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침제정 및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군농협과 대부계약서 체결등 실무적으로는 매우 바쁘게 추진이 되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한해대책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버섯분야 개발과 사과유통시설 확충, 약초건조장 건립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점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5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진한 부분의 보안과 사업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초부터 사업지침 시달 및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홍보면에서도 올해의 성과에 힘을 입어 각계각층에 널리 홍보되었으리라 믿고 있지만, 겨울철 영농교육 및 농민들에게 확대이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산업과장 오진협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연계추진과 신용담보에 대한 사항으로써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고, 또 이차보전사업 외에도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축산뿐만이 아니고 농촌에 필요한 약초라든가 일반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특별히 유의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농번기 이전에 확정을 하고, 농사계획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기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침시달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늦어도 3월중까지는 모든 것 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조직체계 또 저희들이 보도상에 홍보 이것도 했습니다만은, 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더 좀더 내용적인 면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의 농산물 유통구조대책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예특작 현대화 사업으로써 마늘건가시설, 마늘수확기, 생약건조장, 사과공동집하장, 영지버섯등의 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과수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성능 전자가위와 사과 이중봉지, 은박비닐 지원과 사과품종갱신, 사과신규조성사업, 과수선별기, 과수저장고 또 죽령 과수협회의 정안농산과 수출계약등으로 해서 앞으로도 여기에서는 확대계약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현장에 집하장.선별.포장등 일괄작업과 공동출하로 유통해 비용절감을 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규격출하 2종 및 소포장재 사업으로 5종에 10,000매 정도를 제작해서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에 공급.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단양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15건에 1억5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린다면은 농산물 팔아주기의 일환으로써 '94년도에 30억에서 '95년도에는 35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매결연처 24개소와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개혁 일환으로써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6동에 2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공동작업.공동출하로 유통 비용의 절감과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판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포장개선 사업으로 포장재 개발, 제작해서 생산자 및 작목반에게 지원하고 원예특작 현대화 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품종갱신, 마늘품질향상, 유통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산업과장 오진협   
  그래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 실정에서 유통시설에 대한 사항은 정부 방침과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시되는 사항을 연계해서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95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 농산물 공동집하장 이라든가 공동출하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직거래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계된 사업으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예. 지금 현재도 많은 확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은 김종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출하물량 또 직거래 사항에 대한 것은 3사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94년도부터 활기를 띄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관내에 있는 여건에 맞게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역경제과장 임은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이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 시간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농어촌 버스는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해서 운행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행적자라는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거나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차량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고의 결행 또는 운행시간 미준수 등의 사례는 현재까지 강력한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의하신 단양-제천 노선은 단양-제천 지역에 걸치는 양개 시군에 걸치는 사항으로써 운행시간 및 경유지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있을 때 가능한 사항으로 문의하신중에 한가지는 현대시멘트 사택지역 경유 문제는 현재 시간변경을 인가중에 있어서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고, 성신사택의 경우 제천 시.군이 현재 통합단계에 있으므로 이 통합이 이루어진후에 전반적인 노선조정이 있어서 이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거듭 촉구해서 앞으로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고양리 산6번지는 현대시멘트 공업주식회사 단양공장의 주 채광장입니다.
  주 채광장이 위치한 곳으로 계속 채광작업중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완료 또는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복구토록 추진하겠으며, 하단부에는 폐석과 토석의 유출등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상천면 연곡리 산52-1번지는 단양군유림으로써 폐석 적치장으로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하던 지역으로써 내년도에 복구완료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 6월18일부터 8월20일까지 지반정리 및 풀씨파종등의 공사를 실행하였으며, 내년도 춘기에 마무리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도쯤에는 복구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예.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임도사업량 대폭 삭감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요구에 따라 금년도 10월20일 12키로를 국비보조 내시한 바 있었으나, 12월1일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10키로가 삭감된 2키로로 배정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간 도당국에 강력항의 및 조정건의를 한바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12월 19일 도 산림과 직원의 출장확인이 있었고, 또한 도의 내력을 받아 12월 21일 임도신설물량 추가배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95년도 임도신설물량 8키로는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군유림에 대한 분수림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별도의 분수림 계약서에 의거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일반적인 산림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감독을 잘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산림과장 이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분수림에 대해서는 사실 산림과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자료를...

