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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7일(금) 13시00분


  1.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92업무추진실적및'93업무계획보고
  4.   (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지역경제과,산림과,건설과)

  1.   o 부의된안건
  2.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92업무추진실적및'93업무계획보고
  4.   - 환경보호과 소관
  5.   - 가정복지과 소관
  6.   - 산업과 소관
  7.   - 지역경제과 소관
  8.   - 산림과 소관
  9.   - 건설과 소관

(13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의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감사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감사와 견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군정집행 사안은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의 공감과 격려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되,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세부감사 일정은 12월 2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10시 1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매일 16시에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4일은 16시까지 감사를 한 후 16시 10분부터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별지 감사대상업무에 대한 사전 요구자료에 의거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부문 및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할때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되 관계직원의 안내와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본회의 의결을 얻은 감사계획서상의 대상업무와 일정범위 내에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인이 기획실과 지역경제과 분야를 보고, 조동형 감사위원이 내무과, 민방위과, 보상사무소 분야를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분야 김종태 의원은 공보실, 산림과, 건설과 분야, 지성구 의원은 새마을과, 산업과 분야 그리고 장용두 의원은 재무과,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분야를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반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직원들은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와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장의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 계획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2업무추진실적및'93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높으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환경조성 운동의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과제인 매포 공해지역 이주보상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공동지역 4개리에 대해서 감정과 모든 것을 마치고 지금 현재 90.1%의 보상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독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감정이 끝난 개인별 보상가 산정이 작업중에 있고, 12월중에는 단독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제20회 환경의날 환경주간행사 추진관계입니다.
  주요 하천정비 활동을 실시했고, 공해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와 환경의날 기념 및 환경보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거양하였고, 환경정화수 심기운동 추진에 있어서도 영춘면 쓰레기 매립장 폐쇄지역 나무심기와 정화수 성금 창구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합성세제 사용 억제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이 점에서는 특히 합성세제 다량 업소인 공중목욕탕을 중점 지도하였고,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총 134개소의 공해배출업소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지도단속 장비 보강에 4천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종의 장비를 구입 보강하였고,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도 총 대상 134개 업소에 대해서 제천검찰지청과 합동단속 5회 실시, 도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2회, 군 자체 15회를 실시하여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 업소 33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17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2월중에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이행 상태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자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도 1회 실시해서 7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고발을 병행하였고, 환경보전 명예감사원도 8명을 위촉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 관계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연중 발생량 약 4만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많으신 협조를 청소 인력 18명을 보강해서 42명이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고, 청소차량도 금년도 중차 2대, 대폐차 1대를 구입해서 현재 약 70%의 생활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 판매에 있어서는 알뜰교환시장 운영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33개조를 구입해서 현장에 배치를 했고, 연내 재활용품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현재 심사가 완료돼 있고,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분뇨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매포읍 하시리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 용량 55㎘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는 92년도에 6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토목공사 공정 90%, 건축공사 공정 60% 추진중에 있으며, 93년도 7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1사1하천 정화운동 추진입니다. 본 운동은 산을 훼손하거나 하천 오염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환경 우심 하천을 중점으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각 배출업소의 책임정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식을 제고시키는 대로 그 목적을 두고 매포천, 죽령천, 솔리천 등 3-4개 하천을 각 회사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하천변 정화활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함은 물론 우심하천 하상정리 또는 우심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정화해 나가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적성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오·폐수를 공동 처리토록 하여 개별처리 방식의 부담을 절감하고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국고보조 70%, 주민자담 30$ 총 7억7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1일 350㎘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농공단지의 공장 가동과 함께 오·폐수처리 시설도 완료해서 오·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겠으며 본 사업은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운영함으로서 남한강 상류의 수질을 개선하고, 소규모 업체의 부담 절감으로 창업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국비 5억4천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공해배출 지도단속 관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총 134개 업소를 금년도에도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정기 지도 점검과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시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배출시설관리인 교육, 환경보전 명예감시원 교육, 초·중·고생 환경교육을 통해서 함은 물론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3사를 비롯해서 대기업의 지도 단속을 도와 검찰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내 주민의 어려운 점도 능동적으로 수렴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4천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배출가스 단속 장비를 이용해서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정기 지도 점검과 취약지역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배출가스 저감 자율실천 운동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장비 및 인력보강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특별청소구역이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쓰레기 수거량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매년 증가되고 있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관광지내 쓰레기 효율적 수거를 위해서 청소 인력 및 장비의 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기준이 청소차 12대, 청소인력 60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 확보된 것이 청소차 9대 그리고 환경미화요원 4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장비 3대와 또한 환경미화원 18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만 재원의 부족으로 일시 동시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감과 아울러 자원 재활용 운동이 정착되어 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각급기관과 사회단체의 솔선수범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식 확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주요시책으로 시장바구니 제조 공급과 재활용품교환 수거차량 운영,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쓰레기 소각로 설치, 1회용품 사용 근절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95년도에 단양군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기간을 3년 이상 더 연장해서 97, 98년도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때에 본 설비도 이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곱 번째, 단양군 분뇨종말처리장 시설확장 공사 추진 마무리입니다.
