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지금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및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시책에 따른 여러 가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신고허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추진경위가 92년도 5월 30일 대통령께서 음성군 금왕읍에서 모내기를 하시다가 어느 농민의 건의로 인해서 이 사항이 7개 부처 국무총리 행정실로부터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농수산부, 건설부, 환경처 7개 부처가 협의해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이 작성되어서 이에 따라 각 시군으로부터 각 시도 시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상 기준이 92년도 7월 31일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계속 사육할 수 있는 의사의 농가에 대해서 허가 및 신고대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관 내에는 5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허가 건수가 8건이고 신고건수가 43건입니다. 이것이 92년도 12월 21일 현재 추인가능 건수는 43건 중에서 허가건수가 1건이고 신고건수가 42건입니다.
  이 추진대상의 추인미정 건수가 3건, 허가건수가 3건이고,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미사정 사유는 경계가 불명확하고 측량이 요구되어 측량토록 조치하였고 측량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추인 불가능 건수가 5건인 허가건수가 4건, 신고건수가 1건으로 그 내역은 외지인에 대한 사항이 허가건수 4건 중에서 외지인이 2건이고, 미신고인 신고대상이 2건, 신고건수는 외지인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신고 대상은 가축 미사육이라든가 적법 축사로 무허가 신축 신고대상이 아님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본군 다리안 관광지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대잠리에 1개소와 91년도에 다리안 지구에 유치한 천동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3일날 도지사로부터 농어촌 농외소득원 사업으로 지정 승인을 득하여서 5,601평에 대한 참여농가 5호가 참여해서 민박 5동, 휴게실 1동, 판매장 1동, 축사 1동, 원두막 10동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참여농가의 본래 관광농업개발사업 지침에 의거 실질적인 농외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함과 동시에 당초 관광농원에 대한 지정시 계획에 의한 운영상의 이행 여부와 소득 향상을 수시 분석하여 내실 있는 농원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농원에 대한 확대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주요 관광지 주변에 사업효과성과 각종 허가사항을 종합 판단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관광농원 추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5개 지구 10개년 계획 계획내의 5개 지구를 계획 물량으로 집어넣고 있고 이 추진사항이 도로부터 승인사항이 되는 사항으로 각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추천을 해서 거기에 따라 승인을 받아서 융자사업으로써 추진토록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먼저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지성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뿐더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여건과 그 추진 주체가 자기 부담능력에 알맞도록 민간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동안 대강 상설시장 추진사항은 방금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땅을 일부 매입을 하고 또 대강 번영회에서 일부 매입을 해서 땅 문제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성사업비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대강시장 조성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체인 번영회가, 그런데 그 번영회는 개발 경향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입주하는 상인들이 조직한 번영회가 주어진 여건과 재정 등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군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뭘 도와 줘야 하는 사항인가 하는 것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좀더 논의가 된다면 별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 주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전임 군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신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항에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글쎄 뭐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한번 추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현상도 관에서 어느 일정한 면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 가도 생각을 하고 원칙적으로 또 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본연의 자체에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 보니까 건평 한 1,000㎡, 330평 정도가 안 될 것 같애요.
  그렇다면 사실 시장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시장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할 때 우선 번영회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계획이 일단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땅도 문제가 있고, 대강 시장을 짓는 것을 보면 담보로 한다든지 돈이 모자라면, 어느 정도 시장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 자체를 관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예산 뒷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꼭 여건이 성숙된다면 그 번영회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도와있는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전부다 저희 과에서 시장을 지어줄 수 있다 없다고 할 권한도 그렇고 또 예산 관계는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좀더 뭔가 알맹이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아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전임 군수가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에 어떤 사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지 땅을 사 주기로 했는지 전부 지어 주기로 했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족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내버스 얘기만 나오면 저도 사실 굉장히 곤욕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언제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회사 운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단양 시내버스는 현재 우리 28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25대가 상용차고, 3대는 예비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영이 어려워서 저희가 예비차도 2대는 또 배차를 합니다.
  일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선이 38개 노선에서 146회를 운행하는데요. 이 1대가 6회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주민과 그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차만 들어갈 수가 있다 하면은 전주민이 할 수 있다면 회사에도 타산도 맞고 또 이용하는 승객도 굉장히 편리할텐데, 아시다시피 25대는 가지고는 동시에 우리가, 38개 노선 동시에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3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도 이것이 말썽이 많고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본다고 했는데 또 문제가 다른데는 또 조용해지니까 또 다른 데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원고를 가져 왔습니다만 이 원고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두서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개 우리가 1년에 봄철, 겨울철 해서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면 이 시간을 조정하는데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이죠. 그 다음에 역 버스 시간 맞추고, 이렇게 해도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또 아시다시피 단양 차는 대폐차가 안 되니까 좀 오래된 차량이 거의 7년이나 6년된 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아마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만약에 또 저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봄철, 가을철 아니더라도 필요시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또 회사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를 몇 대만 더 가져오는 것으로 자꾸 종용을 해요. 저는 뭐 한 45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를 지금 가져올 입장도 아니고 차고도 또 옮겨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건 어떻게 하시지 마시고 전화라도 주시면 제가 그때 그때 가능한지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이것 때문에 아까도 회사에다가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결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받고 저희 직원이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자동차 등록을 단양에게 하게 된 모양이예요. 우리 단말기가 3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통행정에 직원이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지 조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항상 부인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행을 하게 되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500,000원의 과징금을 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행이 많이 되어도 신고를 안 해 주는 건 시내버스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하고서 일단 저희가 시간조정을 했는데 결행을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김의원님이 잘못 아신 것은 아닐 테니까 지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먼저 그 관계는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상천 삼화동이라는데 처음에 버스가 4회 제천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는데가 있는데 거기 지금 버스를 2대 넣었습니다. 단양 구역이니까.
