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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25일(금) 13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94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5. 4.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95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폐회

  1.   o 부의된안건
  2. 1. '94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5. 4.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95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음반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이어서 장용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풍요로운 계절, 수확의 기쁨을 느끼며, 지난 한해동안의 피로와 노고를 달래야 할 시기에 온 국민은 연일 터져 나오는 실망스럽고 불안한 사건 사고에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챙겨온 세금도둑, 지존파와 온보현 등 살인마들의 무차별 살인행위, 장교들의 무장탈영 및 장교사살 행위, 성수대교의 붕괴, 충주호 유람선의 화재사건 등은 우리 모두를 깊은 회한과 반성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991년도 우여곡절 끝에 부활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불과 7개월여 남겨두고 있으나 그 동안 여러분들은 초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각종 제도의 개선, 주민들의 민원해결,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자치능력 제고 등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자의 생업도 밀쳐둔 채 열심히 의정활동에 참여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우려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함께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명년도 당초예산안 등 많은 안건이 있습니다만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안건이므로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거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플라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시작을 위해서는 우선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후에는 전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년도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명년 6월 27일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물론, 제2대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생각이며, 한편 반쪽 지방자치에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의 책임과 소임은 그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임을 인식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무척이나 바쁘시겠지만 정기회의 일정에 따라 각종자료 제출등 본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수레의 양바퀴가 삐걱대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다음은 박경국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단양군수 박경국   
  존경하는 장용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정기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4차년도의 총 결산과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이며 새해 알찬 군정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로써 온 군민과 더불어 경하하오며,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향토애와 열정으로 군민을 위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으며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바 있는 민원 3조협의제 운영에 동참하시어 지역의 여론수렴을 통한 각종 민원의 해결과 지난번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온 군민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아픔을 함께 하시며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부처를 방문하시는 동 지역이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 하셨음은 물론 주요사업장 확인을 통한 건실 시공 유도와 주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격동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의미 있는 한해였다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WTO체제 출범과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의 개방적 지역주의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끌어온 UR협상의 타결로 전면적인 농산물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일성 사망이후 체제의 불안정과 북.미간 핵협상 완전타결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의식의 정립과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부정부패의 척결,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단행, 통합선거법의 제정 등으로 신한국창조의 기틀이 보다 튼튼하게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관광사업의 본격추진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확정과 이차보전사업을 통한 농촌신바람 운동 등 군정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최근 발생된 성수대교의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지존파 살해사건 등 잇단 사건사고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과 구조적인 병리현상이 아닌가 생각되어 군민과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사고들을 그 누구의 탓이라고 돌리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발전기회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더 많은 관심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새로이 맞이하는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써 그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국가적, 지역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진을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격적인 세계화 추세에 따른 범군민적 노력입니다.
  전 세계가 WTO체제하에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과 정보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해온 결과 이제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APEC정상회담과 아시아. 태평양 3국 순방을 결산하면서 세계화를 가는 기리 어디인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맞이할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세계를 향한 국정운영 방향에 걸맞는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WTO체제 출범으로 우리 지역에서 겪게 될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분석과 아울러 다각적인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 다함께 생각하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내년에 치러질 4대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선진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법의 집행으로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지방화시대의 능력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겠습니다.
  또한 경영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날로 심화되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의 개발이나 전문성 향상으로 민선 단체장을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시대적 상황과  국정의 지역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선진군정을 열어 나가고자 활기찬 복지 단양 건설을 목표에 두고 신뢰행정의 구현, 지방자치의 정착,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관광개발의 촉진, 자연환경의 보전 등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행정의 구현입니다.
  지방행정이 추구하는 최대 목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신뢰와 깨끗한 봉사행정의 구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군민위주의 깨끗하고 공정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주민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확인행정을 통한 철저하고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스스로가 부단한 자기 성찰과 아울러 높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재정립하여 공정한 봉사행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소양을 쌓도록 해 나가겠으며, 신바람나게 공직에 전념 할수 있도록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터로 가꾸기 위한 사기 진작책도 병행하여 나가는 한편, 작금에 일어난 세무관련 비리 등 공직사회의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 감찰제도와 신상 필벌을 확행 하므로써 비리요인의 사전 제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대형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고 취약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며,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비롯하여 유사시 신속한 사후수습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반복적인 교육훈련으로 즉각적인 대응 노력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인 여론 수렴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의 여과 없는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감으로써 군정에 대한 주민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게 과감히 추진하여 미래 지향적이며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충북 도민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등 정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맑고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며 기초질서의 정착을 통한 사회안전 기조의 정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양적 팽창과 함께 군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욕구 또한 비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고령화되는 시대에 노인복지 향상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외계층을 해소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청소년이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시혜의 확대를 위하여 진료 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충에도 전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진정한 자치행정은 주민 본위의 행정이어야 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과 애향심으로 함께 참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4대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식 전환과 새로운 문화의 정립을 통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확산과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하여 모든 군민이 화합된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겠으며, 당면과제인 재정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온달동굴 개발 등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자의 과감한 유치와 건전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행정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책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활발한 토론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경쟁의 주체가 되는 지방화, 국제화의 시대를 맞아 행정의 경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는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나 법규의 재정비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이한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무자동화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의 추진입니다.