  본 공사는 92년 연계사업으로는 93년도에는 약 8억여원의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지방양여금 5억7천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명년도에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이 요구하는 방류수 배관 확대 설치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기대하며 93년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장이하 과 전직원들이 있는 역량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환경보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동안 모든 업무가 미숙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가정복지과는 앞서 가는 가정복지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이 3개소가 되겠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29명이고,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이 11명이고, 보육시설 신축이 1개소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8천백8만4천원의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이 381명에 70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난방 연료비 지원과 경노당 운영비 보조,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보조와 경로 우대 승차권 지급, 노인 건강진단 총 2억2천3백6십8만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경노당 신축이 32개소에 4억8천만원이 소요됐고, 경노당 개·보수 1개소에 2백8십7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기름보일러 설치가 24개소에 3천3백6십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경노당 신축에 있어서는 지금 3개동이 현재 거의 마무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교양강좌입니다. 교양 및 경제교육이 1,234회 93,43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7회에 걸쳐서 2,91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비생활 합리화 교육과 식생활 개선 교육, 소비절약 사례 발표 각각 1회에 걸쳐서 250명과 12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여성 선도 및 상담이 65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성단체의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회원 연수회 1회에 25명이 참석했고, 여성단체 체육대회가 1회에 1,500명이 참석해서 경비는 백8십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양 강연회가 1회에 걸쳐서 여성회관에서 23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폐품수집 경연대회에 13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 개최가 2회로서 1,350명이 참석했고, 여성단체 봉사활동으로서는 거리질서 및 자연보호, 과소비 추방 캠페인과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여섯 번째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입니다. 모자가정 자녀 학자금 및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5세대 5명에게 9십7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자활 자립금 지원입니다. 2세대에 2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 기술 양성비 지원과 모자세대 위원회 및 간담회 2회에 걸쳐서 8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자매결연 31세대를 했습니다. 모자가정 연수회와 모자세대 돕기 농산물 전시판매를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동거부부 및 농촌 총각 결혼사업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6쌍, 농촌 신혼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을 8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총각 순회 교양교육을 50명을 하였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목표는 기혼여성의 취업 확대 및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등에 따른 탁아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층 아동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보육 기회를 부여하고, 일반 아동들의 수혜자 부담의 보육기회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시설명은 단양 어린이집에 54명과 호산나 어린이집 70명, 온세상 어린이집 44명과 금년도에 신축한 매포 어린이집 70명이 수용 정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억천백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우아동보호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결함가정 아동들에게 생활보호를 해 줌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지원이 72명에게 천2백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결합가정 아동 보호비 지원 12명, 소년소녀 가정세대 자립 정착금 지원 1명 그리고 불우아동 생일선물 구입 지급이 80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건전 노인육성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 계승발전과 전통 모범가정 육성 및 어른 공경의 풍토조성으로 노인과 사회가 조화되는 군민 생활 유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주간행사 1회 5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노인체육대회와 노인 건강진단을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지급과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입니다.