  넣었더니 그것으로 반발을 해 가지고 그것은 직접적인 것은 얘기를 안하지만, 그래서 버스를 뽑아 버렸어요. 전부다.
  그래서 제가 또 교통과장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서, 그러면 그쪽은 너희가 좀 다녀라 대신 단양쪽은 단양에서 다니마 대신 단양에서 어상천에서 제천가는 차를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로 제천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제천서도 어렵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고지로 옮긴 후에 또 차를 중차한 후에 그때까지는 참아 달라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현재에 배치되어 있는 차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엄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는 얘기는 저희도 가보면 하루에 3-4대씩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그렇게 들으셨다면 굉장히 죄송한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는 지금 전 지역의 시간을 자기들 원하는 시간이 곤란하다 하는 것이고, 차가 더 있어야 되겠는데 차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지, 여기서 제가 업체나 그 사람들 버스회사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도 골이 아파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의원님들보다도 저도 더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지 소장님 불러다가 사람을 바꿔야 된다 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도 과징금을 돈 백만원이나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물리고 있는데 그것도 못 물고, 그것을 제가 어려운 점을 설명드린 것이지, 시내버스나 택시나 전부다 주민들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차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을 잘못 들으셨다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궁색한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차고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고지도 지금 증차가 되면 차고지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지금 신고가 안 됐으니까, 직원을 전부 내 보내서 확실한 것을 제가....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자꾸 오해만 생기니까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게 아니고, 이래서 시정하기가 저희도 굉장히 힘들고 과징금을 물리기도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에서 건의된 농사관련 사업은 전체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이나 반상회 건의 등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이 전체 17건에 약 568,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일시에 해소는 어렵지만 다만 얼마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본 경상비나 또는 현안사업이나 국도비의 보조사업 부당금 등을 제외하고 보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가용재원이 허용이 되면 최대한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의원님들께서도 저보다도 더 깊이 알고 계시니까 담당과장으로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건설과장 박재균   
  저희 군에서도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농촌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현재 재정 여건상 허용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다만 얼마씩이라도 연차적이라도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겨울철 도로유지관리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에는 험준한 산간도로가 많아서 겨울철에는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취약지역에 수로원을 고정 배치하고 있고 또 기동반을 운영해서 방화사를 인력으로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시에 교통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덤프트럭에 모래살포기를 부착하는 문제는 현재 강원도에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데는 대형설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편리하고 합니다만 예산도 250,000,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인력도 특수인력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소형설비는 우리 관내에도 저희 도내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음성군에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설비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떤 회사에서 제품화된 기계가 아니고, 아마 철공소에서 제작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0,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 모래살포기가 사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점이 모래양이 많이 대량으로 쭉쭉 빠져야 되는데 이것이  양이 좀 작게 나오고 또 자갈같은 것이 끼어 들어가면 막히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일단 금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 1년을 써 보고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 가지고 개량할 수 있으면 개량해서 이것을 아마 권장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문제점이 좀 보완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은 계획을 미처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완이 되면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상진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4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 상진고개 제거방안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지난 91년 5월 본회의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고 또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본 개발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이면 가능하도록 저희도 추진할려고 아까 서두에 상진 사는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매일 드나들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첫째, 어려운 문제는 본 사업을 추진할려면 현재 KBS를 선행적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KBS에 1차 협의를 했었더니 현재 있는 엄소장은 이전이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약 소요사업비가 자기로서는 공식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답변해 줄 수 없다, 또 그 소장 얘기를 그대로 빌려서 말씀드리면 매포에 TV무인중계탑을 이전하는데 많은 지역의 어른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약 소요사업비가 하나 300,000,000원이 들었는데 허가처리 문제가 여러달 걸렸었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관계로 본사에서 이전 승인이 불가능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둘째, 현 위치가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결정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87년도에 입안되어서 92년 2월 21일자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현행법상 5년 이후라야 재정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5년 이후에 본 공원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만 택지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취수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탑 이전 공사는 금년말 준공 계획이며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수도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맡아야 되고 도지사의 본 수도사항은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준공검사를 맡고 저희 현재 근무인원을 확충하게 되면 1월말경이면 현재 이전된 취수탑에서 