7천1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에 3천3백만원, 각기농공지구조성에 26억1천8백만원, 수몰지구 보상사업에 20억7천백만원, 평동지구 특별회계에 16억7천8백만원, 공해지구 이주적립기금에 26억1천8백만원등 총 103억9천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새해예산의 대요를 제안설명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증감될 사항이 발생되면 수정예산을 통하여 보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한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시고 법정 시일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92년도 새해 군정예산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20여일 남겨두고 돌이켜볼 때 금년이야말로 그 어느해보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을 받아왔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 걸프전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709여년간 지켜온 공산체계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화를 선언하였는가하면 국가적으로는 4천만 온국민이 갈망하여 오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우루과이라운드의 계속적인 개방압력을 비롯하여 수출경기의 둔화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완벽하게 치르므로서 성숙된 국민의식과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지역적으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수해복구사업과 더불어 군정을 원만히 추진한 한해였기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방자치 원년으로서 재정 수요면에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가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향상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보건환경문제와 교통 및 관광개발과 관련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재정공급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나, 지방화 추세에 따른 국가사업의 자치단체 이완과 이로인한 국고보조규모가 축소로 인하여 68%의 의존재원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군으로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원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군민의 복지욕구를 재정의 제약으로 충족시키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최소한의 군민복지사업과 지역발전의 기반시설에 집중투자하고자 재정운영의 구조를 복지, 균형, 효율에 두고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정에서 계획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였으며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을 군정의 3대발전목표인 농촌의 복지화, 경제의 활성화, 관광의 산업화에 두고 중점시책 사업으로서는 복지농촌화의 추진, 농촌소득원 조성, 사회복지의 증진, 환경오염방지, 향토문화 및 체육진흥, 관광사업의 육성, 의회운영의 기반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가 증가된 총 339억4천2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35억5천백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31%인 103억9천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증액된 74억2천4백만원으로 총세입의 32%가 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28%가 증액된 161억2천7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68%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32%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하려면 인건비와 사무경비 그리고 기반복지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 70%이상의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함에도 32%의 재정자립도 밖에 되지 않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내년에는 금년도와 같은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새로운 재원개발의 긴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여러의원님의 성원에 의하여 세입재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9%가 증가된 29억원을 중앙으로부터 더 배정받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92억9천3백만원, 사회복지사업비에 92억9천3백만원, 사회복지사업비에 36억4천4백만원, 산업경제비에 38억5천8백만원, 지역개발비에 46억7백만원, 문화체육비에 2억5천3백만원, 민방위비에 1억4천2백만원, 의회비에 3억5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4억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 농촌화를 위하여 농촌 새마을사업비 7억9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7천만원, 도계마을 개발사업비 2억3천9백만원, 환경정비 사업비 1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과 균형개발에 기여하겠으며,
둘째, 농촌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 5억2천8백만원, 기계화 영농단조성 8천8백만원, 임도시설에 1억5천2백만원, 각기 농공지구사업비에 23억원, 시설채소단지 및 기반조성비에 7천2백만원등을 농촌소득원 조성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노당 신축비 4억3천2백만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3억9천8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억5천만원등을 투자하겠으며,
넷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쓰레기수거 대책비 1억1천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비 4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민복지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성산성 정비사업비 7천2백만원, 전통고유민속 전통보존사업비에 1천4백만원, 사회체육시설 사업비에 2천7백만원등을 투자하겠으며,
여섯째,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동굴권 정비사업 2억원 다리안 국민관광지 편익시설사업 1억9천4백만원, 소선암지구 비지정 관광지 시설비를 우선 1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관광단양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치산녹화사업비 4억7천만원, 구단양출장소 청사 신축비 1억6천4백만원, 선서관리비에 8천3백만원을 비롯하여 행정장비의 현대화 1억8천4백만원,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2억7천백만원, 인건비등 제법정경비에 92억2천5백만원, 기타 지원경비 11억9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만 추후 국회에서 지방 양여금법이 확정 되는대로 금년 수정예산을 통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장 포장사업비로 약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주생활권사업 3억5천만원, 오지개발사업비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29억3천9백만원등을 투자되도록 69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에 6억9천8백만원, 주택사업비에 5억5천7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에 3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2천6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7천1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에 3천3백만원, 각기농공지구조성에 26억1천8백만원, 수몰지구 보상사업에 20억7천백만원, 평동지구 특별회계에 16억7천8백만원, 공해지구 이주적립기금에 26억1천8백만원등 총 103억9천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새해예산의 대요를 제안설명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증감될 사항이 발생되면 수정예산을 통하여 보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한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시고 법정 시일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님의 뜻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각실과소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잠시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님의 뜻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각실과소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잠시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2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업무보고를 애써주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기획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해주시고 실과소당 10분내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2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업무보고를 애써주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기획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해주시고 실과소당 10분내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입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소관 91년도 성과와 92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성과입니다.
군정의 최우선과제인 수해복구사업의 총력추진입니다. 당초 수해지구의 입지성정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하였던 택지조성이 주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서 주민 이주 339세대중 매포 평동지구 279세대를 제외한 북하지구와 사평, 덕천지구의 총 60세대가 금년도 12월 20일 완공을 눈앞에 보고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영춘면 하리지구에 대해서는 9세대가 이미 입주되어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으며, 다음은 지역개발의 촉진에 있어서는 지역내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지역건설분야에 있어서 총 317건에 113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이루고 있으며 그중 주민숙원사업인 상수도취수탑 이전 착수와 구단양출장소 면승격은 매우 밝은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90년도말 저희 관내 국도, 지방도 총 289㎞의 59%가 포장되었으나 91년도말에는 65%로 신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단합분위기 조성관계입니다.
제30회 도민체전의 입장식에 도민의 격려와 시선이 모아졌던 단양군이 입장상에 1위와 도민체전 제5위 입상을 획득해서 군민의 저력을 과시한바 있으며 어상천면 시범면 육성의 도지정 우수군과 도로정비 도내 3위입상, 콩다수확 분야에 대한 입상등 각종 행사 시책에 상위입상에 평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따른 91년도 집단민원 대응능력이 부족했고 다음은 관광수용대책의 미흡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관광수용시설과 내륙 산수호반관광으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추기 위한 장기적인 수용대비의 지역성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으며 미흡한 사례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모든 행정분야에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건설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총 7건중 의회청사신축을 4억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전에 완공을 계획중이며, 구단양청사 신축과 영춘면 청사신축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과 상수도 수원지 이전, 분뇨종말처리장, 적성 농공단지 조성등도 계속사업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입니다.
평동 상수도 배수장 옹벽붕괴 4건과 어상천 농지복구 공사대금 청구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 4건등 일반소송 국가소송등 27건을 수행했으며,
다음은 통계업무 조사입니다.
상주인구조사외 3건으로서 광공업 통계와 총사업체 통계, 지역 총생산 통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기반구축입니다.