  네 번째로 노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다 알차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노후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힘쓸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강화와 노인회와 업무협조체제 강화와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기회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회관 1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지원 1개소와 경노당 난방 연료비 지원 112개소,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과 경노당 운영비 지원, 노인 솜씨자랑 1회에 걸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원 연수 보상과 노인 시범농장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 여가선용 및 건전활동을 통한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정신적, 물질적 지원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 2명과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3명, 모자세대 자립 정착금 지원 2세대와 모자세대 기술양성비 지원 2세대, 모자세대 위안 간담회 1회, 모자가정 연수회 1회, 모자세대 자매결연 40세대 그리고 모자세대 바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성단체의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적 능력을 조직화하여 여성의 자아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여성단체 조직 관리와 역할, 정립과 여성단체간의 교류 확대로 내실 있는 활동 전개, 여성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여성단체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를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체육대회와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알뜰시장을 개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를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동거부부 및 농촌총각 결혼사업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건전한 결혼관 정립과 농촌 총각의 결혼난을 해결하여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거부부 결혼식을 93년도에는 10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 신혼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을 10쌍을 계획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가정과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자질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및 여성 활동의 질적 향상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회관에 나눔의 방 운영을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화장지 교환 판매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에어로빅 교실 운영과 꽃꽂이 교실 운영, 한국화 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업지도로서 홈패션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교양강좌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최대화하고 올바른 자녀교육으로 건전 가정 육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양 및 경제교육을 읍면 순회하면서 8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과 소비생활 합리화 교육, 주부 경제교육, 식생활 개선 순회교육, 여보호 여성 선도 및 상담을 700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의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 지휘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올바른 교육으로 건전한 가정 육성과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2회에 걸쳐 우박 피해지역에 중앙지원 15억5천9백만원과 도비, 군비 4천만원을 지원토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한 군의회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92년도 실적 6건과 93년도 계획 7건, 특수시책으로는 추진하고자 하는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1년 시행에 있어서 92년도에도 천동 관광 농원 조성을 3억천만원을 투자해서 융자사업으로 단양읍 천동리에 농촌의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를 해서 금년도 연말이면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도부터는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양군 관내에 1,897㏊중에서 당초에 711.5㏊의 구상 안을 가지고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코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과 관광개발 정비 또 투자 부적지에 대한 면적 또 기타 사항을 제외한 457㏊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구상안을 도에 진달을 해서 이 사항을 도로부터 지금 심의중에 있고, 금년 12월이면 심의가 되어 농수산부로부터 승인될 것으로 요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계영농단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8천9십9만4천원을 투입해서 트렉타와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더를 답을 중심으로 한 군 관내에 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71%의 실적을 가지고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규모가 8개, 대규모가 1개소 그래서 92년도에도 9개의 사업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오지마을 수리공구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관내 총 150개 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0년도부터 사업이 되고 있는 오지마을 수리공구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까지 14개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고, 금년도에 8백2십8만원을 투자해서 6개소에 대한 사업 공구를 완료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 3개소를 금년도에 단성면과 매포적성 3개 지구에 1억5천만원에 대한 자금을 융자사업으로 투자해서 지금 현재 축산진흥기금을 투자한 만큼 지금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93년도에도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가축 분뇨처리사업입니다. 간이정화시설입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저희들 군에서도 8개소에 2천4백만원을 투자 보조 및 자담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93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2조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해서 농촌의 발전사항으로서 농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안이 91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각 읍면에 공청회를 하였고, 지금까지 군에서 1차적으로 집계된 사항으로서 잠정적인 집계입니다만 5천2백10억에 대한 자금을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 농산분야에는 10개 분야에 2천7백8십7억원, 생활 개선 및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2천4백4십2억원이 잠정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검토하고 도와 협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확정 가능성이 있을 때 12월 중순쯤에는 각 의원님들에게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보고를 드린 이후 93년도에는 농어촌 발전 구조개선 농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 작목 개발 및 현대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하고자 농업진흥지역 생활환경개선으로 복지차원에서 확충코자 시·군 계획 조정을 9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고, 중앙 심사와 답사를 6월에 추진하고, 확정공고는 93년도 7월경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산품 개발과 지원 강화로 경쟁력 제고와 참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지금 현재 대강면 방곡리에 도자기를 경영하고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특산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농기계 공동구입 및 이용으로 영농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부족노동력 해소 및 영농비 절감과 농업기계화 시범 농가 육성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 소규모 영농단 6개단에 사업비 1억7백5십8만원을 투자해서 콤바인, 이앙기, 바인더, 건조기를 공급토록 해서 기계 영농에 추진토록 하고, 기계화 전농업 육성을 위해서 4억2천6백2십만원을 투자해서 20농가에 대한 사업을 트렉타,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를 보급하여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37페이지 공동퇴비장 설치입니다.
