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동성   
  의회사무과장 김동성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4명의 공무원과 함께 유럽 5개국에서 보고 느낀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 앞 부분의 연수계획과 뒷 부분의 연수 기행문을 생략을 하고 대상국별로 행정제도와 의회제도 그리고 견문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상국별 연수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국편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트랜드, 웨일즈와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 왕국으로서 우리나라 남·북을 합한 면적보다 조금 큰 24만㎢의 면적에 5천7백만명의 인구가 14,450달러의 국민소득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업국가로서 대체로 따뜻한 편이나 안개가 많고 하루에 5계절이 있을 정도의 예측불가능한 날씨로 바바리코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70년대부터 6개의 대도시 권역인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를 지정을 하고 잉글랜드와 윌레스 전역을 47개의 농촌지역과 6개의 대도시권으로 나누어 런던도와, 구 또는 시의 계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도시인 구는 국왕의칙허에 의하여 특전을 부여받은 도시로서 런던지구에 32개가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는 이 자치도시인 바로우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의회운영은 지방의회가 입법기능과 행정기능을 장악하고 있고 의회의장이 자치단체장을 겸하며,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각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책과 행정방향 설정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며 구체적인 행정집행은 위원회인 커미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부군수에 해당하는 CHIEF EXEUTIVE OFF-ICER라고 하는 수석행정관이 각 부서의 업무집행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의 입법통제가 대부분이며, 개별수권방식을 채택하여 그 규제가 강력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대해 조례승인, 직원임면, 사업승인 등 광범위한 행정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월권행위, 직무집행명령, 그리고 옴브즈만제도를 통해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회소집은 리치몬드시의회의 경우 4번의 정기회와 두달에 한번의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각시 BCROUGH마다 서로 틀립니다.
  의원의 임기는 대부분 4년이며 의장은 임시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이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겸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있어 100년 전에 이미 탈법·금권선거의 타락방지법인 ACT OF PREVENT DEPRAVITY가 제정되어 전체 유권자의 감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거비용이 1인당 6,000파운드, 한화로 약 800만원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 지지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보수가 적고 국민에 대해 책임만 지는 별로 인기 없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만 영국의회가 발달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민주의식과 청렴한 정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근본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견문사항입니다.
  런던시가는 전형적인 위엄과 오래된 연륜을 자랑하는 역사적인 전통성과 보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100년 내지 200년 이상이나 된 고건축과 함께 최근에 신축된 건물도 고대양식의 조각품을 부착하는 등 전통을 숭상하는 민족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크락숀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진행되는 자동차의 행렬들이 조급함이 없는 차분함을 느낄 수 있으며, 120년 전에 이미 지하철을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막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대통령 되기보다도 영국의 택시기사 되기가 힘든다는 BLACK CAP은 차선 반대쪽에서도 택시를 부르는 승객에게 차량회전을 시킬만큼 승객의 편의를 중시하는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도시공간마다 대규모의 잔디밭에 공원을 설치해서 공해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했고 전기줄과 전화선이 지하에 매설되어 지상에서는 전봇대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치밀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벤취, 음료수대, 휴지통이 완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관광지 같은 노점은 거의 볼 수 없었고, 관광지마다 안내책자와 지도가 비치되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1753년에 개설한 대영박물관은 200년전부터 수집되어 온 전 세계의 유물과 유적을 보관하여 옴으로서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미래예측을 했다는 것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즐겨부르는 YESTERDAY를 작곡한 BEATLES의 악보까지도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료실도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국의 공원묘지는 완전히 공원화되어 어린이와 노인들의 휴식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에 인적사항과 공적을 담은 비석과 함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사람도 그 마을에 거주하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애향심을 키우는데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시찰단이 방문했던 리치몬드시 의회 사무실은 17세기에 지은 2층 건물로서 앤여왕이 침실로 사용하던 것을 1967년에 개조해서 사용하는 요크하우스라 이름지어진 노후된 건물로서 200년이나 되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가 오래되었고 위원회실 전등을 100년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매우 검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영국편을 마치고 다음은 19페이지 독일편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라인강을 중심으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민족으로서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킨 게르만 민족이 근대사에서부터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얼굴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철학에서는 칸트나 헤겔을, 음악에서는 베토벤이나 바하를, 그리고 자동차의 진수를 아는 이는 벤츠나 BMW를 독일의 얼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종 내리는 가랑비가 우산을 숙녀의 필수품으로 만들었지만 뚜렷한 사계절은 계절마다 볼 것을 제공하고 통일후 새로이 열린 동베를린 지역과 동독의 옛 도시들이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행정제도는 통일후 종전의 11개 주에서 동독의 5개주를 포함하여 16개주가 되었으며 각주 STATE마다 지방자치제도는 틀리나 주안에 군과 특별시 그리고 군밑에 시·읍·면이 있습니다.
