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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2월 5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1업무추진실적및'92업무계획보고
  3. 2. 휴회에관한건

  1.   o 부의된안건
  2. 1. '91업무추진실적및'92업무계획보고
  3. 2. 휴회에관한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어제에 이어 건설과를 비롯한 6개 실과소에 대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표시를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질문 답변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부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고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수해복구입니다.
  저희군은 지난 90년에 유래없는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금년 상반기에 수해복구사업을 모두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소류모시설이 87건, 도로 3건, 하천 14건, 상수도 시설 1개소, 수리시설 18개소와 농경지복구 88헥타를 포함하여 총 127건의 43억여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군내에 시행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덕천교와 군간교 교량 2개소 향산도를 비롯한 도로수해복구 8개소에 88억9천4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그중 4개소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 군간교를 비롯한 4개소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덕천교와 매포도로는 내년도에 이월돼서 상반기중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군도개발사업은 매포-적성간, 매포-어상천간, 상리-의풍간군도 3개소에 22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8.8킬로, 포장 4.4킬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중 매포-적성간 도로는 이미 완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2개소는 일부 구간에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고 관급자재의 수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92년도 상반기중에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개발사업은, 용수로 1개소, 보 2개소 및 소류지 보수 2개소를 비롯한 7건에 1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상반기에 이미 완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촌소득원도로 사업은, 대강면 직티-방곡간 도로 10킬로중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2.2킬로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급자재가 공급되지 않아서 다소 지연되었으나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군도와 농촌도로개발사업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법정도로인 국내, 지방도, 군도가 총 18개노선에 289킬로가 있습니다만 그중 포장도로가 188킬로로서 65%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도전체 평균에는 약 5%정도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군도 개발사업계획사업은 매포-적성간, 상리-의풍간, 매포-어상천간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평-어의곡간은 금년도에 착수된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상 4개노선에 20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확장 또는 포장공사를 약 12킬로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직티- 방곡간 도로와 남천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상진-애곡간은 주민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이상 3개소에 10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확장 및 포장 약 7.5킬로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1,920헥타의 답이 있습니다. 이중 78%인 1,493헥타가 수리안전답으로서 수리안전답율이 도전체보다 약 4%정도 높은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로는 소류지 17개소, 양수장 4개소, 보 339개소, 암반과정 7개소, 인력관정 5개소, 기타 사설 보와 소형관정 등 372개소의 수리시설로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용수 사업으로는 암반관정 3공과 소류지보수 2개소에 국비와 지방비 1억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암반관정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수맥조사결과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하고 농업용수의 취수가능지역이 많은 곳으로 판단되면은 추가로 확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토록하여 몽리지역 주민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답면적 1,920헥타중 금년에 착수된 대대지구를 내년에 5월에 완공되면은 전체 답면적의 26%인 503헥타의 논이 경지정리가 완료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착수한 가곡면 대대지구 36헥타와 92년 가을에 착수할 예정인 적성면 대가리 거사평지구, 매포읍 평동리 골열무실지구 이상 3개소에 71.6헥타에 국비와 지방비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10억1천1백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착수한 가곡면 대대지구는 5월중에 완공하여 주민들의 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몽리구역 주민대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종료시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영농의 기계화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에 부족되는 노동력을 덜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단위면적당 생산력을 높여서 농촌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대강면 정주생활권 개발업으로 양여금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3억5천1백여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사업은 단양군 농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내용과 위치를 선정하여서 92년도중에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1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정기회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과 92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업무실적으로서 130페이지에 평동지구 택지조성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목적은 90년도 수해지역주민의 집단이주 택지조성으로 안락한 새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도시면모를 일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택지조성 및 공공시설규모가 137,741평방미터, 41,666평이며 총투자사업비는 110억원으로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 및 일반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13일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이나 아스콘 포장의 표층마무리와 보도블럭 포장은 개인주택의 지하층 터파기 작업과정에서 파손이 우려되는바 내년도 개별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깨끗하고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업지원에 편입되는 토지 203필지 및 지장물 35건에 대한 보상금 60억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추진은 조금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아스콘 표층과 보도블럭 포장을 제외한 타공정은 12월 20일한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택지분양은 단독택지 332필지, 공동주택 1필지, 공동상가 8필지, 업무시설 2필지로서 총 대상이 343필지입니다. 