  양질의 유기질 퇴비공급 생산으로 지력보강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기하고자 사업비 4억5천만원을 보조 및 융자, 자담으로 어상천면 단협에 지정해서 톱밥과 왕겨, 축산분뇨, 볏짚 등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해서 여기에 대한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대처하고 유기물질 퇴비화로 지력 증진 및 자연환경보호, 시범작목 개발 및 농산물 집단재배 가능토록 육성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 수급 및 안정 대책이라고 해서 93년도에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적정 생산 체제 확립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협동공동출하로 농산물 수급 안정체제 확립을 기하고자 시설채소 재배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함에 있어서는 마을은 331㏊, 고추 1,045㏊, 과수 95㏊의 면적에 마늘은 2,250톤, 고추는 1,881톤, 과수는 1,040톤 정도를 생산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되는 사항은 마늘 저장고를 단양 마늘을 생산하기 위한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군정재원이 미약해서 이 사항은 추후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때는 사업이 실시가 되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과나 비닐공급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투자하고, 사과 특수봉지공급에는 9백3십5만원, 시설채소 재배에는 7천3백5십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 자담을 포함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비 절감을 하고, 기존 부업규모를 가축 영농 중심의 산업규모로 확대하여 저희들이 전업농가 7호와, 전업농가 기준은 젖소가 20두, 한우가 40두, 돼지가 300두, 닭이 10,000수 정도가 되는 것이 전업농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의 양축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에 7호, 돼지에 4호, 닭에 7호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는 3개소만 해서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정도의 융자사업비와 자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 및 분뇨의 재활용 추진과 연차별 시설비 지원으로 전양축가 시설 조기 완료를 위해서 사업비 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비와 군비, 자담을 포함한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서 앞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방지가 된다든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환경오염에도 변함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와 같이 사업계획으로서 93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사업시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광시범 목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재래닭 시범 사육 농가 육성사업 또 마늘 저장고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군,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보고 생략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득이 꼭 저희 군에서는 단양의 마늘 저장고 시설에 대해서는 단양군에 93년도에 마늘 시험장이 어상천에 19억5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하는 일이 많고, 단양군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각 읍면에 1개동씩이라는 시설 저장고를 만들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92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대책 협의회를 14회 운영하고, 물가안정 합동단속은 36회 실시했습니다.
  주요생필품 가격동향 파악은 45회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기업인 협의회 운영을 6회 실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 알선은 4개 업체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자금입니다만 특별히 지원한 것입니다.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은 4개 업체 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네 번째,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당경쟁 유사상품권 유통 단속을 4회 실시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실시한 것입니다. 불법·부정계량기 유통 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소지반 고발센타를 3회 운영했습니다.
  현장 캠페인을 1회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련 업체 지도단속을 6회 실시했습니다. 수용가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을 3,500가구에 실시했습니다. 각 주방기구 가스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실시한 것인데 여자의용소방대 40여명의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홍보물 제작활용 7종을 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적성농공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면적은 38,600평인데 입주 예정업체는 13개 업체입니다. 당초 9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월동기 관계로 92년도 올해 3월 1일날 공사를 재기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편입토지 수용가가 기공승락을 거부하는 바람에 7월 5일까지 거의 공사가 진전되지 않다가 할 수 없이 저희가 토지수용을 신청해서 10월 23일날 토지수용해서 재결이 됐습니다.
  11월 25일날 공사를 재기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각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산탄 방지시설입니다. 비산탄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각종 광산에서 폐석 유출 또 비산탄 방지를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금년중에는 장자석회와 태화, 광진 3개 업체에서 4억3천8백만원을 들여서 10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거리질서 확립의날 운영을 36회 실시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68회 297건을 적발했습니다. 6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징수가 되어 도에 예입이 돼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설치는 1개소에 428면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전원회관 앞 이면도로에서 상진 도로까지 설치한 사항입니다. 주·정차 시설 정비를 35개를 실시했습니다. 단속공무원 교육은 68회.