  향후 지방자치 행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간의 개발경쟁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경쟁은 다양한 지역개발 투자재원의 상대적인 격차문제와 이로 인한 생활 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리라 예상됩니다.
  21세기를 향한 희망적 미래의 건설과 복지 농촌의 부푼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난해 수립한 단양관광 종합개발 계획과 작년도에 용역 발주하여 이번에 확정된 단양군 장기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우리 군이 추진할 기본 모델로 정하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모든 사업은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가 상호 연계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단양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훌륭한 내용을 수록할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머지 않아 우리 지역은 중앙고속도로의 개통과 국도 4차선 확포장 등 접근로의 개선으로 농공단지의 유치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순차적인 추진을 원칙으로 삼고 대통령 공약사업을 비롯하여 중앙부서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우리 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 교통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재해 취약요소들을 점검하여 위험 요인이 발생되는 시설물에 대한 우선 투자의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하는 데에도 투자를 늘려 나가겠으며, 지난 번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는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와 항구복구 위주로 시공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복구하겠으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도감독으로 건실한 시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으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UR협상 타결과 WTO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에 대응하는 신농정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번 우리 농촌경제의 실상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이차보전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농촌 신바람 운동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되어 내년도에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농어촌 발전대책에 의한 농특세 재원과 구조개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농촌의 실질소득과 연계되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여 투자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역별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 기반정비, 생산조직에 필요한 유능한 후계인력의 양성, 영농의 기계화를 촉진하며 지역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활력 있는 복지농촌 건설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부가 가치가 높은 지역농산물을 생산하여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점차 수출 상품으로 유도해 나가고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통한 직거래의 활성화의 관광 특산품 판매장을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건립되는 단양마늘 시험연구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 우리 지역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강농공단지가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지원하고 적성농공단지에 유망기업이 유치 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며, 내 고장 기업상품 구매운동 전개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유도해 나가고 물가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관광개발의 촉진입니다.
  금년도를 관광단양 원년의 해로 정하고 신단양 수변가로 조성을 비롯한 관광 활성화에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변가로 조성을 비롯한 침수사업의 본격 추진과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휴양 시설의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출 것이며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와 향토음식의 개발에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로시설물, 안내표시판, 편익시설 등 관광 기초시설의 조형미를 살려 특색 있게 정비하여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살려 나가겠으며, 관광지다운 군민 친절운동을 생활화하여 온 군민을 관광요원화 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가꾸고 국민 관광지 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담봉 산불, 수해로 인한 선암계곡의 훼손, 충주호 유람선 사고로 인하여 실추된 관광단양의 이미지 회복을 위하여 5만 군민과 함께 온 정성을 다하여 단양팔경 되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휴식공간의 제공과 배우는 관광문화 정착을 위하여 애곡 수양개유물과 도담 금굴 등 선사유적지 탐방코스의 개발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박물관 건립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발된 남조 유황온천, 올산 관광목장, 방곡 도요단지를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사시사철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탈바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환경의 보전입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산자수명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순박한 인심과 함께 축복 받은 고장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그 동안 지역개발 사업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항상 동반하여 왔으며 산업화. 공업화의 급속화로 우리의 환경문제와 자연의 훼손은 이제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지역정서를 감안 할 때 다가올 미래 단양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청정한 자연 환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에 있어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킴으로써 후세에게 아름다운 단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발생량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제도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문제의 실태와 심각성을 적극 홍보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각급 기관, 단체를 통한 자연정화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려한 경관을 지닌 계곡과 남한강변의 자연발생 유원지를 정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풍부한 산림을 자원화 하기 위하여 식수운동은 물론, 가꾸고 아끼는 시책도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의 길목에서 군민에게 봉사하고 밝은 내일을 열어 가기 위하여 5만 군민과 더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므로써 선진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구태와 관습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안식의 바탕 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때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 보다 밝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이상으로 제4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 의장 장용두 퇴장)

(13시30분)

○부의장 김영주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것인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니 온몸이 으스스 한 것이 지난 여름의 그 무더움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그 여름이 그리워 집니다.
