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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2월 4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1업무추진실적및'92업무계획보고

  1.   o 부의된안건
  2. 1. '91업무추진실적및'92업무계획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과부터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부터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회과장 손선수입니다.
  사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업무추진실적, 92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업무실적으로 페이지는 7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영세민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생계구호는 447가구에 대하여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영세민 자녀 291명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16명을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여 삶의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취로사업은 연인원 1,300명을 취로를 하였고, 한우 재입식은 17가구의 1두씩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16가구에 대한 가옥수리비 지원, 2가구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융자, 영세민 장학기금 5개년 계획 목표액 1억원중 1차년도 금년분 2천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의 영세민 보호사업의 재원은 국도비 보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부 군비지원으로 영세민의 구호와 장학기금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수입은 금년도 군민이 기탁한 성금은 1천5십만원과 과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약 2천만원이되므로 그중 지원내용은 설날, 중추절에 거택구호자등 1,061세대 현충일에 불우 보훈가족 30세대, 그의 불우환자 심장병어린이, 화재피해자등 22회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으로 남부지방에 태풍으로 인한 수재민 돕기 기탁된 성금으로 포항시등 3개단체에 천2백만원의 식량을 구입 군민을 대표하여 의장님과 부군수님께서 현지를 방문 전달하였고, 그 외에 중추절에 대통령의 위문품 도지사님의 위문품을 수령해서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웃 사랑실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불우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각계각층에서 많이 참여토록 홍보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노사협조증진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실시, 모범근로자 표창과 노사정 산업시찰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화합과 협조증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네 번째,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445명의 장애자등록과 장애자의 달 행사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본군의 장애자 예상인원은 520명으로서 일부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며 등록시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토록 되어 있고, 진단비, 의료비 등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훈가족입니다.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궁수훈회 4개단체에 월 20만원식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보훈의달 유족위문 300세대, 불우보훈가족 위문 충혼탑을 주변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수혜실적은 거택 및 국가유공자의 진료비는 100%를 지원, 자활보호, 의료보조자는 80%지원으로 연인원 30,000명을 진료하여 진료비 약 3억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보호비 대불금 징수내용은 전년도 이월액이 11명으로 상환도래 9명, 상환 미도래 2명, 징수가 7명으로 징수율은 71%입니다.
  대불금은 자활보호자에 한해서 진료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대불금 신청시 무이자융자해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고, 특히 의료보호사업비는 일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촌간이급수시설 정비입니다.
  총 시설수는 243개소로서 급수율은 전체인구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신설, 수원지이전, 보수등 39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사추진 32개소는 완공되었으나, 하반기 군이나 동에서 지원된 7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접객업소에서 퇴폐, 변태영업행위, 시간외 영업행위등 단속하기 위한 지도점검 단속으로서 중앙이나 도에서 디데이를 선정 20회를 불시 합동단속하였으며 시군교체단속 8회, 군자체 관련기관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적발에 따른 조치는 고발이 27개소,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가 82개소, 경고시정 등 97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사전 위생교육과 추방결의 대회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업무계획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영세민보호입니다.
  거택생계구호, 영세민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 한우재입식, 저소득층 가옥수리돕기, 생활안정기금 융자, 거택구호 노인 의치 지원, 행여자 구호, 취로구호등으로 영세민 구호와 자활의 계기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가옥수리 돕기와 거택보호 노인 의치지원사업은 본도 특수시책입니다.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이웃사랑실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지원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결연을 맺어 도와주어서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희망과 자활의 용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자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본군의 이주자는 31가구로서 이들을 현지방문지도 및 간담회 실시와 실태조사를 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등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사협조증진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실시 및 모범근로자의 표창과 춘기 임금협정 단체교섭지도등을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화합과 협조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누락된 장애자를 등록토록 지도하고 장애자의 달, 행사비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등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훈가족 보호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의달 유족위문등으로 보훈가족의 긍지와 애국심 고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무직자에 대한 직업알선과 직업정보제공등으로 구인 구직 개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간이급수시설 정비입니다.