의회업무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서 유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정보자료를 수집 협조토록 하고 의회관련 공무원의 연찬을 통한 의회운영의 소양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의회청사의 부족한 청사 공란을 독립된 의회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300평규모의 현대식 청사를 내년 상반기에 아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으며 각종 통계조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초가 되는 정례 통계조사로서 중앙통계에 있어서 서비스 조사로는 조직형태, 종업원수, 수익액을 조사를 하고 광공업조사는 고용실태와 급여생산량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책자료에 활용하고, 상주인구조사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하여 실시하는 상주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에 있어서는 예측은 할 수 없으나 부정기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사건중 금년도에 일반소송 1건과 국가소송 7건이 계속 이월돼서 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책의 군정시책의 지속적 발굴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식견을 폭넓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수행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범기관 비교 견학으로 창의적 행정 풍토를 착근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교행정을 통한 새로운 군정의 구상과 사고력을 키우고 폭넓은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과 의욕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이 설치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의 변천과 발전상을 통괄할 수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생산하고 일괄성있게 모아 새로운 자료실의 면모를 가지고자 앞으로 준공될 의회청사 신축후에 재조정 검토토록 하고 기구증설과 청사협소로 자료실 미확보됐던 저희 군의 앞으로는 보다 새로운 또 보다 현대적으로 갖추는 생생한 자료를 모아서 우리 행정의 흐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연찬분위기를 아울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1성과와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소관 91년도 성과와 92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성과입니다.
군정의 최우선과제인 수해복구사업의 총력추진입니다. 당초 수해지구의 입지성정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하였던 택지조성이 주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서 주민 이주 339세대중 매포 평동지구 279세대를 제외한 북하지구와 사평, 덕천지구의 총 60세대가 금년도 12월 20일 완공을 눈앞에 보고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영춘면 하리지구에 대해서는 9세대가 이미 입주되어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으며, 다음은 지역개발의 촉진에 있어서는 지역내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지역건설분야에 있어서 총 317건에 113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이루고 있으며 그중 주민숙원사업인 상수도취수탑 이전 착수와 구단양출장소 면승격은 매우 밝은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90년도말 저희 관내 국도, 지방도 총 289㎞의 59%가 포장되었으나 91년도말에는 65%로 신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단합분위기 조성관계입니다.
제30회 도민체전의 입장식에 도민의 격려와 시선이 모아졌던 단양군이 입장상에 1위와 도민체전 제5위 입상을 획득해서 군민의 저력을 과시한바 있으며 어상천면 시범면 육성의 도지정 우수군과 도로정비 도내 3위입상, 콩다수확 분야에 대한 입상등 각종 행사 시책에 상위입상에 평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따른 91년도 집단민원 대응능력이 부족했고 다음은 관광수용대책의 미흡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관광수용시설과 내륙 산수호반관광으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추기 위한 장기적인 수용대비의 지역성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으며 미흡한 사례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모든 행정분야에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건설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총 7건중 의회청사신축을 4억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전에 완공을 계획중이며, 구단양청사 신축과 영춘면 청사신축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과 상수도 수원지 이전, 분뇨종말처리장, 적성 농공단지 조성등도 계속사업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입니다.
평동 상수도 배수장 옹벽붕괴 4건과 어상천 농지복구 공사대금 청구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 4건등 일반소송 국가소송등 27건을 수행했으며,
다음은 통계업무 조사입니다.
상주인구조사외 3건으로서 광공업 통계와 총사업체 통계, 지역 총생산 통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기반구축입니다.
의회업무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서 유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정보자료를 수집 협조토록 하고 의회관련 공무원의 연찬을 통한 의회운영의 소양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의회청사의 부족한 청사 공란을 독립된 의회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300평규모의 현대식 청사를 내년 상반기에 아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으며 각종 통계조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초가 되는 정례 통계조사로서 중앙통계에 있어서 서비스 조사로는 조직형태, 종업원수, 수익액을 조사를 하고 광공업조사는 고용실태와 급여생산량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책자료에 활용하고, 상주인구조사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하여 실시하는 상주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에 있어서는 예측은 할 수 없으나 부정기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사건중 금년도에 일반소송 1건과 국가소송 7건이 계속 이월돼서 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책의 군정시책의 지속적 발굴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식견을 폭넓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수행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범기관 비교 견학으로 창의적 행정 풍토를 착근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교행정을 통한 새로운 군정의 구상과 사고력을 키우고 폭넓은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과 의욕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이 설치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의 변천과 발전상을 통괄할 수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생산하고 일괄성있게 모아 새로운 자료실의 면모를 가지고자 앞으로 준공될 의회청사 신축후에 재조정 검토토록 하고 기구증설과 청사협소로 자료실 미확보됐던 저희 군의 앞으로는 보다 새로운 또 보다 현대적으로 갖추는 생생한 자료를 모아서 우리 행정의 흐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연찬분위기를 아울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1성과와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문화공보실장 임은식입니다.
업무보고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1업무실적, 92업무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개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첫 번째, 관광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4종의 사업에 1억1천5백95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천동국민관광지 편익시설 확충공사 4건의 8천5백만7만5천원, 다리안 국민관광지 철쭉식재에 천3백2십만원, 소선암공원 화장실 보수액 9백5십만원, 죽령 토산품점 정비에 8백1십7만5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모두 4건의 관광지 수해복구공사에 1억천5백4십9만7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천동국민관광지 지하수개발 및 옹벽보수공사에 6천3백3십만7천원, 다리안 국민관광지 3건의 보수공사에 4천6백5십만원, 영춘 온달지구 2건 보수공사에 84만원, 도담삼봉 정비 보수공사에 4백8십5만원을 투자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광단양 홍보용 사진제작사업입니다.
신단양의 전경을 한 장의 대형사진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제작 소요사업은 군비 9백만원외에 신단양 지역개발회 지원금 8백만원, 합쳐서 모두 천7백만원으로 1,000매의 사진을 제작하여 전국의 관광단체 관내 기관 단체, 출향인사등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 바 12월말에 납품될 예정으로 현재 전문업체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의 보존 및 문화행사입니다.
첫 번째, 문화유적의 보존사업입니다.
적성산성 지표조사용역을 천7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화행사입니다.
제9회 소백산철쭉제 행사는 금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단양군 일원에서 개최한 행사로서 읍면체육대회, 산신제, 철쭉제, 마늘아가씨 선발대회외 20여종의 거군적인 행사로서 군민의 결속을 다지고 관광단양을 널리 홍보한 유익한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관광지 개발 계획으로,
첫째, 온달동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온달동굴 개발과 연계한 국민관광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증대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여건은 인근에 남천계곡, 구인사, 북벽, 온달동굴등 관광자원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구인사에는 연간 약 8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므로 매우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성사업개요는 영춘면 하리 온달동굴 중심 약 60,500평 면적에 약 35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관광시설물은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용역을 발췌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국민관광지 교통부의 국민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아서 92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선암지구 비지정 관광지개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관광자원의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관광소득과 관광객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약 5억이 소요되어 현재 도비 지원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지원이 확정되면 소선암지구 33,000평방미터의 면적에 숙박시설, 휴양시설, 관광농원등을 시공해서 인접마을에 위탁관리케 함으로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질높은 관광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리안 국민관광지 편익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다리안 지구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관광객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군비를 합쳐 모두 1억9천4백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원두막 8동, 간이취사장 1동, 진입로포장 200m, 야영장보수 1개소, 계단 5개소 등을 새로이 시공함으로서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굴주변 정비계획입니다.
