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8일(토) 11시00분
- ｏ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92업무추진실적및'93업무계획보고
- (재무과,도시과,민방위과,보상사무소,보건소,지도소)
-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92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93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직제 및 업무분장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계로서 인원은 39명으로 구성도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54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규모는 총 지방세 39억8천8백만원을 포함해서 세외수입·보조금·지방교부세 모두 포함해서 285억3천6백만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총 4천1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은 9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본청 3동을 포함해서 각 읍·면 사업소를 포함해 23동에 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관사 및 사택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수관사를 비롯해서 읍·면장 관사를 포함해 총 10동에 관사 및 사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본군의 정수는 43대로서 그중에 본청 사업소가 23대 읍면이 20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정수도 43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10만6천3백41매를 비롯해서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공유지 연명부 등 총 12만6천백9십2매의 대장을 가지고 있으며 3천7백9십2매의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총 국유지 민유지를 포함해서 10만9천1백2십7필지를 가지고 있으며 면적은 77만6천1백5십8㎢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92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재정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본과에서는 자주 재원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목표액에 105%인 61억3천1백만원을 징수전망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목표액에 152%인 54억4천만원을 추가징수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까지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표액 약 20억에 가까운 자주 재원 확충을 더 확보를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신뢰제고를 위해서 본군에서 92년도에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일간신문에 22회를 게재를 했고 지방세정 안내수첩 제작을 3백부를 제작해서 신뢰받는 세정행정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기반확립을 위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43명을 교육하였고 특히, 전국 지방세 과표업무 연찬발표에서는 본군이 최우수 군으로 수상한 바 있으며 지방세정 연구발표에서도 본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매포읍 공해지역 이주주민 조세감면 조례 제정을 신청해서 92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지방수입 과징실적 및 결산전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수입과징은 91억8천6백만원 목표액에 10월말까지 112억1천4백만원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목표대 징수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산전망으로서는 약 21억2천7백만원이 목표대에서 더 징수가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세중 일부인 지역개발세가 현재 저희들이 징수 목표액이 과다 책정도어서 일부 결함이 예상됩니다만은 이것은 다른 세목으로 카바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세 과징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10월말까지 목표와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력 보강을 위한 청사 신축은 계획대로 지방의회 청사, 단성면 청사, 영춘면 청사 그리고 가곡면 보건지소 청사의 신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3개 청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가곡면 보건지소는 현재 4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는 모두 준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장비 컴퓨터는 총 14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8대, 군에 6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주로 차량 전산화에 따른 지역경제과에서 3대를 비롯해서 행정보강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차량대폐차는 총 8대로서 1억1천3백6십8만3천원을 투입해서 승용·승합차 3대, 청소차 2대, 재활용품 수거용차량 2대를 신규 및 차량대폐차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별방출장소에 보수 그리고 군청도색, 죽령휴게소도색 등 모두 계획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총 목표액은 5억2천2백만원으로 정해서 60개 법인과 10개소의 단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였던 바 5억8천5백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사치성 투기재산 및 주유소 그리고 일부 세무 조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조정실적이 되겠습니다.
정비조정 실시를 해서 조정을 26.7% 과표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본군에 91년도 현실화율이 14.7%에서 금년도 18.6%에 현실화율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수시조정은 매포읍 평동리 택지조성사업 지구 344필지에 대해서 수시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물 과표 조정은 평균 9.6%인상해서 현실화율 49.3%에서 51.8%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기타 물건 과표조정도 9.6%를 금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적행정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소유권 정리 12,390필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2,110필지 등 10월말까지 저희들에게 신청된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100%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총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지 분할 20건 67필지와 분할등기 촉탁 등 95건을 계획대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의 측량 및 등기비용 절감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에 촉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지방세정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정운영 계획에 기본방향은 자주재원의 확충노력 강화와 공평합리적 신뢰세정의 구현 그리고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구축에 두고 운영 방침으로서 신뢰받는 공평확립 세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정의 체계적인 홍보 및 세정 민원에 친절·신속처리 및 부과징수 사무에 공정성 제고 및 주민참여를 통한 공개 세정구현에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주세정 기반확립을 위해서 전문교육 및 업무연찬의 생활화로서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세무자료 및 세정통계의 정확한 관리운영으로서 단양군에 지방세정 장기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충실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정 기반확립을 하기 위하여 지방수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세를 충실히 운영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잠정치를 66억에 두어서 작년대비 8%쯤으로 보았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전원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에 강력 추진을 위해서 체납액 누증의 주요원인인 관외체납액 일소의 해로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체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체계적인 홍보도 실시해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특히 본군에서는 세정안내 및 체납액 누증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본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자동차세 등록위반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세 필증부탁 케이스 제작 및 자동차 열쇠고리를 통한 주민들의 거부감 없는 자동차세 납부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은 49개 품목에 182종에 4억7천2백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정수물품 취득은 93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93년도 예산반영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별도로 세부적인 품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12대를 구입해서 2억3백만원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가 대폐차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 업무용 추진 차량 7대와 단성, 적성, 가곡 등 청소차 신규로 3대 구입과 보건소에 있는 짚차용 차량의 대폐차 그리고 덤프차와 대폐차 등 총 12대에 대해서 2억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용 차량 대폐차 및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증축 및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사증축은 대강면 및 적성면 각기 출장소에 약 1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은 적성면 각기 출장소만 확보되고 대강면은 추가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3천만원을 들여서 환경보호법에 의한 세차장 설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장 관사신축이 되겠습니다.