  본군이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결과 향후 정비대상은 신설, 이전, 보수 81개소로서 소요재원은 8억3천만원정도가 소요되며 재원형편상 92년도 37개소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맑은물을 먹을수 있도록 빠른 기일내에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접객업소 퇴폐, 변태, 시간외영업행위등을 중앙, 도, 군 관련기관단체가 합동지도단속을 하고 위생업소로 하여금 통합 자율점검과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등을 전개토록 유도하며 아울러서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위생단체장 간담회 실시등으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입니다.
  관리대상자는 거택, 국가유공자, 자활 및 의료부조자, 분만보호 등 1,224세대를 의료보호비 1,224세대를 진료 지원토록 하고 의료보호비 대불은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융자를 해주어서 적기 의료보호수혜 및 진료비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및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 양달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실적과 92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퇴치분야로서
  첫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98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금년 1년동안 년 158개소를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둘째, 공해배출업소 신고센타 운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공해배출신고센타를 설치를 해서 신고 8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고 환경보호 명예감시원 17명을 위촉을 해서 주요관광지 주변을 지도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해배출업소 교육에 대해서는 10회에 연인원 247명을 도에 위탁했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2회에 걸쳐서 377대를 실시, 24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보존을 위하여 합성세제 사용 억제 운동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폐기물 처리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쓰레기 매립장 보강을 지금 현재 16,500평방미터에서 26,500평방미터로 매포읍 어의곡에 있는 현 쓰레기매립장을 1억5천을 투입해서 옹벽의 5종을 공사를 마무리짐으로서 94년말까지는 쓰레기매립장을 동장소에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에 있어서 84년도 4월부터 사용하고 있던 영춘면 하리 쓰레기 매립장을 90년도말에 폐기됨에 따라서 금번 군비 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매립장 복토 및 사후관리 정리에 있어서 영춘면으로 하여금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보강에 있어서 노후차량 대체 2대를 하였고, 론올박스 11대를 구입해서 현지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화 유도를 위해서 1인 1일 쓰레기 500그램 적게 생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쓰레기 분류수거용 비닐봉투 110,000매를 제작 가정에 배부하였고, 또한 스티커 6,000매를 민간업자로 하여금 자금을 내서 제작 매 가정에 부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도록 조치하였고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매립자 단속을 77명을 실시해서 각각 경고, 고발, 과태료 부과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퇴치 분양에 있어서 첫째, 98개소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퇴치 운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함과 아울러 공해배출 주민 신고센타를 계속 운영해서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출장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예상지역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에 다른 대책도 강구함과 아울러 합성세제 사용억제 운동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함으로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실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계속 추진하겠고 이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매연기를 1대 구입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소음에 따른 공해배출업소가 많기 때문에 소음측정기 1대를 구입을 해서 환경오염퇴치운동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분야입니다.
  첫째, 분뇨처리장 증설이 우리 군내에서는 상당히 생활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환경처에 사업계획을 하였던 바 40킬로 처리 용량으로 12억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91년도에는 6억3천이 지금 현재 환경처 오늘중으로 장관님 결재중에 있고, 92년도에 내무부와 협조해서 추경 또는 양여금으로 확보를 해서 92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입니다.