고수, 천동등 동굴 주변을 정비해서 관광자원을 보존함은 물론 쾌적한 관광지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도비, 군비 합쳐 2억을 투자함으로서 동굴주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오염방지 시설로서 오수 정화조 시설과 편익시설로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며 고수동굴주변의 조경시설등을 정비해서 관광지 면모를 새롭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의 보존 및 문화행사입니다.
첫 번째, 문화유적의 보존사업으로서 모두 3건의 사업에 1억6천8백7십8만5천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책정된 적성산성 성곽보수사업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될 예정입니다만은 이 사업비 5천3백92만8천원과 92년도 국비 예산사업으로 책정된 7천2백 합쳐서 모두 1억2천5백92만8천원 예산으로 성곽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산석탑 주변 정비사업은 금년에 토지 지장물 매입을 완료를 하고 주변정비 담장등 주변정비사업도 가급적 금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행사로서 제10회 소백산철쭉제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내에 각종 행사를 보다 전통적으로 계승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4개의 권위자에게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주민의 공청을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정비함으로서 뿌리깊은 문화행사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대 군정현황을 사진첩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단양군청 개청이래 현재까지 각종 현황 사진을 수집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첩으로 제작하여 군정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추진방침은 1차년도인 92년도에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2차년도인 93년에는 사진첩을 제작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1958년 초대군수 시절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진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사진으로 보는 군정 발전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입니다.
업무보고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1업무실적, 92업무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개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첫 번째, 관광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4종의 사업에 1억1천5백95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천동국민관광지 편익시설 확충공사 4건의 8천5백만7만5천원, 다리안 국민관광지 철쭉식재에 천3백2십만원, 소선암공원 화장실 보수액 9백5십만원, 죽령 토산품점 정비에 8백1십7만5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모두 4건의 관광지 수해복구공사에 1억천5백4십9만7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천동국민관광지 지하수개발 및 옹벽보수공사에 6천3백3십만7천원, 다리안 국민관광지 3건의 보수공사에 4천6백5십만원, 영춘 온달지구 2건 보수공사에 84만원, 도담삼봉 정비 보수공사에 4백8십5만원을 투자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광단양 홍보용 사진제작사업입니다.
신단양의 전경을 한 장의 대형사진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제작 소요사업은 군비 9백만원외에 신단양 지역개발회 지원금 8백만원, 합쳐서 모두 천7백만원으로 1,000매의 사진을 제작하여 전국의 관광단체 관내 기관 단체, 출향인사등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 바 12월말에 납품될 예정으로 현재 전문업체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의 보존 및 문화행사입니다.
첫 번째, 문화유적의 보존사업입니다.
적성산성 지표조사용역을 천7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화행사입니다.
제9회 소백산철쭉제 행사는 금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단양군 일원에서 개최한 행사로서 읍면체육대회, 산신제, 철쭉제, 마늘아가씨 선발대회외 20여종의 거군적인 행사로서 군민의 결속을 다지고 관광단양을 널리 홍보한 유익한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관광지 개발 계획으로,
첫째, 온달동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온달동굴 개발과 연계한 국민관광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증대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여건은 인근에 남천계곡, 구인사, 북벽, 온달동굴등 관광자원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구인사에는 연간 약 8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므로 매우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성사업개요는 영춘면 하리 온달동굴 중심 약 60,500평 면적에 약 35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관광시설물은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용역을 발췌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국민관광지 교통부의 국민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아서 92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선암지구 비지정 관광지개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관광자원의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관광소득과 관광객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약 5억이 소요되어 현재 도비 지원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지원이 확정되면 소선암지구 33,000평방미터의 면적에 숙박시설, 휴양시설, 관광농원등을 시공해서 인접마을에 위탁관리케 함으로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질높은 관광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리안 국민관광지 편익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다리안 지구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관광객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군비를 합쳐 모두 1억9천4백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원두막 8동, 간이취사장 1동, 진입로포장 200m, 야영장보수 1개소, 계단 5개소 등을 새로이 시공함으로서 편리하고 쾌적한 국민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굴주변 정비계획입니다.
고수, 천동등 동굴 주변을 정비해서 관광자원을 보존함은 물론 쾌적한 관광지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도비, 군비 합쳐 2억을 투자함으로서 동굴주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오염방지 시설로서 오수 정화조 시설과 편익시설로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며 고수동굴주변의 조경시설등을 정비해서 관광지 면모를 새롭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의 보존 및 문화행사입니다.
첫 번째, 문화유적의 보존사업으로서 모두 3건의 사업에 1억6천8백7십8만5천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책정된 적성산성 성곽보수사업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될 예정입니다만은 이 사업비 5천3백92만8천원과 92년도 국비 예산사업으로 책정된 7천2백 합쳐서 모두 1억2천5백92만8천원 예산으로 성곽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산석탑 주변 정비사업은 금년에 토지 지장물 매입을 완료를 하고 주변정비 담장등 주변정비사업도 가급적 금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행사로서 제10회 소백산철쭉제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내에 각종 행사를 보다 전통적으로 계승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4개의 권위자에게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주민의 공청을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정비함으로서 뿌리깊은 문화행사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대 군정현황을 사진첩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단양군청 개청이래 현재까지 각종 현황 사진을 수집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첩으로 제작하여 군정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추진방침은 1차년도인 92년도에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2차년도인 93년에는 사진첩을 제작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1958년 초대군수 시절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진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사진으로 보는 군정 발전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교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추진성과는 전국적인 수치입니다만은 민생치안 수준이 2.7%의 범죄발생 건수가 감축되었습니다. 퇴폐, 행락분위기도 괄목할 만큼 퇴조되었습니다.
특히 주정차 거리질서 확립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가시적 성과는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미흡한점이 많이 있고 특히 본군에는 공한지를 이용한 28개소의 주차장 확보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치, 낭비추방은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많이 진척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화행정의 정착입니다.
국민생활에 군정설명회, 오지마을순방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군정추진에 직접적인 반영과 참고가 되는데 공헌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지난번 3월 25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6월 10일 광역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선거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은 도단위 이상 전문교육을 416명을 비롯해서 연 17회에 걸친 직장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과 군수님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청취는 상하간 상충된 의견을 이해시키는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관계는 군정에 시책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음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비교견학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기강확립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정기감사가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도 147건, 신분상 조치도 80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재정조치도 65건의 2천백만원의 회수를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분상 조치 처리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은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의 능률제고 향상책의 일환으로 지난 추경에 배려하여 주신 모든 행정장비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복사기 7대라든가 타자기 9대 워드세스 11대는 행정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그러나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미흡한점도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면에서 볼 때 사회기강 확립의 전환기로 위법의식이 미정착 상태에서 일부 군민의 공감의식의 부족으로 현상이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중점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적인 신뢰받는 공직자세 확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의 대응력이 부족하였다고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윤리관 확립과 자질함량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대에 부응한 집단민원관리 미흡입니다.
