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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26일(토)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4주요업무추진실적및'95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1.   o 부의된안건
  2. 1. '94주요업무추진실적및'95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세밀히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셔서 군민들이 행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의원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 의문이 나거나 또는 추가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 두었다가 실과별로 보고가 끝난 다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94년도 추진실적 및 '95년도 계획을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 경영화와 행정쇄신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생활개혁과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을 확산시켜 군민 의식 변화에 기여하였고, UR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 관광개발사업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수해와 한해 그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 수습에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던 한해로써 향토애를 바탕으로 군민화합의 저력을 발휘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군정 주요 업무 총 118건중 완료사업이 25건, 정상추진사업이 87건, 부진사업 6건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진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시기 미도래 2건, 공사중지 1건, 주민협조지연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진사업 6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뒤 주요 건설사업은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대형사고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추진사항 분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은 '93년도에서 이월되어서 계속추진사업이 3건, 금년도 추진사업을 106건에서 118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앞서 보고드린대로 정상추진 완료된 것이 25건으로 21%, 분기별 계획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는 것이 87건으로써 군정전반이 현재까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미흡한 사항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6건으로써 4/4분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3/4분기까지 자금집행은 계획 180억3천7백만원중 83%가 집행됨으로써 연간 재정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진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2건으로써 농경지정리사업으로써 대강면 직티리외 3개소에 84.9헥타에 18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이기 때문에 11월에 착수해서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착공 사업은 가을착수사업으로써 시기 관계상으로 착수 안된 것으로 봅니다.
  금년 11월11일자 이 사업에 대한 공사입찰은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인암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강면 사인암리에다가 3억을 들여서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 및 편익시설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 6월 30일 수해로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사인암 집단이주사업과 병행해서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사업 1건은 군부대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신광토건축의 유원지 사업계획 수립지연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군발주 도시계획 용역 계약을 파기하던가 아니면 도시계획 용역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업 3건으로써는 적성농공단지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체 유치계획이 11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분양 가계약된 것이 7개 업체로써 완공이 하나, 착공이 둘, 설계중인 것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분양공고를 7회를 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머지 업체를 입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평동택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포읍 평동리 지구에 40,037㎡ 93필지를 3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간의 택지분양실적은 2건에 불과합니다.
  부진요인은 아마 공해이주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그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부진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분양대책을 세우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분양가 문제도 검토를 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포읍 어의곡리에 26,348㎡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이 쓰레기 사업장은 지금 편입토지매입이 부진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유토지의 교환방법을 지난 번에 의회에 한번 협의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심사분석에 관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정 맥을 잡아 행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한 기업형 행정을 토대로 심사분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심사분석 추진은 내년도 주요업무 수립을 단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내년 1월 20일까지 수립해서 취합하고 종합적인 군정 주요업무 시행 계획은 내년 2월20일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심사분석을 위해서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정례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를 토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군정의 사각지대까지 누수가 없도록 수시로 주요업무 실태 분석을 통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운영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역점시책사업으로 지방자치의 준비, 관광개발촉진, 지역경제활성화, 농촌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수해와 한해 및 충주호 유람선 사고등으로 인해서 군정추진이 다소 지연 또는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주요성과로써는 관광개발에 원년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자체평가가 됩니다. 그간 관광기획단을 구성해서 23회 운영을 해왔고, 관광개발계획수립 및 지역주민들로부터의 공감대 형성과 민자유치 활성화 및 관광개발이 촉진되었다고 봅니다.
  그 한예로는 수변가로조성관계라든가 국궁장 부지에 대한 콘도시설, 온달지구 국민관광지 지정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이차보전사업을 통해서 15건에 그간 10억5천5백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계획수립이 마무리 되었고,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및 지역 산물 구매운동을 전개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 준비로써는 행정의 경영화 도입으로 전직원을 경영 마인드화 하는데 일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고, 자치법규 및 법규집에 대한 정비 및 기구 직제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가시적인 추진사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써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반성하고 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능력배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능력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이는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연구, 설립등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조직화 및 군민이 능동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정확충계획이 강구되어야 되겠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화 계획도 병행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관광 홍보 및 새로운 이벤트 행사 지속 개발을 위해서 관광산업 종사자의 능동적 자구책 강구와 자연발생 관광지에 대한 관리 방안 모색과 관광객의 조직적인 유도방안 및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응전략으로써는 지역관광개발과 연계한 소득증대방안에 더 힘써야 되겠고, 관내 기업체와 연계된 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더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당면한 군정수행능력제고와 지방화에 걸맞는 선진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보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치행정의 우선 수행 과제를 군정수행을 위한 정책 보좌관계 운영 관계가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군수의 군정수행 보좌와 의회와 집행기관의 