  행정단위의 기본조직은 5단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시·읍·면은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으나 최근 주사무의 대폭적인 위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헤펜하임시는 인구 25,000명의 작은 도시로서 1551년에 지은 청사가 주변 500년 이상 된 고 건축과 조화되어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오배론메이르 시장의 브리핑중에 아메르켄넝이라고 하는 의회승인 절차 때문에 사업추진이 5, 6개월씩이나 늦어진다는 집행기관의 고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4페이지 의원선거입니다.
  독일의 지방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여 지역구 후보와 VERHAITNISWAHL이라고 하는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운동도 유권자에게 소형화분에 후보자 명함을 꽂아 주고 4년마다 축제를 치루는 기분으로 치르고 있으며, 선거유세는 옥내집회로 저녁때 대부분 개최하고 인물보다는 정당정책에 의해 후보자가 선택된다고 합니다.
  독일의 의회제도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비슷한 형태나 지역마다 틀리며 시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연간 11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나 시장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개의됩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청렴과 미덕을 중시하여 청렴결백한 사람이라야 당선이 된다고 합니다.
  헤펜하임시 의회의 경우 37명의 의원이 있고 정기회는 월 1회로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개최되고 무보수나 1회당 30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4,620원의 게할트라는 수당을 받고 있으며 본회의장을 평상시는 음악회 등 공회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푸랑크푸르트시 의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6페이지 견문사항입니다.
  헤펜하임 시청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전형적인 독일 2층 주택으로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작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헤펜하임 시장은 비서와 승용차가 없이 10평정도의 조그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독일인의 검소한 자세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헤펜하임 시가 도로변에 접한 담장에는 방음벽 시설이 설치돼 있고 담벽에 담쟁이나 화초를 올릴 수 있는 철망시설이 견고하게 되어 있으며. 기존에 오래된 주택과 신도시지역 그리고 공업단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배치되어 전원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헤펜하임 시장의 안내로 전형적인 농부인 리만포스텐씨의 농가를 방문해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리만포스텐씨는 축산정책의 실패로 마리당 400마르크 한화로 20만원씩 주고 2년동안 키운 비육우를 160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8만원 정도에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
  E·C 유럽공동체의 잘못으로 농민은 못살게 되었다, 소비자는 좋은 농산물은 원하나 값은 조금만 줄려고 한다. 이농현상이 심각하다. 마을 전체에 2가구만 농사를 희망할 정도라는 독일농가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타격을 입고 있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만포스텐씨의 불만고는 대조적으로 그의 주택은 52평이나 되고, 축사는 200평, 창고는 100평, 그리고 밭이 33헥타를 가지고 있고 트랙터 2대와 벤츠승용차 2대, 화물운송차 2대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불만과는 달리 우리 농촌에 비해서 매우 잘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독일에서는 식물성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하여 하치장으로 보내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시설물 없이 잘게 자르는 CUTTING 시설과 운반차량과 지게차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일 시내에는 각종 병을 색깔에 따라서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하고 있어 알뜰한 독일인의 면모를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하수처리 비용은 STEUER이라고 하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 내 관련 기업들도 비용을 똑같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처리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본 처리장은 배출하수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화학적 처리가 아닌 생물학적 방법으로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이텔베르크성은 1500년이 넘는 오래된 성입니다만 바로크양식의 고건물이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성안의 대형 포도주통에 한글로 된 낙서가 우리 일행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습니다.
  1,500년대부터의 고성과 유적들을 원형보전함으로서 역사의 훈장이 되고 있는 유적지에 낙서를 해 놓은 것을 보고는 우리 일행 모두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2층 배란다에는 옛날에는 시민들이 불만이 있을 경우 박수를 치면 시장이 직접 배란다에 직접 나와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독일 각지에는 주말이나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 각지에 주말농장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농장, 크라인 카르텐 이라고 불리는 주말농장은 가족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나무도 심고 채소도 가꾸는 작은 정원같은 것으로서 각박한 도시인의 심신수양 장소와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제도였습니다.
  관세국 직원인 농장주인 하인씨에 의하면 농장 임대료는 연간 194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94마르크 정도 밖에는 안 되고 공무원과 서민들에게 분양우선권이 있고, 규모는 대부분 150평정도 규모이고 옥외화장실과 간단한 취사장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청주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신문기사에서 읽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도시 근교에도 이런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도시인들의 정서함양과 땀흘려 일하는 근면정신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일강변입니다.
  2차대전 패망이후 독일의 기적을 이룬 라인강변은 쾌적한 고속도로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가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개발을 했고 고속도로 공사중에도 수신호가 아닌 완벽한 신호등 설치를 하였으며, 급경사 진 산을 포도밭으로 가꾸어서 포도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고속도로는 산짐승들이 마음놓고 횡단을 할 수 있도록 분리대가 없고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스위스 편입니다.