  쓰레기 수거 지역이 확대되고 또한 쓰레기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 군은 주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차 확보 기준이 읍단위는 3대, 면단위는 1대로 되어 있고 인력확보문제는 청소차 1대당 4명내지 5명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청소차를 4대 신규로 구입하여야 하고 청소미화요원을 30명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지방재정형편상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청소차 2대 그리고 론올박스 18개 그리고 18명의 미화요원을 증원을 해서 각읍면에 쓰레기 청소를 원활을 기하겠으며 또한 가곡면과 적성면 청소차가 내년에 구입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곡면 소재지는 단양읍 적성면소재지는 매포읍으로부터 카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매립자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겠고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는 제작 배부하겠으며 관광지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연 3백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마을 내집 쓰레기 처리의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차의 운행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부락단위로 중간쓰레기 집하장을 설치 재활용 가능분과 불용품을 구분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하여 주민들의 기금화하고 또한 소각하여야 할 것과 쓰레기 재활용 불가능한것에 대해서는 수거하는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73개소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지금 설치중에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40개 자연부락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 본 사업의 심사를 해서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시상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병행하므로서 우리관내 쓰레기수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먼저 91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와 결함가정 아동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74명과 1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지원에 있어서는 운영비 지원으로 2개소를 지원했고요. 신축 및 개보수를 1개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서는 경노당 신축과 노인교통비 지원과 부모님 사진걸기, 노령수당 지급, 노인건강진단실시, 경로당 난방연료비, 경로당 운영비지원, 노인체육대회 7개 항목중에서 거의 100%실시를 다했는데요, 경노당 신축과 부모님 사진걸기에 대해서는 경노당 신축은 48동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총 공정 60%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100%다 완공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7페이지를 보시면은 부녀복지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에 있어서 자활자립 기금지원과 자녀학자금 지급과 자매결연지원과 모자가정 연수회, 모자세대돕기 바자회를 했습니다. 100%거의 다했는데 이번에 10월 24일에서 10월 25일 모자세대돕기 바자회 이익금 5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에게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여성상 정립에 있어서 주부경제교육 및 교양교육과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48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3대 구심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할거고 91년도에 다짐대회를 한번에 했구요. 교양교육을 35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여성단체 활성화에 있어서 회원연수회를 1회를 했구요. 체육대회를 1회 실시를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폐품수집 경연대회에 있어서는 폐품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팔아가지고 수입금 33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여성단체에서 환경보호책임 담당구역제를 실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농촌가정 미혼남녀 결혼추진에 일곱쌍을 했는데요. 합동결혼식을 셋쌍을 했고, 개별 결혼식을 넷쌍을 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는 92년도 가정복지과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복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의 시설전입을 예상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단체라든가 공직자에게 지속적으로 결연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영·유아를 보육하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좋은 보육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를 38세대 74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결함가정보호와 그리고 92년도 보육시설 운영비를 3개소 지원을 하구요.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이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가 1개소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계속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결함가정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아동복지의 보장과 아동의 건전한 보육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업무가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경로 효친사상 앙양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확립과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회운영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로는 92년도에도 경노당 신축을 32동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인교통비 지원과 부모님 사진걸기, 노령수당지급, 노인건강진단실시, 경로당난방, 연료비지원, 경로당 운영비지원, 노인체육대회를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로당은 기존 조립식건물 또는 신축을 하겠고요, 기존게시용 사진이 없는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계속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노효친 사상앙양과 노인복지증진, 여가선용과 자활능력을 개발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는데 효과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녀복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합리적인 가정경제 도모와 모자세대의 자활자립으로 건전한 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성단체회원 연수회와 주부경제교육 및 교양교육, 저소득 모자 세대 자활자립금 지원과 모자가정자녀 학자금지원과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및 미혼남녀결혼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바람직한 가정관리와 자질향상, 여성주도 새질서 새생활 정착,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추진방침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자원봉사활동 전개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92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가 산업과 소관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92년도 실적 여섯가지와 92년도 사업계획 네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휴양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촌에서 더군다나 관광지에 인접해 있는 저희들 군으로서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여서 농가의 간접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개마을 대강면의 두음과 사인암에 대해서 2개 지역을 했는데 1억3천5백만원에 대한 자금융자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9천9백2십5만천원으로 평균 54%인 5천3백3십9만5천원을 보조하여서 농산물 집하장과 수송차량 포장재등을 3개단위조합에 지원해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해소와 영농비 부담 절감등으로 인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및 융자금을 합하여 1억9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수매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수매기간은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45%, 12월 35%, 92년 1월이 2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11월까지의 계획이 13,392가마중에서 99.1%로 13,278가마니를 수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월 12월 5일부터 단양읍에서부터 다시 수매를 시작하도록 시작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고향 특산품 개발육성사업으로 2천백만원을 투자해서 산채 관수시설과 토종 꿀 포장재 사용을 하였고 장려지도사업 육성으로서 마늘 및 3종외에 2,219톤을 생산해서 41억8천6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계 집계되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업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저희들 축산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축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사업에 2억천4백만원을 융자투자를 해서 축산진흥기금으로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에 92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첫 번째, 식량작물생산사업입니다.