그중 단독택지 53필지를 제외한 290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잔여필지는 내년도 공해이주대책 및 일반 분양할 계획입니다. 개인주택 144동이 설계 완료되었고, 이중 현재 착공한 것이 33동 착공되어 기초 및 조적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이 오늘 현재 92%의 공정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 신단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시설의 위치는 단양읍 상진리 인터체인지 부근이고 1일 처리용량 5,000톤의 부지면적은 14,244평방미터 4,309평으로서 총사업비는 39억9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 7월에 착공하여 계획은 9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91년 2월 13일에 건설부장관외 사업설치 인가를 득하였고, 4월 16일에는 충청북도고시 제92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며 본사업에 편입되는 53필지 4,000여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철도청과 수자원, 건설부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공정인 우수배제 암거 127m와 부지성토 13,000입방, 찻집관로 1.2킬로를 시공중에 있어 현재 공정이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가지신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상수도 취수탑 이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포천의 공장 오수등의 유입되어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현재취수탑을 도담상봉 상류 1.5㎞지점으로 이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도담리 소재 도담삼봉 상류 1.5㎞지점이며 취수시설용량은 1일 12,000톤의 기존 정수장과 연결하는 도수관로 직경 약 400ℓ를 3.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에는 도비 2억8천52백만원, 군비 1억천5백만원, 기채사업으로서 4억 총 8억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내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부족 사업비 2억원을 금년도 1회추경에 도비를 추가 지원요청받았고 전문용역사에 기술자문을 통해서 이전 예정지를 확정한후 실시 설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금년 11월 15일에 입찰에 의해서 청주 삼화토건 표재범씨와 계약체결되어 현재 착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달수기가 되어야지만 한강을 도강하는 약 500m의 관로개설로 인해서 내년봄 달수기때 공사를 착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의원님들이 가지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별지로 기타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단양지역의 노후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단양지역 노후관 교체사업은 1억을 투자해서 금년 9월에 착공해서 12월 20일경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중에 있으면서 현재 공정이 92%입니다.
  두 번째, 매포읍 평동리에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읍 평동리에 하수처리를 위해서 약 5천만원을 투자하여서 현 단지건설 건너편에 있는 부락에 462m의 하수관을 개량 설치 완료했습니다.
  셋째, 91장마대비를 위한 매포 수재민들의 가건물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가건물은 16동에 64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해서 총 사업비는 2억7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단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현황 및 개요는 앞서 91실적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2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29억3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정리를 마무리하고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며 기계, 전기시설을 완료함으로서 당초 준공예정 일인 93년말보다 조금 앞당겨 본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0년과 91년도에 투자된 사업비는 10억5천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대강, 가곡 상수도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목적은 대강, 구단양, 가곡으로 분산 시설된 각종 상수도를 단양 상수도 구역으로 통합 확장 공급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대강, 가곡 상수도 정비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업이 확정되면은 단양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단양을 비롯한 대강, 구단양, 가곡 상수도 급수구역의 시설용량은 1일 6,300톤입니다.
  급수구역인구는 15,863명중 급수인구가 15,055명으로서 94%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급수량은 약 5,135톤이 되며 급수수도 전수는 2,573전입니다.
  현존시설의 문제점은 각 상수도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민불편 및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있으며 보호구역내 특히 대강 상수도 같은 곳은 농지가 많아 갈수기에 유해 유기물질이 유입되므로 수질오염에 우려가 있으며 분산관리로 인한 인력 및 시설관리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단양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고 송배수관로를 연결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서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본 사업비를 위해서 내무부나 도에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주민여건변동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피한 신단양, 매포도시 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주신 도 관계부처에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13일 예정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재정비안이 결정 되는대로 현황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당초소요사업비는 1억1천만원으로서 금년 예산에 7천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면적은 16.7평방킬로미터로서 금년 11월 전문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3월에 용역계약에 의한 정비계획안을 납품받아서 납품된 안을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정비안이 결정 되는대로 현황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고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금년 용역비 4천만원과 내년도 지적고시에 필요한 6천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92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과 소관 91업무실적과 92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 민방위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보상사무소 소관입니다.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보상사업소장 류호원입니다.