단양시내 물을 급수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가로등 전등 확대 및 고장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범지대 전등 확대에 대해서는 단양읍에다 지시를 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현재 한전과 계약되어 있는 것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가로등 격동제에 의해서 50%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좀 위험 우범지대가 아닌 지역을 죽이고 그 지역을 학교 주변하고 상진고개 올라가는 것을 격동제를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했는데 그 사항을 화성전기에서 고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어제밤까지는 안 고쳐졌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고친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가로등 보수비를 92년 1년 동안에 약 10,000,000원 단양읍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0,000원을 가지고 수시 고장이 나면 점검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단양읍에서 화성전기와 계약이 되어 있고 단양읍에 전기직이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 수리사항은 전기직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의 대성산과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조기준공 및 감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계획이 91년-93년 12월말까지 계속 공사로서 중앙에서 3개년에서 걸쳐서 지원하게끔 된 양여금이 92년도 전액 지원됨으로 공사기간 단축하는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또 부실시공이 염려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시공은 저희가 동절기에는 시공치 않고 전기, 기계, 계장공사만 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고 현재 공사추진 내역은 차집관로 공사 완료와 토목, 건축 구조물은 90%, 전기, 기계, 계장 공사는 70% 완료해서 전체 공정의 82%를 추진했으며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하수구에 나오는 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공정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토목, 건축공사의 잔여 공정이 구내 포장, 조경 및 미장공사는 해빙과 동시에 시행해서 93년 6월말에 전체 공정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감독과정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국내에서 처음 저희가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1단계 사업에 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토목, 건축 부분에 2명의 감리사가 있고, 또 전기, 기계, 계장 부분에 4명의 감리자를 위촉해서 총 6명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공사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감리 용역계획 자체도 계약에 의해서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동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설계용역화사 감리용역 기술을, 저희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리용역비를 주고 현재 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아까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단지 고개제거 방안의 절토지에 사토장 강변 주차장에 쓸 수 있는 문제는 강변주차장은 절토를 해서 3,000㎥정도는 가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 성토 부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의 시범사업은 총 14건에 88,590,000원 예산으로 국·도비 사업인 과실 품질향상 시범 외 7건 17,620,000원, 군비사업으로 약초재배 시범 외 5건 43,750,000원으로 여러 농가가 참여하여 농촌소득 사업에 지워할 수 있도록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목선택은 단양지방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득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농산물 수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쟁력이 높은 작목을 선택했습니다.
  지역 및 농가선정 기준은 희망하는 농민의 의욕, 기술, 수용능력과 사업장 위치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심의하여 선정되며, 합리적인 선정을 위하여 각 읍면 담당지도사와 상담소장이 사업계획을 각종 회의나 평가회의 또 1월부터 2월까지는 실시되는 겨울농민교육 기간동안 교육장에서 홍보기간을 거친 뒤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심의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다수 농민이 참여할 수 있고 사업계획은 충실하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못하는 농가가 있는지를 파악 참여토록 하여 다수 농가가 효과를 거양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각 읍면 담당지도사와 상담소장이 신청받은 농가를 심의해서 확정하여 사업별 세부추진계획과 해당 농가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약초재배 사업계획은 수입개방에 따라 89년부터 92년까지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있고 93년도부터 95년까지 약초재배단지 등을 조성, 개방화에 따른 경쟁 목적으로 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소득이 높고 단양지방에서 재배가 가능하거나 재배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약초를 선택하여 관내에서 산발적으로 재배하는 주산지역을 집단화로 묶어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 관광 상품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1차 가공 판매 등의 개선과 집단화하여 관내 특산품으로 발전시키며 다수의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및 농민교육 등을 통한 홍보로 대상자를 엄선하고 세밀한 검토와 추진계획을 수립 시범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매주 토요일날 각 읍면 상담소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 회의를 해서 자기의 한 사업에 대한 발표와 아울러서 당면업무에 대한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직접 주관해서 각 읍면 상담소장하고 각 지금 저희가 8개 계가 있습니다만 각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별로 또는 그 읍면별로 자기 소관에 따른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받은 결과 이것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원칙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어떤 지역을 먼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약초만 하더라도 현재 산발적으로 1단보, 2단보하고 있는 것을 각종 출하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집단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장이나 각 계장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이 사람들이 건의하는 것이 93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약초 단지만 해도 초안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돼 있습니다만 4개 지역에 저희가 1개 지역당 5호 정도를 해서 20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확정이 된다면 저희 심의반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여기에 적당한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해서 장소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부화기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여기에도 축산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축산계장이 건의해서 이것은 지금 상당히 재래닭에 대한 보급률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하자 해서 했는데 매포에 있는 지금 도시과까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립식 건물을 해서 창고겸 해서 그것을 저희가 직영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려고 하니까 5,000,000원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정 부득이 하면 일반 농민이 대여하는 식으로 할려고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