○산림과장 이덕규   
  현황을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산림실태를 조사해서 잘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복구 단비는 매년 산림청에서 당해연도 기준단비를 산출해서 내려보낸데 따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특히 단양군에서는 별도로 그 단비만 가지고서는 산간 암반지대기 때문에 모자라서 더 받는 내용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서 복구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산림법 시행규칙 88조의 3 제5항 규정에 의거 기간이 만료 또는 중간복구 명령시에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 승인된 공정내역에 의하여 사업완료 기간내 공사완료후 준공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되는게 상례입니다.
  다음으로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의 기준은 산림청 훈령 제495호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 제2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훼손된 적지를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방공법등에 의거 시공하는 것입니다.
  일단 훼손된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산림훼손지의 원상복구라는 개념보다는 산림훼손지의 위치, 유형에 따른 적지적공의 공법을 이용해서 실행하는 적지복구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적지적공법은 그 지형에 따라서, 그 특별한 개개의 장소에 따라서 사방시공법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한번하면은 15년간 정도 되어야 거의 완전한 산림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원칙적으로 안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하면은 복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째, 대강 장정-남천 도로와 올산-방곡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남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황온천 개발 이후에 많은 차량이 통행하여 사업시행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일부 예산잔액으로 해가지고 사업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온천개발 계획에 맞춰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산-방곡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울산 관광목장과 방곡 도예촌 연결하는 기능으로써 우리군 입장으로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4년도 도로망 정비시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개발 시급성을 감안, 지방도로 개발 우선 투자지구로 선정.추진하여 달라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고속도로 착공단계입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은 우리군 관광개발 및 소득증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계에서 대 정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우리군 지역은 2단계 추진구간으로써 '95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04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입보상은 분할측량 감정가가 완료되었습니다.
  '95년부터 협의 매수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단양군의 관광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천, 단양 I.C까지만이라도 조기 완공 1단계 구간과 연장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아직까지 이렇다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 상반기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관내의 대형관정과 노후 관정에 폐지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기계관정은 총 저희 관내에 17개소입니다.
  답작이 7개소하고 전작이 1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노후되어 폐지된 관정은 지금 현재까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한해시설로 인한 사업장에 예산을 재투자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된 관정중에 저희가 당초에 시설이 대형관정에서는 단선으로 220볼트로 설치되어 있는 관정이 전기료가 과다하게 부담되어 수해 농민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선의 380볼트로 교체하는 것이고, 사업장 선정은 1차로는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2차로는 군에서 거기에 따른 재조사를 해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주민들이 매년 활용을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매년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단양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분말이 많이 침투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는 관정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채수량 시험을 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부족되어 있는 양은 당초에 채수량 시험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기간 사용을 안하니까 석분이 퇴석이 되어서 채수량이 줄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건설과장 정동춘   
  흙물이 나오고 모터 고장같은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농민들이 방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불시에 사용을 하면은 모터에 무리가 간다든지 관정이 당초 채수량보다도 시응도가 줄어가지고 퇴석되는 관계로다가 채수량 관계에도 흙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가지고 연2회를 군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기술자를 대동해 직접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일부 농업용 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수로원 확충방안과 도로 절개지 낙석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등의 적정한 수로원은 지방도.군도를 합쳐가지고 14명씩 28명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각 지방도 8명, 군도 8명 해가지고 16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현재는 부족 상태입니다.