군정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칭 단양지역발전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도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군과 의회운영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활용하고 군정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발전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최근 각시군에서 지역연구소설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근 제천지역도 제천지역개발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이 가칭 지역발전 연구소를 설치하자면 1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고등학교 명문고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우리 단양 인구가 매년 4% 이상씩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1천여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주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지역의 학교를 나와서는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그런점 때문에 가장 심화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매포의 경우 3천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만 불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1천명 미만으로써 대부분이 제천권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요 원인이 중학교를 제천중학교 또는 제천고등학교를 다녀야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이런 여건 때문에 옮겨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농촌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을 보면은 우리 농가에서 가장 절실히 원하는 사항이 교육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또한 농촌이 부채를 지는 원인이 44%가 교육비 부담에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촌 가계부담이 많은 것을 줄여주고, 또한 앞으로 제천-단양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준공될시는 더 많은 인구가 감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통해서 졸업하고, 단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는 사람한테는 뭔가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단양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읍면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단양 고등학교에 유학온 사람들에게 뭔가 교육비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합숙소라든가 이런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건 해결방식을 위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좀 의뢰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전공무원 요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조례제정이라든가, 또 연 한 2-3명의 공무원을 장기 위탁훈련을 시킴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서의 전문요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전문 우수인력 다수 확보 시군이 자치행정 성패를 가름하는 그런 여건으로 보고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주요한 사업을 추진할때마다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 선진지역에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배워 올 수 있는 그런쪽에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군에서는 세건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성농공단지 추진은 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입주가, 앞서 말씀드린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완전히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순환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단성면 장회리에서 가산까지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그런 관광순환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장회에서부터 양당 고평까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을 우선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95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가 온달.도담지구 관광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달지구는 영춘면 하리일대의 45,000평을 지금 관광지 승인 지정까지 받아 놓았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95년도에 책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우선 군에서 기채로 승인받은 32억을 가지고 토지매입등 기반조성공사를 일부 시행을 하고, 주공사관계는 '96년도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담지구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의 편익시설인 화장실등 휴게시설이 전혀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기종합개발의 적극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린다면 도 건설종합심의회 심의를 위한 최종보고서가 금년 4월 29일날 제출이 되었고, 도 건설위원회 심의결정 및 지사승인이 11월 9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계획 확정 및 공고는 유인이 되는대로 12월중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적극적인 홍보와 단양의 미래 청사진 제시용으로 소형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또 각종 개발계획의 체제유지 및 개발의 일원화 또는 자치단체장의 장기 정책 방향 정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기관단체 및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내년중에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경영화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간부공무원의 대기업 위탁 연수 및 군, 기업간 교환근무를 금년 35명을 시행을 했고, 전문 경영인을 초청해서 강연회 참석 및 VTR시청 교육도 1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화 인식 전문도서구입 및 이동도서대를 운영해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연구과제발표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5회에 걸쳐서 25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비보상 군유재산 찾기 또 제내화된 수자원 공사의 땅과 교환문제 이런 등이 적극 검토되는 것을 과제로 삼았고, 또 군직영 철쭉꽃묘 생산에 노력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은 발굴이 된 사항입니다.
  품질관리 분임조 구성도 31개 팀으로 해서 금년 11월부터 지금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화시대 경영 마인드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나가고 기존인의 경영화 추진체계와 품질관리 분임조 운영체계를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으며 경영화 과제의 성과 분석을 위한 수량화 또는 수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과감한 보상제가 실시돼야 창의적 경영화 과제가 발굴되리라고 분석도 했습니다.
  15페이지, 단양군 명예자문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단양군 출신으로서 도나 중앙단위에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또 그쪽의 고급인력들 두뇌를 빌린다는 측면에서 도나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명예자문위원을 위촉해 줌으로 해서 사명을 갖고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구상을 해 본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간부공무원이 1일 현장체험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및 고충사항 현장 체험으로 대민 써비스의 개선과 생활민원 및 진정등 소요사태를 사전에 파악해서 주민 불만을 최소화 하는 그런 군정을 방향과 맥을 잡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은 각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윤번제로 주요현장 1일 근무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장근무처는 주로 쓰레기 청소차에 동승하는 방안이라든가, 쓰레기 수거체계 검토사항 또는 영세 서민을 방문하는 사항이라든가, 세금징수에 직접 참여해 보고, 상수도 검침 또는 상수도 시설, 위생처리장 쓰레기 처리장등 취약시설에 1일 근무를 실제적으로 해봄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려운 사항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타부서 업무추진에 공동 이해와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것이 발전되면은 지역주민도 쓰레기차에 한번 동승을 시켜보고 또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또는 하수처리장에 근무를 시켜봄으로 해서 군정에 이해를 돕는 측면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의원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의회의원 건의사항은 6건으로써 완료가 3건, 검토중이 2건, 불가 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 의회에 처리사항을 통보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금년도 예비비 및 예산 성립전 집행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특히 예비비가 어느해보다도 많이 집행된 한해입니다.
  6월 30일 수해와 한해 또는 이번 도선사고 수습을 위한 예비비 집행이 어느때보다도 많았던 점입니다.