단성면 및 적성면 각기 출장소에 9천8백만원을 들여서 면장관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는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단성면, 가곡면, 적성면에 7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읍면청사를 신축코자 하나 이것도 아직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6필지에 약 11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죽령 휴게소 부지 그리고 관광안내소 부지, 단성면 복지회관부지, 보건지소부지 등 총 16필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도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득할 재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에 6건으로서 2억1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춘면 청사부대시설 조성 선착장상가부지에 주차장 조성 그리고 청사주차장 시설 단양읍 주차장 시설, 매포 복지회관 담장, 단성면청사 부대시설 등 총 6건의 기타 취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동 사항은 아직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과 교환해야 할 재산은 단양읍 도재산인 고수리 관광안내소 부지외 1필지와 본군 재산인 영춘면 상리 소방차고 부지외 1필지를 도 재산과 군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업무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금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단양관광호텔부지 36필지에 대해서 금년에도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매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4월말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은 16억을 매각수입으로 들어오면 앞에서 말씀드리는 취득된 11억 그리고 기타 취득에 2억 등 세입과 세출에 바란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및 대부허가는 계속 대부허가로서 한일, 백광, 단양 관광호텔 등에 대해서 53필지에 대해서 8천2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계속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처분은 단성면 보건지소 건물 및 부지와 무공해 식품 공장부지인 토지 11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에서 처분을 해서 군유재산에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도 시·군 기능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7회를 맞이하고 있는 기능인 체육대회는 금년에는 93년도에는 본군에서 주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월중에 약 550명이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기능인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6억을 보고 법인 60개 법인과 단체 10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간단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목표액 6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토지과표 조정을 93년도에도 과표 23.1%를 인상해서 현실화를 18.6%에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과표조정도 현실화율 62%를 목표로 해서 93년도에 8.6%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건시가 조사도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특수 부대설비, 구축물, 입목, 광업권에 대한 기타 물건시가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지하 광물시가조사도 년 1월과 6월에 조사를 해서 지역개발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지적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업무에 전산처리의 정착으로서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친절·공정·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로 지적행정 쇄신에 만전을 기함으로 국민에 토지소유권 보존관리에 역점을 두고 93년도 지적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도면 보호를 위해서 2천5백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충실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법의 목적과 일치하는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여 실행하므로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해서 미등기 토지 및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완벽한 정비로서 주민편의 증진 및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의 추진기간은 93년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지적 불부합이 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지적불부합지를 일제히 조사정리 하므로서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적측량대에 따른 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적 불부합지로서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와 행정구역 불부합지로서 단성면 벌천리외 47개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업무계획과 92년도 실적에 따르는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92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93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직제 및 업무분장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계로서 인원은 39명으로 구성도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54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규모는 총 지방세 39억8천8백만원을 포함해서 세외수입·보조금·지방교부세 모두 포함해서 285억3천6백만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총 4천1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은 9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본청 3동을 포함해서 각 읍·면 사업소를 포함해 23동에 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관사 및 사택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수관사를 비롯해서 읍·면장 관사를 포함해 총 10동에 관사 및 사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본군의 정수는 43대로서 그중에 본청 사업소가 23대 읍면이 20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정수도 43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10만6천3백41매를 비롯해서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공유지 연명부 등 총 12만6천백9십2매의 대장을 가지고 있으며 3천7백9십2매의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총 국유지 민유지를 포함해서 10만9천1백2십7필지를 가지고 있으며 면적은 77만6천1백5십8㎢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92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재정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본과에서는 자주 재원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목표액에 105%인 61억3천1백만원을 징수전망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목표액에 152%인 54억4천만원을 추가징수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까지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표액 약 20억에 가까운 자주 재원 확충을 더 확보를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신뢰제고를 위해서 본군에서 92년도에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일간신문에 22회를 게재를 했고 지방세정 안내수첩 제작을 3백부를 제작해서 신뢰받는 세정행정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기반확립을 위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43명을 교육하였고 특히, 전국 지방세 과표업무 연찬발표에서는 본군이 최우수 군으로 수상한 바 있으며 지방세정 연구발표에서도 본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매포읍 공해지역 이주주민 조세감면 조례 제정을 신청해서 92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지방수입 과징실적 및 결산전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수입과징은 91억8천6백만원 목표액에 10월말까지 112억1천4백만원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목표대 징수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산전망으로서는 약 21억2천7백만원이 목표대에서 더 징수가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세중 일부인 지역개발세가 현재 저희들이 징수 목표액이 과다 책정도어서 일부 결함이 예상됩니다만은 이것은 다른 세목으로 카바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세 과징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10월말까지 목표와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력 보강을 위한 청사 신축은 계획대로 지방의회 청사, 단성면 청사, 영춘면 청사 그리고 가곡면 보건지소 청사의 신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3개 청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가곡면 보건지소는 현재 4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는 모두 준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장비 컴퓨터는 총 14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8대, 군에 6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주로 차량 전산화에 따른 지역경제과에서 3대를 비롯해서 행정보강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차량대폐차는 총 8대로서 1억1천3백6십8만3천원을 투입해서 승용·승합차 3대, 청소차 2대, 재활용품 수거용차량 2대를 신규 및 차량대폐차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별방출장소에 보수 그리고 군청도색, 죽령휴게소도색 등 모두 계획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총 목표액은 5억2천2백만원으로 정해서 60개 법인과 10개소의 단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였던 바 5억8천5백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사치성 투기재산 및 주유소 그리고 일부 세무 조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조정실적이 되겠습니다.
정비조정 실시를 해서 조정을 26.7% 과표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본군에 91년도 현실화율이 14.7%에서 금년도 18.6%에 현실화율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수시조정은 매포읍 평동리 택지조성사업 지구 344필지에 대해서 수시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물 과표 조정은 평균 9.6%인상해서 현실화율 49.3%에서 51.8%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기타 물건 과표조정도 9.6%를 금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적행정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소유권 정리 12,390필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2,110필지 등 10월말까지 저희들에게 신청된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100%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총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지 분할 20건 67필지와 분할등기 촉탁 등 95건을 계획대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의 측량 및 등기비용 절감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에 촉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지방세정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정운영 계획에 기본방향은 자주재원의 확충노력 강화와 공평합리적 신뢰세정의 구현 그리고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구축에 두고 운영 방침으로서 신뢰받는 공평확립 세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정의 체계적인 홍보 및 세정 민원에 친절·신속처리 및 부과징수 사무에 공정성 제고 및 주민참여를 통한 공개 세정구현에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주세정 기반확립을 위해서 전문교육 및 업무연찬의 생활화로서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세무자료 및 세정통계의 정확한 관리운영으로서 단양군에 지방세정 장기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충실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정 기반확립을 하기 위하여 지방수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세를 충실히 운영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잠정치를 66억에 두어서 작년대비 8%쯤으로 보았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전원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에 강력 추진을 위해서 체납액 누증의 주요원인인 관외체납액 일소의 해로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체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체계적인 홍보도 실시해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특히 본군에서는 세정안내 및 체납액 누증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본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자동차세 등록위반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세 필증부탁 케이스 제작 및 자동차 열쇠고리를 통한 주민들의 거부감 없는 자동차세 납부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은 49개 품목에 182종에 4억7천2백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정수물품 취득은 93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93년도 예산반영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별도로 세부적인 품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12대를 구입해서 2억3백만원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가 대폐차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 업무용 추진 차량 7대와 단성, 적성, 가곡 등 청소차 신규로 3대 구입과 보건소에 있는 짚차용 차량의 대폐차 그리고 덤프차와 대폐차 등 총 12대에 대해서 2억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용 차량 대폐차 및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증축 및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사증축은 대강면 및 적성면 각기 출장소에 약 1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은 적성면 각기 출장소만 확보되고 대강면은 추가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3천만원을 들여서 환경보호법에 의한 세차장 설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장 관사신축이 되겠습니다.