이 역시 여론수렵과 주민 홍보면에서 미흡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중관련 민원업무 처리 능력 미숙으로 점차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규 연찬과 행정기술의 연마등으로 주민을 이해 설득으로 행정수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2차년도를 맞이해서 잘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내실화하고 미흡한 사항은 점차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서 구체적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덕성회복의 3효 운동과 연계하여 군민생활 규범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실천과제로서는 호화, 사치, 낭비의 추방, 일하는 기풍의 진작 그리고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조성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실천강화 중점보완책으로 5대 씀씀이 10%절약과 30분 일더하기 운동은 실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저희 군에서도 단양군 특수시책으로 적은 통장 많이 갖기운동 이러한 것을 저축의 일환으로 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에도 주정차 질서확립과 노상적치물, 가로 환경 정비와 불법퇴폐영업 정비 단속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본군에서는 관광지 행락질서 계도단속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범죄와 폭력소탕 지원책으로서 11개대 213명의방범대의 내실있는 운영과 30여개소의 시범비상벨 설치 그리고 1,403명의 신고 모니터요원을 활성화하여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 사회적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2차년도 추진 상황실을 정비하고 각종 홍보물을 책자, 사례집을 제작 활용하고 월별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등 체험수기도 공모하여 동참 분위기 조성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18명의 바르게 살기 의원들을 중앙교육을 입교시켜 범 사회적인 실천 요원으로 다가 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대화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읍면별 예년 실시하는 군수연두순시계획을 금년부터는 군정보고회로 전환해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읍면별 800여명의 지역 지도층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월 1회 의원님들과의 군간부와의 간담회 또는 지역단위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폭넓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되는 반상회는 계절적 장소 선택과 참여분위기등을 감안해서 생활의 정보와 흥미가 가미된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반상회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친절봉사 행정의 쇄신입니다.
친절봉사 100일 운동 전개는 연중실시되는 운동으로서 민원실 장애자 입구설치대, 시범행정기관의 지원, 민원안내판 제작설치, 민원실 편의제공등에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 풍토조성입니다.
92년도는 선거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명선거 홍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해서 각종 매스컴, 사회단체를 통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거예산도 지시에 의해서 8천3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명 선거지원 기반확충으로 92년도 1월까지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군민의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직기강확립과 자질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는 년9회 실시를 하고 또 복무기강확립 점검은 8회에 걸쳐서 명절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기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라든가 이러한 사례는 연말까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 관찰해서 공무원의 묵인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는 직장교육을 도단위 이상 430명을 실시하고 직장보수교육을 월 1회대상 523명 전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양, 전입고사라든가 자질향상을 높이기 위한 제안공무원의 발굴 표창제도등을 활성화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자세 확립에 있어서는 직원비상연락도를 정비하고 기관전화번호를 제작하고 기관, 부서간 책임하에 수시 단속 교육을 해서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확립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공무원의 사기앙양책입니다.
첫째, 일하는 공무원의 포상 확대입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을 월 2만원씩 지급하는 표창을 12명을 실시하고 군정 유공공무원을 월 5회 60여명을 표창하도록 하고 기타 분야별 연간 52명을 계획으로다가 표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공무원 비교시책 2회에 걸쳐서 80명, 하위직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연금기금에서 지원하는 백만원내지 5백만원을 요견별로 지원을 하고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호 취미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청원체육대회관계는 금년에 특별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축의회건물이 확보되면은 본청 여분 뒷사무실을 이용한 합동작업실, 취미교양실을 개조해서 직원들이 갈망하는 복지시설 해결에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앙양책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관계는 정원의 15% 그래서 22명이 지원이되고 기타 이장복무교육을 전 이장을 통해서 1박2일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하 700여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이 계획의안을 의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 전산장비의 보강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산기 구입 읍면당 10대, 군 4대, 전산장비 하드 및 헤드교환 1대, 이와같이 장비 개선을 할 계획이고, 통신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상황실 관리용 통신장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를 도로부터 전송받으면은 기존 통신선로는 동선으로 문자전송이 불가능하므로 문자를 바로 전류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금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전산 통신장비에 있어서도 읍면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군과 읍면에 특히 방송망 설치입니다. 이것이 82년도 장비로다가 노후되어 사용이 현재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읍면간의 행정방송망을 이번에 새로 기종으로다가 신설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화 문제입니다.
92년 3월부터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해서 각 읍면출장소에다가 공급할 계획이고, 불량장비 부품 교환을 읍면 1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읍면에 대당 1대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이 될 때에는 바로 장비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품을 확보해놓을 계획이고, 주민등록 전산화 인력지원 관계도 과거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던 월별 소요예산을 계산해서 이분들이 수시 나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거 220일 계산 됐던 것을 300일로 계산하고 상여금 400%를 포함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교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추진성과는 전국적인 수치입니다만은 민생치안 수준이 2.7%의 범죄발생 건수가 감축되었습니다. 퇴폐, 행락분위기도 괄목할 만큼 퇴조되었습니다.
특히 주정차 거리질서 확립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가시적 성과는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미흡한점이 많이 있고 특히 본군에는 공한지를 이용한 28개소의 주차장 확보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치, 낭비추방은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많이 진척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화행정의 정착입니다.
국민생활에 군정설명회, 오지마을순방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군정추진에 직접적인 반영과 참고가 되는데 공헌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지난번 3월 25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6월 10일 광역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선거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은 도단위 이상 전문교육을 416명을 비롯해서 연 17회에 걸친 직장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과 군수님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청취는 상하간 상충된 의견을 이해시키는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관계는 군정에 시책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음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비교견학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기강확립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정기감사가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도 147건, 신분상 조치도 80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재정조치도 65건의 2천백만원의 회수를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분상 조치 처리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은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의 능률제고 향상책의 일환으로 지난 추경에 배려하여 주신 모든 행정장비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복사기 7대라든가 타자기 9대 워드세스 11대는 행정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그러나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미흡한점도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면에서 볼 때 사회기강 확립의 전환기로 위법의식이 미정착 상태에서 일부 군민의 공감의식의 부족으로 현상이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중점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적인 신뢰받는 공직자세 확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의 대응력이 부족하였다고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윤리관 확립과 자질함량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대에 부응한 집단민원관리 미흡입니다.
이 역시 여론수렵과 주민 홍보면에서 미흡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중관련 민원업무 처리 능력 미숙으로 점차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규 연찬과 행정기술의 연마등으로 주민을 이해 설득으로 행정수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2차년도를 맞이해서 잘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내실화하고 미흡한 사항은 점차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서 구체적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덕성회복의 3효 운동과 연계하여 군민생활 규범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실천과제로서는 호화, 사치, 낭비의 추방, 일하는 기풍의 진작 그리고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조성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실천강화 중점보완책으로 5대 씀씀이 10%절약과 30분 일더하기 운동은 실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저희 군에서도 단양군 특수시책으로 적은 통장 많이 갖기운동 이러한 것을 저축의 일환으로 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에도 주정차 질서확립과 노상적치물, 가로 환경 정비와 불법퇴폐영업 정비 단속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본군에서는 관광지 행락질서 계도단속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범죄와 폭력소탕 지원책으로서 11개대 213명의방범대의 내실있는 운영과 30여개소의 시범비상벨 설치 그리고 1,403명의 신고 모니터요원을 활성화하여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 사회적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2차년도 추진 상황실을 정비하고 각종 홍보물을 책자, 사례집을 제작 활용하고 월별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등 체험수기도 공모하여 동참 분위기 조성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18명의 바르게 살기 의원들을 중앙교육을 입교시켜 범 사회적인 실천 요원으로 다가 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대화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읍면별 예년 실시하는 군수연두순시계획을 금년부터는 군정보고회로 전환해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읍면별 800여명의 지역 지도층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월 1회 의원님들과의 군간부와의 간담회 또는 지역단위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폭넓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되는 반상회는 계절적 장소 선택과 참여분위기등을 감안해서 생활의 정보와 흥미가 가미된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반상회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친절봉사 행정의 쇄신입니다.