  이사항도 간간이 의회에 협의를 통해서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일부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아서 선출된 뒤에 내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수정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형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은 산간지역으로써 절개지역 낙석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고, 충주호내의 유도선 운항등으로 대형안전사고의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전체 면적중 82%가 임야기 때문에 산불취약요인이 늘 산재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안전사고 위험지역 현황을 저희들이 정밀 재점검한 결과가 11개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대형사고 예방추진체제 확립을 위해서 재해예방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11월달부터는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대책반 및 안전점검조 운영관계도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에 대형사고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도선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어느때보다 더 꼼꼼하게 또 관광객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단양에 사고나고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요인이 없겠다 하는 쪽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제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자치법규집 정비를 조례 15건, 규칙 25건, 훈령 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추록발간도 저희들이 6회를... 상하반기 나눠서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민행정법규 순회상담도 저희들이 3개 읍면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각종 소송업무수행에 관해서는 민사소송 12건중에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11건과 건물명도소송 1건등 해서 12건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1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사항은 자치법규집을 좀더 완벽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사안 발생시마다 수시 정비하되 주로 분기별로 모아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송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관계가 지금 재무과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환매권 행사 소송 항소심에 관한 사항도 재무과에서 더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등록 통계 조사라든가, 사업체 일제조사 또 '94년도 산업 총조사, 한국 도시연감작성 또 인구, 주택 총조사 준비를 위한 조사설정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와 농어업 총 조사가 있는 한해로써 어느해보다도 통계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농어업 총조사 관계는 우리가 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는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선까지 면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기획실장님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 있는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확충 군계획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야말로 당연히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중요한만큼 당연히 이것은 예산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향후 대책을 보면 군유토지와 교환 방안으로 협의중 이렇게 해놓고 부진요인으로는 편입토지 15,716㎡의 보상이 가격문제로 협의 불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도시 도로를 뚫어서 도로를 냅니다. 금싸라기 땅이 놓여있는 군도도 다 협의해가지고 사들입니다.
  하물며 쓰레기장 옆에 있는 땅이야말로 우리 쓰레기장에서 사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군도나 도시 확장시 몽땅다 이렇게 군유지와 교환 방안으로 일을 해야할 것이냐, 또 이러한 방식이 선행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했을 때 이런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도로 내는데도 "나 이 땅 안파니까 다른 땅과 바꾸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입맛에 맞는 땅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김의원님 질문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이 사항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편입토지에 대해서 불응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교환방법이 아니면, 매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하기는 우리 현 체제로 봐서 제도로 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제3자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해가지고 군유토지와 교환방법을 한번 제시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했던 사항이지, 지금 김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모든 불응하는 토지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여건으로 봅니다.
김종태 의원   
  전례를 남긴다는 것은, 이와같은 전례를 행정에서 남긴...
  모든 행정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활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주 국정수행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예상 가능한 행정을 해나가라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지표입니다.
  이건 예상 가능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상대가 사서 땅을 주고 그리고 그걸 2중, 3중 교환을 하고, 이러한 것은 언뜻보면 조금은 구린 냄새가 나는 이런 문제로 주민한테 비쳐질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는 도저히 못받겠다" 다른데 마음에 드는 땅하고 바꿔서 안준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팔아먹으면은 몇배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팔으면 감정가의 두배, 세배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런식을 택하지, 누가 순순히 행정을 믿고 이게 공동의 이익이다, 쓰레기장 문제야말로 우리 단양군 전체의 공동이익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의, 가장 큰 공동이 이익이, 한 지역의 공동 이익이 되는 도로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한 바가 없는데 단양군 전체의 사활이 걸려있고, 공동 이익이 되는 문제를 이와같은 문제로 편법으로 해결한다면 앞으로 닥쳐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기획실장 류호원   
  민감한 사항이고, 또 의회나 군이 집행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칙론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는 없는 사항으로 보고, 이미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설명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고민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고, 이 사항은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도...
김종태 의원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도 논의되리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군수한테 물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까지 하나 내가 다 붙여보기는 하겠지만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 공론화 시켜야 될 문제다, 단양군 전체가 필요한 일을 가지고 편법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쓰레기를 묻는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행정에 지금 전부다 펑크가 나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걸 공론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장용두   
  예. 다음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예.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구과제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많은 해결방안이 모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룻터 앞에 있는 공지, 말하자면은 조합도 있고, 사료전시관 지은 공터가 지금 4필지가 있습니다만은 유리하게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안사는데 말이죠.
  여기 연구를 해서 사지 않고는 안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본다든가, 법규를 보셔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값도 비싼 땅을 10년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럼 말하자면 임대료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임대료도 받지 않고 있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나서 못덤비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감하게 해서 안사면 안되게끔 그렇게 해서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땅이 비싼 땅을 가지고 우리가 남의 돈을 차입해다가 이자를 물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빨리 온달동굴에다가도 투자해야 되겠고, 또 도담지구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기획실장 류호원   
  어느 지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양 의원   
  나룻터 앞에 공지, 조합한테 하나 팔렸고 도원예식장 있는데 하고요.
  김정호인가, 그 집에 빈터 있잖아요. 앞에.
  우리 지금 사료전시관 지은 자리 그 옆에 공터 말이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업무보고드린 사항내용은 아니죠?
이규양 의원   
  아니, 그렇게 연구과제에서 군에서 직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총체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거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번 다음에 검토를 해보시는 걸로...
○의장 장용두   
  이 문제는 재무과 소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해 주시기....