  부족 확충을 위해서 '94년도 1월21일날 지사님이 저희군에 방문하셨을적에 그때에 확충방안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4년4월 도의 지방도 수로원 운영체계 개선안을 시행, 우리군을 제외한 제천시.군 지방도 수로원을 도로관리사업소 단위로다 통합 기동보수반 체계로다 전환하여 인원의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도 사업소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확충을 계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기존도로 절개지 낙석예방은 관리청별로 낙석 방지망 및 방지책 설치등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개설시에 개설 비탈보호 소요사업비를 계상, 시설하여 낙석 예방 등 도로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로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로원 근무체계는 기동반이 5명 노선 배치인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보수반은 5명은 군으로 출근해서 저희 덤프차나 백호우를 이용한 기동보수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선배치 담당자 17명은 각 노선책임을 지정, 현장으로다가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읍.면장의 수로원 관리를 이관하는 방안은 현지주민 채용방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95년도부터는 노선수로원 11명을 읍.면장이 관리토록 개선하고 결원보충시는 도로여건을 감안하셔서 현지주민으로 채용해서 활용토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지정리 관계, 토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산간지로써 경지정리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국고지원 기준사업비 보다도 단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높아서 경지정리 부적지로 판단되는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복토량을 줄여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15㎝로 복토가 되어 있는 것을 입찰 차액이 일부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현지 지역을 확인해서 심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20㎝정도는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질문중 두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매포읍 어의곡리 상수도 시설 요망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어의곡 부락은 절골부탁과 용실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 부락 모두 현재는 간이상수도에 의존되고 있으며, 절골부탁 30가구는 금년도에 수원지 이전사업을 시행하여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용골부락은 45가구로써 현재 간이상수도가 수량은 충분하나 하절기 수질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절골부락 간이상수도와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절골부락의 지하수 부존량이 부족해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지대 일부만 공급을 받게 되는 지역이며, 현재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수도 권역의 확장계획시에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중 부엌개량 보조금 증액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거하면은 부엌개량 1동에 대하 사업비 지원 기준이 1백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 10%, 군비 50%로 보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로써는 부엌개량 지원금 증액방안이 없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도시과장 장원규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도시과장 장원규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사인안 집단이주사업 미착공 사유 및 주차장 시설 공사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인암리 집단이주사업은 부락에서 부지를 자체 매입하기로 하고 추진하던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12월 18일날 최종 토지사용 승낙서가 징구.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19일날 기반조성 사업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2월24일 현장설명후 12월27일날 입찰예정입니다.
  낙찰이 되면은 연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0월말까지는 집단이주사업 완료 및 주차장 사업도 병행해서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사인암 주차장은 단지내에 주차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과 주차장 사업을 일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도시과장 장원규   
  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진임대아파트 부지의 환매권소송 대상 부지에 대한 문제점 발생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단양 이주단지 조성후에 소 제기된 상진리 50번지는 잔여토지로써 환매를 주장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상진임대아파트 사업추진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에 관련 실과 및 업체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 검토를 하지 못한채 처리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15일 환매권 소송의 원고가 환매권 소송에 대한 일체의 소 취하하였으므로 상진리 임대아파트 부지내의 환매권 소송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업무처리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 발생 원인으로는 용역.설계시에 수리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고지대지역에 급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서 납품시 설계검토공무원이 완벽하게 검사를 한후 납품 받아야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사항으로써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고, 고지대 급수 대책으로 가압장 1개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완료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관급으로 구입한 가압 모터펌프의 성능에 이상이 발생되어 지금 현재 재시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소요가 되더라도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도시과장 장원규   
  먼저, 환매권 소송에 따른 저희군의 재정적 손실은 없습니다.
  원고와 두진종합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소 취하가 되었으므로 우리군의 재정적 손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이와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과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광역상수도 문제는 그때 당시에 바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여러 각도로 예산회계법상이나 용역계약 했던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용역회사의 책임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못한 그것이 더 발견이 되어서 문책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예.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공가주택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의 공가현황은 농촌의 이농현상과 폐광에 따른 광산 사택공가가 매년 발생하여 관내 총 547동의 공가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양이 8동, 매포 18동, 단성이 61동, 대강이 105동, 가곡이 97동, 영춘이 90동, 어상천이 87동, 적성면이 81동으로 총 547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있는 공가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가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로 철거 또는 정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가는 소유자를 조사해서 자진철거 또는 정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도시과장 장원규   
  현재 거주이전의 자유나 재산권 보호가 엄연히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으로다가 이것을 막거나 또 공가를 함부로 정비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민방위과장 홍주희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 홍주희   
  예. 잘되었습니다.