친절봉사 100일 운동 전개는 연중실시되는 운동으로서 민원실 장애자 입구설치대, 시범행정기관의 지원, 민원안내판 제작설치, 민원실 편의제공등에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 풍토조성입니다.
92년도는 선거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명선거 홍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해서 각종 매스컴, 사회단체를 통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거예산도 지시에 의해서 8천3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명 선거지원 기반확충으로 92년도 1월까지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군민의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직기강확립과 자질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는 년9회 실시를 하고 또 복무기강확립 점검은 8회에 걸쳐서 명절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기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라든가 이러한 사례는 연말까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 관찰해서 공무원의 묵인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는 직장교육을 도단위 이상 430명을 실시하고 직장보수교육을 월 1회대상 523명 전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양, 전입고사라든가 자질향상을 높이기 위한 제안공무원의 발굴 표창제도등을 활성화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자세 확립에 있어서는 직원비상연락도를 정비하고 기관전화번호를 제작하고 기관, 부서간 책임하에 수시 단속 교육을 해서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확립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공무원의 사기앙양책입니다.
첫째, 일하는 공무원의 포상 확대입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을 월 2만원씩 지급하는 표창을 12명을 실시하고 군정 유공공무원을 월 5회 60여명을 표창하도록 하고 기타 분야별 연간 52명을 계획으로다가 표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공무원 비교시책 2회에 걸쳐서 80명, 하위직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연금기금에서 지원하는 백만원내지 5백만원을 요견별로 지원을 하고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호 취미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청원체육대회관계는 금년에 특별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축의회건물이 확보되면은 본청 여분 뒷사무실을 이용한 합동작업실, 취미교양실을 개조해서 직원들이 갈망하는 복지시설 해결에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앙양책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관계는 정원의 15% 그래서 22명이 지원이되고 기타 이장복무교육을 전 이장을 통해서 1박2일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하 700여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이 계획의안을 의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 전산장비의 보강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산기 구입 읍면당 10대, 군 4대, 전산장비 하드 및 헤드교환 1대, 이와같이 장비 개선을 할 계획이고, 통신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상황실 관리용 통신장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를 도로부터 전송받으면은 기존 통신선로는 동선으로 문자전송이 불가능하므로 문자를 바로 전류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금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전산 통신장비에 있어서도 읍면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군과 읍면에 특히 방송망 설치입니다. 이것이 82년도 장비로다가 노후되어 사용이 현재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읍면간의 행정방송망을 이번에 새로 기종으로다가 신설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화 문제입니다.
92년 3월부터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해서 각 읍면출장소에다가 공급할 계획이고, 불량장비 부품 교환을 읍면 1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읍면에 대당 1대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이 될 때에는 바로 장비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품을 확보해놓을 계획이고, 주민등록 전산화 인력지원 관계도 과거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던 월별 소요예산을 계산해서 이분들이 수시 나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거 220일 계산 됐던 것을 300일로 계산하고 상여금 400%를 포함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2년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회복운동 10대 시책입니다.
마을원로회 운영, 부모님 방 가꾸기, 마을 향약제정, 마을경노대회 개최, 마을자랑비 건립, 경노당 가꾸기, 부모님 소일거리 드리기, 충효강좌운영, 새마을 효도장학회 설립운영, 단양 옛인심 되찾기 운동등 모두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새마을 효도장학금 설립 운영은 목표 4천만원에 비해서 1억천2백2십9만2천원이 기탁이 되어 28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 놔누어드린 유인물에는 1억5천6백6십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6백5십4만8천원이 더 기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화목한, 고부 선진지견학도 8회에 걸쳐서 16명을 제주도에 여행보낸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증대 융자지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5명에 대해서 9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은 2개마을에 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마을조직 지원 및 사기앙양책입니다.
새마을 민간조직 지원에 5개조직에 4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21주년 기념행사 개최, 신규새마을 지도자에게도 위촉식,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피복비 구입 전달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생일날에는 축전을 발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1회에 350명을 참석시켰으며 마을원로회장 비교견학을 1회에 45명을 견학시켰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로 사기를 앙양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은 3개마을에 7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서경진대회 및 문고운영비 지원으로서 구심문고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보호 및 관광지 정화입니다.
주말 자연보호 활동은 매주 토요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락질서 지도단속반 운영은 20회에 3,000명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쓰레기통 설치는 10개소에 1백만원을 투자해서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발생 취약지에 수거대 설치는 60만원을 투자해서 40개소로 설치를 하여 관광지를 정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보호 결의대회 및 캠페인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다짐대회를 1회에 1,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결의대회는 5회에 걸쳐서 5,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33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군이 운영하고 있는 꽃묘생산은 베리골드, 사루비아, 백일홍, 금계화등 24만주를 생산하였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도 3개노선에 22㎞를 정비하였습니다. 가로 화단설치는 15개소에 700개를 설치하여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었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군민 체육대회는 6월 8일날 9개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군대항 역전경기 참가는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2회에 걸쳐서 저희들 단양군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군민건강 걷기대회는 9월 29일날 1,500명이 참석을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제3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걸쳐서 저희들 단양군이 5위를 입상했습니다.
주부 에어로빅교실 운영은 2개소에서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각종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은 87건에 13억7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 4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1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2건, 양회 지원사업 15건, 오지개발사업 1건, 광산촌 정비사업 1건, 도계마을 도계상징물 건립은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만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현재 평동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12월중순이면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연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정신적, 물질적 풍요함과 삶의 길을 향상시키는 잘살기 운동에 역점을 두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먼저,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은 마을 자랑비 건립을 각 읍면당 1개씩 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하고, 충효 강좌운영 및 경노대회개최도 150개마을에서 실시토록 개최하겠습니다.
화목한 부자 고부 여행은 작년에 배를 늘려서 16쌍에 대해서 7백8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10개 마을에서 5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년 연속 마을에 대해서는 장학금 5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농촌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7개 읍면에 6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7개읍면에 4억원을 투자하며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2개마을에 1천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양회지원 사업은 7개읍면에 16,000대를 지원해서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 민간조직활성화입니다.