  스위스는 중부유럽의 알프스산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으로서 국토의 절반을 남쪽으로는 알프스산맥이, 북쪽으로는 쥬가산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만평방키로미터이고, 인구가 6백5십만명 정도인 작은 나라로서 25개의 자치주가 모여 이루어진 영세 중립국입니다.
  어느 사냥꾼이 아들의 머리위에 있는 사과를 쏘아 떨어뜨리고 몰래 감춘 다른 화살로 못된 지배자를 쏴 죽인다는 쉴러와 롯시니의 윌리암텔 서곡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전설의 고장이 바로 스위스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들송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행정제도는 처음 산악 3개주로부터 출발하여 1848년 본격적인 연방의 모습을 갖추고 1979년 줄타주가 가담함으로서 오늘날 총 26개주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위스는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26개주 칸튼과 그 아래 3,029개의 군, 이 두군데가 강력한 지방자치를 향유하고 있고, 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과 의회를 가지고 세금도 거둬들이며 교육까지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각의에는 7명의 각료가 있는데 그중 1명이 프리마인터파레스 라는 동등한 자중의 제1인자로서 1년간만 대통령직을 겸하게 되며 국가원수의 공식방문도 1년에 단 1회에 한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역사 및 제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스위스의 정부조직은 연방국의 산하총무처와 7개 연방부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를 흔히 직접 민주정치의 나라라고 합니다만 알프스산 초지가 초록을 찾기 시작하는 4월말이나 5월초가 되면은 몇 개 칸톤에서는 아직도 전 주민이 모이는 SANDES-GEMEINDS라는 주민회의가 열려서 주 예산 수지보고를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권자 10만명의 제안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의를 할 수가 있고 유권자 5만명의 제안으로 제반 법령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가 확고하게 뿌리내려, 국가의 모든 중대사가 직접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 정부는 모든 정책결정에 앞서서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UN가입제안도 1966년도 국민투표로 부결된 바 있고, 1992년 동계올림픽을 로잔느 주 정부에서 개최하려던 주정부의 제안도 국민투표로 부결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여성 참정권부터 연방성립 개요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스위스 의회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칸톤자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행정은 칸톤행정이 원칙이며 직접적인 연방통치는 예외적입니다.
  모든 실무행정은 칸톤당국이 직접실시하고 연방은 제한된 분양의 업무수행과 칸톤간 조정 등 감독권을 가질 뿐입니다. 연방에 위임된 권한은 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내외 안보, 전신, 전화 등 이러한 부분에만 국한돼 있고, 각 칸톤은 헌법과 독자적인 행정부 그리고 의회와 법원을 가지고 있고 칸톤정부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5명 내지 9명의 각료로 구성되는 회의체 정부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있는 의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의회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익집단의 과도한 영향력입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자신의 직업별로 각종 이익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바, 예컨대 스위스 은행 연합회 또는 무역 및 산업협회 등은 관련 법안성안 및 결정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91년 6월 E·C 형태의 부가가치세 도입안상정시 등 제안은 각종 압력 단체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둘째는 직접민주제의 결함입니다.
  유권자는 국민발의를 통해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어떠한 법안의 통과도 저지할 수 있는바, 그렇지 않아도 연방주에 전통 때문에 미약한 입법부의 효율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의원의 직업성 및 전문성 결여입니다.
  현재 의회 회기는, 1년 중 4회에 걸쳐 3주간 개최되며, 의원들은 대다수 겸직으로서 1년에 3만 스위스 프랑의 기본적인 세비를 받는바, 이는 E·C회원국에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임으로 입법부는 특별위원회인 AD HOC COMMITTEE를 만들어서 의원보수인상과 보좌관제설치 등 내부개혁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넷째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입니다.
  전반적인 투표율은 20년대 80%, 50년대 60%, 87년도 선거에서는 46.5%로 감소되고 있는바,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OTTO STICH 재무장관은 투표율이 50%미만인 경우 선거 자체를 무효로 간주하는 이태리식 투표 방안을 제안할 정도라고 합니다.
  견문사항입니다.
  알프스산맥의 필라루스는 해발 2,132미터의 웅장한 산에 전철을 놓아 수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역 지하도 계단에 장애자용 계단오르기 설치가 돼 있어서 장애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원자·화학탄에 대비한 방공호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병역의무 또한 철저했습니다.