  150페이지 93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연말소비자 물가 7%이내 억제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애로타개 및 기업간 정보교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물가안정의 지속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대책 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실시 운영하고, 주요생필품 가격동향 항시 관리를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 부당요금 적발 신고카드 제작 1,000정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물가안정 합동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동지원은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 알선을 금년 수준에서 4개 업체에 2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금은 각 업체 백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 도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성금품 모집 및 각종 부담행위 억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군민 자율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관장 서한문을 2회 발송하겠습니다. 군민 경제교육을 34회 11,92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와 전달교육을 포함한 겁니다.
  기타 홍보물 제작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제작배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품정량 거래로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예방과 신속 공정한 피해 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유통질서 지도를 위해서 위조상품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정착 지도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유사상품권 유통 단속을 매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캠페인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부정 계량행위 근절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부정 계량행위 단속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자유계량대 설치를 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자유계량대라는 것은 계량대를 설치해서 자기가 산 물건이 과연 정량인가 하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시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계량 담당공무원 교육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고발센타를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모니터 위촉 활용을 151명에 대하여 위촉하겠습니다. 이동소비자 고발센타를 연중 3회 운영하겠습니다. 주부교육을 2회 300명 실시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100가지 실천사항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관련 업체의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연료수급의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첫째, 부문별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입니다. 일반 주민에게는 에너지 절약 100가지 실천사항 생활화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대비 100% 절감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체는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증대 및 에너지 누수 방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료수급의 안정화입니다. LPG판매소 지도 단속을 분기별 1회에서 4회 실시하겠습니다.
  LPG 복수 수용기제 정착지도를 연중 지도하겠습니다.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용기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사휘발유 단속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정량미달 판매 행위단속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수용가스 사용시설 점검을 2천가구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수용가스 안전교육을 2회 5백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모임을 위한 기회교육 확대를 30회 실시하겠습니다. 반상회 게재 및 홍보 제작 활용을 16회 실시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역공업 기반 확충입니다.
  적성농공단지 마무리입니다.
  공사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공사재기 기반시설은 내년 7월까지 기반시설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내년 12월까지 입주업체 공장건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입주가동은 94년 이후가 될 것을 생각합니다.
  가공 무공해 공장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업체모집은 93년 5월까지 하고 공사를 금년 착공한다 하더라도 93년 7월달 공사조성 완료하고 공장건축 및 가동은 93년 12월중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탄 방지 시설입니다.
  대상업체는 금년과 같이 3개 업체 정도로 보고 사업계획을 93년 5월에서부터 11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자담 30% 해서 이것은 대상 업체가 선정되어서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공사금액은 미정입니다.
  사업내역은 폐석유실 및 비산탄 방지시설입니다.
  154페이지 자가용 10부제 운행확대입니다.
  추진방향은 범군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공직자 솔선수범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으로 민간참여를 확산시키고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활성화 추진하며 출·퇴근, 등하교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불필요한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제를 유도하여 범군민 1㎞걷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운전자의 교육 교통법규 의식을 준수하고 운수종사원의 자질향상 및 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719명의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운전자 보수교육이 청주에 있는 운전교육원 307명, 교육훈련담당 역시 운전교육원에서 8명, 신규채용자 교육이 50명, 경영자교육은 조합에서 8명, 교통안전교육이 7명, 사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이 330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업무 자체가 실적을 잘 낼 수가 없고 좀 추상적인 것이 많아서 잘 보고하기가 괜히 죄송합니다.

(15시45분)

○의장 이완영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1시간 가량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장 이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명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산림자원의 소득화, 두 번째 산림자원의 보호, 끝으로 산림경영의 합리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산림자원의 소득화 및 관광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조림, 육림사업, 유실수식재, 관광지 주변 조경수 식재 및 가로수 식재 등을 추진하였고,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와 산림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임도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산림자원의 소득화중 가항 조림은 장기수, 속성수, 잣, 대묘 등을 186헥타에 37만4천 본을 금년 춘기에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나항, 휴실수 단지조성은 대추나무, 호두나무 등 9천본을 순수 군비사업으로 군내 각 농가에 배부하여 식재케 함으로서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여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다항, 관광지 주변 조경수식재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1,100본도 순수군비 사업으로 관광지 요소에 식재완료 함으로서 앞으로 관광자원 조성에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라항, 상류지역 특수녹화 조림은 순수국비 8천만원을 산림청으로부터 특별지원 받아 느티나무, 단풍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 5,350본을 고수·천동지구, 온달단성지구, 선암지구 등에 식재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항, 가로수 식재는 가곡면 사평리 도로변에 벚나무 4백본을 새로이 식재하므로서 가로수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중 가항 조림지 추비는 사유림 130헥타, 군유림 60헥타 등 190헥타 3월부터 5월 사이에 비료를 주었고 나항, 덩굴제거 사업은 사유림 125헥타, 군유림 20헥타 145헥타에 널부러진 칡덩굴을 제거 와료 한 바 있으나, 이는 앞으로 확대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다항, 천연림보육 사업은 사유림 85헥타, 군유림 20헥타 등 105헥타의 천연림을 보육육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라항,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군유림 270헥타, 군유림 40헥타 등의 조림에 풀베기를 실시하여 조림목의 성장을 촉진시킨 바 있고 마항, 간벌사업은 사유림 80헥타, 간벌대상지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산림 자원의 조성을 촉진시키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70%이나 계획기간인 12월말 까지는 100% 완료될 것입니다.