새마을 민간조직 4개 단체에 대해서 5천3백2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정신순회 교육에 대해서는 도덕성 회복 및 3효 교육을 20개 학교에 2,000명 또한 직능 단체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을 6회에 600명, 새마을지도자 순회교육을 7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대해서는 3백7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결산 보고회는 각읍면별로 읍면당 5만원씩 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 구심문고 육성은 2개소에 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효도장학금 운영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1억1천2백2십9만2천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입니다.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4회에 8백2만7천원을 23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저희들 군의 특수시책인 새마을지도자 건강진단을 1회에 걸쳐서 4백3십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생일 축전을 327명에게 발송하며,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에 2백2십8만원을 지원하며, 새마을 봉사와 시상 및 간담회를 2회 실시하며,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광산촌 및 오지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저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촌 정비사업은 가곡면 대대리, 오지개발 사업은 영춘면 사지원리, 적성면 하원곡리에 실시하며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매포읍 평동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도 대강면 방곡리, 영춘면 의풍리에 실시하며 대전 엑스포 대비 환경정비사업을 5번 36번 국도 및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광산촌 정비사업 및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현재 광산촌 정비사업은 내년도 연초에 동자부에 자금이 영달 계획이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지금 도에서 예산을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광산촌 도로 포장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며 또한 오지개발 및 도계마을 정비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꽃길조성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연계 추진하여 도로변 꽃길조성 및 로원정비로 아름다운 관광도로를 조성하고저 먼저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를 백만원 투자해서 2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 분위기 확산으로서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자연보호 지도위원 모자 구입, 자연보호 유공자 포상 및 간담회, 주말 자연정화 및 행락질서를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은 1개교 즉 가산국민학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꽃길조성 전개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로원 정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2천9십8만9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로지정게시판 설치는 7개소에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 도색도 20개소에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체육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화합의 계기를 도모하고저 먼저, 체육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 잔디 식재 및 외 1건에 대해서 7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궁장 사대설치를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성산 등산로 편익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가보신 의원님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5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근린공원 체육편익시설에서 2백만원을 투자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도모코저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체육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가 4월달에 개최되며 또한 제11회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가 5월달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제31회가 도민체전은 10월달, 주부 에어로빅 경연대회 10월달, 에어로빅 교실운영은 연중 실시하며,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제2회 생활체육대회, 생활인 축구대회등 8회에 걸쳐서 참석하는 팀들에게 3천백4십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선도 단체의 능동적인 활동과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하며 범 국민적 청소년 선도사회 운동으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고자 먼저, 청소년 선도 분위기 확산입니다.
충북 청소년 대상제 운영을 4명에 대해서 2십만원을 투자하며, 청소년 심신수련교육 30명, 모범청소년 발굴 표창 및 간담회 1회에 걸쳐서 5십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계획으로서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5월달에 실시되며 청소년 육성 지원위원회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2회에 걸쳐 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지도 활동 및 학구 단위 청소년 편익시설 확충을 2개소에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2년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회복운동 10대 시책입니다.
마을원로회 운영, 부모님 방 가꾸기, 마을 향약제정, 마을경노대회 개최, 마을자랑비 건립, 경노당 가꾸기, 부모님 소일거리 드리기, 충효강좌운영, 새마을 효도장학회 설립운영, 단양 옛인심 되찾기 운동등 모두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새마을 효도장학금 설립 운영은 목표 4천만원에 비해서 1억천2백2십9만2천원이 기탁이 되어 28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 놔누어드린 유인물에는 1억5천6백6십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6백5십4만8천원이 더 기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화목한, 고부 선진지견학도 8회에 걸쳐서 16명을 제주도에 여행보낸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증대 융자지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5명에 대해서 9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은 2개마을에 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마을조직 지원 및 사기앙양책입니다.
새마을 민간조직 지원에 5개조직에 4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21주년 기념행사 개최, 신규새마을 지도자에게도 위촉식,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피복비 구입 전달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생일날에는 축전을 발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1회에 350명을 참석시켰으며 마을원로회장 비교견학을 1회에 45명을 견학시켰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로 사기를 앙양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은 3개마을에 7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서경진대회 및 문고운영비 지원으로서 구심문고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보호 및 관광지 정화입니다.
주말 자연보호 활동은 매주 토요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락질서 지도단속반 운영은 20회에 3,000명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쓰레기통 설치는 10개소에 1백만원을 투자해서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발생 취약지에 수거대 설치는 60만원을 투자해서 40개소로 설치를 하여 관광지를 정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보호 결의대회 및 캠페인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다짐대회를 1회에 1,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결의대회는 5회에 걸쳐서 5,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33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군이 운영하고 있는 꽃묘생산은 베리골드, 사루비아, 백일홍, 금계화등 24만주를 생산하였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도 3개노선에 22㎞를 정비하였습니다. 가로 화단설치는 15개소에 700개를 설치하여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었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군민 체육대회는 6월 8일날 9개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군대항 역전경기 참가는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2회에 걸쳐서 저희들 단양군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군민건강 걷기대회는 9월 29일날 1,500명이 참석을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제3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걸쳐서 저희들 단양군이 5위를 입상했습니다.
주부 에어로빅교실 운영은 2개소에서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각종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은 87건에 13억7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 4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1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2건, 양회 지원사업 15건, 오지개발사업 1건, 광산촌 정비사업 1건, 도계마을 도계상징물 건립은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만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현재 평동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12월중순이면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연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정신적, 물질적 풍요함과 삶의 길을 향상시키는 잘살기 운동에 역점을 두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먼저,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은 마을 자랑비 건립을 각 읍면당 1개씩 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하고, 충효 강좌운영 및 경노대회개최도 150개마을에서 실시토록 개최하겠습니다.
화목한 부자 고부 여행은 작년에 배를 늘려서 16쌍에 대해서 7백8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10개 마을에서 5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년 연속 마을에 대해서는 장학금 5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농촌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7개 읍면에 6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7개읍면에 4억원을 투자하며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2개마을에 1천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양회지원 사업은 7개읍면에 16,000대를 지원해서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 민간조직활성화입니다.
새마을 민간조직 4개 단체에 대해서 5천3백2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정신순회 교육에 대해서는 도덕성 회복 및 3효 교육을 20개 학교에 2,000명 또한 직능 단체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을 6회에 600명, 새마을지도자 순회교육을 7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대해서는 3백7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결산 보고회는 각읍면별로 읍면당 5만원씩 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 구심문고 육성은 2개소에 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효도장학금 운영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1억1천2백2십9만2천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입니다.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4회에 8백2만7천원을 23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저희들 군의 특수시책인 새마을지도자 건강진단을 1회에 걸쳐서 4백3십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생일 축전을 327명에게 발송하며,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에 2백2십8만원을 지원하며, 새마을 봉사와 시상 및 간담회를 2회 실시하며,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광산촌 및 오지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저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촌 정비사업은 가곡면 대대리, 오지개발 사업은 영춘면 사지원리, 적성면 하원곡리에 실시하며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매포읍 평동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도 대강면 방곡리, 영춘면 의풍리에 실시하며 대전 엑스포 대비 환경정비사업을 5번 36번 국도 및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광산촌 정비사업 및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현재 광산촌 정비사업은 내년도 연초에 동자부에 자금이 영달 계획이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지금 도에서 예산을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광산촌 도로 포장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며 또한 오지개발 및 도계마을 정비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꽃길조성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연계 추진하여 도로변 꽃길조성 및 로원정비로 아름다운 관광도로를 조성하고저 먼저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를 백만원 투자해서 2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 분위기 확산으로서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자연보호 지도위원 모자 구입, 자연보호 유공자 포상 및 간담회, 주말 자연정화 및 행락질서를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은 1개교 즉 가산국민학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꽃길조성 전개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로원 정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2천9십8만9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로지정게시판 설치는 7개소에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 도색도 20개소에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체육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화합의 계기를 도모하고저 먼저, 체육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 잔디 식재 및 외 1건에 대해서 7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궁장 사대설치를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성산 등산로 편익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가보신 의원님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5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근린공원 체육편익시설에서 2백만원을 투자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도모코저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체육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가 4월달에 개최되며 또한 제11회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가 5월달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제31회가 도민체전은 10월달, 주부 에어로빅 경연대회 10월달, 에어로빅 교실운영은 연중 실시하며,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제2회 생활체육대회, 생활인 축구대회등 8회에 걸쳐서 참석하는 팀들에게 3천백4십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선도 단체의 능동적인 활동과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하며 범 국민적 청소년 선도사회 운동으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고자 먼저, 청소년 선도 분위기 확산입니다.