  92년도에도 12년 풍년농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하나로 되어서 농축산의 새물결을 일으키기 위한 증산목표를 총 15,827톤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방침으로는 겨울영농교육, 적지 적품종 알선, 종합농토배양, 재해의 방지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 두 번째로 농기계 수리점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지금 농기계수리점 단위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해서 농민의 불편해소를 최대화하고 농민의 경비절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농민과 유기적인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위농협에 3개조합에 농기계 수리점을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를 통합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91년도의 계속적인 사업으로 내고장 특산품사업과 사업 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2,851톤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농민소득을 47억2천6백만원정도의 목표를 두고서 지도를 하면서 단양특산품을 전국적에 부각시키고 생산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질오염방지등의 정화시설을 위해서 축사시설 및 폐수처리 사업에도 역점을 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과 소관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행   
  지역경제과장 조준행입니다.
  지역경제과 91년도 업무실적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의원 건의 질의사항 조치는 10월 19일 의회사무실로 일괄 제출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성 각기 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지정승인은 5월에 제출을 해서 91년 10월 14일 승인이 됐습니다.
  유치는 적성면 각기리 99번지 일대로서 각기출장서 뒤편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8,600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설계추정액이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확보로서 기확보된 것이 32억3천2백만원 그중에서 91년 예산이 9억9천5백만원 그중에서 5억원 정리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예산으로서는 미확정입니다만은 22억3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미확보된 것이 13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5억5천8백이 미내시된바 있고, 기체 8억천만원을 92년도에 신청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계용역 및 납품을 91년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에 받았습니다. 12월 6일 도에서 설계심사에서 저희가 심사에 다녀오겠습니다.
  세 번째, 폐석유실방지 시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대상 6개업체에 보조 2억8천5백, 자담 1억2천2백, 4억7백만원으로서 추석전에 4개업체가 완공이 되었고 현재 광진산업이 12월 5일 준공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지정을 했습니다. 3개노선에서 7개노선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설치를 매포 평동에 1개소 163면을 증설했습니다. 구인사 공용주차장 면허가 1건 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운영은 단속반가동을 237개반을 투입을 해서 단속실적은 407건에 과태료 부과가 1천2백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91년도 인허가 민원의 성실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유소허가 소재지 변경포함해서 11건이 되어서 7개소를 완료했고 4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엘피지 집단공급사업은 1개소가 신청이 돼서 1개소 완료했습니다.
  엘피지 판매업은 2개소 신청이 되어서 2개소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도 1개소 신청이 되어서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공장설치 및 등록변경이 전체 공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공장이 등록을 갱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전한 경제생활기반의 구축입니다. 그중에서 물가안정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 협의회 운영과 각종 간담회 및 캠페인 전개, 주요생필품 가격동향 관리, 주민경제교육 강화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를 통한 주민교육, 소득의 10%저축하기 다짐대회 개최, 출생기념통장 발급등을 해서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타운영, 유사상품권 유통단속, 가격표시제 정착지도, 현장 캠페인 전개등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일반주민에게는 에너지절약 100가지 실천사항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전년대비 10%의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기업체에서는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증대 및 에너지 누수방지를 대책을 강구해서 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연탄 품질지도, 엘피지 판매소 지도점검, 유사휘발유 단속, 정량미달 판매행위 단속, 수용가 안전교육을 지도 단속과 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수급안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모임을 통한 기회교육확대 그리고 반상회 반회보 게재, 유선방송 자막 방영등을 해서 주민교육 및 홍보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적성 각기 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 92년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92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38,600평을 92년 3월부터 