이규양 의원   
  그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진 주공에 노인정 관계를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답사가 다 완료되어가지고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생긴거에요? 상진 노인정은 군에서 직접 가셨다가 읍사무소로 이관을 시켜서 측량도 하고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지구별 예산을 다룰적에 그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규양 의원   
  그런데 여기는 보류가 되었다는데 예산에는 들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건의사항으로는 바로 해결하기는 군의 예산이 건의된 시점서부터의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류했던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규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95자치행정수행을 위한 대응방안 10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우선 시행 과정 이래가지고 민선군수의 군정수행보좌 문제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셨는데요.
  의회도 지금 상당히 전문위원제의 부족으로 또 1인 전문위원제를 채택함으로 해서 만약에 행정쪽의 사람이 와 있다면 전문분야의 기술분야는 전혀 모르는, 그래서 한번 해프닝까지 벌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방행정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회 전문위원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도 함께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자치행정의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이라면 행정쪽에만 비중을 둘것이 아니라 당연히 양 수레바퀴인 의회쪽에도...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만한 배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실장 류호원   
  그 분야는 하단부에 거론했습니다만 단양지역 발전연구소 설치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우리 군정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지역발전연구소 설치 문제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군정수행을 위한 군수의 군정수행보좌를 하는 정책보좌관 관계는 우리 자체 조직을 통해서 그런쪽에 검토를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별도로 정책보좌관을 도에서 하듯이 그런 측면에 기구를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방안이 아니라 현재있는 기존 조직 또는 인력범위내에서 이쪽에 역점을 두고 보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은 한분이...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군정질의도 또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질의를 하려고 들면 한 개 실과를 가지고 한분이 하루종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데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라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질의라고 보시지 말고,
○의장 장용두   
  아니, 한건으로 묶어서 간단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한건으로 묶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지역 고등학교 명문고 육성 문제에 대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재정적인 문제고, 또는 여건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100%이상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직접 불러서 이것이 왜 문제인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청회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직접 교육자들을 갖다 놓고 우리 군에 또는 의회가 나서서 청문회를 한번 해본다든가,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가, 또는 전문 교육자를 불러다가 세미나를 해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고 주민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애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공감대 형성이 빠르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말씀만 드려놓는 거에요.
  특별하게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더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이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김의원이 지적하신대로 공청회나 청문회, 세미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 과제를 가지고 용역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검토한 사항을 공청회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그것을 주제를 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주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유도선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선박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규의 정비없이 무계획적인 선박계만 만든다면은 또다른 피해계만이 속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그런 것은 상위법규 정비 이후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우리가 패소를 함으로 해서, 물론 이것은 나중에 재무과에 자체적인걸 묻겠지만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째 추진계획에서 자치법규정비 문제만 하더라도 사안 발생시 수시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 법규를 사전에...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법규 또는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규 또는 이렇게 고치면은 더 주민에게 나아질 것이라는 법규, 이런 것을 예상되는 모든 법규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위민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쪽으로 한번 더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문제 같은 것을 묻고 싶고요.
  특히 환매권 행사 항고심의 패소 문제는 우리가 그간 이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던만큼, 또는 이 문제가 군민한테 파급하는 효과가 엄청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패소시 이 문제는 좀 더 심층성 있는 보고가 서면이라도 좋습니다만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또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 총괄 업무를 보고 계시는 실장님의 총괄적인 그런 얘기라도 좋습니다.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말씀하신 선박계 신설에 관한 문제하고 자치법규정비에 관한 사항, 환매권 소송에 관한 사항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김종태 의원   
  예.
○기획실장 류호원   
  선박계 신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의 군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련법규가 정비된 다음에 선박계는 신설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모아서 할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또 내년도 하반기에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상반기중에 일괄적으로 각과별로 상세하게 문제되는 사항을 일괄 정비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매권 소송에 관한 사항은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린 사항은 법적 업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뿐이지, 군이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항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군의 관심 사항이고, 문제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완전 패소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며 그 여파는 어떻게 미쳐질 것이다, 우리 군정에.
  그런 문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 분야는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록에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고,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 더 하실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이석, 11시44분)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문화공보실장 조성덕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사업에 대해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95년도 사업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사업추진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1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적성산성 성곽보수와 영춘향교 보수는 완료를 하였고, 주목군락 철책사업은 공사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이석, 11시45분)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행사로 저희들이 12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쭉제 행사 개최이래 전국규모행사로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지도 협조와 민간의 공조체제 구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철쭉제 행사를 전국규모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발생된 단점을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징꽃인 철쭉꽃 심기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고, 철쭉만개 시기를 통해서 행사개최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사회단체의 자율적 참여와 전통성 유지와 관광객 편의를 위한 교통질서, 문화 공간의 확보등 풍물거리 조성등으로 지역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합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12월 준공예정으로 노인복지시설과 향토자료전시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토자료 전시 규모는 101평으로 2층은 민속자료와 문화재를 전시하고, 3층은 선사유물을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향토자료전시관을 위해서 단양군의 특색있는 전시를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을 했고, 앞으로 본 전시를 통해서 선사유적의 학술 세미나 개최를 유치한다든가, 또한 전국 학생들의 문화유적탐방 유도 등 새로운 관광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본 건물에 성격을 달리하는 운영 주체로 이해 발생될 문제점을 보완해서 향토자료전시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입장, 11시46분)

  그리고 네 번째로 전통민속예술육성입니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매포민요에 대해서 향토문화연구보존회를 통해서 향토의 맥을 잇게 하기 위해서 시연자 34명으로 구성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각종 문화행사시 참여해서 시연토록 하여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관광개발사업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이규양 의원 입장, 11시47분)

  저희들이 금년은 관광개발사업 추진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4개반 18명을 편성해서 당면한 관광개발사업을 가시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기획단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28회 회의를 운영하면서 실과간에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기능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해와 한해, 사고등으로 인해서 활발한 활동을 못했습니다.