충북 청소년 대상제 운영을 4명에 대해서 2십만원을 투자하며, 청소년 심신수련교육 30명, 모범청소년 발굴 표창 및 간담회 1회에 걸쳐서 5십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계획으로서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5월달에 실시되며 청소년 육성 지원위원회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2회에 걸쳐 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지도 활동 및 학구 단위 청소년 편익시설 확충을 2개소에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5개계로 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포함해서 12,000필지의 국공유 재산의 토지와 123필지의 건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48대가 관장이 되고 있으며 어업지도와 또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관공선 1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총 253품목에 1,146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91일반회계 세입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이 93억9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월말까지의 징수는 63억4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98억2백만원을 징수될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르는 4억5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약 3억6천만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3개 시멘트가 법인세할 주민세가 대폭으로 감소됐습니다. 그 원인은 성신 시멘트가 수해로 인해서 법인세 전체를 감면 받음으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3억3천4백만원이 감소된데 원인이 있고, 또한 국세와 연관이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기초공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약 9천7백만원의 감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서 7억6천5백만원이 증이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결산전망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5백만원이 이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에 세목별로 분석표가 51페이지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전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주요재산 관리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철도청 소관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매각 승인을 철도청으로부터 받고 감정이 끝나서 저희들 군과 입찰이 12월 6일경에 이루어져서 12월중순경에는 본 재산이 취득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토지의 교환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30일까지는 모두 교환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에 있어서는 감정결과 약 13억원의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 현재까지 계약체결을 이루지 못해서 이달 중순까지는 계약을 체결해서 이달말까지 12월 31일까지는 매각대금전액이 납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91청사 및 관사 증축 신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지방의회청사신축, 영춘면 창사신축, 구단양출장소 청사신축은 12월 10일 입찰공고를 붙여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낸 내년 6월 30일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강, 적성면장 관사신축은 현재 12월 3일 오늘 착공이 모두 돼서 내년 5월 31일까지는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91주요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 주요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래에 있는 6건 사업으로서 총수익은 15억9천2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만은 그중에 투자비를 제하고 순수익은 15억3천6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91세무조사는 목표를 3억4천4백만원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던바 11월말 현재 실적이 3억5천8백6십8만6천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11월말도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계획된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토지과표조정 및 전산화 실적입니다.
본군의 토지과표조정은 91공시지가 총액이 3천8백41억5천5백만원입니다만은 91년도 조정된 과표총액은 6백54억7천6백만원으로서 공시지가대 현실화율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과표의 전산화실적은 총 10,900필지에서 현재 71,000필지가 토지 전산화가 완료됐습니다.
71,000필지는 현재 과세가 되고 있는 전필지는 금년도까지 모두 전산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여타필지를 전산화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종합토지세 추진실적입니다.
91종합토지세 목표액을 1억4천2백만원을 목표로해서 총 13,268명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1억4천백만원이 징수가 돼서 징수율 99%로 목표에는 1%가 부족되는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중요업무추진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정운영계획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민주 합리세정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방세 목표액인 59억6천9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약간의 문제점으로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지방세의 전산화에 따르는 전산기기의 장비의 확보와 또한 이러한 직업을 하기 위한 각종 자료정비를 위한 인력부족과 또한 적기에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는 시한이 있는 지방세임으로 부과해야 되는 업무추진상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전산관리에 필요한 정비와 또한 지방세 적기 부과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서 3천만원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세 주요 통계전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통계를 전산화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탈루세원을 없애고 또는 효율적인 세정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 정리사항, 지방세의 탈루세원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한 추적 업무를 전산화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로는 당초예산이 우선 하드웨어 1조를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 관리 및 구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본청, 사업소, 읍면을 포함해서 모두 49대의 보유차량을 성실하게 관리할 것이며, 92년도에 구입계획으로는 내구연한이 완료된 단양읍의 청소차 1대를 대체할 계획이며 신규승인난 승용차 의회 의전용 승용차 1대를 금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유 유료주차장 매각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버스주차장 이전과 연관해서 현재 쓰고있는 버스주차장을 매각해서 다른 재산으로 환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의 2번을 보면은, 매각사유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단양읍 상진리 90번지 일원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본 재산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신단양지역의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관광 휴양 숙박시설을 유치코져 민간 우량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게 매각함으로 인해서 추정금액은 공시지가로 볼 때 약 15억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다시 3입니다.
매각후 대체재산 조성계획은, 신단양 택지 개발조성사업에 11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영춘 온달산성 개발사업에 편입부지매입 및 매입에 약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대형 민간 관광휴양숙박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신단양에 부족되는 숙박시설을 확보해서 수학여행 학생을 비롯한 5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 관광객유치로 직접적인 단양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이후에 공유재산 동의를 거쳐서 의원여러분들의 심의결정을 거쳐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동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기는 특정재원에 활용을 위해서 상진리 93번지외 9필지 1,955평의 택지를 약 13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아파트 단지, 주거단지를 조상하는 경영소득사업과 연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유로주차장과 관광호텔 토지매각대금에 의한 특정재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강 상설시장 조성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인 대강소재지 상설시장조성으로 지역경기활성화로 상설시장을 조성함으로 지역경기활성화로 생필품 및 농특산물판매 및 증식시키고 시장조성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대강 상설시장조성 토지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면적은 약 98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재원은 관광호텔 자금과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 자금에 나오는 특정재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코저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도 군의회에 공유재산 승인 동의를 득한후에 동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곡면 보건지소, 소방서 이전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수몰지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가곡면 보건지소, 의용소방지대를 이전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취득을 약 945평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의 재원은 동지역의 수몰보상금 및 아까말씀드린 호텔부지 특정자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면 보건지소, 소방대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동사업과 연관해서 건물을 가곡면 보건지소와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약 7천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동 사업도 앞으로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득한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경영소득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지역개발사업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등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하고저 기존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수익성 높은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금년에도 17억의 경영수익을 올리고저 노력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무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사치성 재산 그리고 비영리용 법인의 재산 그리고 법인의 중과세에 해당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금년에는 목표를 4억2백만원의 목표를 두고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던 토지등급의 조정을 전산처리해서 지역과 필지간의 균형유지를 통해서 납세자들의 반발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등급조정 필지수는 71,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17%인 현실화율을 19.95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1번이 되겠습니다.