단성면 및 적성면 각기 출장소에 9천8백만원을 들여서 면장관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는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단성면, 가곡면, 적성면에 7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읍면청사를 신축코자 하나 이것도 아직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6필지에 약 11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죽령 휴게소 부지 그리고 관광안내소 부지, 단성면 복지회관부지, 보건지소부지 등 총 16필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도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득할 재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에 6건으로서 2억1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춘면 청사부대시설 조성 선착장상가부지에 주차장 조성 그리고 청사주차장 시설 단양읍 주차장 시설, 매포 복지회관 담장, 단성면청사 부대시설 등 총 6건의 기타 취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동 사항은 아직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과 교환해야 할 재산은 단양읍 도재산인 고수리 관광안내소 부지외 1필지와 본군 재산인 영춘면 상리 소방차고 부지외 1필지를 도 재산과 군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업무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금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단양관광호텔부지 36필지에 대해서 금년에도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매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4월말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은 16억을 매각수입으로 들어오면 앞에서 말씀드리는 취득된 11억 그리고 기타 취득에 2억 등 세입과 세출에 바란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및 대부허가는 계속 대부허가로서 한일, 백광, 단양 관광호텔 등에 대해서 53필지에 대해서 8천2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계속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처분은 단성면 보건지소 건물 및 부지와 무공해 식품 공장부지인 토지 11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에서 처분을 해서 군유재산에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도 시·군 기능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7회를 맞이하고 있는 기능인 체육대회는 금년에는 93년도에는 본군에서 주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월중에 약 550명이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기능인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6억을 보고 법인 60개 법인과 단체 10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간단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목표액 6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토지과표 조정을 93년도에도 과표 23.1%를 인상해서 현실화를 18.6%에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과표조정도 현실화율 62%를 목표로 해서 93년도에 8.6%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건시가 조사도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특수 부대설비, 구축물, 입목, 광업권에 대한 기타 물건시가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지하 광물시가조사도 년 1월과 6월에 조사를 해서 지역개발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지적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업무에 전산처리의 정착으로서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친절·공정·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로 지적행정 쇄신에 만전을 기함으로 국민에 토지소유권 보존관리에 역점을 두고 93년도 지적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도면 보호를 위해서 2천5백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충실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법의 목적과 일치하는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여 실행하므로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해서 미등기 토지 및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완벽한 정비로서 주민편의 증진 및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의 추진기간은 93년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지적 불부합이 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지적불부합지를 일제히 조사정리 하므로서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적측량대에 따른 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적 불부합지로서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와 행정구역 불부합지로서 단성면 벌천리외 47개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업무계획과 92년도 실적에 따르는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임은식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대비업무입니다.
먼저 을지 연습실시는 금년 6월 22일부터 6일간 186명의 공무원, 경찰, 군인, 기업체가 합동 참여해서 도상메세지 573건을 처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시대비업무를 숙지함으로서 충무계획을 보완발전 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중점관리 대상 인력은 모두 126명으로 이중 부적격자 5명을 대체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인력동원 자원조사 관리는 148명중에 가용자원 254명을 중점을 두어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방대책입니다.
취약지 소방검사는 152개소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주력하였으며 소방장치 확보 및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 8월 28일 119구급차를 1대 확보하여 현재까지 응급환자 15명을 수송하였고, 소방차량의 중요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 상황으로서는 장학금지급, 선진지 견학비지원 출동 수당은 전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모두 합쳐 년인원 5,942명을 보충고육까지 실시함으로서 전원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신고망 정비실적입니다. 신고망은 기본신고망은 983명을 포함하여 모두 1,375명을 분기별로 정비하였으며 방범 비상벨은 단양, 매포지역 주거밀집 지역에 60가구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병무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92년도 징병검사 실적은 계획 1,839명에 합격이 950명으로서 91.4%를 불합격 89명에 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역병은 289명, 방위병은 199명이 전원 입영하였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962명이 응소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자위능력의 배양에 주력하고자 그 목표를 인력자원의 관리철저 비상대비 업무철저로 하여 전시등원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민방위 행정의 기반강화 시책으로 역점시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유공 민방위 대원의 시기를 진작하여 민방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공 경보망 확충사업으로는 현재 단양읍 매포읍의 경보시설을 완전히 무선망으로 개선하고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매월 자원결산의 날을 운영함으로서 동원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상대비 계획을 충실히 하고자 충무계획을 계속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으며 을지연습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 목표를 화재진압 체제의 확립과 자위소방 능력제고와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높여나가는데 두고자 합니다.
그 시책으로 첫 번째, 소방행정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에 소방파출소를 단양읍 소방대에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소방차고를 가곡면, 영춘면에 신축토록 추진함과 아울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현대식 소방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화재예방 활동을 위하여 취약지에 정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대형건물 등에 대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각 가정마다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군민이 참여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시책도 금년과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훈련의 목표를 실기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민방위 조직의 재난 대처능력을 높이며 주민신고가 정착되어야 함으로서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민방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 조직 총 159개 대를 능률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2회, 유인물에 12회인데 2회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년인원 5천7백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주민신고에 대한 교육 홍보도 연중실시해 나감으로서 범죄 및 각종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선진병무행정의 구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의 목표를 군의 정예화와 자원 선발, 병역의무의 공정한 부과,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에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발의 기초가 되는 93년도 징병검사는 93년 4월중에 단양에 본적 대상인원 1,2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하 현역병 입영, 방위소집, 동원훈련소집 등 국가사무로서 추진시기에 맞추어서 조금도 차질이 없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방위 직원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민방위과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대비업무입니다.
먼저 을지 연습실시는 금년 6월 22일부터 6일간 186명의 공무원, 경찰, 군인, 기업체가 합동 참여해서 도상메세지 573건을 처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시대비업무를 숙지함으로서 충무계획을 보완발전 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중점관리 대상 인력은 모두 126명으로 이중 부적격자 5명을 대체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인력동원 자원조사 관리는 148명중에 가용자원 254명을 중점을 두어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방대책입니다.
취약지 소방검사는 152개소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주력하였으며 소방장치 확보 및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 8월 28일 119구급차를 1대 확보하여 현재까지 응급환자 15명을 수송하였고, 소방차량의 중요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 상황으로서는 장학금지급, 선진지 견학비지원 출동 수당은 전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모두 합쳐 년인원 5,942명을 보충고육까지 실시함으로서 전원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신고망 정비실적입니다. 신고망은 기본신고망은 983명을 포함하여 모두 1,375명을 분기별로 정비하였으며 방범 비상벨은 단양, 매포지역 주거밀집 지역에 60가구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병무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92년도 징병검사 실적은 계획 1,839명에 합격이 950명으로서 91.4%를 불합격 89명에 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역병은 289명, 방위병은 199명이 전원 입영하였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962명이 응소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자위능력의 배양에 주력하고자 그 목표를 인력자원의 관리철저 비상대비 업무철저로 하여 전시등원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민방위 행정의 기반강화 시책으로 역점시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유공 민방위 대원의 시기를 진작하여 민방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공 경보망 확충사업으로는 현재 단양읍 매포읍의 경보시설을 완전히 무선망으로 개선하고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매월 자원결산의 날을 운영함으로서 동원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상대비 계획을 충실히 하고자 충무계획을 계속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으며 을지연습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 목표를 화재진압 체제의 확립과 자위소방 능력제고와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높여나가는데 두고자 합니다.