  평소 저희 보상사무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민원사항을 지역에서 직접 잘 감싸주셨고 또한 감정원까지 직접방문 보상감정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신 관계로해서 민원의 발생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앨수 있었고 이러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관계로 저희들이 91년도에 군에 가장 현안사업으로 꼽았던 수몰지구보상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오직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지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1년도 업무추진실적중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수해주택 이주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92년도 사업으로서 진행중인 보상업무추진일정 그리고 지장물 철거계획, 수해보상 노변정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지역 우선 보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실적은 12월 2일까지 감정평가에 대한 결과로서 12월 2일까지 지급된 실적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금별로 보면은 저희가 총 건수 2,190건에 3백1억2천8백만원이 계획입니다. 이중에 수공이 2백4십8억천만원, 정부분이 53억5천7백만원이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2일까지 지급한 실적이 총계로 253억5천9백만원이 지급돼서 현재 84%의 지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건별로 보면은 토지가 전체 77%, 건물이 93%, 영업권이 84%, 이사비가 96%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지급실적이 낮은 이유는 동기이전의 절차라든가 또는 상속분등 정리가 안된 관계로 청구할 수 없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지급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인원별로 그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단양읍 전체 지급실적 64%, 매포읍이 91%, 가곡면이 74%, 적성면이 26%의 지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이 저조한 단양, 가곡, 적성 지역이 부진한 이유는 배수위선과 인접해서 토지가 보상되는 관계로해서 이지역의 보상규모가 특히 적고 또 특히 외지 소유땅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보상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상자금 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상계획은 수공 정부분합쳐서 222억이 보상계획이었습니다만은 전체 감정결과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것이 3백1억6천8백만원이 감정 평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금은 지금 수공분은 현재 확보된 금액이 236억이고, 정부분은 53억5천7백만원입니다.
  수공분이 부족한 사유는 수공분의 자금관계는 보상금 지급실적에 따라서 수금해서 송금액 주는 관계로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현재 단양군에 입금된 사항을 기준으로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후 이달말까지 금년말까지 보상금 지급전망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수공분은 248억천백만원중에서 236억해서 95%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보고 정부분은 90%선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분이 좀 부진한이유는 매포 공해보상금과 맞물려서 공해보상지역이 평가가 되면 같이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정부분 보상실적이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보상금 미지급 현황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사항은 327건에 48억9백만원이 지금 미지급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은 동기이전 지연으로 인해서 지급이 지연이 되는 사항이 188건에 33억, 그 다음에 가격불만등 이유로해서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36건에 12억천9백만원, 기타 78건에 2억8천6백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미지급내역중에서 가격불만으로 인해서 수령을 하지 않고 늦추고 있는 것은 4%선인 12억천9백만원인데 이는 대체적으로 이웃집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사항만 감정을 재평가할 수 있는 여건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재감정하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앞으로 수용절차중에 이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 신청을 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중에서도 일부는 수령하고 있는 실태고, 아마 상당수 수령하리라고 예측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수용대상까지 갈 것은 불과 3%정도 이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해주택 이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지구별로 기반조성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북하지역이 20동 이주계획에 사업비 2억7천3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로서 이달말까지는 완공 될 것으로 봅니다.
  사평지역은 20동 이주규모로서 지원사업비 3억2천6백만원 현재 공정은 92%입니다. 덕천지역은 92% 현재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2리 지역은 지난 9월 17일 단지조성을 마치고 지난달 11월 7일날 입주까지 완료해서 모든 사업이 완료했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사평지구는 추가 도로개설하는 부분을 설계변경중에 있는 사항이고, 덕천 상수도가 지금 현재 미진한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춘 상수도에 일부 금액이 설계변경중에 있어서 그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처음 저희들이 수해복구 계획 동수를 628동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중에 복구계획을 430동, 자유이주자 162동, 복구포기가 36동으로 판단됐습니다.
  복구계획중에서 집단이주자가 339동, 개별이주가 91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현재 매포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90%이상 진척돼서 일부는 12월 20일경이면은 단지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 침수지역보상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92년도 계획은 91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지급잔액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되나 지금 연말까지 정확하게 얼마가 집행이 되겠다는 잔액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92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총 23억으로 보고있습니다.