  '95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협력을 통한 각종 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관광지 시설 확충 보완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8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찾고 싶은 자연휴식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진입로 정비라든가, 수변휴게지 증설, 시범 화장실 설치등 16건에 대해서 관광지내 편의시설을 확충.보강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단양 관광수변개발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 관광 기능을 통해서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표아래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중순 착공을 해서 '95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공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의원님께 사업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단양의 새로운 관광명소 내지는 군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온달지구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앞서 기획실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로 북벽지구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온달지구와 함께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지만 행정 절차의 각종 승인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에 따른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북벽지구개발을 위한 환경성 영향협의시 의원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해준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궁장 부지 개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상진리 산 8번지 일대에 콘도미니엄 내지는 관광호텔 기타 부대시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고급숙박 및 위락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승인과 지방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를 했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공람과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공람과 공고가 끝나면 12월중에는 토공만이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숙박시설 민자사업입니다.
  다리안 유스호텔을 제외한 단양관광호텔 신단양 호텔사업은 사실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사업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건실한 시공과 마무리가 잘되어 지역 활성화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인암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인암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와 또 지방도와의 연결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비 3억원을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자 했지만, 지난 6월 30일 수해로 인해서 사실상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암리 집단이주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약 1,300평 규모로 해서 집단이주 기반조성 실시 설계 용역 발주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주차장은 '95년도 관광 성수기 이전에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95년도에는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1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군정시책 홍보의 강화입니다.
  '95년도에는 군정의 역점시책 기획 홍보와 기록 보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자료의 제공을 통해서 군민에게 군정을 널리 알리고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인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군정의 종합 홍보 창구도 개설 운영하면서, 특히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각종 군정시책을 VTR로 편집을 해서 아침 시간대를 통해서 각읍면의 유선방송에 한 10분정도 군정의, 도정의, 국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홍보를 하고 군민에게 알리면서 행정의 평가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VTR 편집등 기술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13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금년 추진결과를 교훈삼아서 추진을 하고, 전통민속놀이 농악제에 대해서는 농악에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 한 30명정도 농악팀을 구성하고, 연중 문화예술 관련된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지역경기활성화와 군민의식향상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역 원로를 통해 지역 향맥을 이을 수 있는 인물조사 그리고 지면, 유류등을 발굴해서 기록 보존하고, 또한 널리 관광 홍보자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국민관광지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이어서 기존 관광지 시설물을 좀 더 보완하여 관광지 면모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2개 지구에 대해서 진입도로의 보도, 경계석 교체의 6종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편의와 다시찾고 싶어하는 관광단양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을 한번 추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순회 운영하고 관내 관광 전세버스 여행사와 협의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내버스 내지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슬기롭게 협의 추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해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에 대해서는 전국 여행사에 중점 협조 홍보토록 하고 관광 홍보물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소책자를 구성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즉, 주요 관광지 내력과 사진을 함께 수록한 또는 주요산행코스, 볼거리, 먹거리, 숙박, 교통안내등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음식점 메뉴판에 관광안내도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95년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전국 주요관광지 대상으로 배포를 하면서 활용해볼 계획입니다.
  다만 비용부담은 지역의 업계와 협의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용 대형사진액자 게시입니다.

(조동형 의원 이석, 11시57분)

  금년도에 저희가 부산하고, 부산진역하고 뉴코아백화점, 단양역 4개소에 6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95년도에도 좀더 확대해서 게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관광이벤트행사 발굴 개최입니다.
  행사유치대상으로는 소백산 철쭉제, 전국 패러그라이딩 대회, 전국 낚시대회 또 축산진흥대회, 소백산 등산대회등 이외에도 시화전, 백일장, 각종 발표회등을 통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발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실적과 '95년도 계획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단양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 행정에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겠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95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예. 문화공보실장님 보고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예.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주목군락의 관리사가 많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봐도 사람이 거주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신년도 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조받아서 일부 보조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는 한번 훑어 봤는데 아직까지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도비보조내시가 좀 있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의장 장용두   
  예.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의원   
  23페이지요,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입장, 11시59분)

  다리안 국민관광지라든가 이런데는 28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실수익은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모든 내년 업무보고에서 편익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수변가로 편익시설을 한다든가 온달동굴, 북벽개발에만 업무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조리에 유황온천이 발견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하루에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서 하나도 없다는, 거론조차 안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말로만 "관광단양" 전시효과만 하는, 개발만하고 돈만 들이는 그런 관광을 한다는 것이 아주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듯이 유황온천에 대해서는 벌써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 유황온천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조차 안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대로 소신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저희들이 '95년도에는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보다 농도깊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단양 관광 이미지가 실추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 대안이 홍보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실무실장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지금 보고서상에 노출된 것은 언론매체나 여행사를 중점 홍보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또 유황온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의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을 울산 목장, 방곡 도예촌, 유황온천지역, 사인암 이러한 루트화 하면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홍보가 될 것입니다.