  오늘은 지난 91년도에 개원된 본 의회 의원들의 마지막 정기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 모두 생업도 포기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의원들으 의정활동을 도와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에 집회하여 35일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단양군의회 정기회 회의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처리에 바쁘시겠지만, 본 회의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93년도 결산검사는 52년만에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한해 대책사업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한 차원 높은 군민생활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 주요 중점사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 내역, 채권채무의 내역, 재산 및 기금내역, 금고의 결산 등을 두고 계획재정확대, 합리재정운용,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주민약속 사업의 착실한 추진, 주민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지역의 균형개발촉진, 농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에 얼만큼 기여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중 결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 588억2천6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9%인 581억6천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인 499억1천2백만원입니다만, 세계잉여금이 82억4천9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재정운영을 소홀히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결산율을 보면은 세입결산율이 44%에서 68%이고, 세출결산율도 50%에서 77%로 매우 부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87억4천7백만원중 99%인 581억6천1백만원을 수납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이지만 그러나 미수납액 5억8천5백만원의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63%인 3억6천9백만원이나 차지하고 있어, 이는 세입부서에서 납세홍보와 징수의무를 소홀히한 결과라는 판단입니다.
  셋째, 세출결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세계잉여금 82억4천9백만원중 이월금액이 56억5천7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이라던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는 예산액이 13억8천3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작년도에 비해 8억6천7백만원이 늘어난 94억2천5백만원이고, 채무는 38억7천6백만원이 늘어난 145억2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액의 27% 이상이나 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모두 15건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동택지 분양가격 책정이 부적정 하다는 것입니다.
  매포 공해이주 주민에게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평동택지는 분양가격 책정시 공공용지와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투자된 사업비까지 분양가격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투자도니 사업비를 제외하고 분양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고 둘째, 금고 수납대행업무에 대한 감독 소홀입니다.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각 읍.면 농협을 통한 각종 세금의 수납대행 업무는 규정된 날짜를 무시하고 작게는 1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지연 불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 등 재정운영에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는 판단이므로 앞으로는 금고 대행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손실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리안국민관광지 운영 개선입니다.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투자비 28억9천5백만원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외하더라도 매년 운영비가 8천6백만원이나 소요되는데 비해 수입은 38%정도인 3천3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넷째,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독립채산 방안 강구입니다.
  단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억1천만원과 인건비 부담액 4억5천7백만원중 5억6천7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운영은 독립회계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농촌주택개량 보조사업의 개선입니다.
  93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각 면단위 소재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업비 1억8천5백만원으로 37가구에 대해 가구당 5백만원씩 무상 지원하였는데, 이는 선심용 시책사업으로 끝났고, 더욱이 13가구에 대해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까지 중복지원되어 행정의 공평성을 잃은 행정행위로써 많은 주민들의 불만요인이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 몇 가지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수록 주민들의 욕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 또한 급속히 팽창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양군과 같이 자주재정력이 미비한 형편에서는 경영사업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의 행정구조상 세수증대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조그마한 수익사업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세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온갖 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투자시기,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역여건과 조화 있도록 계획하면서 경직성 소모경비 등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고 생산성 경비 등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면 계획재정은 물론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단양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들 모두 충실한 결산검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이완영 대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이완영 대표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이완영 대표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부의장 김영주,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5명)
  표결결과,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은 이완영 대표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예비모임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종태 의원을, 간사에는 이규양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종태 의원을 간사에는 이규양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예산안 심사는 일년동안 단양군을 꾸려갈 예산을 책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발전은 물론 어려운 군민모두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향상시키며, 관광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5항 9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원 예비모임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완영 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정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완영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으로써 지난해 보다 4일이나 늘어났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지난 일년동안 처리한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하기에는 많은 일정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거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특위위원장에 이규양 의원을, 간사에 김종태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규양 의원을 간사에는 김종태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조례안은 단양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만 충분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심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규양 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정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규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조동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주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아까 군수님이 말씀 하셨듯이 오늘은 95년도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을 했고, 또 금년에 의정활동을 위한 군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거의 과반수 가까운 과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의장단에서는 집행기관에 강력히 항의해서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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