  수공분이 17억5천만원, 정부분이 5억5천만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보상대상물건으로 봐서는 토지가 113명에 237건, 건물이 4동, 영업권이 12건, 기타 이사비등해서 32건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인정고시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근거가 되는 하천고시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인정고시 즉 보상근거가 되는 하천고시가 92년도 1월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서 추진일정을 잡았습니다.
  손실보상협의는 1월중에 계속해 나가고 토지수용조치는 2개월이내에 빠르면 2개월이내부터 수용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2월서부터 4월사이에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탁은 내년 5월에서 6월사이에, 지장물 철거작업은 6월 이후로 봤습니다만 이것은 매포지역을 기준으로 했고 기타 지역은 집단이주가 되는대로 지장물 철거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정산은 수공하고 8월경에는 정산작업에 임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물건에 대한 지장물 철거작업입니다.
  지장물 철거는 충주다목적댐 저수구지역내에 재조정사업 지구내에 지장물의 철거사업인데 뒷정리를 말끔히해서 주변환경을 미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보상지구 4개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수공하고 협의된 예산액은 2억입니다.
  추가로 수공에서 2억정도를 더 부담하는 걸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계획은 철거 또는 뒷정리의 복토정도만을 수공의 뒷정리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특수한 여건임을 강조해서 최소한 잔디식재등 이 선까지는 조경을 함으로해서 지금 잔여주민들이 생계에나 또는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물량은 보상대상인 535동을 철거 뒷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2월부터 8월사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영춘지역은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가곡, 단양, 적성지역은 이주가 끝나는 2월에서 3월경부터 시작을 하고, 매포지역은 5월말까지 건축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 철거작업에 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철거지도반을 매포지역은 군 합동으로 편성하고 기타 지구는 읍면에서 자체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철거관계는 이주가 일시에 완료가 돼가지고 철거대상이 철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이 지역 검토해서 지역단위로 마을도급 형태로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뒷정리 사업은 주로 조경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업자도급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보상지구 노변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공의 뒷정리 수준은 철거 잔해를 정리하는 복토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히 단양읍 북하지역하고 가곡면 사평지역은 기존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 지역내에 마을 한복판에 철거되는 관계로해서 그 지역관계는 특히 공원화 할수 있는 사업 수준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또는 농경지 주변에 농토가 있는 관계로해서 농경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선까지 복토를 하는 것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단양읍 북하리 수몰지역하고 가곡면 사평리 수몰지역 2군데는 조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조성규모는 북하지역이 6,500평방미터, 사평지역이 14,400평방미터 그래서 20,000평방미터를 좃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경형태는 노변에 피크닉장 즉 관광객의 집단휴게소로 활용할 수 있는 선까지 형태로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개략선정한 결과지만 북하지역이 1억2천2백만원정도 사평지역이 1억6천5백정도해서 2억8천7백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 설계에 따라서 증감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파고라도 설치하고, 화장실, 벤취등 휴지통 그다음에 여기에 대단위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까지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또는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목표와 또는 관광단양의 주요 관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주요 명물화한다는 생각으로다가 수공과 예산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1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사업입니다.
  일반환자 2,800명 계획에 99.9%, 치과환자 4,080명 계획에 87.2% 합계 6,880명 계획에 92.4%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오지마을 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연간 20회 400명을 계획으로 실시한바 541명을 진료하여 135.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오지마을은 진료소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본 군의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강면 울산리, 영춘면 동대2리, 사지원 2리 적성면 애곡리와 파랑리가 되겠고, 한마을에 연 4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시설보강으로는 가곡면 대대진료소의 담장 및 정문설치와 단양읍 상방진료소 화장실 설치, 단양읍 두항진료소 정문설치, 대강면 황정진료소외 4개 진료소에 방법창 설치, 대강면 장정진료소외 10개소에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여 작년부터 금년까지 관내 15개 전 진료소를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였습니다.
  장비보강으로는 보건소 X-선 상하조절대 1대를 보강하였고, 영춘지소와 적성지소에 치과 소독기 1대씩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첫 번째, 방역소독으로는 건물 및 하수구 소독은 1,060회 계획에 119%, 음료수 소득은 24,840회 계획에 105%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등은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하였으나 비형간염은 계획에 미흡합니다.