○의장 장용두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5페이지, 8페이지, 16페이지에 걸쳐서 일단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미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복합건물 노인회관과 향토자료전시관에 문제가 한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노인회관과 향토자료전시관, 박물관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복합건물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계획 구상을 할 그런 방안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8페이지에 국민관광지 시설확충 보완개발에 보면 금년도에도 8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지만 그간 우리가 많은 관광지에다가 50, 60억에 달하는 이런 시설 확충을 하고도 전혀 군경영사업으로 연계하지 못했다는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은 다른 주민이 이익을 보니까 전액을 우리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운영경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국민관광지 시설확충 사업이 되어야지 않겠냐 하는게 본의원의 뜻입니다.
  그런쪽에서는 어떠한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민자유치사업에서 보면은 전혀 지금 상진휴게소 문제는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군에서 융자알선까지 해가면서 이루어졌던 상진휴게소도 완공되어 있습니다만은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앞으로 관광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는 사행성 업소가 위치되어 있어서 도로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았는지, 주무실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저희들 복합건물 노인회관, 향토전시관 해서 복합건물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복합건물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건물에 성격을 달리하는 운영주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문제의 해결을 하면서 우리가 선사유적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과연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보일것인가, 또 전시관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복합건물의 운영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민관광지 시설확충 보완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한 만큼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된 것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국민관광지 시설확충 보완을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단양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관광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시설을 보완하는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편의시설을 두는 만큼 우리가 경영수입을 또 생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고수주차장 내지는 다리안 지구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걸음마인 기초단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수익적 측면을 연구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 또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   
  16페이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셨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상진휴게소요?
김종태 의원   
  예.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그것은 지금 새로운걸 제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수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상진휴게소도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중의 하나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근린공원까지 산책로를 개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라서 유원지로 변경할 수 없는 관계규정 때문에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진휴게소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내용을 알아가지고 어차피 상진휴게소도 처음에 신단양 조성될 당시에 활성화 차원에서 건물이 들어선거니까 병행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내년 계획에 대해서 나머지 두가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와 26페이지인데요.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단양군 주민들이 관광요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그런 계몽활동은 좀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단양 주민들이 관광에 투자해봤자 뭐 하느냐, 우리한테 아무런 이익도 없더라, 몇몇 사람들만 먹고 사는 길이지, 농민도 그렇고 일반 근로자도 그렇고, 다 이익이 없더라.
  이런 더불어 이것이 전부다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주민의 관광요원화가 시급하다, 설혹 그것이 곧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라든가 하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26페이지의 행사유치대상에 소백산 철쭉제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 일요일날 패러글라이딩 이게 좀 위험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강바닥에 패러글라이딩 2대가 정중심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 그 근방에 고기잡는 어부가 없었다면, 군수취임 2일만인데 아마 사망사고가, 익사사고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에요.
  그게 떨어지면은 줄이 감기면 전혀 수영을 할 수 없다는게 그분들, 직접 패러글라이딩 타던 분들의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직접 단양군에다 신고를 했는데도 그런 중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청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직접 신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시한번 안전도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난뒤 그 사람들의 편의가 아닌 안전이 우선되는데다가 유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만약에 그래서 익사사고라도 둘 나면은 나중에 가서 그 문제가 도로 또 우리 관광 단양에 또 먹칠을 해버리는 이런 우스운 모양새로 비쳐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앞에 관광 투자가 군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군정질의 이전에 이미 다 임대가 다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도 강조를 해 두고자 합니다. 최하라도 이제는, 다리안 국민관광지 같은 경우는 한 30억 이상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인건비 정도는 건질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자치 경영자치를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되었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조금은 우스운 모양으로 비쳐질 수 있다, 관광 투자라는 것이.
  특히 유스호스텔 같은데만 이익을 보고, 군재정은 자꾸만 펑크가 나는...
  이번에도 그 돈 받아서, 돈은 700원씩 받았습니다만 제가 700원 받는 돈을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동안 요금 받으러 나가 있었던 우리 청경이나 징수요원의 월급이 안되었습니다.
  이렇다면 돈은 받아서 군민들 마음만 상하게 하고 전혀 군재정에는 도움이 안되고 마이너스 재정을 나타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꼭 개선되지 않으면은 군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걸 염두에 다 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예 고맙습니다.
○의장 장용두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2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조동형 의원 입장 안함)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로뛰는 현장행정, 확인행정」의 실천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부단히 접촉하고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행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의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금년에는 추진자세 확립을 위한 회의와 교육을 32회 걸쳐 실시했고, 영농현장 방문, 재해예방 및 공사현장 방문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현장위주의 행정을 펴나갔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장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과 예방을 통한 행정사각지대를 없애고,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적출된 현장의 문제점과 주민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취약요소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취약지와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 그리고 주민불안 및 집단민원등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내의 전 위해요소의 파악관리와 간부공무원이 책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퇴근 견문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질서운동」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지난 1년동안 홍보와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성과만 있을 뿐 의식전환 변화는 안되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욱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범군민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풍토조성입니다.