  20년 전에 건축된 가정주택까지 완벽한 방공호 시설이 되어 있고 평시에는 농기구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병역은 19주 동안 훈련을 하고 35세까지 8회에 걸쳐 3주간씩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나 최근에 19주 훈련을 14주로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9천달러가 넘는 잘사는 나라지만 NIDLE PARK라고 하는 마약상습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별도로 바늘공원이 생길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위스는 이혼율이 30%에 달하고 정신병원이 민원이 될 정도로 정신병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이탈리아 편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2페이지 행정 및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이태리 공화국은 국가수반인 대통령 아래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는 프랑스 제도를 도입하여 1970년 레온대통령에 의해서 정식출범을 하게 되었으며 국·도 및 시·읍·면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지방 자치단체로는 현재 20개주로 구분되어 있고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30명 내지 8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5년이고 의장은 주지사로 의원 중에 선출하고 있습니다.
  도는 국가의 일선기관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2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며 카뮤니를 감독하고 있으며 의회가 없고 집행권도 중요시 하지 않으나 시·읍·면은 197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이 촉진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권이 강화되고 집행권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견문사항입니다.
  이탈리아 교육제도는 5·4·3학제로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수험료가 없고 수입인지 값 847LILA, 한화로 약 5만원정도만 지불을 하면 된다고 하며 우리나라처럼 치열한 입시경쟁이 없고 고졸출신이 많은데 설사,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2학년까지 20%내외가 탈락되어 무리한 진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입니다.
  이태리의 남부지방은 농업지대, 북부지방은 공업지대로 되어 있어 로마근교 농업은 포도단지가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밀농사 또한 활발했습니다.
  마을별로 협업단체가 결성이 돼서 농산물생산 판매가 되고 있고 부분 도매시장 경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은 년중 가격이 대체로 안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맞도록 수급조정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유럽공동체에서도 수급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축분야와 교통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로마를 흔히 영원의 도시라고 합니다만 국제적인 관광대국답게 국민모두가 웃기를 잘하고 친절한 점은 특히 관광단양을 부르짖는 우리 단양군 사람들은 이 점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프랑스 편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프랑스의 행정제도입니다.
  프랑스의 행정제도는 이미 나폴레옹 시대에 그 원형이 형성되서 1800년에 도급인 DEPARTENTS가 창설되었고, 1871년에 비로소 도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시·군·면은 1789년 법률로 제정되었으니 약 100년 후인 1982년 시·읍·면 의회 의원을 주민에 의한 선거로 선출을 해서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헌법에 COLLECTIVITES TERRITORIALS 라는 지방공공단체가 인정된 것은 도와 시·읍·면이고 도의 상층에는 일종의 광역 행정구역이 지방 REGION이 있고 도와 시·읍·면 사이에는 군과 면이 있습니다.
  프랑스 자치제도는 그 종류와 계층형성이 복잡하며 도와 시·읍·면의 규모는 비교적 작고 행정조직은 획일적이며 중앙집권적 색채가 매우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제도는 생략하고 다음은 견분사항입니다.
  "위대한루불"이라고 불리우는 피라밋 모양의 박물관 입구는 유리로 된 세모뿔 모양의 현대식 출입구 때문에 기존 건축물과 조화가 되지 않아서 뜻 있는 사람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분수대 경계석을 이용한 석재벤취 시설이나 장애자 시설은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주변경관과 조화도는 예술적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젖줄인 세느강은 맑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아름다운 고성과 조형건물로 인해 밤 풍경이 아름다웠으며, 우리 단양군의 도담삼봉이나 구담봉 지역에도 이러한 세느강의 유람선인 BATEAUX MOUCHIS를 도입해 볼만 할 것입니다.
  파리에는 지난 11월 1일부터 금연법이 시행이 돼서 공공장소에는 누구든지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또 파리에서는 6개월 이상 취업을 한 후 퇴직하게 되면 봉급액의 80%를 1년동안 지급을 하고 3, 4개월동안 일한 사람은 1회에 80%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어서 퇴직하는 사람들한테는 퇴직금 지급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파리에는 거지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설치되어 있고 임신한날로부터 월 520프랑의 우유값을 보조해 주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아파트 제공과 매월 1,200프랑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리 외곽지에 있는 폐수처리장입니다.
  폐수처리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곳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연간 1억3천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도에서 전액 보조해 주고 이 폐수처리시설에 380명의 종업원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주변면적이 2,000헥타나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는 연수기행문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괄적인 연수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성장해 온 우리의 지방자치가 조금은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선진외국의 지방자치 역사와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일천하기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 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12일 동안 듣고, 배우고, 느낀점들을 앞으로의 의회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추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선진회국에서 지방자치와 민주행정이 성숙된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힘이 컸음을 실감한 것인만큼 더 많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통을 숭상하고 미래예측을 한 영국의 모습과, 근면하고 검소한 독일의회, 스위스의 농업정책과 이탈리아의 관광사업,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정과 의회운영에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직은 일천한 우리의 지방자치역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긴 역사를 가진 그들이지만 우리의 행정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재인식하면서 민주주의 뿌리라고 일컫는 지방자치가 이 땅에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