  이는 중앙의 목표량 과다설정과 자비로 실시하는 대금이 고가인 관계로 희망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비형간염 예방접종 대금은 1회에 대인은 6,200원, 소인은 12세 미만자로 3,100원씩에 접종하고 있으며 영세민이 출산하는 신생아에 한해서 정부지원금으로 무료로 3회씩 접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균자 색출입니다.
  장티푸스 2,454명 계획에 103.7%를 실시하였으며, 어패류 취급자와 콜레라 보균자 색출 205명 계획에 164.8%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만성병 관리입니다.
  먼저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B.C.G접종 1,621명 계획에 94%, X-선검진, 1,700명 계획에 133.4%, 환자발견 120명 계획에 140명, 재치료 8명 계획에 6명을 실시하였고, 나병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환자진료 12명 계획에 103명의 실적과 일반검진 120명계획에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영구불임시술 43건 계획에 48명을 실시하여 111.6%, 일시피임 1,024명 계획에 136.5%를 실시하였고, 관내 거주자는 영구불임시술자를 대상자로 도비 50%, 군비 50%씩을 부담하여 모성암검진 477명을 대한가족계획협회 충북지부에 의뢰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191명 계획에 178.5%, 영유아등록 330명 계획에 160%, 임산부 건강진단 66명, 계획에 90.9%, 영유아 건강진단 40명 계획에 90%, 센타 분만사업은 101명 계획에 137명을 실시해서 135.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11월말 현재 151명 실적을 올려서 150%를 올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밖에도 모성교실운영 52회 계획에 80.7%, 순회 크리닉 84회 계획에 80.9%의 실적을 올렸으며, 각종 기본 예방접종도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앙계획이 하달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료사업입니다.
  일반환자 2,800명과 치과환자 4,100명 합계 6,9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순회진료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본군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는 오지 노인정을 순회하며 진료를 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강은 4개면 16개리 노인정으로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순회진료횟수는 1개 노인정에 봄, 가을에 한번씩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진료인원 32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지 노인정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내년도에는 차량살포용 연막소독기 1대를 보강하겠으며 마을 노인정 84개소를 선정하여 혈압기 1대씩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진료소 설치 자연마을 단위에 건강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들 136명에 대하여 구급낭을 구입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국고지원으로 보건지소 2개소 치과 소독기 2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역시 보건지소에 검안경이경외 10종을 구입하여 장비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군 관내 15개 보건진료소중 4개 진료소에는 방범창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에 대하여 방범창을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26,508회, 예방접종 27,146명, 보균자 색출 3,04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12명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겠으며, 성병 및 에이즈 검진 4,24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즉 성인병 검진 338명과 기생충 검사 12,380명을 한국건강 관리협회 충북지부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자율의약사 감시 2회, 합동 의약사 감시 2회를 실시하겠으며 의약품등 품질관리를 위해서 5건을 수거하여 검정 의뢰하겠으며 또한 앵속밀경작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영구 불임시술 45명과 일시피임 1,02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 이어 92년도에 영구불임시술자를 대상으로 480여명에 대한 모성암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180명, 영유아 등록관리 320명,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102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센타분만을 120명을 실시하는 한편 모성교실, 순회크리닉도 각각 52회와 84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선청성 대사이상검사를 센타분만자 120명 전원에게 국도비의 지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예방접종은 소아마비 1,990명, 피디피 1,505명, 디티 838명, 홍역, 볼거리, 풍진 43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장 연영탁   
  농촌지도소장 연영탁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새소득원의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농업육성을 지도하고 쾌적하고 활력있는 생활환경개선을 지도 목표로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91년도 사업실적과 92년도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91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 기술적 대응입니다.
  우리 군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지의 특성을 이용한 새소득 작목을 4천여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채소 1.5헥타 45동을 설치해서 10a당 평균 5백여만원의 소득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채소는 0.7헥타 21동을 해서 복수박, 담배후작 양채로 해서 약 120만원내지 135만원의 소득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재래 평양밤을 6,000본을 육묘로 식재를 했고, 토종닭 확대보급을 23호에 3,620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실례로서는 향산리 박노완이가 전국 양계박람회에서 1품을 했고 충청일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존작목의 확대 정착으로서는 산채 시설재배로 해서 시설재배 1.8헥타와 두릅 모수원 165,000본을 육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란계 공동육추시설 400평을 설치해서 1회에 25,000수씩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하된 것은 천3백5십만원의 소득을 가져 왔으며 지금 현재 2회 25,000수가 사육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작목 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3개지역별로 구분해서 9개 작목을 육성했습니다.