  최근 사회에 충격을 준 일련사건과 관련해서 공직기강 해이와 「복지부동」을 탓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장의 엄정한 지휘권 확립과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서 전환기에 행정누수 예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공직내부 불안정에 따른 행정누수현상을 방지하고, 일선 기관장의 엄정한 지휘권을 장악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정기행정감사 및 취약분야 감찰강화와 민원행정 처리실태의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확대발전과 「친절배가운동」을 추진하여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공직자 「친절배가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며 현장민원처리 확대와 민원실의 「사랑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 「친절배가운동」의 적극적 전개를 위해서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의 생활화와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친절봉사 우수기관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발전적 의식개혁교육과 민원처리절차의 내실 운영 그리고 「민원불편신고센타」의 홍보 강화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민원처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민원처리봉사반」의 운영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전화민원서비스제」실시, 민원심부름센타 운영등 현장민원을 늘려 나가겠으며, 민원실의 「사랑방」화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98평인 종합민원실을 135평으로 늘려서 현재 민원실에 없는 도시과를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원인 위주의 민원실로 개선을 해서 따뜻하고 편리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고, 민원서류 자동발급을 위해서 복합인증기 7대를 군과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새로운 생활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하이텔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이텔망은 요즘 새로나온 컴퓨터 천리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전체 산하 전 공직자가 현신적이고 자발적으로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 각자의 역할분담에 전념하고 창의성과 쇄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기와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임전결규정을 다가오는 민선단체장 체제에 맞도록 415건을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동호취미써클 활동을 지원해 주고, 군청 상조회 운영의 내실화, 학자금 및 생활자금대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문서감축을 철저히 시행해서 읍면 직원들을 문서로부터 해방시키고, 동호취미써클활동 확대와 군정 유공공무원 표창, 전문공무원 교육등 금년처럼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충주호 화재사고로 실시하지 못한 청원체육대회와 산업시찰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읍면 직원과 공무원 가족 모두가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노후화된 통신장비 FAX 2대를 교체를 했고, 통신망 운용 관리 강화를 위해서 팩시밀리와 구내 교환시설 그리고 통신회선을 일제히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화된 읍면, 사업소 전화시설을 통신장비 현대화 발전 추세에 맞도록 최첨단 전화시스템으로 보강을 하고, 통신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통신장비 현대화로 통화의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사업소 9개소에 키폰시설을 설치를 하고, 비상업무용 휴대폰을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각읍면에 있는 노후된 팩시밀리 10대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 공무원 전산교육과 주부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정보 활성화와 직원의 전산직무능력배양을 위한 자체 전산교육장을 시설을 해서 각종 전산 관련 생활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계기로 삼고, 민원서비스의 근간인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과 전출입 1회제도 시행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급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중데이타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선거 분위기 관리입니다.
  내년에 잘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4대선거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이러한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이 되면은 전체 군민들의 갈등과 더 가까운 사람들끼리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역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또 출마예상자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사전 선거운동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거법 전달교육은 자체 또는 도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지역단위 공명선거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사전에 파악 관리를 함과 동시에 각종 단체나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내무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5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민운동 정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이어서 '94년도도 자랑스러운 도민운동과 향토가꾸기 운동을 나름대로 추진하였으나 가시적 효과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금년도 추진실태를 자성하면서 자치시대에 맞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식전환과 책임과 권한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의식제고를 위한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시책은 군민교육등 해서 187회에 연 54,400명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도 42점 121,000점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등 또한 간담회 8회, 캠페인등 또한 군수님 서한문 발송도 4회 발송하였으며 특기사항으로는 노인시범농장운영, 철쭉꽃 가꾸기 운동 또한 단양 향토지 발간, 무궁화 꽃묘포장 운영, 농촌돕기운동 전개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5년도 추진방침으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성 운동으로 복합 추진하고, 관광개발 및 자연환경보전운동과 연계된 시책을 개발하며, 새가정. 새사회. 운동을 중심으로 도민운동 또한 향토가꾸기 운동을 통합 추진하며,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단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새가정. 새사회 운동.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도덕성회복운동을 연계 추진하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군민교육 확대 핵심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주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군민들이 자율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핵심사업으로는 환경보존운동, 새가정. 