  바항, 치수가꾸기 사업 역시 사유림·군유림 등 230헥타의 대상지를 산림조합에 도급을 주어 치수가꾸기 사업을 끝낸바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중 제1항 산화 경방 활동은 감시탑 2동을 설치하였고 감시원 55명을 각 읍면에 배치하여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2항, 병충해 방제는 솔잎혹파리 발생지 200㏊에 수간주사를 실시하였고 일반해충 발생지 10㏊에 해충 방제 약제 살포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제3항 보호수 보호 공사는 영춘면 사이곡리 마을 입구에 수백년을 버티고 서서 말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다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보호수를 되살리는 공사로서 현재 활력을 되찾은 바 있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실시하여 군내에 산재한 보호수를 우리의 유산으로서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보호수 입간판 설치 역시 계획 15개소중 예산형편상 12개소만 설치완료 한 점도 아쉬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의 합리화 사업중 제1항 임도시설은 5㎞의 임도시설을 새로이 시설완료 하였고 제2항 임도보수 또한 1㎞의 임도를 하여 임도의 기능을 높인 바 있고 제3항 93년도 임도사전 설계를 3㎞ 계획으로 현재 현지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세부설계중에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하여 조림, 육림사업, 가로수식재 사업 등을 추진하겠고 산림 자원의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 활동 및 병해충 방제를 효과있게 추진하겠으며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시설과 보수작업을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명년도 예상 형편상 금년도와 같이 단양군 실정에 알맞은 순수군비 사업을 하나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국, 도비 보조 사업만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항, 조림은 장기수, 속성수, 잣대묘 등 169헥타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명년 춘기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나항, 가로수 및 무궁화 식재는 총 1만9백 본을 명년에 춘, 추기를 나누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제2항 육림 사업중 가항 조림지 추비는 200헥타 조림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사이에 비료를 주도록 하겠으며 나항, 덩굴제거 사업은 100헥타를 대상으로 널부러진 칡을 제거토록 하겠고 다항 천연림 보육사업은 130헥타에 천연림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 사이에 보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라항 조림지 풀베기 사업 역시 290㏊를 대상으로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마항 간벌 사업도 예년과 같이 100㏊를 국도비 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항 치수 가꾸기 사업은 340㏊를 대상으로 산림조합에 도급을 주어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의 보호는 감시탑 1동 산불감시원 배치 55명 병해충방제 430㏊ 보호수 보호공사 1개소 보호수입간판 3개소 등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의 합리화 역시 예년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5㎞ 임도보수 2㎞ 93년도 임도 사전설계 5㎞ 등 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특색없이 일반적인 보조사업 계획만을 장황히 보고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입니다.
  171페이지 건설과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업무의 도로정비 노점상정비 단속 유도선 관리 업무 또는 하천관리, 접도구역관리 이 밖에도 한해 대책을 위한 양수장비 시설 및 시설물관리에 재정비재해 추방 업무 등 매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상업무는 서면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리는 말씀은 주로 지역현안 사업위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입니다.