  첫째, 마늘 우량종구 및 주화 확대로해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132헥타와 주화 1.9헥타를 설치했으며, 이중 시설이 111동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마늘을 수확하고난 이후에 비가림 및 억제 재배에 수박과 배추를 넣어서 10a당 약 123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다음 수박과 찰옥수수 작목반을 3개반을 육성했으며 재래가축의 군락지 조성과 관광상품화에 지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농민자생조직체 육성을 4-H장학금 과제자금을 장학금과 과제자금을 포함해서 4천백3십5만원을 31명에게 지원했으며 영농클럽은 20개회에 462명을 육성해서 공개강좌와 선진지 견학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 새농촌가꾸기 선도지도자를 151명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농민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소득작목교육, 농기계 교육등 5,44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로서는 경운기, 이앙기를 중심으로 해서 426대를 수리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의 6차지역과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7차지역 2개지역을 선정해서 각각 지도직 공무원 1명씩이 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수막하우스등 새소득작목을 육성하고 고들빼기, 달래등 부존자원 개발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생활환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에는 90년도 하반기 사업 59호를 포함해서 289호에 대해서 호당 80만원씩 지원해서 입식부엌, 목욕탕, 난방을 개량토록 한바가 있고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11회에 43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92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설하우스 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7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제천시장을 배후 도시로 한 주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동수는 120동을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 채소에 대한 자급율을 향상하고 또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4-5기작을 해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닭 사육 시범농가가 되겠습니다.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재 재래닭을 가지고 있는 것은 2농가에 350수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광지 주변이나 또한 특실한 독농가 취로를 선정해서 호당 300수씩 2,100수를 지원해서 확대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채하우스 조기재배 및 두릅 모수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산채와 특히 두릅은 땅두릅 년하재배입니다. 2개소로 관광객에게 비싼가격에 팔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모수원을 7개소를 설치해서 두릅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풋옥수수 시설재배입니다.
  풋옥수수가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더 학생들의 방학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올때를 기해서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기 및 억제재배 작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활용 후작물 비가림 억제재배입니다.
  이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세대 2세대 주화 111동에 대해서 수박과 대추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어린모 육묘하우스도 0.2헥타 6동이 있어서 이것을 수박, 메론, 오이, 시금치를 넣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란계 공동 협연단지 조성입니다.
  국비, 군비 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융자 및 자담 1억2천8백만원 총 1억6천만원 사업으로서 실적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산란계 육추 병아리만 키워서 타관내로 나가는 것을 우리 관내에서 협업단지를 조성해서 직접 사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해서 기업화 기반을 조성코저 합니다.
  일곱 번째, 메기 및 자라양식 시범사업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관광객 기호에 맞는 메기와 자라 시범사업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덟번째, 우량종구 주화확대 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마을에 대한 종구대가 비싸기 때문에 주화를 이용한 확대재배를 하고 또한 순도높은 종구를 생산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입개방 대응 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소득작목교육, 농기계교육등 39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민자생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4-H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등 811명과 영농클럽 584명등 1,395명등에 대한 육성지도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농촌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6백4십여만원을 투입해서 농촌여성에 대한 생활과학 기술교육, 향토개발 요리실습등 15회에 걸쳐 5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과학적 생활기술확대와 유능한 농가주부를 양성하고 일을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40여 지도공무원은 전문기술을 보다더 습득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활력있는 문화생활로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7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실과소장님 고맙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 수고해주신 덕분에 우리 의원들이 군정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셨고 내년도 군정방향을 알게 되었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드린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는 3일동안 휴회를 하고 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국정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단양군의회의 발전과 격려를 위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안영기 국회의원님께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을 해주신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흘동안 군정보고를 해주신 실과 소장님과 계속하여 임석해주신 부군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지성구 위원장과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말씀드립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군정추진에 있어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지적과 적발위주의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시책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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