그 시책으로 첫 번째, 소방행정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에 소방파출소를 단양읍 소방대에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소방차고를 가곡면, 영춘면에 신축토록 추진함과 아울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현대식 소방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화재예방 활동을 위하여 취약지에 정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대형건물 등에 대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각 가정마다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군민이 참여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시책도 금년과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훈련의 목표를 실기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민방위 조직의 재난 대처능력을 높이며 주민신고가 정착되어야 함으로서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민방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 조직 총 159개 대를 능률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2회, 유인물에 12회인데 2회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년인원 5천7백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주민신고에 대한 교육 홍보도 연중실시해 나감으로서 범죄 및 각종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선진병무행정의 구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의 목표를 군의 정예화와 자원 선발, 병역의무의 공정한 부과,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에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발의 기초가 되는 93년도 징병검사는 93년 4월중에 단양에 본적 대상인원 1,2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하 현역병 입영, 방위소집, 동원훈련소집 등 국가사무로서 추진시기에 맞추어서 조금도 차질이 없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방위 직원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민방위과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지신 유인물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업무추진의 실적을 매포도시계획 재정비 외 8건의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포읍 도식계획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배수위선 재조정으로 주변여건이 변동됨으로 불가피한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지난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획면적 16.7㎢ 3천6백5십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92년 10월 14일 의결까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는 확종됐습니다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정비 변경 결정승인을 맡아야 되고 지형지적도 제작을 해야 되고 항공 측량 실시성과를 심사받아야 되고 그 이외에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도면을 제작하게 되면은 94년 3월이 되어야지만 본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억5천의 추가 소요사업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신단양에 유출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단양 상진리 I·C부근에 1일 시설용량 5천톤 규모로다가 부지 1만4천2백4십4㎡에 소요사업비 약 39억9천만원을 들여서 91년 7월부터 93년 내년 12월말까지가 계획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부지 조성과, 차집관거, 구조물 다 완료되어서 현재 공장이 80%까지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초에 조경 및 진입로 포장을 할 계획이며 시운전을 마쳐서 93년 4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상수도 취수탑 이전공사입니다.
장소는 매포읍 도담리 도담삼봉 상류 1.5㎞에 단양매포에 취수탑을 이전하는데 1일 취수능력은 1만2천톤 규모로다가 400ℓ관 3.2㎞ 설치했고 취수탑 1식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수탑 사업비는 약 8억이 소요되었고 당초 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5% 추진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취수탑 이전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상수도 광역화계획입니다.
대강, 구단양 등으로 분산 신설된 상수도 종합확장하는 계획으로 배수지 1지와 송수관로 250㎜, 약 10㎞ 투자사업비는 8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 금년 11월 1일부터 93년 11월까지 계획으로서 9월 29일 설계 완료되었고 도의 설계 심사는 11월 6일날 마쳤으며 11월 16일날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착공해서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취락구조 1개마을 북상리가 되겠습니다. 개량 40동, 오수처리시설 400동 14개소, 개폐식변소개량 40동, 오수처리시설 14개소, 개폐식변소 400동 모두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토지개별지가 조사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양군 총 필지 총 10만9천1백2십7필지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로서 8만6백7십필지는 9개반 33명에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3항에 있는 단양군의 최고와 최저의 시가르 보고 드리면은 가장 높은 가격은 단양읍 도전리 602번지 대지로서 평방미터 당 90만원, 가장 시가가 낮은 지역은 적성면 각기리 산 49-1번지 임야로서 평방미터당 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천백4만3천원으로서 국비가 1천6백2십7만9천원으로서 군비 4백7십6만4천원이 투자되어서 92년도 개별 토지시가는 정상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동택지 조성공사 마무리 추진입니다.
90년도 매포읍 수해지역 주민을 집단이주하는 택지조성 사업이 됩니다.
택지조성 면적은 13만7천7백41㎡이고 투자사업비는 110억이 투자되어서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91년 6월달에 착공해서 91년 12월에 준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개인 건축과 병행되게 되므로 92년 10월 20일 일단 준공처리가 되었고 미진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 총 분양 대수는 343필지로서 택지분양은 322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수해민에 경우는 290필지, 공해주민에게는 32필지, 현재 잔여필지가 2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내년도 년초에 분양할 계획이며 분양시에 공공용으로 필요한 택지는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변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단양내 차량보유가 증가되게 됨으로 지난 3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단양읍 별곡리 신단양 나루에서부터 고수대교까지 220미터 소형차량 90대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완료 기간이 12월 10일경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집행을 12월 25일경에 입찰에 의해서 업자 선정만 되고 내년도에 본 사업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보고드렸던 항목중에 하나인데 단성면 북상리 지역의 주민의 취약한 농촌 불량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북상리에 12동에 주택개량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7건, 기반시설 사업에 보조되는 사업이 7천만원 개인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6억4천4백2십5만원을 투자해서 12동에 건축이 11동은 완공이 되었고 1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25세대 8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100%완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93년도 도시과 업무계획을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외 4건에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3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유인물에 16.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8.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고시를 위한 측량실시입니다.
이것은 항공측량 또는 실시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용 도면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7천만원, 지적고시에 4천만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제적에 약 3천만원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고 아직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어서 물량이 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어서 배정되게 되면은 본 사업에 가 감이 있을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 1개 마을은 매포 하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127동은 융자 1천4백만원씩 되는 것인데 물량이 확정되면은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변소개량 114동도 같은 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취락구조 시설지 1개소에 약 8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개폐식 변소는 작년에 이어서 관내 각 읍면별 400동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93국민·수해주택융자금 징수 상환지역이 되겠습니다.
88년 이전에 1288동에 대한 융자금 받은 금액 5억8천2백3십5만9천원을 연중 징수해서 융자 상환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토지개별 지가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93년 1월 6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약 8만1천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및 점검반 구성은 8개 읍면에 50명으로 이중에는 일용 보조원이 약 20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이 1월중에 작성이 되겠고 개별 토지특성조사는 35개 항복에 274개 요목을 조사해서 1필지를 조사할려면 이와 같은 요목을 조사하게 되므로 1월말까지는 개별토지 특성조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가상정 및 지가열람을 4월말까지 추진하고 지가확인 요청은 5월 초순에 건설부에 요청하며 지가결정 공고는 5월말경에 건설부고시에 따라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춘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영춘 상수도는 1981년도 송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누수량과다로 유지비 및 누수공사비 낭비되게 됨으로 약 1억1천9백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지역은 영춘면 급수지역 일원으로 노후관 교체 약 2.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1억1천9백만원을 가지고 소요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지신 유인물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업무추진의 실적을 매포도시계획 재정비 외 8건의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포읍 도식계획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배수위선 재조정으로 주변여건이 변동됨으로 불가피한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지난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획면적 16.7㎢ 3천6백5십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92년 10월 14일 의결까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는 확종됐습니다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정비 변경 결정승인을 맡아야 되고 지형지적도 제작을 해야 되고 항공 측량 실시성과를 심사받아야 되고 그 이외에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도면을 제작하게 되면은 94년 3월이 되어야지만 본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억5천의 추가 소요사업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신단양에 유출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단양 상진리 I·C부근에 1일 시설용량 5천톤 규모로다가 부지 1만4천2백4십4㎡에 소요사업비 약 39억9천만원을 들여서 91년 7월부터 93년 내년 12월말까지가 계획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부지 조성과, 차집관거, 구조물 다 완료되어서 현재 공장이 80%까지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초에 조경 및 진입로 포장을 할 계획이며 시운전을 마쳐서 93년 4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상수도 취수탑 이전공사입니다.
장소는 매포읍 도담리 도담삼봉 상류 1.5㎞에 단양매포에 취수탑을 이전하는데 1일 취수능력은 1만2천톤 규모로다가 400ℓ관 3.2㎞ 설치했고 취수탑 1식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수탑 사업비는 약 8억이 소요되었고 당초 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5% 추진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취수탑 이전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상수도 광역화계획입니다.