  군도는 전체 4개 노선에 7.4㎞를 확포장 하면서 사업비 20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1개 노선은 이미 완공이 됐고 나머지 3개 노선은 전체적으로 86%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3개 노선은 그동안 일부 노선에 기공 승낙 지연으로 인해서 시공구간을 변경하고 또 4월 중순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사업은 직리방곡 도로외 4개 노선에 6.3㎞를 10억3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현재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개노선 직리방곡도로와 하리남천, 상진애곡간 도로는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내 완공토록 하는데 차질없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야 청풍간 도로는 당초에 기공승락이 안 되는 바람에 시공구간을 변경해서 추진해 약 2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니까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5천5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232동을 지난 상반기 중에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약 3천여 가구에서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멀골 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서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91년도에 발취된 1차분 1.1㎞와 포장 8백40미터는 3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 20일날 완공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 현재 자료에 있는 현황은 금년 8월 1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는 580미터를 확포장을 하고 교량 1개소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는 4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공이 20%정도 되었고 교량이 완공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이 약 4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두음리 집단마을 정비사업은 농업진흥 공사에 위탁계약을 해서 현재 전체 사업 규모는 3만평방미터 정도 조성을 하는 것으로 개인주택 60동 정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가 지금 현재 완료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부지조성 공사는 년내 발주를 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음리 용수개발 사업은 전체 2공을 착정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1공 밖에 착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공은 예정지를 우리 관내에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된 1공에 대한 이용시설은 현재 저희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년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업환경개선 사업은 삼곡소류지와 구익동소류지를 2개소 보수를 했습니다만 삼곡소류지는 용수로 247미터와 옹벽 30미터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20일날 완공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몽리면적은 15헥타정도 농민들이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구익동소류지 보수공사는 그동안 제방이 일부 누수되고 해서 그라우팅을 실시했고 수문보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2일날 완공시켜서 농경지 3헥타에 대한 완전급수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면적이 2.5헥타정도 됩니다.
  여기에 공사개요로는 용수로와 배수로 도로를 조성해서 기계화영농 기반을 조성완료 했습니다.
  다음 대대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전체 사업비 5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12일날 완공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구단양 국민학교 부지정리 사업은 사업비 1천6백3십8만9천원을 투자해서 부지정비 2천6백평과 건물 3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건물 3동은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있고 부지정비를 위한 성토는 충주댐 담수로 인해서 토사 채취예정지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내년 갈수기까지 일단 중지를 시켰다가 내년 3, 4월경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구단양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던 부지에 성토 문제는 당초 계획했던 1천6백만원만 가지고는 현재 철거한 건물에 복토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비도 내년 발주계획으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년내 계약은 하되 실지 사업은 내년 갈수기 이후에 인근 지역에서 저수구역 내에서 토사를 채취해서 성토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충주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곧 계약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상교 가설공사입니다.
  북상교는 전체 교량 연장 60미터에 교폭 8미터로 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량 본 공사는 지난 8월 24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만은 부락과의 인접도로가 토지소유주의 승낙 불응으로 현재까지 개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다소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부락과 협의중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설득시켜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북상보시설 공사입니다.
  북상보는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 26일날 완공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보로도가 시설을 할려고 그러다가 하류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북상리 주민과 북하리 주민과의 합의하에 세월고로 공사 내용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실적을 마치고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11월 25일자로 보조내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책에 편철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먼저 내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군도는 내년도에는 전체 5개노선에 15.5키로미터에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5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도로는 전체 3개 노선에 4.6키로미터 기존도로 확장사업이 되어 있는 노선에 대해서 4.6키로미터 정도로 포장할 계획으로 11억4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리 방곡도로와 미노·남조도로, 소야·청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영춘면 청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춘면 소재지의 주민통행 원활과 부락 진입로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그 경사를 완화하고, 면소재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3백미터를 7미터 노폭으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내년 9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적성면 기동 소류지를 이것도 일부 제작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라우팅과 수문보수를 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 8월달까지는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적성면 대가리에 대가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전체 35헥타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5천만원 내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봄부터 조사설계를 해서 94년도까지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내년도 계획으로 275등을 6천8백7십5만원을 투자해서 275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것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각 읍면에 설치 계획 등수에 의해서 배분해서 읍·면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마을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 계속사업입니다만은 내년도에 8억9천5백6십4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 사업으로서 3억5천5백7십5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계획이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대강면 소재지에 일반도로라든가 해서 해당 면장과 협의해서 사업지를 책정을 해서 내년도 연말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32분)

○의장 이완영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 수고해 주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하여 여섯분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를 비롯해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업무보고를 비롯해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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