9월사이에 실시를 해서 9월 이후에 입주업체가 공장을 건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중에 문제점으로서 기반조성 사업비 기채재원중 민간자금 확보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도와, 농산부에 다각적으로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후 분양할 경우에도 부동산업에 해당되어 여신취급이 불가하다는 은행감독원의 경고에 따라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 관련사업의 신규여신금지 및 기지원금의 조기회수가 지시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 10일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 사업자금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자금에 대한 신규여신 금지와 기지원금의 조기회수 재특자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특자금의 아까말씀드린 사무기구 금융자금이 5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 건의 및 개별접촉을 통해서 다각적인 재원충당 마련에 최선을 다해서 본 농공단지가 순조롭게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제일 과제로 추진을 해서 도시공간 및 도로변 공지를 활용한 주차공간의 적극 확보와 불법 주정차 행위의 완전 근절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관련사업으로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저희관내에 10월말 현재 3,02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7개노선에 10㎞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51개소에, 1,178명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반 운영은 계속해서 4개조 8명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속공무원의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계속 실시하며, 특별단속의 날 설정 운영하고, 거리질서 확립의 날을 운영하고, 버스승강장 설치와 차선도색을 연1회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신후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조림실적은 총 237.6헥타를 5천4십6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특히 장래 군유재산의 확충을 위하여 10헥타의 군유림에 잣나무 30,000본을 식재 완료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림실적은 추비 180헥타, 덩굴제거 130헥타등 총 310헥타를 1천1백5십만9천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 식재실적은 벚나무 신식 700본, 은행나무 이식 900본등 1,006본을 5천4백8십5만원을 들여 식재 완료하였으며,
  네 번째로 솔잎혹파리 방제실적은 수간주사 200헥타, 비료주기 50헥타, 하기벌채 40헥타등 290헥타를 4천5백3십8만9천원으로 실시하였고,
  다섯 번째로 간벌사업은 사유림 보조간벌 129헥타를 사업비의 80%인 2천6백3십2만4천원을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군유림 32헥타에 132입방의 간벌로 3백만원을 세입으로 계획한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입목대의 폭락으로 입목 매각 유찰 및 수의 계약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세입의 결함을 면치못하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육림사업은 풀베기, 치수가꾸기, 천연림, 보육, 참나무 보육등 총 745헥타를 1억천3백5십8만7천원으로 계획기간내 완료하였으며 끝으로 임도시설은 민유림내에 신설임도 4킬로, 보수 1킬로등 5킬로와 국유림내 신설임도 3킬로로서 총 8킬로에 1억8천8십3만7천원을 투입하여 계획기간내에 준공완료한바 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은 장기수 120헥타에 36만본, 속성수 54섹타에 21,600본, 잣나무대묘 10헥타에 15,000본, 무궁화 5천본등 총 184헥타에 402,000본을 1억8천3백8십6천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2월부터 4월사이에 식재 완료하겠으며,
  두 번째로 가로수 식재는 벚나무 400본을 1천9백6십만원으로 3월부터 4월사이에 식재계획이며,
  세 번째로 솔잎혹파리 방제는 총 150헥타를 3천4백3십2만천원으로 5월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로 간벌사업은 사유림 80헥타의 보조간벌을 사업비의 80%인 3천백십2만원을 보조하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육림사업은 풀베기 270헥타, 치수가꾸기 320헥타, 천연림 보육 120헥타, 추비 190헥타, 덩굴제거 160헥타등 1,060헥타를 2억천8백3만2천원으로 계획기간내 마치도록 하겠으며,
  여섯 번째로 임도시설 역시 총 6킬로를 계획하여 1억7천5십1만7천원으로 11월까지 시공토록 하겠고,
  일곱 번째로 유실수 단지 조성은 대추나무 1,000본, 호두나무 1,000본등 2,000본을 순수군비 천7백십7만5천원을 투입하여 풍요로운 농산촌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관광지주변 조경수 식재는 우리고장 단양의 관광자원 조성 연차계획의 일환으로 10,000여본의 목표로 92년을 시발로 우선 단풍나무와 느티나무 1,100본에 2천7백3십만원을 투입하여 알맞은 장소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국도변 특수조림지 제발작업은 5번국도변에 식재된 측백림 165헥타중 15헥타에 3백만원을 들여 임지를 정리하여 측백림을 조기에 조성 완료코져 하는 것입니다.
  165헥타의 측백림이 조기에 장관을 이루도록 여러의원님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호수 입간판 제작은 단양군내에 15개소에 어뚝서서 수백년의 세월을 하나같이 이고장을 지겨온 보호수 15그루중 12그루에 대한 입간판을 백8십만원을 들여 제작하여 이 나무의 유래를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에게 알려 이 나무를 보호하고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단양에서 산수를 빼 놓으면 그 무엇이 남겠습니까? 앞으로 산림행정에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용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를 비롯하여 6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남은 6개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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