대강, 구단양 등으로 분산 신설된 상수도 종합확장하는 계획으로 배수지 1지와 송수관로 250㎜, 약 10㎞ 투자사업비는 8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 금년 11월 1일부터 93년 11월까지 계획으로서 9월 29일 설계 완료되었고 도의 설계 심사는 11월 6일날 마쳤으며 11월 16일날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착공해서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취락구조 1개마을 북상리가 되겠습니다. 개량 40동, 오수처리시설 400동 14개소, 개폐식변소개량 40동, 오수처리시설 14개소, 개폐식변소 400동 모두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토지개별지가 조사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양군 총 필지 총 10만9천1백2십7필지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로서 8만6백7십필지는 9개반 33명에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3항에 있는 단양군의 최고와 최저의 시가르 보고 드리면은 가장 높은 가격은 단양읍 도전리 602번지 대지로서 평방미터 당 90만원, 가장 시가가 낮은 지역은 적성면 각기리 산 49-1번지 임야로서 평방미터당 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천백4만3천원으로서 국비가 1천6백2십7만9천원으로서 군비 4백7십6만4천원이 투자되어서 92년도 개별 토지시가는 정상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동택지 조성공사 마무리 추진입니다.
90년도 매포읍 수해지역 주민을 집단이주하는 택지조성 사업이 됩니다.
택지조성 면적은 13만7천7백41㎡이고 투자사업비는 110억이 투자되어서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91년 6월달에 착공해서 91년 12월에 준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개인 건축과 병행되게 되므로 92년 10월 20일 일단 준공처리가 되었고 미진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 총 분양 대수는 343필지로서 택지분양은 322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수해민에 경우는 290필지, 공해주민에게는 32필지, 현재 잔여필지가 2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내년도 년초에 분양할 계획이며 분양시에 공공용으로 필요한 택지는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변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단양내 차량보유가 증가되게 됨으로 지난 3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단양읍 별곡리 신단양 나루에서부터 고수대교까지 220미터 소형차량 90대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완료 기간이 12월 10일경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집행을 12월 25일경에 입찰에 의해서 업자 선정만 되고 내년도에 본 사업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보고드렸던 항목중에 하나인데 단성면 북상리 지역의 주민의 취약한 농촌 불량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북상리에 12동에 주택개량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7건, 기반시설 사업에 보조되는 사업이 7천만원 개인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6억4천4백2십5만원을 투자해서 12동에 건축이 11동은 완공이 되었고 1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25세대 8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100%완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93년도 도시과 업무계획을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외 4건에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3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유인물에 16.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8.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고시를 위한 측량실시입니다.
이것은 항공측량 또는 실시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용 도면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7천만원, 지적고시에 4천만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제적에 약 3천만원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고 아직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어서 물량이 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어서 배정되게 되면은 본 사업에 가 감이 있을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 1개 마을은 매포 하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127동은 융자 1천4백만원씩 되는 것인데 물량이 확정되면은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변소개량 114동도 같은 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취락구조 시설지 1개소에 약 8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개폐식 변소는 작년에 이어서 관내 각 읍면별 400동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93국민·수해주택융자금 징수 상환지역이 되겠습니다.
88년 이전에 1288동에 대한 융자금 받은 금액 5억8천2백3십5만9천원을 연중 징수해서 융자 상환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토지개별 지가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93년 1월 6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약 8만1천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및 점검반 구성은 8개 읍면에 50명으로 이중에는 일용 보조원이 약 20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이 1월중에 작성이 되겠고 개별 토지특성조사는 35개 항복에 274개 요목을 조사해서 1필지를 조사할려면 이와 같은 요목을 조사하게 되므로 1월말까지는 개별토지 특성조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가상정 및 지가열람을 4월말까지 추진하고 지가확인 요청은 5월 초순에 건설부에 요청하며 지가결정 공고는 5월말경에 건설부고시에 따라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춘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영춘 상수도는 1981년도 송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누수량과다로 유지비 및 누수공사비 낭비되게 됨으로 약 1억1천9백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지역은 영춘면 급수지역 일원으로 노후관 교체 약 2.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1억1천9백만원을 가지고 소요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3분)
○보건소장 방긍식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진료사업으로서 일반환자를 15.5%, 치과 92%, 순회진료는 32회에 32회를 완료하였고 계획인원은 320명 입니다만은 78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보강입니다.
연막소독기 구입 1대, 마을 노인정 협압계 지원 84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11종, 방역차량 에어콘설치 1대 모자보건 초음파진단기 모니터 및 키보드 구입 2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 기구 소독기 구입 3대, 보건지소 장비 보강 3종 등을 구입하여 보강완료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 구입 3대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 군에 배정되므로 지금 그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강입니다.
보건지료소 방범창 설치를 4개소, 진료소 건물도색 14개소, 지소화장실 개선 3개소, 보건소내부 민원실 시설 1개소, 단성보건 지소내부 시설 1개소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방의약계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으로서 분무소독 103%, 연막소독 114% 음용수 소독 124%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101%, 장티푸스 364%, B-형 간염 132%, 유행성출혈열 102%, 렙토스피라증 97%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균검사로서는 장티푸스 125%, 콜레라 116%, A·I·D·S검사 109%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관리로서는 B·C·G접종 101%, T·T방응검사 110%, 이동검진 90%, 신규등록 102%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생충 검사로서는 변검사 100%, 요충검사 100%, 간흡충검사 100%를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은 종합검진 100%,, 자궁암검진 100%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검사로서는 S·T·D검진 108%, 혈청검사 104%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나병관리로서는 100%실시하였습니다.
의약사 감시도 2회에 대한 100%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계획사업으로서 영구피임 100%, 일시피임 110.5%를 실시하였습니다.
92년도 자궁암 무료검진은 477명에 대해서 100%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등록 302%, 영유아 등록 166%, 임산부건강진단과 영유아 건강진단은 각각 100%씩 실시하였습니다.
센타분만은 연말까지 240명을 실시해서 184%의 실적을 올릴 계획이며 모성교실 100%, 순회크리닉 100%, 기본 예방접종도 100%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로서 진료사업으로서 일반환자 3천4백명과 치과환자 3천6백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순회진료로서는 오지마을 16개 마을에 대해서 16회를 실시하여 3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장비 보강을 단성보건지소 기본 장비지원, 보건소 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 모자보건 센타 분만대구입, 보건지소 장비보강,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읍면 간이급수 공동정호 시설에 대해 비색구입, 앵속, 마약류 등 보관 철재이중 금고 구입 등을 할 계획이며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는 단성보건지소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성 보건지소 신축은 60평 규모로 해서 국비 67%, 군비 33% 해서 1억4백여만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건진료소 보일러는 의풍 진료소와 여천 가대 3개소가 지금 보일러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3백만원을 투입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으로서 방역소독, 예방접종, 보균검사, 결핵관리, 기생충검사, 건강검진, 성병관리, 나병관리 등을 이번 저희 사업은 전부 중앙에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중앙 계획에 의거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을 45명, 일시피임 1091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도 금년에 477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벽지마을 주민 보건교육을 위해서 본군 특수사업으로서 보건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14개 인근 오·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4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에 3백4십만원 정도 필요합니다만은 아직 예산이 미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사업으로서 임산부 등록 160명, 영유아등록 405명, 임산부 건강진단 44명, 영유아건강진단 42명, 센타분만은 200명, 모성교실 50회, 순회크리닉회, 기본예방접종은 4천2백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지도소 소관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진료사업으로서 일반환자를 15.5%, 치과 92%, 순회진료는 32회에 32회를 완료하였고 계획인원은 320명 입니다만은 78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보강입니다.