○민방위과장 홍주희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곡면 소방차 기사 결원으로 인한 동절기 소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 기사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것을 '95년도 1월1일부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원 교체키로 정원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소방직 공무원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결원상태에 따른 가곡면 지역의 소방대책을 제천소방서 관계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단양파출소 직원으로 하여금 가곡면에 매일 출장토록 해서 소방장비의 점검과 아울러서 의용소방대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의용소방대원 2명으로 대기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천소방서에서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결원충원에 대하여 도 소방본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40명의 소방공무원을 채용해서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본 신원조회가 완료 되는대로 내년초에 가곡면에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배치할때에 가능한한 우리 단양군 출신으로 임용토록 계속 도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방대원중 적격자를 선정해서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용외 여부에 대해서는 광역 소방체제로의 전환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있게 됨으로써, 저희군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용소방대원과의 화합, 협조문제 또 사기앙양 문제등 일선의 실정으로 보아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적격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도에 건의하겠음을 아울러 첨언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민방위과장 홍주희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홍주희   
  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도 알고 있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 또 일선의 실정을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지도소장입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의 태양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고추는 벌크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농가가 우리군 지역에서 약 90% 정도되고, 10% 정도되는 농가는 벌크건조기로 건조한 후에 옥묘하우스를 이용한다든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태양에 건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단양지역 농가소득중에서 고추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매우 중요한 작목이기 때문에 고추건조 방법을 개선해서 소득을 높이는 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시장에서 건조방법에 의한 차별화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건조에 들인 노력만큼의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권장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태양건조 고추를 포장과 품질을 보증해서 판매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품질향상과 노력절감의 차원에서 개량된 태양 건조시설이 보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유휴비닐하우스나 마늘건조장등을 이용해서 태양건조를 하도록 권장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차보전사업같은 것에 반영을 해서 고추건조 방법이 건조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원색적인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당혹스러운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농민의 기술수준 향상수단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한 교외 교육사업입니다.
  따라서 교육효과는 단시간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교육 과정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사업 초기부터 전시 및 시범사업을 도입. 실천한바 있는데, 연대별로 구분해서 간략히 설명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60년대에는 석회전시포라든지 비료전시포, 가리전시포, 녹비전시포등 농민들의 기초적인 농사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목매했던 우리 농민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70년대는 품종비교전시포, 농약전시포, 지력증진전시포, 재식물도 개선전시포등 그 외 많은 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만성적 식량부족 문제 타개를 위해서 쌀, 보리, 콩을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 위주의 전시사업을 추진해서 쌀의 자급달성에 기여했고, 쌀농사기술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녹색혁명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80년대는 식량자급이 지속됨에 따라서 풍요로운 삶에 대한 농촌 농민의 욕구가 증대되어서 경제작물 분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작물의 기술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 한예로 뽕, 고추, 참깨 등의 멀칭재배와 비닐하우스 시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른바 백색혁명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면서 새소득작목 개발과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종합적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때까지 전국적으로 15,000여개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묶어서 2,000여개로 축소하고 규모를 늘려 지난 '89년부터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본군에는 병아리 공동유추장과 양계 협업단지, 비닐 자동화 하우스 사업이 들어와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1,500개 정도가 보급이 되었는데, 매년 한 개씩 들어와야할 사업이 단양군에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와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와 병행해서 소규모의 단편적인 기술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주로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 본군에서는 비닐하우스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 성과가 나타나서 시책적 뒷받침속에 확대되고 있으며, 취나물, 더덕 시범사업은 산채를 본군의 명품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한 고추 입품종 비교 기술개선 시범사업 전개로 재배기술을 평준화 시킨 바도 있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기대만큼의 성과없이 끝나는 사업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직배양 마늘재배 기술로써 다른지역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본 과제는 앞으로 마늘시험장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물고추냉이는 규모가 적어서 유통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일단 재배는 성공했으므로 유통의 필수조건인 물량 확보 체계를 갖추어서 빠른 기간내에 단양 특유의 소득작목의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상담소장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0년대 전반까지의 농촌지도사업은 주로 식량작물 위주로 추진하고, 지도소 직원들의 기능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작목별 전문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소를 폐지하고 소득작목과 경제작물의 업무비중을 강화시킨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읍.면별로 1명씩 우선 배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들의 주 기능은 농민들의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본소의 작목별 전문지도사와 연계해서 각종 새로운 기술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주는 것이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으나, 한사람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고유업무와 세계 무역기구 및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도대책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고유업무는 농민들의 영농기술과 생활방식을 개선해서 소득을 높이고 잘사는 복지농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이 성공리에 시행되도록 기술적 뒷받침을 해야 하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신속히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은 U.R타결과 수입개방으로 불안해진 농민들을 시급히 진정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농업현실을 이해시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협력하며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우리지역 농민은 안정감을 되찾고 그 어느때보다도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WTO 출범은 우리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정작 농민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정부 의존적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은 농민들의 자구능력을 배양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계도하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원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국내수요는 물론 수출까지도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업무의 기본은 이미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 발전계획과 농정개혁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단양군의 지역농업 종합개발 계획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기술적 뒷받침을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농촌지도사들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연계되어서 지도소의 조직도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조직운영도 변화된 농업 여건에 맞춰서 능률을 최대화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깊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라며,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말씀을 질문상으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는 좀 당혹스러웠다 그런 뜻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