새사회운동, 군꽃 심기운동 전개, 친절 생활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명년도에 군민운동이 더욱 더 활발히 전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94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교육, 자녀장학금 지급,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생일축전 및 전화로 친화력을 제고시켰으며, '95년도에는 자율 자생력을 갖추도록 건전화 사업을 적극 권장 지원하며, 지역사회 봉사단체로써 위상정립과 사명의식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은 자녀장학금 지급, 신규 지도자 위촉식, 새마을의날 기념식, 우수지도자표창, 또한 서한문 발송 및 간담회 개최, 군민정신 운동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은 새마을 물량사업 108건, 지역개발사업 16건을 추진하였으며, 지금 현재 매포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은 상수도 배수지가 근접해 있고, 아파트, 학교 또한 사찰등과 인접해 있어서 특단의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소음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쁘레카나 또는 소발파 작업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다소 좀 지연감이 있지만은 금년도에 추가 사업과 병행해서 명년도에 사고이월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농촌환경개선 사업등 77건에 대해서 39억4천8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조기측량 및 설계를 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그리고 8월 30일 2차에 걸친 수해로 발생한 소규모시설 복구대상은 86건에 56억4천4백만원으로써 측량 및 설계는 모두 끝났고, 공사발주는 54건은 계약 완료중 그중에 53건은 착공되었고, 29건은 공고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할 계획이나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95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우기전 완공 목표로 추진하며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94년도 주요실적은 주말 자연정화활동, 1기관 단체 1산 1하천 보호운동 전개, 맑은물 지키기 운동 또한 수해지역 일제 자연정화 활동 전개, 소백산 철쭉제 행사 뒷정리 청결, 기관단체별 책임정화구역 재정비, 기관단체별 노원관리지정, 홍보용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등 16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95년도에는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관리, 민간 자율기능확대로 군민 자율실천풍토조성, 안버리는 군민의식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전개, 간이상수원 주민 자율정화활동 추진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으며, 주요시책으로는 전국토청결의날 행사, 주말자연정화활동 강력추진, 쓰레기 투기지역 특별관리, 각종 자연보호 단체 및 활동 담당구역정비, 주민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의 적극 전개, 간이상수도 상수원지역 주민자율정화활동 전개등을 추진 아름다운 관광 단양을 보존하고 가꾸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합동지도단속반 운영, 행락불편신고센타설치운영, 지도, 단속실적은 833건에 937명이었으며, 캠페인 및 계도활동, 행락 편의시설물 정비 확충등에 역점을 두었고, '95년도에는 유관기관 단체의 활동체제유지로 현장활동을 위주로 하며, 지속 단속 홍보계도활동의 병행 추진과 행락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행락객 편의제공에 주력하여서 금년도와 같이 봄, 여름, 가을 주요 행락철에 실시하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요시기별로 현장이동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행락불편신고센타 운영, 행락질서 예고제 실시, 피서지 이동 문구 운영 등을 하겠으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도 질서유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공원화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연중 꽃묘 직영생산 및 식재가 20종에 1,500,000본을 생산해서 식재하였고, 꽃길조성은 6개 노선, 꽃화분 가로변제작비치가 14개소에 3,000개, 노원 화단조성 및 환경정비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추진방침으로는 향토화 철쭉꽃묘 삽목생산 2차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년생 숙근초화류 식재 확대로 투자예산을 절감하고, 향토 식재 시범노원을 지정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가로변 식재 꽃묘 자체 생산 연중 1,600,000본을 생산하고, 금년도에 생산한 철쭉꽃묘를 포지 이식 관리하고 또한 2차년도에 철쭉꽃묘 100,000본을 삽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년생 숙근초 꽃길조성과 향토화 식재 시범가로로 지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고정광고물 273건, 이동광고물 2,984건을 정비하였고, '95년도에는 옥외광고물 1, 2월달에 일제 조사해서 광고물의 종류별, 유형별 또한 적법, 불법 구분 조사해서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원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철저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교실운영면에 있어서 주부에어로빅교실운영의 5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요 체육행사 출전도 도지사기차지 역전마라톤대회등 5건의 대회행사 출전 및 개회를 하였고,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대성산 등산로 정비 그리고 가곡과 어상천면에 동네 체육시설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체력향상을 도모하고 따라서 주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체육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부에어로빅교실운영등 3개소, 도비보조사업으로 배드민턴, 탁구교실을 하고 체육기금조성사업으로 장수노인체육대학의 5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며, 주요 체육행사 출전계획은 역전마라톤 대회등 8개 대회에 출전 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육성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연맹 입단 선서식,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모범 청소년 위안의 행사, 청소년 주장발표 대회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95년도에는 청소년의 밝은 사회활동 분위기조성과 청소년들에게 건전놀이 기회제공에 주력함은 물론 세부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2회, 청소년 단체 육성, 청소년의날행사지원, 청소년 선도위원회 운영,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사업도 계속 전개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다음은 농촌문화체육센타 건립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마사회 이익금의 사회환원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문화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문화체육센타건립 추진계획에 의하여 본군이 '95년도 사업 지역으로 결정되어 본 사업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설계하여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농촌문화체육센타의 기능을 다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공설운동장 윗편 테니스장을 일부 할애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연건평 600평, 소요사업비는 17억원으로써 마사회 기금 10억, 도비 5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자 했으나 용역설계비가 부족해서 현재 지금 유찰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사회 기금 10억으로 1차 공사를 발주하고, '95년도에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도비지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내역은 1층은 경기장, 취미교실, 관리실, 전시실, 탈의실, 회의실로 하고, 2층은 경기장 관람석과 음향실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명년도에 시작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청소년 독서시설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족한 독서시설을 확충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독서실이 없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6천으로써 국비가 8천9백, 군비가 7천1백이 되겠고, 시설 장소는 군민회관 또는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으며, 규모는 50평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이나 여성회관 2층을 일부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주요시설은 독서실, 상담실, 휴게실, 사무실, 독서대 설치,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학부모 그리고 교사, 봉사단체 및 지도층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학생들이 탈선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사회진흥과장님 보고에 의문나는 점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4: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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