연막소독기 구입 1대, 마을 노인정 협압계 지원 84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11종, 방역차량 에어콘설치 1대 모자보건 초음파진단기 모니터 및 키보드 구입 2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 기구 소독기 구입 3대, 보건지소 장비 보강 3종 등을 구입하여 보강완료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 구입 3대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 군에 배정되므로 지금 그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강입니다.
보건지료소 방범창 설치를 4개소, 진료소 건물도색 14개소, 지소화장실 개선 3개소, 보건소내부 민원실 시설 1개소, 단성보건 지소내부 시설 1개소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방의약계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으로서 분무소독 103%, 연막소독 114% 음용수 소독 124%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101%, 장티푸스 364%, B-형 간염 132%, 유행성출혈열 102%, 렙토스피라증 97%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균검사로서는 장티푸스 125%, 콜레라 116%, A·I·D·S검사 109%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관리로서는 B·C·G접종 101%, T·T방응검사 110%, 이동검진 90%, 신규등록 102%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생충 검사로서는 변검사 100%, 요충검사 100%, 간흡충검사 100%를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은 종합검진 100%,, 자궁암검진 100%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검사로서는 S·T·D검진 108%, 혈청검사 104%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나병관리로서는 100%실시하였습니다.
의약사 감시도 2회에 대한 100%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계획사업으로서 영구피임 100%, 일시피임 110.5%를 실시하였습니다.
92년도 자궁암 무료검진은 477명에 대해서 100%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등록 302%, 영유아 등록 166%, 임산부건강진단과 영유아 건강진단은 각각 100%씩 실시하였습니다.
센타분만은 연말까지 240명을 실시해서 184%의 실적을 올릴 계획이며 모성교실 100%, 순회크리닉 100%, 기본 예방접종도 100%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로서 진료사업으로서 일반환자 3천4백명과 치과환자 3천6백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순회진료로서는 오지마을 16개 마을에 대해서 16회를 실시하여 3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장비 보강을 단성보건지소 기본 장비지원, 보건소 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 모자보건 센타 분만대구입, 보건지소 장비보강,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읍면 간이급수 공동정호 시설에 대해 비색구입, 앵속, 마약류 등 보관 철재이중 금고 구입 등을 할 계획이며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는 단성보건지소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성 보건지소 신축은 60평 규모로 해서 국비 67%, 군비 33% 해서 1억4백여만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건진료소 보일러는 의풍 진료소와 여천 가대 3개소가 지금 보일러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3백만원을 투입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으로서 방역소독, 예방접종, 보균검사, 결핵관리, 기생충검사, 건강검진, 성병관리, 나병관리 등을 이번 저희 사업은 전부 중앙에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중앙 계획에 의거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을 45명, 일시피임 1091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도 금년에 477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벽지마을 주민 보건교육을 위해서 본군 특수사업으로서 보건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14개 인근 오·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4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에 3백4십만원 정도 필요합니다만은 아직 예산이 미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사업으로서 임산부 등록 160명, 영유아등록 405명, 임산부 건강진단 44명, 영유아건강진단 42명, 센타분만은 200명, 모성교실 50회, 순회크리닉회, 기본예방접종은 4천2백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지도소 소관
(11시51분)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92년도 실적과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서 마늘우량종구 증식 및 시설물 116동과 산채시설단지 및 하우스 40동, 두릅 모수원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수입개방 대응으로서는 시설 채소단지 조성 3개소에 120동, 여기에는 3차 추경에서는 공동육묘장이 별도로 4개소 400평이 있게 되겠습니다.
산란계 공동 협업단지 조성 5만수입니다.
분재 소재원설치 2개소 담배후작 오이억제 재배 3개소와 양질미 생산 20헥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농업 육성으로서 찰옥수수, 밤고구마 재배를 4개소 포장재 개발을 4천5백매, 자라, 메기양식을 2개소에 설치지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개발 주재지도는 대강면 두음과 영춘별방에 설치 지도하고 있어 새소득작목으로서 하우스 79동과 공동육묘장을 설치 지도한 바 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자생 조직체의 활성화입니다.
첫째, 4-H회 육성으로서는 21개 회에 369명을 지도 육성해서 충청일보 대상을 금년도에 매포 도곡 4-H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상금 2백만원과 시멘트 5백포대를 수령했습니다.
다음 후계자 육성은 후계자 156명과 전업농 4호가 있어 160명을 지도 육성해서 여기도 제1회 농어민 후계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는 278명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농클럽이 22개회 518명을 육성했고 영농공개 강좌를 15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해외연수를 2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15회에 걸쳐서 507명을 실시했고 지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어 중간 휴게실을 1개소 설치했으며 부업 기술훈련을 6회에 걸쳐서 262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민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을 비롯한 소득작목 전문교육 등 4,150명을 실시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84회 706대가 아울러서 9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수입개발 대응과 아울러서 농가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서 과실 품질 향상시범 1개소, 재래닭 종계보존 부하기, 농산물 포장지 제작, 개량원두막 설치, 관광작목 및 오곡밥 재배 시험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상천면을 비롯한 몇 군데에서 오곡밥을 해서 여기에 재료가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16개소에 대해서 시범재배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 후작 오이재배 3개소를 금년에 이어서 계속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개방대응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연중 채소생산을 해서 온풍난방기를 보급하고 또한 약초단지를 5개소를 설치 지도하고 산채시설 재배 및 채소피가림 재배를 15동, 두릅 모수원 단지를 2개소를 설치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중식보호를 1개소와 양질미 협업단지 2개소를 설치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금년에 이어서 시설하우스 활용을 하고 공동육묘장 활용을 년중 육모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자생 단체 조직육성을 4-H회는 21개회에 350명을 지도 육성하겠으며 특히 과제자금 10명에 대해서 1백2십만원 장학금 8명에 대해서 8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2명을 보내겠습니다.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도 계속해서 160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105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은 8개회에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클럽을 활성화하고 영농공개 강좌를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해외연수를 200명을 보내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1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과학 기술 교육도 16회에 걸쳐서 43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민교육 및 농기계교육은,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을 비롯한 소득작목 교육 등 3,950명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90회에 대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92년도 실적과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서 마늘우량종구 증식 및 시설물 116동과 산채시설단지 및 하우스 40동, 두릅 모수원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수입개방 대응으로서는 시설 채소단지 조성 3개소에 120동, 여기에는 3차 추경에서는 공동육묘장이 별도로 4개소 400평이 있게 되겠습니다.
산란계 공동 협업단지 조성 5만수입니다.
분재 소재원설치 2개소 담배후작 오이억제 재배 3개소와 양질미 생산 20헥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농업 육성으로서 찰옥수수, 밤고구마 재배를 4개소 포장재 개발을 4천5백매, 자라, 메기양식을 2개소에 설치지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개발 주재지도는 대강면 두음과 영춘별방에 설치 지도하고 있어 새소득작목으로서 하우스 79동과 공동육묘장을 설치 지도한 바 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자생 조직체의 활성화입니다.