92지적행정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토지소유권의 확보와 지적민원의 전국 온라인화 추진과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 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전국 온라인망 추진을 위한 장비가 부족이 예상되며 또 지적공부가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에 따르는 지적공부가 증가로 인해서 보유관리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번 예산에 전산다기능화를 위한 기계자금으로 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적측량 보관용 집기 제천 9백만원정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재무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재무과 소관의 사업과 대민업무에 대해서도 재무과 49명 직원은 열과성의를 다해서 동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5개계로 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포함해서 12,000필지의 국공유 재산의 토지와 123필지의 건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48대가 관장이 되고 있으며 어업지도와 또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관공선 1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총 253품목에 1,146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91일반회계 세입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이 93억9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월말까지의 징수는 63억4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98억2백만원을 징수될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르는 4억5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약 3억6천만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3개 시멘트가 법인세할 주민세가 대폭으로 감소됐습니다. 그 원인은 성신 시멘트가 수해로 인해서 법인세 전체를 감면 받음으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3억3천4백만원이 감소된데 원인이 있고, 또한 국세와 연관이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기초공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약 9천7백만원의 감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서 7억6천5백만원이 증이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결산전망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5백만원이 이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에 세목별로 분석표가 51페이지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전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주요재산 관리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철도청 소관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매각 승인을 철도청으로부터 받고 감정이 끝나서 저희들 군과 입찰이 12월 6일경에 이루어져서 12월중순경에는 본 재산이 취득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토지의 교환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30일까지는 모두 교환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에 있어서는 감정결과 약 13억원의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 현재까지 계약체결을 이루지 못해서 이달 중순까지는 계약을 체결해서 이달말까지 12월 31일까지는 매각대금전액이 납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91청사 및 관사 증축 신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지방의회청사신축, 영춘면 창사신축, 구단양출장소 청사신축은 12월 10일 입찰공고를 붙여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낸 내년 6월 30일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강, 적성면장 관사신축은 현재 12월 3일 오늘 착공이 모두 돼서 내년 5월 31일까지는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91주요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 주요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래에 있는 6건 사업으로서 총수익은 15억9천2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만은 그중에 투자비를 제하고 순수익은 15억3천6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91세무조사는 목표를 3억4천4백만원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던바 11월말 현재 실적이 3억5천8백6십8만6천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11월말도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계획된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토지과표조정 및 전산화 실적입니다.
본군의 토지과표조정은 91공시지가 총액이 3천8백41억5천5백만원입니다만은 91년도 조정된 과표총액은 6백54억7천6백만원으로서 공시지가대 현실화율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과표의 전산화실적은 총 10,900필지에서 현재 71,000필지가 토지 전산화가 완료됐습니다.
71,000필지는 현재 과세가 되고 있는 전필지는 금년도까지 모두 전산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여타필지를 전산화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종합토지세 추진실적입니다.
91종합토지세 목표액을 1억4천2백만원을 목표로해서 총 13,268명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1억4천백만원이 징수가 돼서 징수율 99%로 목표에는 1%가 부족되는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중요업무추진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정운영계획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민주 합리세정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방세 목표액인 59억6천9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약간의 문제점으로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지방세의 전산화에 따르는 전산기기의 장비의 확보와 또한 이러한 직업을 하기 위한 각종 자료정비를 위한 인력부족과 또한 적기에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는 시한이 있는 지방세임으로 부과해야 되는 업무추진상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전산관리에 필요한 정비와 또한 지방세 적기 부과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서 3천만원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세 주요 통계전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통계를 전산화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탈루세원을 없애고 또는 효율적인 세정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 정리사항, 지방세의 탈루세원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한 추적 업무를 전산화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로는 당초예산이 우선 하드웨어 1조를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 관리 및 구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본청, 사업소, 읍면을 포함해서 모두 49대의 보유차량을 성실하게 관리할 것이며, 92년도에 구입계획으로는 내구연한이 완료된 단양읍의 청소차 1대를 대체할 계획이며 신규승인난 승용차 의회 의전용 승용차 1대를 금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유 유료주차장 매각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버스주차장 이전과 연관해서 현재 쓰고있는 버스주차장을 매각해서 다른 재산으로 환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의 2번을 보면은, 매각사유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단양읍 상진리 90번지 일원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본 재산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신단양지역의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관광 휴양 숙박시설을 유치코져 민간 우량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게 매각함으로 인해서 추정금액은 공시지가로 볼 때 약 15억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다시 3입니다.
매각후 대체재산 조성계획은, 신단양 택지 개발조성사업에 11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영춘 온달산성 개발사업에 편입부지매입 및 매입에 약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대형 민간 관광휴양숙박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신단양에 부족되는 숙박시설을 확보해서 수학여행 학생을 비롯한 5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 관광객유치로 직접적인 단양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이후에 공유재산 동의를 거쳐서 의원여러분들의 심의결정을 거쳐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동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기는 특정재원에 활용을 위해서 상진리 93번지외 9필지 1,955평의 택지를 약 13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아파트 단지, 주거단지를 조상하는 경영소득사업과 연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유로주차장과 관광호텔 토지매각대금에 의한 특정재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강 상설시장 조성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인 대강소재지 상설시장조성으로 지역경기활성화로 상설시장을 조성함으로 지역경기활성화로 생필품 및 농특산물판매 및 증식시키고 시장조성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대강 상설시장조성 토지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면적은 약 98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재원은 관광호텔 자금과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 자금에 나오는 특정재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코저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도 군의회에 공유재산 승인 동의를 득한후에 동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곡면 보건지소, 소방서 이전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수몰지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가곡면 보건지소, 의용소방지대를 이전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취득을 약 945평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의 재원은 동지역의 수몰보상금 및 아까말씀드린 호텔부지 특정자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면 보건지소, 소방대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동사업과 연관해서 건물을 가곡면 보건지소와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약 7천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동 사업도 앞으로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득한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경영소득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지역개발사업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등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하고저 기존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수익성 높은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금년에도 17억의 경영수익을 올리고저 노력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무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사치성 재산 그리고 비영리용 법인의 재산 그리고 법인의 중과세에 해당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금년에는 목표를 4억2백만원의 목표를 두고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던 토지등급의 조정을 전산처리해서 지역과 필지간의 균형유지를 통해서 납세자들의 반발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등급조정 필지수는 71,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17%인 현실화율을 19.95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1번이 되겠습니다.
92지적행정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토지소유권의 확보와 지적민원의 전국 온라인화 추진과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 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전국 온라인망 추진을 위한 장비가 부족이 예상되며 또 지적공부가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에 따르는 지적공부가 증가로 인해서 보유관리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번 예산에 전산다기능화를 위한 기계자금으로 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적측량 보관용 집기 제천 9백만원정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재무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재무과 소관의 사업과 대민업무에 대해서도 재무과 49명 직원은 열과성의를 다해서 동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부터 재무과 소관까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산림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하신 실과장님들과 보고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부터 재무과 소관까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산림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하신 실과장님들과 보고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