첫째, 4-H회 육성으로서는 21개 회에 369명을 지도 육성해서 충청일보 대상을 금년도에 매포 도곡 4-H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상금 2백만원과 시멘트 5백포대를 수령했습니다.
다음 후계자 육성은 후계자 156명과 전업농 4호가 있어 160명을 지도 육성해서 여기도 제1회 농어민 후계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는 278명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농클럽이 22개회 518명을 육성했고 영농공개 강좌를 15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해외연수를 2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15회에 걸쳐서 507명을 실시했고 지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어 중간 휴게실을 1개소 설치했으며 부업 기술훈련을 6회에 걸쳐서 262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민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을 비롯한 소득작목 전문교육 등 4,150명을 실시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84회 706대가 아울러서 9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수입개발 대응과 아울러서 농가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서 과실 품질 향상시범 1개소, 재래닭 종계보존 부하기, 농산물 포장지 제작, 개량원두막 설치, 관광작목 및 오곡밥 재배 시험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상천면을 비롯한 몇 군데에서 오곡밥을 해서 여기에 재료가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16개소에 대해서 시범재배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 후작 오이재배 3개소를 금년에 이어서 계속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개방대응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연중 채소생산을 해서 온풍난방기를 보급하고 또한 약초단지를 5개소를 설치 지도하고 산채시설 재배 및 채소피가림 재배를 15동, 두릅 모수원 단지를 2개소를 설치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중식보호를 1개소와 양질미 협업단지 2개소를 설치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금년에 이어서 시설하우스 활용을 하고 공동육묘장 활용을 년중 육모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자생 단체 조직육성을 4-H회는 21개회에 350명을 지도 육성하겠으며 특히 과제자금 10명에 대해서 1백2십만원 장학금 8명에 대해서 8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2명을 보내겠습니다.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도 계속해서 160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105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은 8개회에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클럽을 활성화하고 영농공개 강좌를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해외연수를 200명을 보내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1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과학 기술 교육도 16회에 걸쳐서 43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민교육 및 농기계교육은,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을 비롯한 소득작목 교육 등 3,950명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90회에 대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92년도 실적과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서 마늘우량종구 증식 및 시설물 116동과 산채시설단지 및 하우스 40동, 두릅 모수원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수입개방 대응으로서는 시설 채소단지 조성 3개소에 120동, 여기에는 3차 추경에서는 공동육묘장이 별도로 4개소 400평이 있게 되겠습니다.
산란계 공동 협업단지 조성 5만수입니다.
분재 소재원설치 2개소 담배후작 오이억제 재배 3개소와 양질미 생산 20헥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농업 육성으로서 찰옥수수, 밤고구마 재배를 4개소 포장재 개발을 4천5백매, 자라, 메기양식을 2개소에 설치지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개발 주재지도는 대강면 두음과 영춘별방에 설치 지도하고 있어 새소득작목으로서 하우스 79동과 공동육묘장을 설치 지도한 바 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자생 조직체의 활성화입니다.
첫째, 4-H회 육성으로서는 21개 회에 369명을 지도 육성해서 충청일보 대상을 금년도에 매포 도곡 4-H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상금 2백만원과 시멘트 5백포대를 수령했습니다.
다음 후계자 육성은 후계자 156명과 전업농 4호가 있어 160명을 지도 육성해서 여기도 제1회 농어민 후계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는 278명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농클럽이 22개회 518명을 육성했고 영농공개 강좌를 15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해외연수를 2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15회에 걸쳐서 507명을 실시했고 지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어 중간 휴게실을 1개소 설치했으며 부업 기술훈련을 6회에 걸쳐서 262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민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을 비롯한 소득작목 전문교육 등 4,150명을 실시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84회 706대가 아울러서 9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수입개발 대응과 아울러서 농가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서 과실 품질 향상시범 1개소, 재래닭 종계보존 부하기, 농산물 포장지 제작, 개량원두막 설치, 관광작목 및 오곡밥 재배 시험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상천면을 비롯한 몇 군데에서 오곡밥을 해서 여기에 재료가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16개소에 대해서 시범재배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 후작 오이재배 3개소를 금년에 이어서 계속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개방대응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연중 채소생산을 해서 온풍난방기를 보급하고 또한 약초단지를 5개소를 설치 지도하고 산채시설 재배 및 채소피가림 재배를 15동, 두릅 모수원 단지를 2개소를 설치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중식보호를 1개소와 양질미 협업단지 2개소를 설치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금년에 이어서 시설하우스 활용을 하고 공동육묘장 활용을 년중 육모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자생 단체 조직육성을 4-H회는 21개회에 350명을 지도 육성하겠으며 특히 과제자금 10명에 대해서 1백2십만원 장학금 8명에 대해서 8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2명을 보내겠습니다.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도 계속해서 160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105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은 8개회에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클럽을 활성화하고 영농공개 강좌를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해외연수를 200명을 보내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1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과학 기술 교육도 16회에 걸쳐서 43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민교육 및 농기계교육은,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을 비롯한 소득작목 교육 등 3,950명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90회에 대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보상사무소 소관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92년도 실적과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서 마늘우량종구 증식 및 시설물 116동과 산채시설단지 및 하우스 40동, 두릅 모수원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수입개방 대응으로서는 시설 채소단지 조성 3개소에 120동, 여기에는 3차 추경에서는 공동육묘장이 별도로 4개소 400평이 있게 되겠습니다.
산란계 공동 협업단지 조성 5만수입니다.
분재 소재원설치 2개소 담배후작 오이억제 재배 3개소와 양질미 생산 20헥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농업 육성으로서 찰옥수수, 밤고구마 재배를 4개소 포장재 개발을 4천5백매, 자라, 메기양식을 2개소에 설치지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개발 주재지도는 대강면 두음과 영춘별방에 설치 지도하고 있어 새소득작목으로서 하우스 79동과 공동육묘장을 설치 지도한 바 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자생 조직체의 활성화입니다.
첫째, 4-H회 육성으로서는 21개 회에 369명을 지도 육성해서 충청일보 대상을 금년도에 매포 도곡 4-H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상금 2백만원과 시멘트 5백포대를 수령했습니다.
다음 후계자 육성은 후계자 156명과 전업농 4호가 있어 160명을 지도 육성해서 여기도 제1회 농어민 후계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는 278명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농클럽이 22개회 518명을 육성했고 영농공개 강좌를 15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해외연수를 2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15회에 걸쳐서 507명을 실시했고 지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어 중간 휴게실을 1개소 설치했으며 부업 기술훈련을 6회에 걸쳐서 262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민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을 비롯한 소득작목 전문교육 등 4,150명을 실시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84회 706대가 아울러서 9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수입개발 대응과 아울러서 농가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서 과실 품질 향상시범 1개소, 재래닭 종계보존 부하기, 농산물 포장지 제작, 개량원두막 설치, 관광작목 및 오곡밥 재배 시험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상천면을 비롯한 몇 군데에서 오곡밥을 해서 여기에 재료가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16개소에 대해서 시범재배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 후작 오이재배 3개소를 금년에 이어서 계속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개방대응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연중 채소생산을 해서 온풍난방기를 보급하고 또한 약초단지를 5개소를 설치 지도하고 산채시설 재배 및 채소피가림 재배를 15동, 두릅 모수원 단지를 2개소를 설치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중식보호를 1개소와 양질미 협업단지 2개소를 설치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금년에 이어서 시설하우스 활용을 하고 공동육묘장 활용을 년중 육모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자생 단체 조직육성을 4-H회는 21개회에 350명을 지도 육성하겠으며 특히 과제자금 10명에 대해서 1백2십만원 장학금 8명에 대해서 8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2명을 보내겠습니다.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도 계속해서 160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105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은 8개회에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클럽을 활성화하고 영농공개 강좌를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해외연수를 200명을 보내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1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과학 기술 교육도 16회에 걸쳐서 43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민교육 및 농기계교육은,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을 비롯한 소득작목 교육 등 3,950명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90회에 대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보상사무소 소관
(11시59분)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수몰지구보상 사무소장 류호원입니다.
충주댐 관리소장이 도담삼봉 정비문제 협의 때문에 와서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상업무추진 전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실적하고 마무리에 대한 93년도 2월에서 4월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보상금은 총 계획 316억9천만원중에서 지금 97%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9억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지급된 9억5천만원의 내역은 소재불명에서 공시 송달하는 것이 39필지, 토지수용을 한 것이 53필지, 배수위상부 토지로서 본연의 의사에 따라 보상을 받는, 안 받아도 되는 토지가 10필지가 5억3천9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배수위상부의 토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전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포기한분이 23건에 3억천만원이 되고 소재확인이 안 되는 것이 1건, 나머지 가격불만 등으로 인해서 안 받는 3건은 내년도 93년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상반기까지 절충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역은 북하 지구에 공원 조성한 지구내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금은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시송달이 안 된 것은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소지불명으로 인해서 송달이 안 되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가 92년 10월 30일, 도에 공시송달 승인신청을 해서 11월 4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달말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이달말까지 송달이 안 되면 송달된 것으로 공고로서 가름하고 앞으로 12월중에 우리가 등기이전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관한 사항은 보상토지가 송달되었는데 본인이 가격 불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받지 않고 있는 토지 이것이 53건에 3억5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지금 토지수용 재결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해서 게시공고를 해서 지금 개별통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사유서를 받아 가지고 의견서가 접수되는 것을 다시 중토위에 보내서 12월중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재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탁이라든가 또는 등기이전관계는 93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몰이주대책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628세대인데 이중 집단이주가 339세대, 개별이주와 자유이주와 포함해서 289세대, 이주단지조성은 저희가 5개 지구에 조성을 했고 사업비는 66억7천2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단지조성은 지금 5개소에 평동지구를 비롯해서 5개소에 조성을 해서 단지조성은 사실상 91년도에 마무리지었고 이주사업은 주택건립을 8월까지 마무리지어서 지금 이주는 100% 다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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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철거 및 뒷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정리해야 될 대상지역을 5개 읍면으로 보았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553동, 정리할 면적은 5만8천평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6억5천9백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철거된 5천4백만원, 뒷정리비 6억5백만원을 보았습니다.
지장물철거는 92년 8월달에 철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뒷정리 부분에 있어서는 북하, 사평지구에 2개 지구에 토원조성에 4억6천7백만원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서 매포 지역에 복토를 지금 11월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매포지역은 성신에서 지금 맡아서 해 주고 있는데 내년초기까지 조경·수목도 식재하고 풀씨를 뿌려서 마무리가 깨끗이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도담삼봉 지역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정비지역이 7천평이 됩니다.
사업비 5억을 예산하고 있고 지금 금년말까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입찰은 사실상 10월달에 보았습니다만은 그간에 공사착공을 못했던 것이 수위가 너무 높아서 그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성토는 마무리되었고 비탈면 돌부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내 토공은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조경하고 주차장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상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몰지구보상 사무소장 류호원입니다.
충주댐 관리소장이 도담삼봉 정비문제 협의 때문에 와서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상업무추진 전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실적하고 마무리에 대한 93년도 2월에서 4월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보상금은 총 계획 316억9천만원중에서 지금 97%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9억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지급된 9억5천만원의 내역은 소재불명에서 공시 송달하는 것이 39필지, 토지수용을 한 것이 53필지, 배수위상부 토지로서 본연의 의사에 따라 보상을 받는, 안 받아도 되는 토지가 10필지가 5억3천9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배수위상부의 토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전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포기한분이 23건에 3억천만원이 되고 소재확인이 안 되는 것이 1건, 나머지 가격불만 등으로 인해서 안 받는 3건은 내년도 93년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상반기까지 절충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역은 북하 지구에 공원 조성한 지구내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금은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시송달이 안 된 것은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소지불명으로 인해서 송달이 안 되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가 92년 10월 30일, 도에 공시송달 승인신청을 해서 11월 4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달말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이달말까지 송달이 안 되면 송달된 것으로 공고로서 가름하고 앞으로 12월중에 우리가 등기이전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관한 사항은 보상토지가 송달되었는데 본인이 가격 불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받지 않고 있는 토지 이것이 53건에 3억5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지금 토지수용 재결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해서 게시공고를 해서 지금 개별통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사유서를 받아 가지고 의견서가 접수되는 것을 다시 중토위에 보내서 12월중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재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탁이라든가 또는 등기이전관계는 93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몰이주대책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628세대인데 이중 집단이주가 339세대, 개별이주와 자유이주와 포함해서 289세대, 이주단지조성은 저희가 5개 지구에 조성을 했고 사업비는 66억7천2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단지조성은 지금 5개소에 평동지구를 비롯해서 5개소에 조성을 해서 단지조성은 사실상 91년도에 마무리지었고 이주사업은 주택건립을 8월까지 마무리지어서 지금 이주는 100% 다 끝났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지장물 철거 및 뒷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정리해야 될 대상지역을 5개 읍면으로 보았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553동, 정리할 면적은 5만8천평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6억5천9백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철거된 5천4백만원, 뒷정리비 6억5백만원을 보았습니다.
지장물철거는 92년 8월달에 철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뒷정리 부분에 있어서는 북하, 사평지구에 2개 지구에 토원조성에 4억6천7백만원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서 매포 지역에 복토를 지금 11월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매포지역은 성신에서 지금 맡아서 해 주고 있는데 내년초기까지 조경·수목도 식재하고 풀씨를 뿌려서 마무리가 깨끗이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도담삼봉 지역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정비지역이 7천평이 됩니다.
사업비 5억을 예산하고 있고 지금 금년말까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입찰은 사실상 10월달에 보았습니다만은 그간에 공사착공을 못했던 것이 수위가 너무 높아서 그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성토는 마무리되었고 비탈면 돌부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내 토공은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조경하고 주차장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상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감사자료 수집을 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5일부터 7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따라서 11월 29일 즉,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회의 휴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휴회하는데 이의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기능중 예산안 심사나 결산심사와 같이 정기회의 중요한 3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의회감사라고는 하나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밝힘으로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과 민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감사위원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바쁘시게 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감사자료 수집을 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5일부터 7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따라서 11월 29일 즉,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회의 휴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휴회하는데 이의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운영을 지켜 봐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기능중 예산안 심사나 결산심사와 같이 정기회의 중요한 3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의회감사라고는 하나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밝힘으로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과 민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감사위원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바쁘시게 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